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300억원 이상 공사장 86곳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

공사비 300억원 이상 신규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건설 근로자의 경력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현장의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4일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주요 인프라 공기업 4개사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함께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와 협약을 맺은 인프라 공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자카드 적용 사업장 지정 및 운영 ▲전자카드에 관한 정보교환 ▲건설근로자 정보의 원활한 교환 및 효율적 관리 지원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은 근로자가 현장 출입구 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로 직접 출퇴근 내역을 등록하게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하면 퇴직공제부금도 자동으로 신고된다. 올해 하반기 적용 대상은 공사비 300억원 이상 공사로 총 86건에 달한다. LH가 74건으로 가장 많고 도로공사 5건, 인천공항공사 4건, 한국철도시설공단 3건 등이다.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은 근무경력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현장 경력 등을 반영해 건설 근로자의 등급을 구분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의 도입 기반이 된다. 또 적정임금 지급이나 노무비 허위청구 방지 등을 위해 '하도급지킴이'와 같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과도 연계될 수 있다. 국토부는 내국인과 합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전자카드를 발급해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현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손병석 제1차관은 "건설현장에 우수한 젊은 인재가 들어오려면 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및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양질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8-07-04 08:48:15 채신화 기자

부영그룹, 김천혁신도시 부영아파트 1단지 상가 완판

경북 김천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 1단지 내 상가가 완판됐다. 부영그룹은 지난달 28일 김천시 율곡동에 위치한 경북(김천)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1단지 내 상가 입찰 결과, 총 10개 점포 공급에 27명이 입찰에 나서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입찰자들은 지난달 29일 모두 계약을 마무리했다. 현재 경북(김천)혁신도시 부영 1단지 아파트는 일부 잔여세대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1층, 지상 17~25층 11개동의 전용면적 60㎡ 140세대, 84㎡ 776세대, 총 916세대 규모다. 분양가격은 기준층 기준으로 전용 60㎡는 1억8500만원, 전용 84㎡는 2억3500만~2억4000만원 선이다.

2018-07-03 17:04:02 채신화 기자

'10년만의 종부세 개편'…공정시장가액·세율 동시 인상

정부가 10년 만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손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세율도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을 0.05~0.5%포인트 올린다. 문재인 정부가 고가(高價) 부동산의 과세 강화에 본격 시동을 건 셈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오후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하고,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세 분야 권고안에는 ▲종부세 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주택임대소득세 개편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 개편 등이 담겼다. 이 가운데 시장의 이목이 쏠렸던 종부세 개편안은 예상 시나리오 중 가장 센 방안으로 확정됐다. 특위가 지난달 22일 개최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제시한 4개의 시나리오 중 가장 강력한 3번 안을 바탕에 뒀다. 종부세는 과세표준에 0.5~2.0%의 세율을 곱해 매겨진다. 과표는 시세의 60~70%인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액(다주택자 6억원·1주택자 9억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된다. 특위는 우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세율 인상도 함께 권고했다. 주택의 경우 과표 기준으로 6억원 이하만 현행 0.5%를 유지하고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0.75%→0.8%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1.0%→1.2%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 1.5%→1.8% ▲94억원 초과 2.0%→2.5% 인상을 제안했다. 다만 다주택자의 세부담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강화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토지 세율은 종합합산분은 과표구간별로 0.25%~1%포인트 인상하고, 별도합산은 전 과표구간에서 일률적으로 0.2%포인트 올린다. 특위는 이번 종부세 개편 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인원은 34만6000명(주택 27만4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별도합산토지 8000명)이라고 예상했다. 예상 세수효과는 연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주택 900억원, 종합 5500억원, 별도 45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시가 10억~30억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세부담은 0~15.2% 증가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6.3~22.1%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인상은 권고안에서 빠졌다. 법령 개정사항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 특위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내용 위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하반기에도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조세·예산 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특위 관계자는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조세개혁과 재정지출 등 과제는 상반기와 동일하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안과 로드맵을 마련해 올해 말 정부에 추가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2018-07-03 17:03:53 채신화 기자

