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번주 제4인뱅 가이드라인…혁신성 실현가능성 비중↑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자리를 위한 '쟁탈전'이 이번주 막을 올린다. 제4 인터넷전문은행(인뱅)을 차지하기 위해선 혁신 서비스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가 '허들 통과'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주 중 제4 인뱅의 심사기준을 공개한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월 "늦어도 11월까지 심사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연내 희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 5개 컨소시엄 '제4인뱅' 도전장 현재 제4인터넷은행 심사에 참여할 뜻을 드러낸 컨소시엄은 ▲더존뱅크 ▲한국소호은행(KCD뱅크) ▲유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등 다섯 곳이다. (지금까지 제4인뱅에 도전장을 낸 곳은 △KCD뱅크 △더존뱅크 △유뱅크 △소소뱅크 △AMZ뱅크까지 총 5곳이다.) 이들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목표로 한다. 케이·카카오·토스뱅크 등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가계대출을 확대해 포용금융을 실천했다면 제4인터넷은행은 개인사업자 대출로 포용금융을 실천하겠다는 포석이다. 더존뱅크는 전사적자원관리(ERP) 업체인 더존비즈온을 주축으로 하는 컨소시엄으로 신한은행과 DB손해보험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소호은행은 한국신용데이터(KCD)와 우리은행, 우리카드가 참여해 추진한다. 유뱅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렌딧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의료업체 루닛, 자비스앤빌런즈(브랜드명 삼쩜삼), 트래블월렛, 현대해상, 현대백화점이 참여하고 IBK기업은행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소소뱅크는 35개 소상공인 유관 단체와 11개 정보통신기술(ICT) 업체가 연합했고, AMZ뱅크는 농업 유관 단체 등이 참여한다. ◆'혁신+실현성' 예비인가 여부 판갈음 앞서 금융위는 인터넷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발표당시 은행법령상 인가기준을 적용해 ▲자본금과 자금조달의 안정성 ▲대주주와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발기인과 임원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밖의 물적시설 ▲외국 금융회사, 외국 금융회사의 지주회사 신청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 중 ▲자본금과 자금조달의 안정성 ▲대주주와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사업계획은 혁신성·포용성·안정성·경쟁촉진·해외진출로 나뉜다. 당국 내부에서는 제4인터넷은행 심사 시 우선 자본금과 자본조달의 안정성의 비중을 높일 것으로 보고있다.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높은 중·저신용자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공급하기 위해선 안정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계획 중 혁신성과 포용성은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여부를 판갈음 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앞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과 및 시사점 세미나에서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인터넷은행이 우리나라 현재 은행시장에서 가장 손쉽게 자산을 성장시키고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끌어오는 것"이라며 "다른 은행들이 심사를 해놓고 이자를 잘내고 있는 대출을 좀 더 좋건을 제시해 빼오는 것을 포용금융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제4인터넷은행이 금융소외자를 대상으로 금융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신용평가모델을 강화해 대출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은행 중소기업대출을 대상으로 한 시장 경쟁효율성(CE)지수를 보면 2021년 0.883에서 2022년 0.796, 2023년 0.921로 집계됐다. CE지수는 낮을 수록 시장의 경쟁압력이 높다.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지배 사업자가 없고, 대출이 집중되지 않은데다 경쟁 압력도 낮다. 이 경우 혁신성과 포용성이 확실히 담보되지 않는한 기존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릴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4인터넷은행에 참여하는 컨소시업들은 우선 재무적 규모나 건전성이 기존 인터넷은행에 비해 떨어져 예비인가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고도화한 신용평가모델 구축 등으로 소상공인 대출 실현 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