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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허위·과장' 종신형보험 9개 판매중단·리콜 조치

금융감독원은 허위·과장 판매로 소비자가 연금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으로 착각하고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에 대해 판매중단·리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 상품은 더스마트 연금플러스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동부), 수호천사은퇴플러스통합종신보험(동양), 연금전환되는종신보험(미래에셋), 행복한평생안심보험(신한), 노후사랑종신보험(우리아비바), 종신보험-생활자금형(현대라이프), 평생보장보험U3(흥국), 라이프사이클종신보험(KB), 연금타실수있는종신보험(KDB) 등 9개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해당 금융회사 9곳 및 경영진과 면담을 실시한 결과, 보험계약자의 피해 위험이 높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자율적인 판매중단 조치를 취하도록 결정했다. 이미 판매된 상품은 리콜, 자체점검 등의 조치를 취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종신보험을 이처럼 오인해 가입한 뒤 조기에 무효·해지하는 불완전판매 비율이 21.4%로 다른 상품(5.8%)의 4배에 달했다. 중도급부금이 있으면서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소비자는 ▲3.75% 수준의 고금리만 보면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는 보장성 상품이라는 점 ▲연금 전환시 최저보증이율이 1%대로 하락하는 점을 인지하지 못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면 가입 당시 중도급부금 예시금액을 못 받을 리스크가 있는 점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문재익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장은 "앞으로도 보험상품 상시 감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가동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보험회사에 대한 감시 및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8-06 14:58:4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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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6년만에 분기 흑자 달성… 적자폭 전년比 59.4%↓

저축은행이 2008년 이후 6년 만에 분기 흑자를 달성하는 등 재무지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은 87개 저축은행의 2013회계연도(2013년 7월~2014년 6월) 재무지표 실적을 잠정 결산한 결과, 당기순손실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4% 줄어든 448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13회계연도 하반기 순손실은 25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94.1%나 감소했으며 지난 4월∼6월에는 23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기도 했다. 저축은행이 분기 기준 흑자를 기록한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이는 부실여신 축소 등으로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크게 감소하데 따른 것이다. 실제 적자 저축은행 수는 전년보다 19개 줄어든 35개사로 조사됐고 6년 연속 순이익을 기록한 저축은행도 18곳에 달했다. 자산건전성 또한 개선됐고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국제결제은행(BIS)비율 역시 14.4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7%p 상승했다. 반면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지난해 6월 21.3%에서 17.9%로 하락했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1.1%에서 18.5%로 내려갔다. 자산규모는 2010년 12월 말 86조8000억원에서 지난 6월 말 36조8000억원으로 57.6%(50조원) 감소했다. 김진수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축은행 업계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은 물론 대주주와 임직원의 저축은행 경영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화한 데 기인한 것"이라며 "그동안 대출금 등 영업규모 축소가 지속되어 왔으나 가교저축은행이 매각 완료 되는 등 구조조정이 일단락됐고 저축은행들도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보는 이어 "자산관리공사 매각 PF채권에 대한 손실예상 충당금 적립이 올해 9월말 종료돼 일부 손실 요인이 해소되는 등 2014회계연도에는 흑자 전환도 기대해 볼만 하다"며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이 영업력을 회복해 건전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금융중개 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날 저축은행의 여신업무 역량 제고와 관행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TF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여신심사위원회와 여신감리 업무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자체 채무조정제대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KT ENS 협력업체의 대출 사기와 같은 피해를 막고자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대출거절 사유 고지제도 개선과 함께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9월말경까지 집중적으로 TF를 운영해 개선방안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업계 전체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 중 최종안을 확정·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8-06 14:54:57 백아란 기자
[세법개정]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도입

정부가 소득 재분배의 핵심인 이른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도입한다. 6일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3대 패키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근로소득 증대 세제, 배당소득 증대 세제 등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보내기 위한 세제로,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의 소득을 투자·임금증가·배당 재원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 활용하지 않을 경우 유보금에 일종의 페널티를 주는 기업소득환류세제다. 정부는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즉 재벌 계열사를 적용 대상으로 정했다. 약 4000개 기업 정도가 과세 선상에 올라 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기준미달액)한 경우 단일세율 10%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 기업소득환류세가 발생하는 구간을 당기 이익의 70%로 설정했다면, 100억원의 세전 순이익을 벌어들인 기업이 투자와 배당, 임금 증가액 등으로 60억원을 썼을 경우 부족액인 10억원에 10% 세율을 적용해 최종적으로 1억원을 추가 과세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투자와 인건비 증가액, 배당액을 합친 금액이 당기 소득의 60∼80%, 인건비 증가액과 배당액이 당기이익이 20∼40%가 되는 경우를 2개의 기준선으로 두고 기업이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임금 증가 기업에 증가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적인 수혜대상은 기업이지만 임금 증가의 혜택을 근로자들이 결국 받게 된다. 정부는 직전 3년 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2014-08-06 14:07:52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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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카드, 부모와 자녀 연결해주는 '도농사랑가족카드'출시

NH농협카드는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가족을 연결해주는 '도농사랑가족카드'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도농사랑가족카드'는 지난 1일 농협은행에서 출시한 '도농사랑가족 통장·예금·적금'의 패키지상품으로 부모와 자녀를 위한 다양한 할인과 적립서비스가 지원된다. 이 가운데 부모님을 위한 건강즙·견과류등과 자녀를 위한 가정식 반찬·과일도시락 등의 정기배송서비스 이용시 10% 청구할인을 제공해주는 '효애(孝愛)서비스'도 있다. 또 에스원 안심폰 자동이체 시 10%청구할인, 농협운영·SK에너지 주유소나 충전소 이용 시 리터당 60원 청구할인이 적용된다. '생활적립서비스'로는 전국 농협판매장·이마트 등 대형할인점과 약국·의료보조기기 매장·농협홍삼매장에서 결제시 10% 적립이 된다. 특히 '용돈 더드림 서비스'를 통해 부모님이나 자녀 명의의 NH농협카드로 적립된 채움포인트를 양도하거나 사용할 수도 있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세대와 도농간에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상품으로 농협만의 특수성을 살린 카드" 라며 "고객을 섬기는 마음으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은행은 '도농사랑가족 패키지'출시기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도농사랑가족 패키지 가입고객이나 도농사랑가족통장을 주거래 계좌로 등록한 고객 341명에게는 NH여행상품권과 홍삼순액프리미엄, 외식상품권 등이 제공된다.

