정책 실패하면 카드 수수료 탓?…'동네북' 전락한 카드사

-최종구 금융위원장, 소상공인단체 협회장과 간담회…7월부터 소액결제 카드 수수료 인하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소액 다(多)결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낮춘다. 내년엔 카드사의 원가 재산정을 통해 우대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 줄이기에 나선다. 부담은 고스란히 카드사가 짊어지게 생겼다. 매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카드 수수료부터 손보는 탓에 카드사들이 '동네북'으로 전락하는 모양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여신금융협회에서 소상공인단체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편의점, 슈퍼, 제과점, 약국 등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큰 소매업종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VAN) 수수료를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밴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다. 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는 크게 카드사 몫 수수료와 밴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로 나뉜다. 카드사 수수료는 판매 금액에 비례하는 정률제인데 밴사 수수료는 결제 건수당 약 95원씩 내는 정액제다. 밴 수수료를 정률제로 바꾸면 소액 결제 수수료가 기존보다 떨어져 소액결제업종 가맹점 약 10만 곳에 평균 0.3%포인트(최대 300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또 올해 상반기 내로 카드사 수수료 원가를 다시 산정해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편안은 내년 1월부터 차질 없이 추진해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춰나간다는 방침이다. 당국의 이 같은 정책에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권 교체 시기마다 '수수료 뭇매'를 맞는 카드사들의 불만이 크다. 카드 수수료율은 2012년 여신전문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재산정원칙에 따라 3년마다 조정하게 돼 있다. 정부가 2016년 재산정원칙에 따라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율(1.5%→0.8%)을 낮췄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수수료 조정은 2019년에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는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범위를 확대했고, 올해는 7월부터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매년 카드 수수료를 손보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카드사들의 수익성 악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3분기 전업계 카드사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 줄었다. 아울러 이번에 도입되는 수수료 산정체계 개편은 소액결제 가맹점의 수수료가 떨어지는 대신 고액결제 가맹점의 수수료가 오르는 구조다. 결국 백화점, 대형마트 등 고액결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올려야 해 카드사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이다. 그러나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당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최종구 위원장은 "카드업계도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 카드산업은 소비자와 가맹점의 거래를 중계하는 금융업"이라며 "소비자의 소비여력 제고와 가맹점의 경영여건 개선 없이는 생태계 유지와 지속적 성장이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