[일문일답] "고가 1주택자도 종부세 최대 15.2% 증가한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라 고가(高價) 1주택자의 부담도 최대 15.2% 증가할 전망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22.1%까지 세부담이 늘어난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3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상반기 권고안은 조세분야 과제 4건, 예산분야 5건으로 구성됐다. 조세분야 권고안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주택임대소득세 개편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 개편 등이다. 다음은 재정개혁 권고안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권고안에 소수의견을 포함한 이유는. "위원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그 중 다수안으로 채택되진 못했으나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의미가 있는 의견에 대해서 소수안으로 채택했다." -구체적인 방안이 아닌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방안을 검토'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번 종부세 강화는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의 다주택자에게 세부담 강화가 바람직하다. 다만 부동산 시장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개편내용은 정부에 선택의 여지를 주기로 했다." -종부세 권고안의 세수효과는. "이번 종부세 개편 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 인원은 주택 보유자 27만4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별도합산토지 8000명 등 총 34만6000명이다. 예상 세수효과는 1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가 10억~30억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 종부세 세부담은 0~15.2% 증가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6.3~22.1% 증가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 시 과세대상자 수와 세수 효과는. "지난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000만~2000만원 구간의 인원은 약 31만명이다. 대상 확대 시 과세대상자 수는 기존 신고인원 9만여명(2000만원 이상자)에서 40만여명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기준금액 인하 시 금융 외 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율 과표구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 효과 추정은 곤란하다." -소형주택 특례와 기본공제 축소를 권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형주택 특례는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주거에 필요한 면적이 점차 축소되고 있어 현행 특례는 면적기준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본공제는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시 기본공제 등으로 순수 전세보증금 약 12억3000만원 이상에만 과세되는 문제가 있다. 기본공제는 주택 임대업자의 세부담을 축소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임대등록사업자에만 인정하거나, 축소·재검토가 필요하다." -하반기 특위 운영 계획은. "하반기 예산·조세소위원회는 격주로 개최한다. 상반기는 권고안 마련까지 시일이 촉박하고 공개진행 시 언론 보도로 인해 논의 내용이 왜곡될 우려가 잇어 일정까지 비공개 했다. 하반기엔 일정 등 공개 가능한 사안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하겠다."

2018-07-03 17:03:18 채신화 기자

"올 추석 열차승차권 스마트폰으로 예매하세요"

앞으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명절 열차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SR)은 올 추석부터 명절 승차권 사전예매를 시행하고, 예매시간도 당초 오전 6시에서 7시로 한 시간 늦출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명절 승차권은 개인용 컴퓨터(PC)를 이용하거나 역 창구에 직접 나가야만 예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바일 기기 사용이 보편화된 추세를 감안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명절 승차권 예매도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에서 명절 승차권을 예매하는 시간을 오전 7시로 1시간 늦추기로 했다. 올해 추석 대수송 기간은 9월 21~26일까지 6일 간이다. 코레일 명절 승차권 사전 예매일자(잠정)는 8월 28~29일, SR은 9월 4~5일이다. 한국철도공사와 SR은 명절 승차권 예매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8월 초까지 명절 모바일 웹 개발, 예약 발매 시스템을 정비한 후 사전 테스트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철도공사와 SR 관계자는 "스마트폰의 경우, 이동 중이거나 음영지역에서는 통신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정적인 예매를 위해 가급적 통신상태가 좋은 지역에서 정지한 상태로 예매해달라"고 당부했다.

2018-07-03 15:56:30 채신화 기자

공공상생상가, 사업비 최대 80%까지 금리 1.5% 지원

영세 상인, 청년 창업자들이 도시재생 지역에서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겪지 않도록 대출을 지원해주는 상품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해주는 '공공상생상가'를 조성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공공임대상가 융자 상품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 지역 영세상인 등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상가로, 매년 20곳 이상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공공단체와 마을기업·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이다. 기금 융자 지원을 통해 조성된 공공임대상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과정에서 둥지 내몰림 현상을 경험한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오는 4일 융자 안내 공고를 시작으로 융자신청·접수 및 융자 심사 등을 거치게 된다. HUG는 공공상생상가 조성을 위한 금융 지원을 위해 기금 융자 시 보증 상품도 함께 지원한다. 공공임대상가 조성 사업자는 부동산 담보 범위까지는 담보부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담보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부 융자로 조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보증대상사업에 먼저 투입해야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상가 사업자는 기금 융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지원을 통해 토지비부터 건설자금, 리모델링자금, 운영비(공공단체에 한함)까지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0703000162.jpg::C::480::국토교통부가 3일 '공공상생상가'를 조성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했다./국토부}!]

2018-07-03 15:40:01 채신화 기자

포스코건설, '국제표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업계 최초

포스코건설은 지난달 국내 건설사 최초로 국제표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인 '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국제노동기구(ILO)와의 합의를 거쳐 올해 3월 새롭게 제정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이다. 글로벌 인증전문기관인 로이드인증원(LRQA)이 포스,코건설에 'ISO 45001' 인증서를 수여했다. ISO 45001은 기존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OHSAS 18001의 운영체계인 PDCA(Plan·계획-Do·실행-Check·심사-Act·검토) 사이클을 따른다는 면에서 동일하다. 여기에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안전경영활동에 모든 임직원과 근로자의 참여가 추가됐다. 포스코건설은 이를 위해 지난 5월 최고경영자의 안전경영에 관한 의지를 담은 안전보건방침과 함께 관련 프로세스를 새롭게 제정했다. 또 모든 임직원이 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높일 수 있도록 회사의 안전성적과 직원의 성과 보상이 연계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포스코건설은 안전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우수 협력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협력사가 안전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위험성 평가 등 안전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개정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임직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근무하는 현장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8-07-03 15:01:24 채신화 기자

