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역대급 이자이익...이자장사 Vs. 정책 엇박자
5대 시중은행이 올 3분기까지 이자이익으로만 30조원 넘게 벌어들이면서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잇속 챙기기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은행권에선 정책 엇박자로 인해 생긴 현상이라고 반박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3분기 기준 총 누적 이자이익은 30조9366억원으로 전년 동기(28조8052억원) 대비 7.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이 7조33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6조2563억원), 하나은행(5조9648억원), NH농협은행(5조7666억원), 우리은행(5조6170억원) 순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은행권은 정부정책에 맞춰 금리를 조정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은 지난해부터 가산금리를 하향 조정해 이자율을 내렸다. 또한 정부의 상생금융 강조로 원금감면, 이자감면 등을 통해 대출 금리 부담을 완화시켰다. 이후 정부는 부동산 가격 부양을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등으로 가계대출 완화를 시켰지만 이는 가계부채 증가라는 결과를 불러왔다. 금융당국은 책임을 은행권으로 돌렸다. 과도한 영업으로 발생된 것이란 지적이다. 차주의 대출 부담을 완화하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주담대 만기를 50년으로 늘렸더니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몰린 셈이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일관되지 않은 정책으로 피해는 은행권이 보고 있는데 그 책임마저 전가를 하는 것은 금융산업이 발전 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라며 "정책이 일관성이 없으면 경제위기와 금융위기가 또 다시 발생 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