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FATF서 '북한 관련 금융제재' 강화키로
금융정보분석원이 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에 참석해 북한 관련 금융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정완규 원장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8기 2차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FATF 기준에 북한 관련 최근 UN 안보리 결의내용을 반영해 대북 금융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UN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지속 등에 대응해 북한 은행 지점?사무소 폐쇄, 대북 무역금융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부 제재 강화를 두 차례 결의했다. 이에 따라 FATE는 UN 안보리의 북한 관련 최근 정밀금융제재를 반영한 FATE 기준 개정안을 오는 6월 차기 총회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북한의 이행계획에 반영?추진키로 했다. 한국은 FATF 기준 개정과 별도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기존 FATF 이행계획에 확산금융 방지 의무를 추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논의 결과 최신 UN 결의를 반영하기 위한 FATF 기준 개정안이 마련된 이후 북한의 이행계획 수정여부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완규 원장은 지난해 9월 개원 후 약 5개월 간 TREIN 운영경과를 보고하고 2017년도 교육 프로그램 등 업무계획안에 대해 총회의 승인을 받았다. MENAFATF(중동?북아프리카 지역기구), GCC(걸프연합), APG(아태지역기구), 러시아 등은 한국 금융정보분석원에 공동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활성화를 제안했다. 영국, 네덜란드, APG 등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금융 차단, 핀테크 부문의 자금세탁 등 최신 이슈에 관한 교육·연구 요청했다. 총회 기간 중 현 FATR 부의장 국가인 아르헨티나를 비롯 이스라엘, 스웨덴과 자금세탁 관련 정보 공유 MOU(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사우디, 아프가니스탄, 인도 등에서는 연내 MOU 체결을 제안했다. FATF는 국가별 이행평가 시 제도의 '효고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사항을 5년 후 재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