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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미래에셋생명, 내년 3월 출범…"변액·연금 전문 보험사 탄생"

- 금융위, 미래에셋생명-PCA생명 합병 최종 승인 금융당국이 미래에셋생명의 PCA생명 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21일 미래에셋생명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두 회사의 합병 인가 신청에 대해 최종 승인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생명이 PCA생명 지분 100%를 170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서(SPA)를 체결한 지 1년 만이다. 양사는 현재 실무진들로 통합추진단을 구성해 합병을 준비 중에 있다. 내년 3월 5일 합병등기를 거쳐 통합 미래에셋생명이 출범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양사 주주총회에서 통합사의 명칭은 미래에셋생명으로 결정됐다. 한편 두 회사의 합병으로 보험업계는 지각변동을 일으킬 전망이다. 미래에셋생명의 총자산은 현재 29조원으로 PCA 통합 시 총자산 34조7000억 원으로 급증한다. ING생명을 제치고 단숨에 업계 5위로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 설계사 수 역시 5500명을 넘어서며 업계 5위로 올라선다.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는 "합병 이후 차별화된 시너지를 통해 IFRS17, K-ICS 도입 등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상품과 자산운용의 강점을 바탕으로 은퇴설계 시장을 리딩하는 변액저축, 변액연금, 변액종신보험 1등 보험사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안정적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고배당 정책을 유지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결산월인 12월 한 달간 종가기준 산술평균 주가의 3% 이상을 주주에게 현금 배당한다고 공시했다. 현재 주가는 20일 종가 기준 5330원으로 12월 한 달 간 평균 주가가 6000원을 유지하면 보통주를 갖고 있는 주주들은 주당 180원을 받게 된다. [!{IMG::20171221000072.jpg::C::480::미래에셋생명 사옥 전경.}!]

2017-12-21 14:56:09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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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청년 취·창업 지원 '신한 두드림 스페이스' 오픈

신한은행은 21일 서울 성동구 소재 언더스탠드 에비뉴에서 청년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신한 두드림(Do Dream) 스페이스'를 열었다.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오픈 기념식에서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업(業)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얼리 스테이지(Early Stage) 교육'이 중요하다"며 "신한 두드림 스페이스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드림 스페이스는 신한은행이 9조원 규모로 진행하는 포용적·사회적 금융 프로젝트 '신한 두드림(Do Dream)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신한은행은 두드림 스페이스를 통해 청년들에게 사무·스터디 공간과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해 취업과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곳에는 빅데이터 전문센터가 함께 설치돼 신한은행의 금융 관련 빅데이터를 스타트업 기업에 제공하며, 아마존웹서비스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데이터 분석 도구도 지원한다. 또 SOHO(소호) 창업자를 대상으로 경영교육과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성공 두드림 아카데미'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의 청년 종합상담 공간 '청년 스테이션'도 함께 입주해 취업, 창업, 주거, 복지 등 여러 분야에 자문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두드림 스페이스를 통해 매년 300명의 교육인원과 20개의 스타트업 기업을 배출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매년 약 600~700명 수준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 참가자 선발 기준은 1월 중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이날 신한은행은 고용노동부,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와 처음으로 체결한 금융권 업무협약인 만큼 신한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조성한 총 8600억원 규모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 협약보증대출'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 사업 참여 중소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 행장은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선 청년 일자리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한은행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17-12-21 14:37:0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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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길을 묻다]下 <인터뷰>건강보험공단 진종오 서울지역본부장

