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15 경제] 단기·변동금리주택대출, 고정금리로 전환 추진

정부가 200조원 상당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가계부채와 기업구조조정, 국제금융시장은 내년 중 3대 리스크 요인으로 선정해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리스크 관리 강화책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차원에서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기존의 단기·변동금리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객이 원하면 일시·변동금리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대출로 바꿔주는 것이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중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42조원을 우선 대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들 대출 중 절대다수가 만기일시상환·변동금리대출인 만큼, 내년에 추후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미리 리스크 관리에 나서는 것이다. 다만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만기가 단기이거나 변동금리인 200조원 상당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도 고객이 원하면 만기·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줄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에 대출 대환 목표를 20조원으로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늘려 대출 한도를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금리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낮은 금리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최소의무상환비율도 소득 수준과 연계해 차등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연착률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영업자 대출 통계는 세분화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2014-12-22 10:03:16 김민지 기자

[2015 경제] 최저임금 위반 시 바로 과태료 부과토록 개정 추진된다

정부, 연기금의 배당주 투자 확대 등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정부가 내년부터 가계소득 증대세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시 시정기간 없이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또 기업의 배당 촉진을 통한 소득 증진을 위해 공적 연기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주주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가 입법화된 데 따른 조치다. 먼저 정부는 최저임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하면 시정기간을 주지 않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생산성과 임금 인상이 연계될 수 있도록 업종별 생산성 증가지표 등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임금·단체교섭 지도 방향에 반영하도록 했다. 기업의 배당 촉진을 위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주주권을 강화하고, 배당주에 대한 투자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이 조치는 국내 기업의 낮은 배당이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고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업의 이익규모와 재무상황, 투자기회 등을 고려해 배당이 적은 기업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만들고, 중점감시기업 지정기준을 마련해 국민연금의 배당주 투자에 활용하기로 했다. 주식 위탁투자 방식에는 배당주형을 추가된다. 자사주매입(소각)의 경우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인정해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연금을 통한 노후생활 지원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시 의료비 보장보험 연계 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금 지급액과 보험료 납부를 연동해 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조치도 추진된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기준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부부 중 한 명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을 활용해 자금 유동성이 약한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장례 보조비와 전·월세 자금을 긴급 지원하는 '실버론'도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를 확대를 통한 소득기반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는 청년의 해외취업과 직업훈련을 강화된다. 이를 위해 훈련기관 인증평가제를 도입, 부실훈련기관의 진입을 제한하고 현장훈련 등에 대한 심사와 인정기준을 조정해 기업훈련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2014-12-22 10:00:00 김형석 기자

[2015경제] 증권·카드사도 외환건전성 부담금…국제금융 변동성 대비

정부는 미국 금리인상과 러시아, 신흥국 위기 등 내년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손본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증권사와 여신전문사에도 부과하고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완화한다. 또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를 개편하는 등 자본유출입 규제를 조정한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대외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본 유출에 대비한 사전 안전장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자금 흐름 변화에 따라 기존의 자본유입 완화 장치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외환 모니터링과 분석 역량을 키운 신 외환전산망을 구축하고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규제 체계를 개편한다. 유동성위기 상황에서 한달간 예상 순 현금 유출액 대비 유동성이 높은 자산 비율을 뜻하는 외화 LCR을 모니터링 지표로 도입해 은행의 자체 외화유동성 확보를 유도한다. 아울러 외화유동성 비율과 안전자산 보유비율 등 기존 외화유동성 규제 중 목적이나 효과가 겹치는 제도를 정비·개편해 금융기관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년 1분기 중에 외화유동성 규제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본유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에는 그동안 급격한 자본유입을 막기 위해 운영해온 외환건전성부담금,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만 부과해 온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여신전문금융사와 증권사 등 기타 금융기관으로 확대한다. 단기외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부과체계도 단순화한다. 차입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은행들이 선물환포지션 한도로 추가 자금조달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한도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외국인 채권자금을 장기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제도도 시장 상황에 따라 개편하기로 했다. 해외 증권 투자 확대 추세에 맞춰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환헤지 관행과 제도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제 공조를 통한 위기대응 안전망도 강화한다. 정부는 말레이시아와 함께 내년에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공동의장국을 맡게 되는 것을 계기로 지역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를 강화해 역내 위기대응체계를 보완한다.

