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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X, 중남미 5개 개도국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25일부터 국토교통부 인프라 협력외교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 인프라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5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방문단은 우루과이, 페루,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5개국의 차관급을 포함한 고위공무원 10여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LX글로벌센터에서 한국토지행정시스템(KLIS)과 전자정부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설립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또 서울시 서초구청과 LX국토정보교육원을 방문해 선진 토지행정시스템과 최신 공간정보기술을 체험하고 관련 데이터 취득방법을 이해하는 시간도 갖는다. 현재 중남미 국가는 부정확한 종이 지적도와 아날로그 기반의 등기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잦은 토지소유권 분쟁과 비효율적인 토지개발 계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LX 측은 전했다. 조만승 LX 사장 직무대행은 "최근 중남미 국가는 토지정보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토지 관리와 관련분야의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초청연수가 향후 관련 산업과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에 있어 튼튼한 교두보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2018-06-25 14:44:15 채신화 기자
“활주로 안전사고 줄인다”…공항시설법령 개정안 시행

활주로 등 공항 구역 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공항시설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활주로·유도로 등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사람·장비 간 안전관리기준을 신설하는 '공항시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항 보호구역 내 지상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1월 아시아나항공 비행기가 공항 계류장에서 스텝카(탑승용 계단차량)와 충돌해 기체가 일부 파손됐다. 3월엔 승합차와 승객수송버스가 충돌하고 4월엔 승합차와 터그카가 충돌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하물 하역 등 조업 작업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기준에 따르면 사전승인 및 등록된 차량·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제한속도 및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화물 적재량을 초과하면 안 된다. 또 일시정지선을 준수하고 지정구역 내 주·정차를 해야 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된다. 공항 보호구역에서 시설 유지·보수, 항공기 급유, 수하물 하역, 항공기 정비, 입·출항 유도 등을 수행하는 자는 이 같은 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자는 위반사유에 따라 1~40일 업무정지나 운전업무정지 또는 운전승인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을 통해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험평가에 기반한 관리시스템 운영,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 공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6-25 14:43:4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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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부산 '동래 3차 SK VIEW' 견본주택에 1.4만명 방문

SK건설은 지난 22~24일 부산 수영구 수영동 517번지에 마련된 '동래 3차 SK VIEW(뷰)' 견본주택에 총 1만3700여명이 방문했다고 25일 밝혔다. '동래 3차 SK VIEW'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 183-3번지 일대에 들어선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39층의 아파트 7개 동 999가구(전용면적 58㎡~84㎡)와 오피스텔 1개 동 444실(전용면적 28㎡~80㎡)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아파트 126가구와 오피스텔 444실이 일반분양 대상이며, 주택형 별로 아파트는 전용면적 ▲59㎡A 6가구 ▲59㎡B 4가구 ▲74㎡ 22가구 ▲84㎡A 20가구 ▲84㎡B 22가구 ▲84㎡C 52가구, 오피스텔은 ▲28㎡ 296실 ▲80㎡ 148실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495만원이며, 중도금(분양가의 60%) 무이자 혜택이 적용된다. 동래 3차 SK뷰 분양관계자는 "동래 3차 SK뷰는 부산지하철 1호선 명륜역과 온천장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부산 전통의 동래 명문학군과 동래역 주변 학원가 등 교육환경도 뛰어나다"며 "아파트·오피스텔 모두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남향 위주의 설계를 적용해 주거편의성을 높여 방문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1순위(당해), 28일 1순위(기타), 29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이어 7월 5일 당첨자 발표를 거쳐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계약이 진행된다. 입주는 2021년 12월이다.