-건강보험공단 진종오 서울지역본부장…"문재인 케어 보장성 확대하려면 재정대책 수반돼야" 올해 40주년을 맞은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가 탈바꿈하고 있다. 내년부터 소득·재산에 따라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최근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추진되고 있다. 업계에선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동시에 재정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실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종오 서울지역본부장을 만나 한국의 건강보험이 나가아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건강보험 40년…최단기 '전국민 건강보험시대'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만난 진종오 본부장은 "1977년 당시 건강보험을 도입한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했다"며 "한국의 건강보험은 최단기에 전 국민이 가입한 보편적 건강보험제도"라고 평가했다. 건강보험은 1977년 7월 500명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해 농어촌과 도시, 자영업자 등까지 포괄하게 되면서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시대'를 열었다. 이는 세계 의료보험사에 유례 없는 최단기(12년) 기록이었다. 국민의 건강 수준도 크게 높아졌다. 2014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14.9회로 OECD 평균인 6.8회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기대수명은 OECD 평균(80.6세)보다 높은 82.2세,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3명으로 평균(4명)보다 낮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40년 전에 만든 제도인 만큼 현시점에 맞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종오 본부장은 "건강보험 제도는 40년 동안 조금씩 변화가 있었으나 큰 틀의 기본 구조는 바뀌지 않은 채로 현재까지 왔다"며 "불공평한 부과체계, 낮은 보장성, 건강보험 관리운영의 분산화 등이 문제로 꼽혀왔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직장 간 불평등, 시대에 맞지 않는 평가소득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도입하기로 한 상태다. 문제는 보장률이다.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10년간 60% 초반 수준에서 정체돼 있어 높은 비급여 비중으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큰 상황이다.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은 46.8%로 OECD 평균(19.6%)보다 높다. 저소득층의 경우 재난적 의료비 발생 등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 "보장성 확대, 재정대책 수반돼야"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고, 질환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등 보장 수준을 높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게 골자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재 63.4%에서 70%까지 올려 국민부담 의료비를 18% 감소할 예정이다. 비급여 의료비 부담도 64% 떨어질 것으로 계산됐다. 그러나 의료계에선 전면 급여화에 따른 재정부담과 적정수가 보전 불확실 등을 이유로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진 본부장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를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중기적으로 70%, 장기적으로 80%까지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장성 확대 시 걸림돌인 비급여 중 필수의료 분야는 모두 급여화하는 것이 현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의 골자"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의료공급자에게는 수익보전의 조치인 적정수가도 실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 본부장은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재정대책인데 우선 국고지원 확대와 보험료 부담률을 높여야 하고 그 밖의 수입 재원은 다양화하는 등 재정대책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선 정부, 보험자, 의료계, 국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꾸준한 협의와 토론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2017-12-21 14:15:3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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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최종구 위원장 "이건희 삼성회장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어려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대법원 판례와 그동안의 유권해석에 따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발표한 최종권고안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및 이행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그동안 금융위 정책이 금융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추면서 감독 기능이 훼손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감독과 정책은 뚜렷하게 구분될 수 없다.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이행하려면 감독이 필요하고, 감독을 제대로 하려면 법령 제정 등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혁신위의 지적엔 공감한다. 특히 케이뱅크 관련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해 긍정적 효과를 보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법령 해석 절차가 완벽하지 못했다. -혁신위 논의 출발 자체가 금융위 정책·감독 분리인 것 같은데. "감독기구 개편 논의는 정부 조직 개편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특히 금융위와 기재부, 금감원과 금융위 문제다. 그 안에 일괄적 감독과 소비자보호기구 문제 등이 얽혀 있다. 전체적으로 정부 조직개편 문제가 먼저 정리돼야 검토할 수 있는 문제다." -혁신위에서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입법적 미비'로 지적했다. 국회에서 이 부분을 논의한 후 입법화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취지인가. "입법적 미비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많은 분들이 삼성 차명계좌에 대해선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입법을 하다 보면 모든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자녀·동창회 이름 등 선의의 차명계좌도 많은데 모든 차명계좌가 불법이 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지배구조 이슈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하나UBS자산운용의 자산 심사가 중단되면서 신규사업인허가 지연 의혹이 나오는데. "지주사 CEO 연임 문제와는 전혀 관계없다. 지배구조법시행령은 대주주 변경 심사 시 검찰수사 진행하면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금감원이 심사하던 중 신청인 최대주주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 중임을 확인해 금융위 심사가 중단된 것이다.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가 미뤄진 것도 KB증권으로 합병되기 전 현대증권에 제재받은 사유로 심사가 중단된 것으로 기억한다. 문제가 해소되면 심사를 재개할 것이다." -혁신위에서 초대형 IB(투자은행)에 대해 대출 제한, 건전성 규제 강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금융투자회사가 거대 은행보다 자금운용 의사 결정하는데 기동성 있고 과감한 등 앞서가는 점이 분명히 있다. 그런 기능을 활용해서 IB를 육성하고 생산적 자금이 필요한 혁신 중소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 취지다. 초대형 IB에 상업은행 기능을 일부 부여하는 게 사실인데, 지금 거론되는 후보 금융투자회사들이 전부 다 최종인가를 받아서 발행어음 업무를 영위해도 전체 상업은행들이 운용하는 여신 규모의 4~5%에 불과하다. 그러나 건전성 우려에 대해선 계속 감독하고 필요하면 더 강화하겠다." -인터넷전문은행 현재 법체계에서 추가 신청받나.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면 영업을 활성화해줄 수 있도록 은산분리 예외가 인정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추가 인터넷은행 신청 접수는 은산분리 완화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한다. 내년 1분기 발표하는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방안에 포함될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혁신위가 시효 연장을 중단하라고 했다. 금융위 입장은. "사안마다 다른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지원하려면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필요하다. 기촉법 상시화하도록 노력하겠다."