2014-12-22 10:00:00 김현정 기자

카드 현금서비스 이용, 올해도 감소…3년째 큰 폭 줄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액이 올해도 큰 폭으로 줄었다. 3년 연속 감소세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9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액은 48조784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조7556억원(7.1%) 줄었다. 이용 건수는 8150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7만건(9.5%) 감소했다. 현금서비스는 지난 2002년에는 한해 이용액이 357조4652억원에 달했으나, 2003년 카드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의 한도 규제 등이 강화된데다 대부업체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시장 잠식도 진행되면서 줄기 시작해 그동안 2008년과 2011년을 빼고는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2012년에는 전년보다 8.3% 줄고, 지난해에는 8.2% 감소했다. 지난해 현금서비스 이용액은 69조6648억원으로, 이미 카드사태 직전 해인 2002년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2014-12-22 08:46:17 김민지 기자

"요람부터 무덤까지 책임진다"…카드사, 육아·결혼·장례 등 이색 서비스 제공

# 미혼 고객을 위해 미팅을 주선하고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며, 장례준비까지 지원한다. 상조회사나 웨딩업체의 이야기가 아니다.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카드사들이 마련한 이색 서비스들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들은 육아와 결혼, 일상 생활과 장례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이른바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 부분에 걸쳐 고객 서비스를 지원하는 셈이다. 삼성카드는 웨딩전문회사 가연, 듀오와 손잡고 '12월의 미팅파티'를 준비했다. 연말과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추첨을 통해 선정된 20~30대 미혼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육아를 위한 할인과 정보 교류의 장도 마련돼있다. 롯데카드 육아클럽이 바로 그것. 롯데신용카드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육아클럽은 가입 6개월간 롯데마트와 파스퇴로몰, 제로투세븐, 아가방 등에서 육아용품 구매시 결제 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또 목표금액 달성시 선택한 추가 이용금액의 1%를 롯데포인트로 다시 받을 수 있다. 특히 롯데카드의 웨딩클럽서비스 가입 이력이 있는 고객에게는 캐시백 한도를 2배 더 늘여준다. 개인이 보유한 자동차를 팔아주기도 한다. 신한카드는 중고차 전문 기업 중고차닷컴(주)과 함께 개인 차량을 가장 좋은 가격에 안심하고 팔 수 있는 맞춤 입찰 서비스 '팔카옥션'을 내놨다. 이는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차량 전문 평가사가 방문해 차량의 성능과 상태를 직접 평가하며, 평가사의 스마트폰을 통해 팔카옥션 CCC(Customer Consulting Center)로 전송돼 입찰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은 상담 신청과 최종 판매 여부 결정만 직접 하면 되며, 일반적인 차량 매매비용 외 경매와 차량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무료로 진행된다. 상을 당하거나 장례를 준비 중이 고객을 위한 상조서비스도 있다. KB국민카드는 고객의 슬픔을 함께하는 'KB마음*드림 장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내년 1월말까지 KB국민카드 고객은 장례식장과 제수용품, 종합병원등 장례 관련 업종에서 건당 150만원 이상 결제시 신용카드 1% 청구할인과 체크카드 0.5% 캐시백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는 전화 한 통으로 추가한도 부여와 장례 지도사 파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례컨설팅 'The Memory'(이하 더 메모리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고객은 장례 준비부터 안치까지 필요한 모든 사항을 무료로 컨설팅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신한카드는 더 메모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기본 한도 외에 추가 한도를 최고 1500만원까지 부여한다. 추가 한도는 장례식장과 묘지, 종합병원, 개인병원, 응급실운영병원 등 장례 시 비용 지불이 필요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기존에 카드사 서비스가 웨딩이나 여행, 쇼핑과 관련한 이벤트를 제공하는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비슷한 내용의 행사보다 고객 편의와 기호에 맞는 다양한 이색서비스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2014-12-22 07:00:53 백아란 기자

금투협 회장 선거 본격 돌입…22일 후보자 공모 시작

한국금융투자협회 후보추천위원회는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되는 제2대 박종수 회장의 후임 선임을 위한 제3대 금융투자협회장 후보자 공모를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후추위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제3대 회장은 최종 후보자를 대상으로 회원 총회에서의 선출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4일 공식 취임하게 된다.

