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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사업자 인·허가 시 '배타적 운영권' 부여

앞으로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를 받아 정식 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배타적 운영권이 부여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을 2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그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실증 기반 법령정비가 이뤄졌고, 일부 혁신사업자는 실증단계를 마쳐 정식 인허가 신청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만큼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배타적 운영권'은 금융혁신법 제23조에 의거,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관련 법령상 정식 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일정 기간 우선권을 적용해 금융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는 정식 사업자 전환 인·허가 신청 시 배타적 운영권 존속기한 부여를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핀테크지원센터장과 민간 위원 4인으로 구성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에 배타적 운영기간을 1차적으로 부여한다. 이후 금융위는 심사결과 검토와 의견 청취를 거쳐 기존에 부여된 운영기간에 최대 50%를 가감해 확정한다.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는 핀테크 지원센터가 운영하느 금융규제 샌드박 홈페이지 내에 공시되며, 사업권을 침해받을 경우 금융당국에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배타적 운영권 침해가 신고될 경우 금융당국은 침해 업체에 시정·중지명령을 통지할 수 있다. 미이행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즉시 시행된다. 가이드라인 시행 전 배타적 운영권의 발생요건을 갖춰 인·허가 등을 신청한 혁신금융사업자에도 효력이 소급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배타적 운영권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한층 높여, 혁신사업자의 시장 안착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6-25 16:02:5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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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4건 신규 지정·4건 변경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1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정에 따라 현재까지 총 70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우리투자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1건)', SKT 및 9개사의 '내부 시스템에서의 생성형 AI활용 서비스 (총 13건) 등 14건이다.' 생성형 AI활용 방안에는 고객 대상 챗봇 서비스 제공 및 상품 추천, 내부 임직원의 업무 지원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날 두나무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2020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 SSG.COM의 '쇼핑플랫폼 이용 고객 대상 패키지형 금융상품 제공 서비스(2025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대한 혁신금융사업자 변경 및 추가 신청을 수용했다. 두 기업이 향후 물적분할이 예정된 만큼,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신한은행의 '내부 시스템에서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2024년 11월 지정)'와 한국투자증권의 '내부 시스템에서의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2025년 1월 지정)'에 대해서도 생성형 AI 모델을 추가하고, 업무 단말기 내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정내용 변경을 수용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6-25 15:53:2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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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토지신탁 사업 건전성 규제 개선

앞으로는 토지신탁의 유형(관리형·차입형)과 관계 없이 책임준공을 확약했다면 부동산신탁사의 손해배상 의무가 적용된다. 또한 총 예상위험액을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하는 한도 기준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25일 의결했다.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 내실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부동산신탁사가 토지신탁 사업 운영 시 '관리형' 토지신탁과 '차입형' 토지신탁을 결합한 계약을 유통할 경우 책임준공의무에 대한 NCR(Net Capital Ratio·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 위험액 반영은 관리형 토지신탁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한정됐다. 이로 인해 투자자가 사업의 위험 수준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금융위는 앞으로는 부동산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질 경우 토지신탁의 유형과 상관없이 신용위험액을 반영하도록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도 개정해 부동산신탁사의 신용위험액 산정기준도 개선한다. 그간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에 대해서는 별도 한도 규율이 없어 신탁사의 관리능력 범위 내에서 토지신탁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되는지 사전점검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토지신탁의 총 예상위험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한도 기준을 신설하되,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한도를 오는 2027년 말까지 점진적으로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부동산신탁사가 토지신탁을 보다 책임있게 운영하도록 해 건전성을 개선하고, 나아가서는 수분양자 등의 이익 보호, 안정적인 부동산 공급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는지 여부와 함께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등을 지속 모니터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6-25 15:36:3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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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거절, 알고 보니 약관 때문"…금감원, 민원 분쟁사례 9건 공개

