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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잇따른 금융사고에 금소원 독립 탄력

동양그룹 CP사태와 카드정보유출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의 신설 및 독립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번 카드 대란을 계기로 금소원을 만들어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고 상충관계로 반대의견을 보였던 금융감독원에서도 금소원에 대한 입장을 다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외환위기에서 부터 동양사태 등 다양한 금융사태로 인해 소비자피해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오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해 말부터 부실 금융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반복적인 피해를 막고 안정적 금융시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금융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세부 내용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기로 한 바 있다. 주요 골자는 금융감독원에 소속돼 있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 독립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신설하고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의 역할을, 금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각가 전담하게 하는 것이다. 문제는 금감원이 금소원의 독립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금소원이 분리되면 금감원의 역할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측은 금소원이 분리되더라도 업부비중은 30%정도로 제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잇따른 금융사고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카드 사태로 금감원 내부에서는 금소원을 독립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업무 분담도 금소원 30 금감원 70에서 5대5로 비중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계속되는 금융사고로 금감원도 이제는 금소원을 반대할 명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금융사들은 금소원 독립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외 또다른 감독기구가 생기면 또 다른 규제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설립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금감원과 업부 중복 등이 우려 된다"며 "시어머니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4-01-23 15:06:16 박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