2017-12-21 12:12:2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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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원칙 훼손우려 없다"

송년간담회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 중 노동이사제 도입 등 4대 쟁점에 입장 밝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거의 없다"며 전날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인 뜻을 보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와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발표한 최종 권고안 내용 중 ▲은산분리 규제 ▲노동이사제(근로자추천 이사제) 도입 ▲키코 사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과세·과징금 등 4대 쟁점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먼저 "일관적으로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하자는 게 절대 아니다"라며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에 미치는 좋은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예외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혁신위는 "현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최 위원장은 "물론 금융위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은산분리 완화가 안 돼도 계속 노력하겠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발전을 통해 긍정적 효과를 크게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이사제 도입 권고에 대해서는 '노사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영진의 의사 결정이 좀 더 민주적으로 되기 위해서 이사회 구성원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도입 취지에 대해선 긍정적"이라면서도 "그러나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유럽 국가 등과 (한국을) 비교해보면 법 체계와 노사문화가 분명 다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특히 금융권은 급여수준을 비롯해 복지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편이지만, 급여 인상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주를 이룬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과 노사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선생된 다음에 제도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키코 사태'에 대해선 전면 재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키코 사태는 검찰 수사와 대법원 판결이 다 끝난 만큼 전면 재조사는 어렵다"며 "다만 11월부터 키코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재기·회생 과정에 있는 피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서면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이런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피해 기업의 원활한 재기나 회생을 지원하고, 추가 피해 발생 사례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또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혁신위가 과징금 부과를 권고했는데 이는 지배구조 등 여러 가지 사회적 관심사인 삼성이기 때문에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한 실지 명의라면 차명 계좌라도 실명 계좌로 보는 현행 금융실명제법을 언급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일관적으로 해 왔다"며 "과징금 부과는 입법·정책으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위가 일관적으로 해석해온 내용이고 대법원의 판례도 그렇다"며 "앞으로 입법 정책적으로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017-12-21 11:24:5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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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안 충실히 이행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위 권고안은 시장과 금융소비자인 국민이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바라는 점을 담고 있는 만큼 그 취지를 향후 관련 정책 수립·집행 시 충분히 감안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위에서 지적한 대로 과거 사건·사고로 인해 금융의 신뢰성이 저하된 것은 사실”이라며 “과거 금융 사건·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재발을 방지하고 향후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보호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행정을 책임지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이런 사실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전날 혁신위가 제시한 70여개의 최종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우선 금융당국 쇄신을 위한 금융행정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 의사록을 내년부터 상세하게 공개하고 금융위 내부조직도 정책과 집행, 정책과 감독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며 “핀테크 등 혁신적인 금융 신산업을 제대로 육서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개편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그룹 혁신 기획단이 지난 6일 출범한 만큼 기획단을 중심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등 금융분야 경제민주주의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1분기엔 인허가 절차·기준 개선 등을 담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해 새로운 참여자의 진입 폭을 넓힌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 참여자가 기존 금융권에 혁신과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편익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 지원에도 나선다. 그는 “7년간 논의돼 온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사회적금융 활성화, 시장금리 상승 등에 따른 취약차주 보호강화 등 포용적 금융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7-12-21 09:59:5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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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사용 설명서] (16) 연말 똑똑하게 보내기(下) 크리스마스 선물 '비과세 해외 주식펀드'

