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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 이자소득 4.4조↓…실소득 도움 안돼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로 가계 이자소득이 이자비용보다 더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준금리가 내려간다 해도 가계의 실소득이 늘어나는 데는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는 의미다. 15일 한국은행이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분 만큼 시장금리와 예대금리가 하락할 경우, 가계가 대출이자 등을 갚느라 지출하는 이자비용은 연간 2조8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가계가 예·적금 이자소득 감소액은 연간 4조4000억원으로, 이자비용 감소분의 1.6배에 달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의 이자소득이 더 크게 줄어드는 것은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더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말 현재 가계의 금융자산은 2636조원으로 금융부채 1조2019조원의 2.2배다. 소득 분위별로 따졌을 때도 모든 가구에서 이자지출보다 이자소득 감소액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됐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을 때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이자소득은 연간 2조1000억원 줄어 이자지출 감소분(1조2000억원)보다 9000억원 많았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경우 연간 이자소득이 2000억원, 이자지출은 1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위원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는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키고, 가계 소득은 감소시킬 수 있다"며 "기업의 이익을 가계로 환류해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2014-09-15 09:24:32 김민지 기자
은행들 지난달 中企대출 감소…보신주의 타파 '공염불' 하나은행 가장 소극적

금융권 보신주의를 타파하라는 정부의 엄명에도 일부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을 되레 줄였다. 보신주의 타파의 핵심은 중소기업 대출 확대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농협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지난달 중소기업대출 증가액은 5268억원으로, 7월의 6883억원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 감소폭은 24%에 달한다. 지난달 중소기업대출 증가액은 올해 1~8월 평균인 6233억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지난 7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장관회의에서 금융권 보신주의의 타파를 처음으로 제기하고, 이후 중소기업인들과의 만남 등에서 수차례 이를 강조했다. 그러나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액은 되레 줄었다. 특히 국민은행은 지난달 중소기업대출을 1013억원이나 축소했고, 농협은행의 감소액도 659억원에 달한다. 올해 들어 중소기업대출에 가장 소극적인 은행은 '하나은행'이다. 6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액은 올해 들어 8월까지 4조9860억원 증가했지만, 하나은행의 대출액은 1043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월별로 보면 매달 130억원 증가한 셈이다. 국민은행도 이와 비슷한 수준인 132억원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대출 대신 은행들이 전력을 기울인 곳은 '주택담보대출'과 '자영업자대출'이었다. 지난달 6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무려 4조1565억원 급증했으며, 자영업자대출도 1조3151억원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과 자영업자대출 모두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이다. 중소기업대출 대신 두 대출에 전념한 셈이다. 자영업자대출의 경우 올해 1~8월 월평균 증가액이 1조24억원에 달해 중소기업대출 증가액(6233억원)의 두 배에 가까웠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 확실한데다 연체율도 낮아 은행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출"이라며 "자영업자대출은 건별 대출규모가 작아 리스크가 중소기업대출보다 훨씬 낮다"고 전했다.

2014-09-15 09:12:36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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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사, 채용계획 내면 인가 때 우대…15일부터 패스트트랙·일괄 인가제 적용

내일부터 신규 고용 계획을 첨부해 금융투자업 인가를 신청한 금융투자사는 경영 실태평가시 우대혜택을 받는다. 또 신속한 인가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패스트트랙(Fast-track)'제도와 '일괄 인가제'가 적용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및 운영 방안'을 확정,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이후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추가'를 신청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법령 개정·시행 전까지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3개월 이내에 예비인가 절차 없이 변경인가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변경인가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보다 신속하게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금융투자사가 상호 연관성이 큰 업무를 일괄적으로 인가받을 수 있도록 '업무단위 조합'도 마련했다. 예컨대 중개업(Brokerage)의 경우, 인가·등록 업무단위는 증권과 장내파생 등 투자중개업이 필수업무로 들어가고 투자자문과 투자일임업은 선택업무로 묶인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일부 업무 단위만을 인가받은 후 추가적으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전문화·특화된 사업모델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신규 고용 실적이 큰 금융투자사에 대해서는 인가정책상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신청하면서 신규 채용과 전문인력 양성 등 '고용 창출 계획서'를 낸 금융투자업자를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한편 인가 후 경영실태평가 때도 우대하거나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고용 확대 여부에 대한 평가없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허용해왔다"며 "이러한 관행에서 탈피해 신규고용 여력이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09-14 18:16:33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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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인도네시아에 프로세싱 서비스 직접 수출한다

BC카드가 인도네시아 금융 프로세싱 사업에 직접 나선다. 14일 BC카드는 인도네시아 최대 국책 은행인 만드리 은행(Bank Mandiri)과 지난 12일 인도네시아 내 신용카드 매입사업 수행을 위한 '신용카드 프로세싱 합작사' 설립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도네시아 합작사 설립은 금융 프로세싱 사업을 직접 수출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앞서 BC카드는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된 만드리 은행의 '합작사 파트너 선정'에 참여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날 신용카드 프로세싱 합작사 추진팀 발족식에 참석한 서준희 BC카드사장은 만드리 은행과 올해 안으로 합작사를 설립키로 하고 구체적인 사업 방향과 전략, 시스템 구축 등을 협의했다. 합작사는 '인도네시아판 BC카드'가 될 전망으로 양사는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내 신용카드 매입사업부터 신용카드 시스템 구축과 가맹점 확대, 단말기 공급, 결제 프로세싱, 마케팅 플랫폼 제공 등 신용카드 프로세싱 전반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 사장은 "만드리 은행이 BC카드를 사업 파트너로 선택한 것은 국내 카드시장의 프로세싱 기술력과 서비스가 세계적 수준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모기업 KT와 함께 인도네시아 시장에 안정적 IT시스템을 구축해 금융과 IT부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0년 아시아 1위 결제서비스 기업'이라는 BC카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4-09-14 15:32:23 백아란 기자
금감원, 생보사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특별 검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 생명보험사 특별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ING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확대 수사다. 14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일 삼성, 한화, 교보 등 국내 16개 생보사의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지도 공문을 발송하고 이들 업체를 검사하기로 했다. 이 공문에는 ING생명과 같이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보험금 지급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ING생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약관을 어기고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징금 4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약관에는 고객이 자살면책기관인 2년을 넘긴 후 자살할 경우 일반사망보다 2배 많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사가 ING생명과 똑같은 약관을 사용한 점을 감안해 타 생보사의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하 중정 검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제재를 하기 위한 사전 단계"라며 "검사결과 잘못된 점이 발견된 보험사에는 제재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9-14 15:09:31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