현관에서 세탁·살균까지…현대건설, 'H-클린현관' 개발

현대건설은 현관에 3가지 클린설계 기술을 적용해 새로운 개념의 공간인 'H-클린현관(H-Entrance)'을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현관이 집의 내·외부를 연결한다는 특성에 초점을 맞춰 '현관 및 복도 수납장+세탁실 (보조주방)+욕실'을 통합해 새로운 현관의 기능을 제시했다. 출입 시 의류탈착, 손님맞이, 대형 짐 보관 등의 기능을 모두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다. H-클린현관(H-Entrance)은 현관-세탁실의 분리형과 통합형의 두 종류로 나뉜다. 분리형 현관은 오염물질의 집안유입을 방지(Washing)한다. 주방 쪽 급·배수관을 현관 입구로 연장해 설치된 콤팩트 세면대에서 간단한 세척이 가능하다. 통합형 현관은 오염물질의 차단을 비롯해 의류세척 및 오염제거(Cleaning)까지 원스톱으로 수행가능한 공간이다. 특히 세탁공간과 현관 사이에 '순간이동 세탁장'을 배치해 입주민의 동선 효율성과 현관의 기능성을 높였다. 양말, 비에 젖은 옷 등의 세탁물이 거실과 복도를 거치지 않아 집안 내부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 밖에 현관 내 특화 아이템은 빌트인으로 설치했다. 풍부한 수납공간으로 자전거, 유모차, 반려동물 물품 등을 현관 내 보관(Storaging)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스피커를 설치해 가구원별 환영음악 또는 메시지도 전달된다. 현대건설은 H-클린현관(H-Entrance)과 욕실의 연계성을 높여 탈의 및 목욕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기존의 현관과 'H-클린현관(H-Entrance)' 두 곳으로 이동할 수 있어 오염이 심할 경우 거실이나 주방을 거치지 않고, 세탁물 처리 후 공용 욕실에서 샤워나 목욕을 즐길 수도 있다. H-클린현관(H-Entrance)은 특허 출원 중이며, 올 하반기 분양하는 서울 강남구 '일원대우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시범 적용된다. 향후엔 분양 현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전까지의 아파트는 오염물질을 안고 세탁실이나 욕실까지 가려면 집안을 거쳐 갈 수밖에 없어 불편한 점이 많았다"라며 "현대건설의 'H-클린현관 (H-Entrance)'은 어린 자녀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 외부활동이 잦거나 요즘과 같이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도가 높은 시점에 입주 만족도를 특히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03 10:14:47 채신화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장위뉴타운 '꿈의숲 아이파크' 분양

HDC현대산업개발은 오는 6일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7구역 재개발아파트 '꿈의숲 아이파크'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이 단지는 1711가구 중 59~111㎡ 844가구가 일반분양된다. '꿈의숲 아이파크'는 서울에서 4번째로 큰 약 66만㎡ 규모의 북서울꿈의숲이 인접해 있고 북서울꿈의숲 내 위치한 꿈의숲아트센터와 상상톡톡미술관 등의 문화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꿈의숲 아이파크'는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과 4호선 미아사거리역, 1·6호선 석계역도 이용이 수월하고 단지 인근으로 내부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가 위치해 있다. 또 장위뉴타운 주변에는 왕십리역과 상계역을 잇는 동북선경전철이 오는 2019년 착공에 들어가 2024년 개통한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위치한 1호선 광운대역으로는 GTX C노선이 계획돼 있다. '꿈의숲 아이파크'는 번동종합시장과 장위전통시장이 가깝고, 반경 2㎞ 이내에는 미아사거리역 역세권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의 대형 쇼핑시설이 위치해 있다. '꿈의숲 아이파크'의 커뮤니티 시설로 단지 내 실내수영장, 헬스장과 GX룸, 실내골프연습장이 있는 피트니스센터도 조성된다. 스쿨버스 및 학원차량 승하차 공간인 드롭존이 설치돼 자녀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으며, 단지 내 어린이집도 들어선다.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와 어린이 공원도 조성된다. 단지 곳곳 테마가든과 생태연못, 이벤트마당 등도 들어선다. 이 밖에 아이파크만의 세대별 첨단시스템로 아이파크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조명, 가스, 도어록, 세대 내 환기, 일괄 소등, 엘리베이터 호출, 날씨 정보, 택배도착 알림, 주차확인 등을 제공한다.

2018-07-03 10:05:48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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