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9·13 부동산대책] 정책 실패 시 가계부채 폭증 우려

부동산 열풍으로 불어난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대출 억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더불어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환경은 가계부채 리스크를 더욱 키울 전망이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가계부채(가계신용)는 1493조2000억원에 달한다. 10년 전인 2008년 말 723조5000억원의 두 배를 웃돈다. 지난해부터 가계부채의 상승폭은 다소 꺾였지만 증가세는 여전하다. 더 큰 문제는 가계 소득보다 부채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는 점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가계부문 DSR(Debt service ratios·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평균 11.95%로 조사됐다. 2015년 11.38%, 2016년 11.35%보다 오히려 높아진 수치다. DSR은 가계가 빚을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엿볼 수 있는 지표로 높을 수록 빚에 대한 가계의 부담이 커진 것을 의미한다. 절대적인 가계 부채 비율도 높다. 국제금융협회(IIF) 통계를 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비율이 올해 1분기 기준 95.6%다. 이는 신흥시장 평균(36.2%)이나 글로벌 평균(59.5%)보다 월등히 높다. 이러한 수치는 대출을 통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구조가 고착화된 영향이다. 정부는 부동산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과 더불어 대출 규제도 강화하고 나섰다. 이번 9·13 부동산 대책에서는 서민 실수요자와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수준은 유지했지만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갭(Gap)투자와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막아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정책 실패 시 한국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가 오히려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수형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대출을 조일 수록 풍선효과로 대출이 신용대출로 몰려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더욱이 문재인정부가 출범 이후 총 8번의 부동산 투기 및 대출 억제 정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갭투자 등 비정상적인 투기 행태는 계속되고 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갭투자를 의미하는 보증금 승계비율은 올해 5월 50.2%에서 7월 56.6%로 늘어났다. 무엇보다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것은 통화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올해 이미 두 번에 걸쳐 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두 번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 기준금리는 연 1.5%, 미국은 1.75~2.0%인데 미국이 2.5%까지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1%포인트까지 벌어진다면 한국에 들어온 글로벌 자금 이탈을 심각하게 우려해야 한다. 이에 한국은행은 연내 금리인상을 단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금리 인상은 바로 시중금리를 끌어 올린다. 이 경우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거나, 2금융권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가계는 당장 이자부담이 커질 수 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등 1500조원에 가까운 모든 가계부채에 대한 비용이 직간접적으로 늘어난다. 김수형 연구원은 "가계 대출 증가율은 2016년 4분기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명목 경제성장률과 산업 대출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확대 등은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8-09-13 16:05:02 손엄지 기자

[포토] 정부, 강력한 부동산 규제...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

정부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합동 브리핑을 갖고 있다. [!{IMG::20180913000213.jpg::C::540::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2018-09-13 15:49:22 손진영 기자

[9·13 부동산대책] '또' 수요억제 정책…종부세 더 올리고 1주택자도 규제

-똘똘한 한 채·갭투자 등 전면차단…다주택자·고가 1주택자에 종합부동산세 인상 문재인정부의 8번째 '9·13 부동산 대책'도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3주택 이상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대 1.2%포인트 높이고, 주택임대사업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까지 낮춘다.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도 0.2~0.7%포인트 올린다. 정부가 주택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최후의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투기수요와 집값상승을 막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세청은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투기와 집값을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주택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 범위가 2주택자까지 확대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대비 0.1~1.2%포인트 세율을 인상한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3억원 초과구간 세율은 0.2~0.7%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추가 상향조정한다. 당초 정부안은 현행 80%에서 연 5%포인트씩 90%까지 인상하기로 했었다. 앞으로는 연 5%포인트씩 4년동안 100%까지 인상한다. 금융규제도 강화한다.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이 금지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의 LTV는 현행 최대 80%에서 40% 수준으로 조정된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투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1주택자에 대해서도 칼날을 들이밀었다. 현재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앞으로는 2년 미만 거주할 경우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를 적용 받는다. 이 밖에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를 중과한다. 공급 대책으로는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개발 등이 담겼다.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30만호를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공급 대책은 윤곽만 제시돼 수요 과잉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공급은 안 하고 규제만 거듭하다 보면 (수요 과잉으로) 결국 돈 없는 서민이나 무주택자만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09-13 15:41:17 채신화 기자

