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연체·취약차주 지원, 도덕적 해이 유인 크지 않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발표한 '연체·취약차주 지원방안'이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유인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업권별 협회장 등과 '취약·연체차주 지원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번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고 금융권의 준비와 협조를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취약차주의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며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지원은 차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합심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평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6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확정자 6만5632명을 기준으로 연체차주의 평균연체이자 부담은 연체 1년 만에 원금의 1/4에 육박하고, 연체 3년이 되면 원금의 절반을 넘어선다. 이에 최 위원장은 '연체·취약차주 지원방안'을 통해 ▲연체우려 차주에 대한 상담과 관리, 원금상환 유예 ▲연체금리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 ▲담보권 실행 유예 등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지원방안은 그동안 당연시되던 채권금융회사 위주의 업무 처리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연체금리 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줄이고 금융회사가 원리금을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는 담보대출에 대해 가혹한 추심행위를 일정기간 유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차주의 상환을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차주의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선 "차주의 연체정보가 전 금융회사에 공유되고 금융거래 제한 등 연체에 따른 직·간접적 불이익이 막대한 상황에서 차주가 일부러 빚을 갚지 않을 유인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기한이익 상실 제도 개선 등 취약 차주를 위한 새로운 정책 과제를 계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