2014-12-21 20:38:26 황재용 기자

서진원 신한은행장 "어려움 타개할 비결, '창조와 열정'에 있어"

신한은행은 지난 20일 용인시 기흥구의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2014 하반기 창조와 열정 컨퍼런스' 행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진행돼오던 기업과 자산관리, CoP의 부문별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합해 운영함으로써 차별적 성과를 창출한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해 집단지성의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서진원 신한은행장은 임직원 1000여명에게 "올 한 해 신한이 수익성과 건전성에서 은행권 최고 수준을 지속한 가운데 균형 성장을 달성함으로써 리딩뱅크를 한층 더 굳건히 구축해 왔다"며 "이 모든 성과는 현장 직원들이 묵묵히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해 준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서 행장은 또 "상시적 위기와 구조적 저성장기라는 새로운 시대적 패러다임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비결은 '창조와 열정'에 있다"며 "현장에서부터 창조와 열정을 발휘해 차별적 고객가치를 제공해 나간다면 업의 경계를 뛰어넘는 금융 미래를 선도해 나갈 수 있음을 명심하고 다 함께 실천해 가자"고 당부했다.

2014-12-21 15:03:14 백아란 기자

금감원, 회계사회와 회계 현안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오는 22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회계 현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설명회는 매년 결산 감사를 앞두고 정기적으로 열린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회계법인과 감사반 등 감사인에 내년 회계감독 업무 운용 계획을 알릴 계획이다. 또 회계 투명성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최근 개정 사항 등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2014-12-21 14:01:04 김민지 기자

"자동차 애호가라면?"…롯데카드, 자동차에 특화된 '엠비에이(MBA)카드' 출시

롯데카드는 21일 주유권과 프리미엄 세차 등 자동차 애호가를 위한 '엠비에이(MBA)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Mein Bestes Auto'의 줄인 말로, 내 인생 최고의 차를 뜻한다. 카드는 크게 드라이빙을 즐기고 진정 차를 아낄 줄 아는 오토 마니아들을 위한 서비스와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프리미엄 서비스로 구성됐다. 고객은 세차와 코팅, 주차, 엔진오일, 정비, 보험 등 오토 전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버블 손 세차와 하이퍼(하드왁스) 코팅, 프리미엄 엔진오일, 전국 주요도시 주차, 자동차 보험 할인(이상 전 차종 해당), 정비 시 공임비 할인 등의 서비스도 무료로 누릴 수 있다. 또한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리터당 80원, 일반가맹점에서 사용금액의 0.5%가 주유특화 포인트인 '오일리지(Oileage·오일+마일리지)'로 적립된다. 적립된 오일리지는 SK주유포인트, GS주유포인트로 전환해 사용가능하다. 연회는 20만원으로 연간 실적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매년 최고 15만원 상당의 스페셜 기프트도 제공된다. 고객은 연 1회 주유권(SK·GS칼텍스), 국내 특급호텔 객실과 F&B 이용권, 골프, 여행 이용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롯데백화점 5% 할인 e-쿠폰과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50% 할인 등의 롯데카드 기본 서비스도 나온다. 아울러 국내 특급호텔 객실 할인과 인천공항 발레파킹, 주요 면세점 할인 등의 마스터카드 다이아몬드 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다. 한편 롯데카드는 '엠비에이'카드 출시를 기념해 카드 가입 고객에게 차량용 스티커와 고급 텀블러를 기념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2014-12-21 13:54:44 백아란 기자

로또 629회 당첨번호 19, 28, 31, 38, 43, 44…1등 5명 29억 1943만원씩

지난 20일 실시된 제629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19, 28, 31, 38, 43, 44' 등 6개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5명으로 29억 1943만원씩 지급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34명으로 7155만원씩,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1321명으로 184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6만 855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118만 3752명이다. 로또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2014-12-21 11:18:47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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