[9·13 부동산대책]수도권 신규 택지 30곳에 주택 30만호 공급

정부가 오는 21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지자체와 (공급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중"이라면서 "절차가 종료되는 21일 (주택 공급)입지와 수량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수도권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 30만호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도심내 유휴부지, 보존가치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적정 이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 주택수요에 따라 공공임대-분양비율을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 적용한다. 도심내 공급 활성화도 이뤄진다.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도심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해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을 상향하고 역세권 용도 지역 변경 등을 실시한다. 노후지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새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주택의 구체적인 공급방안은 오는 21일 구체적으로 발표한다. 또 최근 서울시와 갈등을 겪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된 문제도 이날 종합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2018-09-13 15:34:03 손엄지 기자

[9·13 부동산대책] 서울서 두번째 집 구입시 주담대 불가

정부가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의 경우 규제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투기수요를 차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가 13일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대책에는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청약조정대상지역)내에서 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 세대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이사나 부모보양 등 실수요만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규제지역 내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에만 주담대가 가능하다. 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담대대출이 금지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기준도 강화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을 담보로 한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대출(LTV) 40%를 적용한다. 특히 해당지역내 고가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는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해당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 역시 금지된다. 전세자금 보증요건도 강화한다. 2주택자 이상은 전세자금대출을 사실상 막는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 전세자금 보증을 지원하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보증요율을 상향한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공적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의 경우 1주택 보유세대는 형행과 동일한 LTV·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한다. 2주택 보유세대의 경우 1주택 보유세대보다 10%포인트 강화된 대출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또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목적 등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사후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생활안정자금을 받은 세대의 주택보유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적발시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관련 신규대출을 3년간 제한할 방침이다.

2018-09-13 15:33:54 유재희 기자

도로공사, 전주 수목원에서 정원박람회 개최…이달 21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13일부터 21일까지 전주 한국도로공사 수목원에서 '길, 정원을 만나다!'를 주제로 정원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정원디자인 대국민 공모에서 선정된 작품 등을 통해 고속도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며란됐다. 13일 오후 4시에 열리는 개장 행사에는 정동영(민주평화당)·안호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송일 전북행정부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개장식에서는 공모전 최종 심사 결과 선정된 5작품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한다. 대상은 하석우 등 2명의 '길에서 마주친 자연, 그곳에서 쉬어가다', 최우수 2작품은 김수현 등 4명의 '빨랫길'과 나민 등 4명의 '1178 나비가 꿈꾸는 평화', 우수 2작품은 이다연 등 2명의 '실'과 김희경씨의 '길잡이별 정원' 등이 선정됐다. 박람회는 정원조성 전문가인 황신예 작가의 정원과, '2018 한국도로공사 정원디자인 공모전' 1차 심사에서 선정된 총 20개소의 정원이 조성됐다. 황신예 작가의 정원 '병풍, 산'은 수목원에 영구존치 되며, 일반·학생 작품은 박람회 이후 졸음쉼터와 휴게소 등으로 이전한다. 도로공사는 박람회 기간 동안 정원 전시 외에도, 전북학생 그리기대회, 도로공사 50주년 기념 사진전, 화분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이번 박람회가 식물과의 교감을 통해 우리 삶에서 안식과 공존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도로공사는 수목원이 전주와 전라북도의 명소를 넘어 온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9-13 15:13:40 채신화 기자