"없는 여자친구 대신!" "있는 통장에게 사랑을!" 우울한 건배사의 주인공은 올해도 천원만(31·가명)이었다. 윤준호 ㈜위드리치 대표는 고개를 뒤로 젖혀 웃었고, 오지혜 올리치컴퍼니 대표 역시 맥주를 제대로 마실 수 없었다. 이때, 멀리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까지 해외주식형펀드에 들어온 자금은 2조7000억원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의 판매 잔고는 올해 7월 1967억 원에서 지난달 8546억 원으로 급증했고, 지난달 말 기준 총 판매 잔고는 4조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윤 대표가 안경을 고쳐쓰며 말한다. "우리가 원만씨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 줄게요. 그런데 이 선물은 크리스마스 전에 뜯어야 해요." 원만: 방금 나온 저 뉴스와 관련 있나요? 지혜: 관련이 아니라, 바로 저 얘기예요. ◆더 높은 수익 얻으려면 "해외로 가는 막차 타야" 준호: 저 뉴스를 복기하면, 해외주식형 펀드에 엄청난 돈이 들어왔어요. 같은 기간 국내주식형펀드에서는 6조원이 빠져나갔죠. 최근 절세상품이 잇달아 사라지면서, 투자자들이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로 몰린 결과예요. 비과세를 부여하는 해외주식형펀드의 혜택이 내년부터는 사라져서 그런 경향이 뚜렷해졌죠. 원만: 전자가상화폐는 껑충 뛰어오르고, 미국 주식시장은 연일 고점을 경신하고, 어떤 펀드에 투자하면 좋을지 몰랐는데 올해 안에 해야 한다고요? 준호: 일단 개념 정리부터 합시다. 왜 해외 투자를 해야 할까요. 원만: 여기보단 넓어서? 뭔가 가능성이 높으니까? 준호: 세계 주식시장에서 국내 주식시장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봅시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세계 지수에서 한국 비중은 단 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자산 전체에서 국내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로 꽤 높아요. 그럼 전 세계 98%의 주식시장에서 기회를 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2%시장에서 기회를 잡을까요. 자산끼리 상관관계가 조금이라도 낮은 자산에 분산 투자할 때 위험은 낮아지고,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지요. 원만: 확실히 해외로 눈을 돌려야겠네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전에 해야 한다는 말씀이 뭐죠? 안그래도 신문들 제목이 '올해 안에 끝' 같은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준호: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 가입 기회가 올해 안에 끝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니 어떤 펀드를 고르고 얼마를 납입할지 막막한 모양이네. 원만: 결국 제가 하면 '막차'가 되겠네요. 준호: 그 막차 제대로 타는 법을 지금부터 알려줄게요. ◆크리스마스 전에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로 준호: 개념부터 제대로 알아야겠죠.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는 정부가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해외주식형펀드 전용 계좌를 개설해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할 경우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환차익에 붙는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내용이죠. 원만: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인데, 기간이 어느정도인가요. 준호: 10년. 최대 10년간 3000만원까지는 투자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내지 않아요. 원만: 그 막차, 언제까지 탈 수 있죠? 준호: 비과세 혜택이 이달 말로 끝나요. 그렇다고 31일에 가입할 수는 없어요. 늦어도 26일까지는 은행이나 증권,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전용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해외펀드의 경우 매수계약 체결까지 통상 3~4일이 걸리는데다 주식시장 폐장일까지 고려해야 하니까요. 지혜: 가입 대상과 한도 역시 알아두는 것이 좋겠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면 좋으니까요. 우선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 가입 대상자는 대한민국 거주자 개인이고, 연령 제한이나 소득에 관한 가입 조건 제한은 없어요. 외국인 거주자는 가능한데, 비거주자나 법인은 불가능해요. 그러니 혹시 기혼이고 자녀가 있는 분은 자녀계좌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가입할 땐 10년간 최대 투자 원금에 2000만원까지 수익 증대뿐 아니라 증여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요. 물론 원만씨 여자친구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미래를 장담할 수 없지만요. 원만: 일단 막차부터 탄 다음에 소개팅을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좀 더 설명해주세요. 계좌 수, 그러니까 모든 금융기관에 납입한 금액을 다 합쳐서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건가요? ◆일단 소액으로 시작하라 지혜: 맞아요. 계좌와 금융기관 수 제한 없이 전액 합산해 3000만원까지. 그런데 올해 안에 납입 한도를 모두 채울 필요는 없어요. 내년부터 펀드를 새롭게 개설하거나 변경하지는 못하지만, 기존 계좌에 추가 납입은 가능하니까요. 원만씨는 이달까지 최대 10년 간 장기 투자할 만한 펀드를 잘 골라 소액이더라도 넣어둬요. 이후 기간을 정해 일정 금액씩 자동이체를 신청하거나 추가 납입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준호: 그런데 납입한도 3000만원의 기준은 투자 원금입니다. 만약 3000만원을 모두 납입했다면, 이후 펀드 일부를 환매한다 하더라도 환매한 만큼 자금을 다시 넣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납입한도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입금했다면, 도중에 500만원을 환매했다 하더라도 추가 납입 가능금액은 2000만원인 셈이죠. 또한 기존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를 해지했어도 올해 말까지는 재가입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환매 시 한도는 복원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원만: 그런데 이 펀드, 꼭 10년 동안 쥐고 있어야 하나요? 준호: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는 최대 10년간 계약할 수 있지만, 더 짧은 기간도 계약할 수 있어요. 만약 계약 기간 안에 환매해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대 기간 설정을 해놓고 사정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 좋겠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 환매되는 구조라는 점도 알아두세요. 계약기간 종료로 원치 않은 시기에 환매되는 일을 피하려면 꾸준히 살펴서 적절한 환매 시기를 찾아야죠. ◆스스로 만드는 선물…장기 투자 안목 길러야 지혜: 비과세 부분과 과세 부분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매매차익과 평가차익은 비과세이지만, 배당과 이자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아울러 환차익은 비과세이지만, 환율변동 리스크를 없애는 '환헤지'로 발생하는 수익은 과세 대상이죠. 물론 환헤지를 하지 않으면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과 환율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원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어떤 펀드를 골라야 하느냐는 점이겠죠. 준호: 비과세 혜택을 10년간 누릴 수 있는 만큼, 장기적 안목으로 다양한 국가별·섹터별 펀드 3개 이상 가입하고 분산 투자해서 기회를 열어두는 방법이 있어요. 시장의 성과는 10년 동안 한결같을 수 없습니다. 시장은 항상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 최근 보인 수익률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펀드별 운용 규모가 크고 장기 투자에 적절한지를 점검하는 자세도 필요하지요. 또한 장기 투자 상품일수록 보수율이나 수수료율이 최종 수익 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으니, 운용 보수나 판매 수수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혜: 펀드 가입 통로는 은행과 증권사 등으로 다양하죠. 펀드 전문 투자자문사를 이용해 전문가 조언을 받고, 장기투자가 용이하면서 수수료가 낮은 클린클래스 펀드를 가입하는 방법도 좋아요. 원만은 '장기적인 안목'이라는 표현을 곱씹으며 집으로 향했다. '지금 결혼하면 10년 뒤에 어떻게 살고 있을까.' 다음날 천원만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소개팅에 나섰다가 단기적인 고배를 마셔야 했다.

