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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톡톡]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사고 시 車보험료 할증 체계

교통사고 시 보험료 할증 폭, 사고 과실 비율 따라 달라진다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사고 시 보험료 할증 체계가 피해자 입장을 우선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그간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사고건수에 따라 가해자나 피해자 구별 없이 최고 30%가량 보험료 일괄 할증이 이뤄졌다. 5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는 최근 사고 당사자라면 과실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보험료를 할증하던 현행 보험료 할증 체계를 개선한다. 피해자 상해등급, 사고건수, 할증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차량수리비 등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해 왔던 방식에서 사고 과실비율을 추가하는 방향을 고려하기로 했다. 기존 제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보험료 할증 폭이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자동차사고가 일어나면 과실 비율에 따라 과실이 많은 쪽을 가해자로, 과실이 적은 쪽을 피해자로 분류해 보험료 할증 폭에 차등을 둔다. 본인 과실이 적을수록 사고 이후 자동차보험 갱신 때 보험료 할증률도 낮아지므로 그만큼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가해자에게만 보험료 할증 부담을 지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현재로선 피해자 보험료도 소폭 할증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도 적극적인 사고 회피와 방어 운전의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또 제도를 악용한 보험사기를 방지하는 차원이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에 따른 대략적인 과실 비율을 알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App)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차(車) 대 차, 차 대 사람(人), 차 대 이륜차 등 다양한 상황을 카테고리별로 제시하여 대략적인 과실 비율을 알려주고 관련 법규와 참고판례 등을 제공한다.

2017-02-05 14:42:0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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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세…"교통환경 정비하고 적성제도 강화해야"

60대 이상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로 전체 운전자 중 60대 이상 고령운전자의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를 위해 교통 환경을 정비하고 적성검사제도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보험연구원 이정택 연구위원이 발표한 '고령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의 특징'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60대 이상 고령운전자는 전체 운전자의 약 15%를 차지한다. 지난 2011년 대비 39%(361만6000명→571만1000명) 증가했다. 이 같이 고령운전자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1건당 중상자 수는 저연령층에 비해 현저히 높다. 지난 2015년 기준 2006년 대비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약 20% 감소했으나 60대 이상 교통사고는 약 167% 증가했다. 또 지난 2015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당 중상자 수는 2.75명으로 교통사고 건수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정택 연구위원은 "고령자 교통사고 가운데 다수의 중상자를 유발할 수 있는 중앙선 침범과 같은 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고령운전자를 위해 교통 환경을 정비하고 적성검사제도를 강화함은 물론 자동차보험 요율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7-02-05 13:39:4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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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소득층 연금저축 가입률 감소세…"세제혜택 보완해야"

지난 2014년 정부가 연금저축 등 5개 연말정산 항목에 대해 세제혜택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중·저소득층의 연금저축 납입금액과 가입률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을 고려할 때 은퇴 이후를 대비하는 노후자산으로써 연금저축 세제혜택 방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5일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과 마지혜 연구원이 발표한 '연금저축 감소 원인과 시사점'에 따르면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연금저축 가입률(납입금액)은 지난 2013년 2.8%(181만원)에서 세액공제가 적용된 2014년 1.9%(102만원), 2015년 0.9%(84만원)로 급감했다. 반면 연소득 6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소득자 중 연금저축 가입자의 평균 가입률(납입금액)은 같은 기간 61.1%(303만원)에서 58.6%(301만원), 56.8%(299만원)로 소폭 감소했다. 정원석 연구위원은 "세법개정 당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연금저축 납입액의 12%를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하는 등 낮은 세액공제율과 세액공제 도입 이후 결정세액이 0원인 과세 미달자 급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과세미달자의 경우 세액공제로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이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혜택으로 인한 연금저축 납입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처럼 낮은 세액공제율 등으로 인해 연금저축 납입이 감소했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 2015년 연소득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인상했다. 다만 해당 소득계층의 연금저축 가입률과 납입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연금저축 가입률(납입금액)은 지난 2014년 9.9%(225만3000원)에서 2015년 8.6%(225만1000원)로 감소했다. 정 연구위원은 "중·저소득층에서 세액공제로 인한 연금저축 감소효과가 세액공제율 인상으로 인한 연금저축 유인효과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며 "세액공제율 인상으론 저축여력이 적고 과세미달자가 많은 중·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과 납입유인을 제공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은 중·저소득층 계층에게 실질적인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제공해야 하는데 세금을 감면해주는 현재 방식으론 저축여력이 적고 과세미달자가 많아 적절치 않다"며 "결정세액이 0원이어도 해당 세액공제 금액을 지급하는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17-02-05 12:12:3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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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수석부행장→그룹장→부문장…"책임경영 강화"