GS건설, 세계 최초의 경사주탑 현수교 노량대교 완공

세계 최초 경사 주탑 현수교인 노량대교가 순수 우리 기술력로 완성됐다. GS건설은 경남 남해군과 하동군을 연결하는 노량대교를 9년간의 공사끝에 마침내 13일 오후 6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노량대교는 총 연장 3.1㎞의 '고현~하동IC2 국도건설사업' 내에 속한 교량이다. 특히 우리 기술로 만든 세계 최초의 경사 주탑 현수교로 주목을 받고 있다. 노량대교(주경간 890m)는 국내에서 이순신대교(주경간 1545m)와 울산대교(주경간 1150m)에 이어 세 번째로 주경간이 길다. 게다가 주탑을 육상에 둔 현수교로 설계해 청정해역의 해양 생태계 파괴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주목된다. 노량대교는 노량대첩이 벌어진 곳으로 이순신 장군의 전술인 학익진을 모티브로 학이 날개를 활짝 핀 이미지를 형상화한 주탑과 케이블을 적용, 승리(Victory)의 역사를 담아 세계 최초로 V자 모양의 경사 주탑을 형상화했다. 주탑 높이가 무려 148.6m로 건물 50층 높이며, 보통 수직 주탑이 일반적이나 주탑에 8도의 경사각을 적용해 세계적인 기술력과 공사비 절감, 경관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했다.GS건설이 노량대교에 3차원 케이블을 적용한 것도 타정식 현수교로서 세계 최초다. 노량대교는 바다 위 해상에 거대한 현수교를 짓는 고난이도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9년간의 긴 공사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재해도 없었다. 또 3D 모델링을 이용한 프리콘(Pre-Con, Pre Construction) 기술을 적용, 'GS건설 인프라 VDC (Virtual Design and Construction) 플랫폼'을 현장에 적용했다. 노량대교는 남해고속도로, 대전~통영고속도로, 완주~순천고속도로와의 연결망이 형성돼 남해안권 연계 도로망이 확충됨으로써 지역의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할 전망이다. 서울, 제주, 부산에 이은 국내 제4대 관광거점으로 개발 중인 남해안 해안루트(고흥~거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 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 및 국토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병우 GS건설 인프라수행본부장은 "세계 최초로 적용된 경사 주탑과 3차원 케이블을 순수 우리 기술력으로 완공, 노량대교는 국내 토목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했다"고 밝혔다.

2018-09-13 15:08:04 이규성 기자

한화건설, 850억원 규모 공모채 발행…"실적개선으로 이자율↓"

한화건설이 13일 A급 건설사와 비슷한 수준인 3.819% 이자로 2년 만기 850억원 규모의 공모채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화건설은 지난 5일 500억원 규모의 공모채 흥행에 성공한 바 있다. 다수의 기관이 참여해 총 2260억원의 수요를 확보했다. 청약경쟁률은 4.52대 1을 기록했다. 한화건설은 발행금액을 850억원으로 늘리고 개별민평금리보다 0.75%포인트 낮은 이자율로 공모채 발행을 확정했다. 한화건설이 현재 BBB+(안정적) 신용등급임에도 불구하고 A급 건설사 수준의 흥행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화건설은 지난 4월 4.180%의 이자율로 1.5년 만기 공모채를 발행한 바 있으며 6월 공모채 발행에서는 4.121%로 낮췄다. 이번 발행에서는 만기를 반년 늘린 2년 만기 공모채를 발행했음에도 3% 후반대 진입에 성공해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실적 개선과 이라크 신도시 사업 매출 증가 등 향후 기대감이 반영돼 이번 공모채 이자율을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한화건설은 지난해 중동지역 해외플랜트의 손실을 대부분 선반영했다. 올해는 상반기 기준 1699억원의 영업이익과 1514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뤘다. 특히 핵심 해외사업인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가 이라크 내전종결과 유가 상승 등으로 정상화됨에 따라 한화건설은 올해 공사대금으로 청구한 4억7800만달러(한화 약 5400억원)를 전액 수령하는 등 사실상 미수금 없이 공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내년에는 7000억원, 2010년에는 1조원까지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견고한 실적과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금융시장의 신뢰를 쌓아 신용등급 상향 등 회사 신인도를 한층 제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9-13 11:16:16 채신화 기자