2017-12-21 09:15:4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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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악용해 보이스피싱으로 8억원 가로채

-1인 피해금액으로는 최대 가상통화를 악용해 8억원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 1인 피해금액으로는 최대치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젊은 여성 1인이 검찰을 사칭하는 사기범에게 속아 거액의 자금을 편취 당했다. 피해규모는 무려 8억원으로 기존 1인 최대 피해금액 3억원의 3배에 달한다. 사기범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甲)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이용됐다며 접근했다. 이어 명의 도용으로 피해자 계좌에 있는 돈이 출금될 수도 있으니 조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피해자는 은행 대포통장 3개로 5억원 송금했고, 사기범은 이를 가상통화 거래소의 가상계좌로 보냈다. 피해자는 나머지 3억원은 바로 가상통화 거래소 가상계좌로 보냈다. 현재 가상통화 거래소는 회원명과 가상계좌로의 송금인명이 같지 않을 경우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송금인명을 거래소 회원명으로 변경해 송금할 것을 요구하는 등 치밀했다. 사기범은 이렇게 가로챈 8억원으로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전자지갑으로 이전해 현금화했다. 금감원은 최근 가상통화를 피해금 인출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가상통화 거래소와 협력해 소비자보호대책을 강구 중이다. 그러나 가상통화 거래소가 비금융 사기업으로 되어 있어 감독당국이 직접적으로 지도, 감독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금감원은 연말연시를 맞아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17-12-21 09:05:37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