2014-08-06 11:53:55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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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10억달러 규모 글로벌본드 발행 성공

한국수출입은행은 6일 전 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10억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행한 채권은 5년, 12년 만기 각각 5억달러로 구성됐으며 금리는 美 국채금리에 각각 72.5bps와 85bps의 가산금리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 가운데 은행·자산운용사 등 중기물 수요가 큰 투자자들을 위해선 5년 만기 고정금리 채권이 나왔다. 또 보험사·연기금 등 일정 수준 이상의 확정금리를 요구하는 장기물 투자자들에겐 한국 금융기관 최초로 12년 만기 고정금리 채권을 동시에 발행됐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채권발행 성공의 주요 요인은 '발상의 전환'이었다"며 "미국 달러화 시장에서 한국물 가산금리가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 금리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다 9월에는 대기물량이 많아 비수기인 8월을 적시 타이밍으로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6월 정부의 사상 첫 30년 만기 외평채 발행으로 한국계 우량 장기물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된 것도 12년 만기 채권 발행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수은의 채권발행에는 총 270개 투자자가 참여해 발행금액의 약 4.2배에 달하는 42억달러의 투자 주문이 몰렸다. 투자자를 지역별(투자자 배정기준)로 보면 5년 만기의 경우 아시아 56%, 미국 23%, 유럽 21%이며, 12년 만기의 경우 아시아 70%, 미국 18%, 유럽 12% 등의 분포를 보였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채권발행으로 확보한 외화자금을 해외건설·플랜트, 조선해양, 자원개발 등 외화가득 효과와 고용효과가 높은 국가기간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사용함으로써 정부 새 경제팀의 내수와 투자활성화정책에 적극 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8-06 11:27:15 백아란 기자
한국의 슈퍼리치 1390명으로 3년째 제자리

한국의 슈퍼리치 규모가 3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주춤한 사이 일본에서는 1년 동안 1440명의 슈퍼리치가 탄생했다. 6일 스위스 자산정보업체 웰스엑스와 UBS은행이 내놓은 '2013 슈퍼리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자산 3000만달러(약 309억원) 이상을 보유한 슈퍼리치는 139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의 1385명보다 0.4%(5명) 늘어난 규모다. 슈퍼리치가 보유한 자산 규모는 2650억달러(약 273조원)로 1년 전과 같았다. 지난해 한국의 슈퍼리치 증가율은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관련 조사가 처음으로 이뤄진 2011년(1400명·2750만달러)과 비교해서는 인원과 자산 규모가 모두 후퇴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고액자산가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최근 3년간 부동산·주식시장이 좋지 않아 정체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과 인도네시아에서 슈퍼리치가 크게 늘었다. 일본의 초고액 자산가는 1만4270명으로 한국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1년 만에 1440명(11.2%)이 늘었고, 보유 자산은 2조3350억달러로(약 2402조원)로 12.5% 증가했다. 지난해 일본 슈퍼리치가 급증한 것은 '아베노믹스' 등으로 주가지수가 50% 가까이 뛰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한편 초고액 자산가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모두 6만5505명이다. 1년 전보다 5225명(8.7%) 늘었다. 보유 자산도 8조2850억달러에서 9조850억달러로 9.7% 증가했다. 전 세계 슈퍼리치의 3분의 1이 미국인이다. 2위인 독일의 초고액 자산가 수는 1만5770명에서 1만7820명으로 2050명(13.0%), 4위 영국은 1만515명에서 1만910명으로 395명(3.8%) 늘었다. 3위·5위는 일본과 중국이다.

2014-08-06 09:52:59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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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수호천사꿈나무4U보험' 출시

동양생명은 어린이보험 '수호천사꿈나무4U'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4년 만에 새롭게 나온 이번 상품은 만기환급형 상품으로 기존 어린이보험의 복잡한 보장내용을 주보험과 4개의 유닛(Unit) 구조로 단순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암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등 핵심보장은 주보험에 담아 보험료를 낮추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보장은 ▲수술 ▲CI ▲재해 ▲통원 등 4종의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실손의료비보장특약, 응급실내원특약, 암치료비특약 등을 부가할 수 있고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특약을 중도부가할 수 있어 100세 시대에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설계를 할 수 있다. 임신 중이거나 만 15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가입할 수 있으며, 산모를 위한 질병과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면제 서비스도 강화됐다. 우선 자녀가 암 진단을 받거나 50% 이상 장해를 입으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며, 꿈나무납입면제특약에 가입하면 가입부모에게 사고가 생겨도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는다. 아울러 형제자매가 2명인 가정에는 기본 보험료의 0.5%를, 3명 이상이면 1%를 할인해준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부담 없는 보험료로 오랜 기간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고자 개발한 상품이다"며 "보험료 변동 없이 한 달에 3~5만원으로 100세까지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자녀를 위한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08-05 17:29:01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