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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행권, 추가 기준금리 인하로 '마진 사수' 대책 고심

한국은행이 또다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은행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업계 수익성이 한층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예금·대출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영업의 핵심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이 하락해 수익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수익성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체로 은행권에선 기준금리 인하를 전후해 예금·대출금리를 손본다. 시중은행들은 이번 한은의 결정에 따라 예금금리 인하폭을 대출금리보다 높게 가져가는 식으로 마진 축소를 방어하고 있다. 이미 기준금리 인하를 선반영해 금리를 조정한 곳도 있다. 당장 농협은행은 이달말 개최할 예정이던 내부 위원회 일정을 앞당겨 예·대금리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선반영된 부분을 제외한 기준금리 하락분을 추가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측도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로 시장금리가 계속 하락하면 적정한 조달금리를 운영하기 위해 예·적금 금리가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주요 은행들이 팔고 있는 정기예금 금리(1년 만기 기준)는 연 2.0~2.1% 수준이다. 향후 정기예금 연 1% 시대는 시간 문제인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금리 역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 기준금리가 되는 코픽스의 9월 수치는 신규취급액 기준 연 2.27%를 기록했다. 코픽스는 은행권의 대출 기준금리 역할을 하며, 국내 9개 은행의 정기 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수신금리를 잔액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해 산출한다. 지난 2010년 도입한 코픽스는 지난해 2%대 후반으로 내려앉은 뒤 지속적인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3월부터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역대 최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9월 잔액 기준 코픽스도 전달보다 0.04%포인트 내린 2.68%로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기존 고금리 예금의 만기가 도래한데다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신규 예금이 반영되면서 이번달 코픽스가 추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2014-10-16 14:26:21 김민지 기자
기사사진
[2014 국감] "카드사 저신용층에 고금리 장사"삼성카드 현금카드 수수료율 24.92% 가장 높아

카드사가 운용중인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전업카드사 9곳의 신용등급별 평균수수료율을 비교해본 결과,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층의 경우 최하 19%에서 최고 24.9%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금서비스의 경우, 신용등급이 우량등급(1-3등급)인 고객도 15%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했다. 카드사별로도 최저 12.16%에서 최고 16.97%로 4.81%나 차이가 났다. 카드론 서비스의 경우 현금서비스보다 수수료율이 낮은 수준이지만, 6등급 이하 저신용층의 경우 최하 15.02%에서 최고 19.90%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었다. 1~3등급의 우량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어도 12%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수수료 역시 카드사별로 천차만별이었다. 현금서비스의 경우 삼성카드 최저등급(9~10등급) 평균 수수료율이 24.92%로 저신용자들에게 가장 높은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어 신한(24.7%)과 KB국민카드(23.89%) 가 뒤를 따랐다. 카드론의 경우 현대(19.54%), 삼성(17.95%), 하나SK(17.94), 롯데(17.64) 순으로 6등급 저신용자에 대한 카드론 수수료율이 높았다. 유 의원의 국감자료에서 지난해 현금서비스 수수료로 챙긴 수입은 총 1조2893억원에 달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5897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수입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사별로 보면 신한카드가 472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KB국민카드(2119억원) ․ 삼성카드(1916억원) 순으로 많았다. 유 의원은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수준을 차등화하고, 고객들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단계적인 대책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10-16 13:57:47 백아란 기자
보험사, 3년간 보험금 지연지급 69억…소송 남발해 지급액 낮춰

최근 3년간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지만 확정 판결시까지 지연 지급한 금액이 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손해보험사는 1심법원에 제기한 소송 중 4분의 1 이상을 합의·조정· 취하로 처리해 교통사고 후유장애자 보험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송을 남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보험사가 소송을 남발해 늦게 지급한 보험금의 액수가는 69억4100만원에 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 기간 생명보험사는 금융소비자 대상으로 1심법원에 제기한 총 819건의 소송 중 39건에서 패소해 19억7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1∼3심을 합쳐 31억5900만원을 지연 지급했다. 손해보험사는 1심법원에 제기한 소송 1276건 중 26.7%인 270건을 합의·조정· 취하로 처리했다. 정 의원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낮추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 합의·조정· 취하를 유도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기 위한 보험사들의 소송을 근절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10-16 11:26:50 김형석 기자
IBK연금보험, '퇴직연금 70%룰' 적용 유예 검토에 '화색'