[부동산특집] 코람코자산신탁, 생활숙박시설 '하이오션 경포' 분양

코람코자산신탁은 강원 강릉시 안현동 866번지 일원에 생활숙박시설 '하이오션 경포'를 분양한다. '하이오션 경포'는 25~72㎡ 161실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25㎡ 149실 ▲33㎡ 6실 ▲32㎡ 5실 ▲72㎡ 1실 등이다. 단지 바로 앞에 세계적 휴양지인 경포호·경포 해수욕장이 위치해 객실에서 경포호 조망이 가능하다. 유명 관광지인 대관령 양떼목장, 오죽헌, 커피박물관, 정동진, 초당마을, 샌드파인GC 등도 인접해 있다. KTX강릉역에서 서울까지 1시간 30분대며 서울~양양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가 가깝다. 콘도식 생활숙박시설로 조성돼 객실에서 취사와 세탁이 가능하고 다양한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각 실 내부는 호텔급 인테리어와 세탁기, 시스템에어컨, 냉장고, 식탁, 쿡탑, 후드, 수납장 등을 제공한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이 적용돼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지역 및 주소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양 받을 수 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달리 종합부동산 면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주택자 규제, DTI(총부채상환비율)·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도 받지 않는다.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저렴한데다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운 것도 매력이다. 오피스텔은 정부 규제로 전매가 제한됐지만 생활숙박시설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또한 숙박업이 가능한 만큼 고정적인 월세 수익도 올릴 수 있다. 홍성건설이 시공, 코람코자산신탁이 시행 및 자금관리를 맡아 안정성을 확보했다. 분양관계자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뜨고 있는 강릉 경포에서 최초로 공급되는 생활숙박시설"이라며 "경포호와 경포해수욕장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하고 다양한 평면타입에 고급 부대시설까지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모델하우스는 강릉시 송정동 827-18에 위치해 있다.

2018-09-13 10:40:08 이규성 기자

[부동산특집] 라온건설, 10월 '이천 라온프라이빗'790가구 분양

라온건설은 오는 10월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에 '이천 라온프라이빗'을 분양한다. '이천 라온프라이빗'은 75~84㎡ 790가구다. 세부면적별로는 ▲75㎡ 278가구 ▲84㎡A 329가구 ▲84㎡B 82가구 ▲84㎡C 83가구 등이다. 특화형 타입 중 테라스하우스형 ▲TH 84㎡A 12가구 ▲TH 84㎡B 3가구, 펜트하우스형 ▲PH 84㎡A 2가구 ▲전용 84㎡B 1가구로 구성된다. '이천 라온프라이빗'은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와 성남~이천~여주 간 복선전철 개통으로 서울 및 수도권 접근이 편리하다. 이천시는 SK하이닉스와 현대엘리베이터, 두산인프라코어 등의 대기업 이전으로 사업체 및 종사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이천 본사 내 5만㎡ 부지에 약 15조원을 투자해 오는 2020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공장을 증설한다. '이천 라온프라이빗'은 이천IC가 인접해 영동고속도로, 서이천IC를 통한 중부고속도로 진입도 수월하다.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인 경강선의 개통으로 신분당선과 연계되며 성남~장호원 국도 3호선 자동차전용도로도 지난해 개통됐다. 또 제2외곽순환도로 이천∼오산 구간(2021년 개통 예정), 서울∼세종고속도로(2024년 개통 예정) 등도 교통여건을 개선시킬 전망이다. '이천 라온프라이빗'은 4-베이(Bay)구조 및 2면 개방(일부 가구), 5m 광폭거실(일부 가구)을 적용한다. 특히 '이천 라온프라이빗'은 테라스 및 펜트하우스 특화설계로 눈길을 모은다.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과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맘스스테이션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조성된다. 또한 단지 내에는 약 700m의 둘레길과 단지 옆에는 축구장 크기인 규모 6400㎡의 대형 어린이공원도 마련된다. 한편 '이천 라온프라이빗'은 중도금대출이 60%까지 가능하며 양도세 상향조정 미적용 등 부동산규제를 벗어난 단지로 비조정대상지역에 공급돼 첫 계약일로부터 6개월 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2018-09-13 10:39:57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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