#. '요로상피성 유두종' 진단을 받고 경계성 종양 특약 보험금을 청구한 A씨. 하지만 돌아온 건 보험사의 거절 통보였다. 해당 질병이 현행 분류 기준상 양성종양이라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2009년 암 특약 가입 당시 기준은 '경계성종양'이었음을 근거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금감원은 "당시 분류 기준(KCD 제5차)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며 소비자 손을 들어줬다. 금융감독원이 25일 공개한 '2025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에 따르면, 보험 약관 해석과 보장 범위 오해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KCD 질병분류 개정, 보장기간 구분, 통지 방식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55세 이후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B씨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가입한 연금보험의 암 특약은 55세 이전(제1보험기간)에만 보장하도록 설계돼 있었다. 금감원은 "약관상 보장기간이 명확히 구분돼 있다면 보험금 부지급이 정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미납 시 카카오톡 등 전자문서로 발송한 납입 독촉도 유효 판정을 받았다. B씨는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못했다며 해지 무효를 주장했지만, 금감원은 수신·열람 기록이 있는 이상 계약 해지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건강체 할인 신청 시 일부 환급금이 즉시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가입 시 유료 여부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면 환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사례로 소개됐다. 금감원 측은 "보장 시점, 적용 기준, 통지 방식 등을 가입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6-25 14:53:3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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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은퇴·노후 설계 세미나

BNK부산은행은 부산 본점 오션홀에서 직장인 100명을 초청해 '나를 위한 연금술사가 되자'를 주제로 은퇴·노후 설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사회 공헌을 통한 동반성장을 위해 은퇴·노후설계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을 위해 100세 시대의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은퇴설계 특강으로 마련됐다. 특히 점심시간을 활용한 런치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돼 바쁜 직장인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전체 참석자 100명 중 20·30대가 약 62%, 40·50대가 약 38%를 차지했다. 퇴직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의 비중이 높았다. BNK부산은행은 은퇴 및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조기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차동환 BNK부산은행 투자상품부 부장과 임성준 연금사업부 상무가 강사로 나서 ▲최근 금융시장 동향 및 글로벌 이슈 ▲연금 자산 운용 전략 ▲연금 관련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내용을 전달했다. 최재영 BNK부산은행 WM연금그룹장은 "은퇴를 앞두었거나 미리 준비를 시작하고자 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은퇴설계와 노후 자산관리 방법을 전달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를 다룬 자산관리 세미나를 통해 지역사회와 고객의 든든한 은퇴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6-25 14:46:3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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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한국벤처투자와 해외투자자의 국내 벤처투자 활성화 MOU

KB국민은행은 지난 24일 한국벤처투자와 '해외투자자의 국내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서울 여의도 소재 KB국민은행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 송용훈 KB국민은행 기업고객그룹 부행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복잡한 외국환 신고 절차로 어려움을 겪던 해외투자자들을 지원하고 국내 벤처투자를 활성화하여 유망 기업의 성장과 벤처 생태계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양사는 국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예정이다. KB국민은행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전문가들이 한국벤처투자와 협력하여 해외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벤처투자 특화 점포' 운영과 함께 외국인투자 전담 직원도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사는 투자를 유치한 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다방면의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해외 벤처캐피털의 국내 기업 투자 규모가 연간 1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해외투자자들의 국내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유망 벤처기업들이 KB국민은행과 함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6-25 10:59:2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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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본업은 웃고 자본은 울고"…한화생명, 권혁웅·이경근 체제 과제는?

