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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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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 양식서 과도한 표현 사라져…변액보험 공제 안내도 강화

내년 2분기부터 통장 분실신고 등 은행에서 작성하는 신고서 양식에서 '모든', '어떠한' 등의 과도한 표현은 볼 수 없게 된다. 또 변액보험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사업비에 대한 공제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제신고서상 소비자 책임 표현은 개선된다. 그간 은행에서는 통장 분실신고나 비밀번호 변경 등의 각종 신청·변경 업무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서식(제신고서)에 '모든', '어떠한', '일체의' 등의 과도한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해왔다. 이는 실제 법률관계에서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데에는 큰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비자들은 해당 내용을 읽고 서명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지적됐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각 은행별로 제신고서 양식을 수정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소비자에게 거부감이 없는 중립적인 표현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변액보험 기본보험료 증액과 관련한 안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변액보험에 가입 중인 소비자가 월 납입 보험료 전액인 기본 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해당 금액 중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만이 순보험료로 적립됐다. 변액보험은 기본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순보험료를 주식과 채권 등 펀드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서 순보험료가 투자원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본보험료 증액분에 대해서도 사업비가 부과된다는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일부 소비자의 경우 추후 사업비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금융위는 각 보험회사별로 내규와 신청서식 개선을 거쳐 내년 2분기부터 소비자가 변액보험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계약변경 신청서 등에 사업비 공제 사실을 안내하는 등 해당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2014-12-18 06:00:04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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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3분기 RBC비율 305%…전분기 대비 소폭 개선

에이스생명·AIGUG, 생손보사 중 가장 높아 보험사의 재정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지난 9월 말(3분기) 기준 보험사의 RBC비율은 305.7%로 지난 분기 대비 6.2%포인트 상승했다. RBC비율이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을 보험·금리·신용·시장·운영위험액 등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이 비율은 보험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해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토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기간 생명보험사는 전분기 대비 7.6%포인트 상승한 325.2%를 보였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는 전분기보다 3.6%포인트 오른 26.8%포인트를 기록했다. 생보사별로는 인터넷 전업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6337.3%)를 제외하고 에이스생명이 431.5%로 가장 높았다. 생보 '빅3' 중에서는 삼성이 388.8%로 가장 높았고, 교보(321.3%), 한화(272%)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RBC비율을 보인 생보사는 현대라이프생명으로 지난 분기보다 21.2% 하락한 160.4%를 보였다. 손보사 중에서는 외국계 재보험사인 AIGUG와 젠워스모기지보험이 각각 1390.9%, 1420%로 가장 높았다. 국내 업체 중에서는 서울보증보험이 521.5%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악사손해보험(130.4%)·스위스리(135.6%) 현대하이카다이렉트(147.5%)·등은 RBC비율이 가장 낮았다. 업계 전체적으로 RBC비율이 소폭 상향된 데에는 가용자본이 4조6820억원(생보: 3조3932억원, 손보: 1조2888억원) 증가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당기순이익의 이익잉여금 적립액은 1조6512억원이며,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평가이익은 2조4505억원이 발생했다. 반면 금리하락과 자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요구자본은 9247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생보사의 경우 금리와 시장위험액 증가로 인해 요구자본이 5819억원 증가했다. 손보사는 대형사 중심으로 금리와 신용위험액이 3428억원 늘었다. 금감원은 "현재 RBC비율이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최저기준인 10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면서도 "취약 우려 보험사에 대해서는 증자,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 확충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제고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12-18 06:00:00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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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 "기술금융 우수은행에 인센티브 제공할 것"

금융당국이 기술금융을 잘 해나가는 은행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구 지역 기술금융 실적 우수지점인 대구은행 팔달영업부를 방문해 "앞으로 기술금융을 잘하는 은행이 수익성과 건전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기술금융이 본격화된지 5개월이 지난 지금, 지난 11월말 기준 TCB 대출은 9,921건, 5조9000억원 규모로 크게 증가했다"며 "기술금융 관련 평가에는 기술금융 규모 뿐만 아니라 증가율을 함께 고려해 현재 실적이 다소 부족한 은행도 노력 여하에 따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술금융은 기술력과 사업화 능력 등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 내 중소기업과 관계형 금융이 가능한 지방은행들이 비교우위가 있다"며 "앞으로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들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와 애로사항은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적극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기술금융을 통한 창조금융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신 위원장이 지방은행은 최초로 방문한 대구은행 팔달영업부는 대구은행 내 기술금융 실적 1위 지점으로 지난 5개월여간 17억원 규모의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을 실행했다.

2014-12-17 16:46:43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