금융당국이 최근 IBK연금보험에 대해 '퇴직연금 70%룰' 적용 유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IBK연금의 '퇴직연금 70%룰'의 적용 기준을 현행 '취급액'에서 '건수'로 바꾸거나 2018년 또는 2021년까지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퇴직연금 70%룰은 중소기업의 해당 보험 취급액 비율이 전체의 70%를 넘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IBK연금이 지난 2010년 퇴직연금사업자 인가를 받기 위해 제시한 룰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률이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IBK연금의 퇴직연금 실적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대기업(상시근로자 수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86% 이상 퇴직연금을 가입했다. 반면 30~99인(44.9%), 10~29인(38.3%), 10인 미만(11.1%) 사업장의 도입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IBK연금의 퇴직연금 보험 보유계약도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까지 IBK연금보험의 올해 퇴직연금 보유계약액은 1528억8800만원이다. 이 기간 신계약 액수는 531억5700만원이다. 이는 퇴직연금 취급 생보사 13개사 중 세번째로 적은 액수다. 지난해 4~12월 신계약 액수(417억7500만원)와 비교해도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에 IBK연금은 금융당국의 퇴직연금 70%룰 유예 검토를 반기고 있다. 해당 규제가 기존 취급액수에서 '건수'로 바뀌면 상대적으로 액수가 큰 대기업의 영업도 가능하다. 유예 기간이 연장되면 이 기간까지 자산규모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IBK연금보험 관계자는 "퇴직연금 70%룰을 적용하면 규모가 큰 대기업 영업은 실질적으로 불가하다"며 "증자를 하지않고 지급여력(RBC)비율을 유지하면서 회사를 키우려다 보니 예상보다 보험시장 안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퇴직연금 70%룰 적용 완화가 결정되면 영업환경이 한층 더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취급액으로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87조원 규모다.

2014-10-16 11:15:14 김형석 기자
지난해 금융사고액 전년 比 6배↑…금감원 검사 횟수 4년 간 40%에 불과

지난해 금융사고 금액이 전년 대비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9년 대비 검사 횟수는 40.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금감원이 혁신과 효율을 추진하면서 검사횟수를 줄인 결과로, 금융 감독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사 회수 및 금융사고 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사고 금액은 4668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2년(779억원)의 6배다. 반면 지난해 금융감독원 진행한 종합·부문검사는 총 868회로 2009년(1459건), 2010년(1123건), 2011년(1094건), 2012년(967건) 등 매년 11% 이상 감소했다. 본 검사의 사전·사후 개념인 서면 검사를 제외하면 2009년 1260건에서 지난해 711건으로 약 44% 줄었다. 검사횟수 감소는 금감원은 2007년 10월 금융감독 선진화 추진위원회에서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에 따라 정기 종합검사를 매년 10% 이상 축소하기로 한 결과다. 신 의원은 "지속적인 검사 횟수 감소는 금융회사 특히, 은행권의 도덕적해이로 이어져 배임 사고액이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시중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사고 검사·제재 강도를 높일 것을 금감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0-16 11:13:08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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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찾아가는 어르신 금융소비자 교육' 실시

우리은행은 지난 15일 서울 성동노인종합복지관에서 60세 이상 노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금융소비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자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적이고 다양해짐에 따라 전자뱅킹에 취약한 노인들에 대한 금융교육이 절실함을 느낀 상담부서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고객상담을 주로 하는 스마트고객센터 전문직원 2명은 약 한 시간에 걸쳐 사례와 대처법을 중심으로 교육했다. 특히 공공기관 사칭과 명의도용, 자녀납치 협박, 허위문자 등 최근 발생한 보이스피싱과 신종 금융사기 수법을 유형별로 소개하며 각 사례별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법과 사고 발생 후 행동요령에 대해 설명했다. 또 저금리 시대 예금 절세방안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상속과 증여세 상담 등 평소 이해하기 어려웠던 세테크와 자산 관리 방법도 함께 소개했다. 곽상일 스마트금융사업단 상무는 "노인층에서도 보편화된 스마트폰으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지능화된 전자금융 사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이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은 없었다"며 "앞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금융소비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10-16 11:02:04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