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규 보험개발원장 "일반손해보험 활성화·컨설팅 서비스 고도화할 것"

성대규 보험개발원 원장은 12일 취임 두 달과 2017년 신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 한해 보험산업의 균형성장을 지원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일반손해보험을 활성화하고 컨설팅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성 원장은 이날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 발굴, 보험사 리스크 관리 제고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 강화, 보험업 환경변화에 대응한 내실있는 상품·위험률 개발 지원·자동차보험의 안정화 지속 지원 등 4대 세부과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보험개발원은 올해 기업성보험 참조순보험요율(보험사의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보험개발원이 위험률을 산출 또는 조정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순보험요율) 산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자연재해보험을 개선하여 일반손해보험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올 상반기 중 기업성 손해보험에 대한 참조순보험요율 확대와 보험사 요율산출을 지원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영업배상(공장)·전문인배상(한의사 등) 책임보험 등 기업성 손해보험에 대한 참조순보험요율 신규 산출을 확대하고 대규모 공장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재산종합보험 참조순보험요율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정교화한다. 아울러 국내 지진리스크의 특성 변화에 대응한 리스크 평가방법을 연구(요율수준 적정화)하고 요율체계를 개선(지역별 차등화 방안)하는 등 자연재해보험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기 개발된 농작물보험의 태풍 Cat모델을 확대·발전시켜 대재해 리스크 평가기법을 고도화한다. 또한 오는 2021년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보험사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한다. 보험개발원은 현재 IFRS17 기준의 새로운 회계시스템을 국내 9개 보험회사(흥국생명·동부생명·농협손보 등)와 함께 3개년에 걸쳐 공동개발 중이며 올해는 보험사가 활용할 실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부채평가 시 필요한 계약자 행동 가정과 위험조정(보험부채를 구성하는 항목의 하나로 미래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측정)의 산출 방법론·산출기준 등을 제공함으로써 제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급여력제도에 관한 해외 선진 주요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금리와 보험리스크 등 측정방법론을 제시하여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도 지원한다. 저금리·저성장 기조 속 급속한 고령화 환경 등에 대응하여 손익과 통계분석에 기반한 상품과 위험률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올 한해 저성장이 전망되는 보험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은 상품별 손익 분석에 기초한 경쟁력 있는 상품설계 방안과 손익 분석에 필요한 최적위험률의 합리적인 산출방안을 제공한다. 보험통계산출 웹서비스 기반을 구축하여 통계요청부터 산출, 제공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함으로써 보험사 상품개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고혈압과 당뇨 합병증 등 특정질병 발병 예측모델을 개발하여 고령자와 유병자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확대 지원하고 손해율 우려가 높은 실손보험 비급여 의료비 표준화를 지원한다. 인슈테크 등을 활용한 보험금 원스톱 청구 서비스 등 보험소비자 편의증진 방안도 검토한다. 이 외 자동차보험 안정화를 위해 요율합리화와 제도개선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성능이 우수한 첨단안전장치의 장착과 경미손상 수리기준 적용대상 부품 확대를 추진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한 첨단안전장치의 위험도 산출체계 구축, 한방진료비에 대한 개선방안, 차량다수보유자에 대한 할인할증 등급 승계제도 개선 등을 다룬다. 또 최근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첨단안전장치(ADAS)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고 사고율·손해율 감소효과 분석을 통해 안전장치 장착 확대를 유도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경미손상 수리기준 적용대상 부품을 범퍼 외 도어·후드·휀다 등 교환 다빈도 외장부품까지 확대함으로써 불합리한 수리관행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