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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보험사 재무건전성 방안에 소비자 부담완화 방안 마련해야"

"금융당국, 보험사 재무건전성 방안에 소비자 부담완화 방안 마련해야" KIF, 해당 제도 시행되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해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실시하는 표준이율 산출방식 개선과 공시기준이율 조정률 확대 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소비자 부담완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KIF)은 13일 발표한 주간금융브리프 23권 45호의 논단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보험산업 정책방안에 대한 주요 이슈 및 평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표준이율 산출방식 개선 및 공시이율 조정범위 확대 방안에 따르면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인 표준이율이 최근의 저금리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표준이율제도가 기본금리(장기 목표금리)를 3.5%로 가정하고 있어, 시장금리가 3.5%를 하회하는 최근의 저금리 상황에서는 표준이율이 시장금리보다 높게 산출되어 금리역마진이 발생한다는 것. 공시이율 산출 시 보험사가 조정 가능한 범위(조정률)도 기본의 두 배인 20%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 2012년 이전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KIF의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도로 보험사의 수익성, 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제도 변경에 따른 표준이율 하락은 보험사의 예정이율 하락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정사업비율 부분의 인하 ▲공시이율 확대 조정 ▲안전할증률 개선 관련 보험료 인상 검증장치 마련 ▲유배당상품의 판매유인 제고를 위한 주주의 기존 배당지분율 한도 상향 등을 제시했다. 예정사업비율 부분 인하의 경우 제도 변경에 따른 표준이율 하락은 보험사의 예정이율 하락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만큼 소비자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시이율 확대 조정은 보험사들의 금리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했던 지난 2012년 제도 개선안이 효과가 있었다며 조정률의 상한은 현행 10%로 유지하고, 하한을 20%로 다시 확대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석호 KIF 연구위원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보험사의 금리리스크 노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방안들의 추진은 시의적절하고 해당 조치는 수익성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사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이러한 과정에서 또 다른 이해당사자인 보험소비자의 권익도 함께 배려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4-12-15 11:07:50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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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 대표투자상품 브랜드'올셋' 선포…"자산운용 전문 금융사 역량 키운다"

NH농협금융이 자산운용 전문 금융사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투자상품 브랜드 '올셋(Allset)'을 내놨다. 15일 농협금융은 이날 오후 농협본관 대강당에서 금융계열사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금융 대표투자상품 브랜드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표투자상품인 올셋은 '새로운 희망, 완벽한 준비'라는 의미로 ▲환경변화 대응 ▲고객 니즈 반영 ▲신시장 개척 ▲차별화된 특색 상품에 초점을 맞춰 개발된다. 농협금융은 내년 중으로 모두 14종의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가운데 6종의 상품은 1월 2일에 출시된다. 상품은 NH-CA자산운용에서 펀드로 개발·운용 하고, NH농협은행과 NH투자증권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NH-CA자산운용과 계약을 체결한 은행과 증권사에서도 함께 판매할 계획이다. 임종룡 농협금융 회장은 "대표투자상품 '올셋'펀드는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고객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핵심상품으로, 농협금융이 자산운용 전문회사라는 이미지를 시장에 각인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매개체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농협금융은 자산운용 명가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금융은 지난 10일 NH-CA자산운용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아문디 그룹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또 오는 31일에는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이 합병한 'NH투자증권'이 출범할 예정이다.

2014-12-15 10:50:01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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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 내년초 금융권 임직원 200여명 무더기 징계 전망

금융감독 당국이 내년 초에 각종 금융사고에 대한 제재를 잇따라 단행할 예정이다. 징계를 받는 금융원 임직원이 2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과 이달 검사를 끝낸 KT ENS 대출 사기, 모뉴엘 파산, 신한은행 불법 계좌조회 등 금융사고 건에 대한 서류 검토 작업을 마치고서 내년 1~2월 중에 열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가전업체 모뉴엘에 돈을 빌려준 10여개 금융기관을 검사하면서 부실심사 사례를 상당수 적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모뉴엘의 전체 은행권 여신은 6768억원 규모로서 기업은행이 1508억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1253억원), 수출입(1135억원), 외환(1098억원), 국민(760억원), 농협(753억원), 기타(261억원) 순이다. 이 가운데 담보가 설정된 대출은 총 3860억 수준이나, 담보가 없어 변제 가능성이 낮은 신용대출도 2908억원에 달한다. 특히 금감원과 검찰 수사 결과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 일부 임직원이 모뉴엘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아 구속되는 등 탈법 사례가 드러났고 부실 대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업계에서는 모뉴엘 관련 수십명의 금융권 임직원이 징계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KT ENS의 3000억원대 대출사기 사건에는 하나·국민·농협은행과 13개 저축은행이 부실대출과 불완전판매에 연루됐다. 징계 대상자 분류작업을 마치면 100명에 가까운 임직원이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그 중에서도 손실액이 1600억원에 달하는 하나은행 임직원들에게 무더기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직원들의 불법 계좌 조회로 인한 제재가 예상된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지난 2010년 신한사태 당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가까웠던 전현직 직원과 가족, 고객들의 계좌를 불법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금감원은 전현직 임직원 20여명에 대한 징계를 사전 통보했으며 야당과 참여연대의 지난 10월 조직적인 개인정보 조회 의혹 제기에 추가 검사도 진행했다.

2014-12-15 09:49:13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