민영 1기 조직개편·임원인사, 자산관리·해외영업 강화…부문장에 남기명·손태승·정원재 우리은행이 1년3개월 만에 그룹장 제도를 '부문장' 제도로 개편했다. 지난 2015년 말 이광구 행장이 경영 효율화를 위해 14년 만에 수석부행장직을 그룹장직으로 바꾼데 이어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또 한 번의 혁신실험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자산관리(WM)사업단과 외환사업단을 각각 그룹으로 격상해 새로운 먹거리 사업에 주력한다.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였던 이동건 그룹장의 자리엔 정원재 전 기업고객본부 부행장이 올랐다. ◆부문장에 남기명·손태승·정원재 우리은행은 3일 민영화 이후 자율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고객수익률 기반 자산관리 역량 제고 및 비이자이익 관련 사업확대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기존 국내그룹, 글로벌그룹, 영업지원그룹을 부문으로 격상해 각 부문장의 책임경영 권한을 강화한 점이 눈길을 끈다. 기존 우리은행의 그룹장은 남기명 국내그룹장, 손태승 글로벌그룹장, 이동건 영업지원그룹장이었다가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였던 이 그룹장이 최근 물러나면서 정원재 전 기업고개본부 부행장이 부문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정 부문장은 강한 추진력과 조직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기업고객을 투자자로 유치해 과점주주 중 2곳의 자산운용사를 통해 지분 매입에 참여시키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이들 3인은 올해 부문장으로서 부문 내 조직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자산관리(WM)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도 실시했다. 우리은행은 자산관리 및 신탁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WM사업단과 연금신탁사업단을 각각 그룹으로 격상했다. 고객 중심의 자산관리, 프로급 자산관리 전문가 육성 및 비대면 자산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 외환딜링, 파생상품 마케팅 등 비이자이익 관련 사업 확대를 위해 자금시장사업단도 그룹으로 격상했다. 우리은행은 외환사업단을 글로벌그룹 산하로 재편해 국내은행 최대 규모인 250여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외환영업 확대 및 외국인 고객유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경영기획단은 경영기획그룹으로 확대 개편했다. 이를 통해 민영화 이후 사업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한 수익 다변화를 추진하며, 동 그룹 산하에 미래전략단을 신설해 지주사 체제 전환을 전담토록 할 예정이다. ◆부행장에 '장안호·조운행·권광석' 등 6명 우리은행은 조직개편과 함께 부문장 1명을 비롯해 부행장 6명, 상무 8명 등 15명의 임원 승진인사도 실시했다. 기업그룹 부행장에는 IB영업 및 기업금융 실무경험이 탁월한 △장안호 전 HR지원단 상무, 기관그룹 부행장에는 기획력과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조운행 전 업무지원단 상무, IB그룹 부행장에는 풍부한 국제금융 경험과 홍보·IR을 담당했던 △권광석 전 대외협력단 상무, 여신지원그룹 부행장에는 여심심사·기업구조조정 전문가로 지난해 NPL 감축 목표를 달성한 △김선규 전 기업금융단 상무가 각각 승진했다. 특히 경영기획그룹 부행장에는 은행 내 전략가·기획통으로 통하며 글로벌·플랫폼 중심의 성장전략 구축과 성공적인 민영화 달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신현석 전 경영기획단 상무가 승진했다. 준법감시인(부행장)에는 오랜 재무와 세무업무 경험으로 분석능력이 탁월하고, 원칙 중심으로 전행 내부통제를 담당해 온 △박성일 전 준법감시인(상무)가 승진했다. 제도개선과 상품제휴 등 WM사업 기틀을 마련한 △정채봉 전 영업본부장이 WM그룹 상무로, 특화상품 기획력 및 탁월한 영업력을 보유한 △이창재 전 영업본부장이 연금신탁그룹 상무로 승진했다. 기획·재무·자금·영업 등 다양한 업무경험을 지닌 △이종인 전 기업영업본부장이 자금시장그룹 상무로, ICT전문가로 차세대ICT 구축을 총괄해온 △홍현풍 전 영업본부장이 차세대ICT구축단 상무로, 풍부한 기업영업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금융 전문가로 불리는 △하태중 전 기업영업본부장이 기업금융단 상무로 승진했다. 민영화 과정에서 잠재투자자 관리 및 매각 실무를 담당하던 △이원덕 전 미래전략부 본부장이 미래전략단 상무로, 강한 리더십과 기획력을 겸비하고,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탁월한 김정기 △전 개인영업전략부 본부장이 대외협력단 상무로, 빠른 상황 파악과 판단력을 보유하고 사고예방 및 검사업무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이대진 △전 검사실 본부장이 검사실 상무로 각각 승진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민영화 이후 달라진 경영환경과 1등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재도약을 위해 자율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와 함께 철저한 성과와 능력을 바탕으로 이뤄진 이번 인사 또한 적재적소에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임원들로 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7-02-03 17:11:5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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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BNK경남은행갤러리 어린이 체험단' 모집

BNK경남은행은 지역 아동ㆍ청소년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으로 'BNK경남은행갤러리 어린이 체험단'을 모집ㆍ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BNK경남은행갤러리 대관 전시에 맞춰 올해부터 상시 운영될 BNK경남은행갤러리 어린이 체험단은 BNK경남은행갤러리 홈페이지 프로그램/새소식 코너를 통해 연중 수시로 단원을 선착순 모집한다. 기당 모집 인원은 20명 내외로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BNK경남은행갤러리 어린이 체험단 전원에게는 큐레이터가 동행하는 전시회 관람과 함께 미술 작가 또는 전문 강사가 지도하는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지역발전홍보부 이성철 부장은 "지난해 한차례 진행됐던 어린이 미술체험교실이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을 점을 착안해 BNK경남은행갤러리 어린이 체험단을 기획했다"며 "창의력 신장과 미술 재능 함양에 도움되는 교육프로그램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과 발로 만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기와 2기 BNK경남은행갤러리 어린이 체험단은 오는 13일 공개를 앞둔 'special space 1326 선물전(스페셜 스페이스 1326 선물전)'에 맞춰 14일과 17일 교육프로그램(전시회 관람과 아트토이 만들기)에 각각 참가할 단원을 현재 모집 중이다. 교육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어린이는 기당 마감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2017-02-03 15:36:34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