2018-06-25 14:43:3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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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서 '2000원 커피' 판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저렴한 자체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한다. 도로공사는 지난 22일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에서 커피전문점 'ex-cafe' 운영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ex-cafe'는 도로공사가 직접 디자인 개발한 브랜드로, 원두커피를 프랜차이즈 커피 가격의 절반 수준인 2000원에 제공한다. 현재 휴게소에 입점한 시장 프랜차이즈 커피에 비하면 절반 수준의 가격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휴게소는 대부분 Take-out(테이크아웃)인데 장소 이용료가 포함된 시내가격과 비슷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과 품질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휴게소 음식 서비스 혁신의 일환으로 현장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자체브랜드를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cafe'는 판매가격, 품질(맛), 원두&머신 등을 기존 휴게소 커피전문점과 차별화했다고 도로공사 측은 설명했다. 기존 커피전문점과 동일한 수준의 톨사이즈 커피 용량을 유지하면서도 가격은 Hot&Iced(핫&아이스) 원두커피 모두 2000원이다. 원두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과테말라 안티구아 등 고품질 싱글오리진(Single Origin) 원두를 사용하고, 로스팅&드립방식 머신을 사용해 원두의 신선도를 유지한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ex-cafe' 출시로 기존 브랜드 커피와 함께 휴게소에서 고객의 선택권을 넓혔다"라며 "ex-oil이 정량…정품으로 시중 주유소 가격인하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듯이 'ex-cafe'도 커피시장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커피 외 식사류, 반찬류 등도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추는 휴게소 음식 서비스 혁신을 통해 휴게소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2018-06-25 14:43:2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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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파장] 증여 등 '집 다이어트' 나선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을 필두로 한 보유세 개편안 밑그림을 내놨다. 총 4가지 시나리오의 공통 방향은 부동산 과대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 이에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의 '집 다이어트' 움직임이 예상된다. ◆미리 증여 or 똘똘한 집한채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주택자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우선 증여가 눈에 띄게 활발해졌다.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 주택을 파는 대신 증여세를 내고 자녀에게 '보류'해 두는 방식이다. 증여 바람은 지난 4월 양도세 중과와 곧 시행될 보유세 개편이 맞물려 나타나기 시작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5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2만6217건으로, 전년 동기(1만7369건 대비 50.94%(8848건) 증가했다. 서울에선 그 증가세가 더 뚜렷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6538건으로, 전년 동기(2741건) 대비 113%(3099건) 늘었다. 강남4구에서 1~5월 증여된 아파트 수는 2539건으로 1년 전(907건)에 비해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작년 한 해 증여 건수(2429건)보다 많은 수준이다. 특히 하반기엔 보유세 개편안 구체화에 증여 수요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게 된다. 작년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7408건으로, 지난 2006년 감정원이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았다. 올 들어선 한 달에 5243건씩 증여가 이뤄지며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1~5월 서울 아파트 월평균 증여 건수는 3474건에 불과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부자들 사이에선 이미 증여가 많이 이용돼 왔다"라며 "증여는 합법적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유세 개편에 따라)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발표된 '보유세 개편안 시나리오(3안)를 보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최고 세율 인상 시 10억~30억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최대 37.7%까지 늘어난다. 1주택자 부담(최대 25.1%)과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에 상대적으로 지방 등 일부 물건은 처분하고 서울 등 상승 여력이 충분한 주택에만 투자를 집중하는 다주택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 "그래봤자 시세차익이 더 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보유세 개편에 따른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이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개편안 시나리오 내용이 예상 가능했고,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나온 개편안은 예상했던 내용이고, 단기적으론 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흡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법 개정하면 장기적으로 힘이 생길 수 있다"라고 관측했다. 특히 고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 부담보다 시세 차익으로 얻는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집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울 잠실의 한 중개업자는 "강남 등 서울 일부 지역에선 다주택자들이 매년 보유세로 수 천만 원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종부세가 몇 백만원 더 나온다고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지 않다"며 "아울러 시세 증가폭이 세금 증가폭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집을 팔만한 요인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갭 투자를 통해 소액으로 여러 지역에 주택을 샀거나 현금동원력이 떨어지는 다주택자 입장에선 보유세가 상당히 부담될 것"이라며 "그런 분들에 한해서 처리하는 물건이 나오겠지만 큰 그림을 봤을 때 다주택자를 통해 매물이 쏟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8-06-25 13:37:4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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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파장]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전환 태세

서울 강남 등의 다주택자들이 다급해졌다.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안이 오는 28일께 완료될 경우 다주택자·고가주택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어서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증여를 선택하는 등 조세회피 움직임이 빨라질 수도 있다. 특히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 전환을 통해 세금부담을 줄일 태세다.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사업자는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 받아 절세가 가능하다. 서울 대치동의 한 중개업자는 25일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며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 중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하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정책 토론회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을 내놓자 서울·수도권 거래시장은 올스톱됐다. 당분간 고가 부동산이 몰려 있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의 심리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국세통계연보(2016년 종부세 정기 고지 및 신고분 기준)에 따르면 전국 종부세 과세 인원은 33만5591명, 합계 세액은 1조5297억9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서울 인원비중은 50.2%, 세액 비중은 62.3%를 차지한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수도권 내 다주택자는 이번 세제개편이아니더라도 올해 보유세가 오른다"며 "종부세 과세표준, 세율도 올라갈 수 있어 서울 등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종부세 실효세율은 과거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의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는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상황이다. 재산세 등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 강화보다 부동산 과대보유자에 대한 세금 강화와 부동산 투기억제에 정책 목적이 집중된 셈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시 월별 주택 거래량은 6월(20일 기준) 6232건으로 3월(2만2945건) 거래량 보다 72.8% 급감한 상태다. 아파트 입주 과잉공급, 분양권·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조정지역),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 대출규제와 세무조사 여파 등으로 주택시장은 거래량이 줄고, 가격도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에 부동산 보유세 과세 강화까지 더해져 여름 비수기 거래소강 상태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일단 최종안이 나와야겠지만 보유세 부담으로 더이상 보유를 허락치 않을 조짐이다.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은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된다.

2018-06-25 11:40:29 이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