한화생명이 권혁웅·이경근 각자대표 체제로 새 출발선에 섰다. 새 각자대표는 성장의 불씨를 살리면서도 지급여력 관리라는 숙제를 함께 떠안았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한화생명의 보험손익은 104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 증가했다. 고객에게 받는 보험료에서 실제로 나간 보험금·사업비를 빼고 남은 돈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고금리 채권 편입과 분기 배당주 효과가 겹치면서 운용자산이익률도 3.19%까지 뛰었다. 3%대 수익률은 저금리·역마진에 시달리던 생보업계 전체로 봐도 반가운 수치다. 총자산은 125조8000억원으로 1년 새 12조원 이상 늘어 투자 포트폴리오를 넓힐 여력까지 확보했다. 다만 1분기 순이익은 1220억원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30%나 뒷걸음질쳤다. 글로벌 증시 부진으로 투자손익이 70% 가까이 증발한 여파다. 자본 건전성을 보여 주는 지급여력비율(K-ICS)도 173.1%에서 154.1%로 19%포인트(p)나 미끄러졌다.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에 근접해 위기 때 한 두 번 더 출혈이 생기면 규제선(100%)과의 간격이 빠르게 좁아질 수 있다. 부실자산비율도 0.26%로 소폭이지만 상승세다. 금리 반등이나 신흥국 채권 불안이 다시 불거질 경우 추가 자본 확충 압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희비가 갈린 실적은 최근 단행된 사장단 인사로 고스란히 새 경영진에게 넘어왔다. 권혁웅 대표는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한화에너지·한화토탈에너지스 등 그룹 주력사에서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을 진두지휘해 온 '전문 경영인'이다. 이경근 대표는 전 영업총괄 부사장 출신으로 전국 대면·독립 법인대리점(GA) 채널을 다져 온 '현장 영업통'이다. 업계에선 새 경영진이 '보험본업 수익성 유지와 자산운용 다변화, ALM(자산·부채)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혁웅 대표는 그룹 계열사에서 M&A 및 사업 재편을 주도한 경험을 살려 대체·해외투자 비중 확대 등 포트폴리오 재조정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영업통으로 알려진 이경근 대표는 보장성 상품 판매력 강화와 채널 효율화를 통해 보험서비스이익 흐름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두 과제가 맞물리면 보험 이익과 운용이익률을 지키면서도 순이익과 지급여력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 과제도 뚜렷하다. 운용자산이익률 반등은 '좋은 금리 구간'을 선점한 덕분이지만 시장 금리 인하 기조가 예상되는 만큼 추가 개선 여지는 제한적일 수 있다. 변동성 장세가 반복되면 투자손익이 다시 흔들릴 수 있어 듀레이션(채권 가중평균만기) 매칭과 헤지(위험회피) 전략을 한층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도 있다. 지급여력비율이 150 %대 초반으로 떨어진 만큼 내부유보 확대나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관리 계획이 향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권혁웅·이경근 각자대표 체제의 시험대는 '보험본업 성장 모멘텀'과 '자본 방패 재건'을 얼마나 빠르게 결합하느냐에 달렸다. 2분기부터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 증가세가 둔화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권혁웅·이경근 체제는 출범과 동시에 즉시 성과를 증명해야 한다는 '실전 운영'에 돌입했다는 평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각자대표 체제의 핵심은 '속도'와 '연속성'"이라며 "공동대표는 의결에 전원 합의가 필요하지만 각자대표는 대표 중 한 명이 결재해도 바로 집행할 수 있어 시장 상황이 급변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영업·관리 처럼 업무를 나눠 전문성을 살리는 건 회사 운영 방식의 선택일 뿐 제도 자체의 필수 요소는 아니므로 '전문성 분담 구조'라고 일반화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6-25 08:25:19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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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비율 174.3%…전년 대비 19.4%p 하락

지난해 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 적정성 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 적정성 비율은 174.3%로 전년 말(193.7%)과 비교해 19.4%포인트(p) 감소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동일한 기업 집단에 속한 둘 이상의 금융회사가 여·수신, 금융투자, 보험업 중 둘 이상을 영위하고, 자산 총액 합계가 5조 원 이상이 되는 기업을 말한다. 올해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전이·위험 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2021년 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해 그 결과를 통보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해 자본 적정성비율을 산정해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에 관한 법률상 자본 적정성 규제비율은 100% 이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하락에 따른 보험 부채 증가로 보험계열사 그룹의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복합 기업집단별로는 ▲교보가 201.4%로 가장 높았고, ▲DB(195.0%) ▲다우키움(193.8%) ▲삼성(185.1%) ▲미래에셋(164.2%) ▲한화(154.9%) ▲현대차(146.9%) 순이다. 전년 말과 비교하면 미래에셋(+8.7%p)은 상승한 반면, 교보(-37.5%p), 삼성(-25.4%p), DB(-23.7%p), 한화(-17.4%p), 다우키움(-14.9%p), 현대차(-7.7%p)는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 적정성 비율은 금리 영향 등으로 하락했지만 규제비율(100%)을 상회해 손실흡수능력은 양호한 수준"이라며 " 금융복합기업집단 내 위험이 전이·집중되지 않도록 내부거래, 공동투자 등 잠재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강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25 06:00:13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