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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국토면적의 16.6%인 도시에 거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국토 면적의 16.6%에 불과한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상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6108.8㎢이다. 이 중 도시지역(1만7635.9㎢)이 전체의 약 16.6%를 차지하며, 우리나라의 총인구 5178만여 명 중 4754만여 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했다. 전체 인구의 91.82%가 도시에 거주하는 셈이다. 도시지역 외 농림지역이 4만9345.6㎢(46.5%), 관리지역이 2만7179.6㎢(25.6%),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947.7㎢(11.3%)로 조사됐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669.9㎢(15.14%), 상업지역 330.9㎢(1.88%), 공업지역 1181.5㎢(6.70%), 녹지지역 1만2616.7㎢(71.54%), 미지정 지역 836.9㎢(4.74%)로 나뉜다.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된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다시 세분된다. 전년(2016년) 대비 도시지역은 주거지역(23㎢), 공업지역(14.7㎢)은 증가했다. 녹지지역과 미지정 지역은 각각 9.0㎢, 2.4㎢ 감소해 전체적으로는 약 26.4㎢가 늘어났다. 비도시 지역 중 관리지역은 26.9㎢ 감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0.6㎢ 줄었다. 반면 농림지역은 60.2㎢ 증가했으며,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군계획시설은 전년에 비해 하천(49.0㎢), 녹지(12.5㎢), 도로(2.3㎢) 등은 증가했고, 공원(-18.4㎢)은 감소했다. '건축물의 건축'이 18만9860건(62.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토지형질변경' 7만4251건(24.3%), '토지분할' 3만4631건(11.3%), '공작물의 설치' 4978건(1.6%), '물건적치' 998건(0.3%), '토석채취' 493건(0.2%)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만7203건(320.2㎢)으로 가장 많으며, 경상북도 3만2277건(256.4㎢), 강원도 2만8503건(167.7㎢) 순으로 허가됐다. 시·군·구별로는 경기도 화성시가 1만1360건(28.3㎢), 양평군 9090건(51.6㎢), 평택시 5376건(16.1㎢) 등이다.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435㎢이다. 교통시설(2352.1㎢)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2213.8㎢), 공간시설(1478.8㎢), 공공문화체육시설(998.4㎢), 유통 및 공급시설(235.3㎢), 환경기초시설(107.7㎢), 보건위생시설(48.9㎢) 순으로 확인됐다. 도시·군 계획시설 중 미집행 시설은 공원이 469.3㎢로 가장 많았고 도로(323.7㎢), 녹지(97.1㎢), 하천(90.5㎢) 순이다. 특히 10년 이상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의 경우 공원이 40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230.9㎢), 유원지(60.2㎢), 녹지(43.4㎢), 하천(15.4㎢), 광장(12.6㎢) 순으로 나타났다.

2018-07-02 16:17:5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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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길 사진 공모전' 개최…대상 상금 350만원

한국도로공사는 7월 한 달 간 '제17회 길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사진 공모전은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길' 사진을 발굴해 우리나라 길의 아름다움을 국민들과 공유 하고자 기획됐다. 공모는 우리나라의 길을 소재로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도로를 촬영한 사진은 물론 톨게이트, 휴게소, 졸음쉼터 등 도로 위 시설물과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찍은 사진도 출품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출품 사진 수는 1인 5점 이내로 제한된다. 오는 31일 오후 2시까지 한국도로공사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및 사진 출품할 수 있다. 심사결과는 8월중 발표된다. 이번 공모전의 총 상금규모는 2380만원으로,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35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수상작은 대상 2점, 금상 2점, 은상 2점, 동상 4점, 입선 40점 등 모두 50점이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부문으로 나뉘어 선정된다. 김성진 한국도로공사 홍보실장은 "수상작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도로공사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와 달력 등 간행물 제작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7-02 15:57:2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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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택가격 두달째 하락…서울은 오름세

서울·세종·대구는 상승, 울산·경남·강원은 하락…아파트 누르니 단독주택 가격↑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며 전국의 주택 가격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다만 서울의 집값은 오름세를 탔다. 단독주택도 몸값이 올랐다.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0.02% 하락하며 5월(-0.03%)에 이어 두 달 연속 약세를 보였다. 정부의 재건축 및 다주택자 규제와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매수세가 위축된 영향이다. 강원도의 아파트값이 -0.28%로 전월(-0.15%)보다 낙폭이 확대됐고 부산도 0.13% 하락해 5월(-0.12%)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울산(-0.56%), 경남(-0.46%), 충남(-0.17%), 충북(-0.19%) 등도 5월보다 하락폭은 다소 줄었으나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의 주택가격은 지난달 0.23% 올라 5월(0.21%)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강남은 11개구의 상승폭이 0.12%로 전월(0.15%)보다 줄어든 반면, 강남3구는 하락폭이 확대됐다. 그러나 서대문·마포·중구 등 강북지역이 정비사업 및 개발호재, 신규분야시장 호조, 신축 대단지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단독주택의 가격이 올랐다.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전월 대비 0.15% 하락한 반면,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은 각각 0.01%, 0.26% 상승했다. 규모별로는 중소형 가격이 내려가고, 중대형은 오르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등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135㎡ 초과 대형의 매매가격이 0.10%로 가장 많이 올랐고, 102㎡ 초과∼135㎡ 이하가 0.04%, 85㎡ 초과∼102㎡ 이하가 0.02% 각각 상승했다. 반면 60㎡ 초과∼85㎡ 이하는 0.12%, 40㎡ 초과∼60㎡ 이하는 0.28%, 40㎡ 이하는 0.35% 하락하는 등 중소형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전월(-0.28%) 대비 0.25% 하락하며 약세가 이어졌다. 서울의 일부 매매수요가 전세로 돌아서면서 지난 5월 -0.24%에서 6월에는 -0.14%로, 경기도는 -0.38%에서 -0.36%로 하락폭이 각각 줄었다. 전세 가격 변동률은 -1.10%로 5월(-1.13%)에 이어 두 달 연속 1%대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세종시는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세 물건도 늘었기 때문이다. 전국의 주택 월세는 지난 5월과 마찬가지로 0.12% 하락하며 전반적인 약세가 이어졌다.

2018-07-02 14:55:2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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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뜨거운 분양시장…서울·지방서 2만3307가구 공급

경기 5272가구로 비중 높아…'꿈의숲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중동' 등 분양 하반기 분양시장이 개장했다. 7월엔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분양 시장의 열기도 달아오를 전망이다. 서울·수도권과 지방 곳곳에서 물량이 풀린다. 2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7월 전국에서는 총 31곳에서 2만3307가구(오피스텔, 임대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공급된다. 이 중 1만5430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전월(1만2950가구) 대비 19.2%(2480가구) 늘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전월(6803가구)보다 9.1%(617가구) 증가한 7420가구가 분양된다. 지방에서도 8010가구가 분양, 전월(6147가구)보다 30.3%(1863가구) 더 공급된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5,272가구(10곳, 34.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대구 2,828가구(5곳, 18.33%), 대전 1,762가구(1곳, 11.42%), 서울 1,489가구(4곳, 9.65%), 충북 1,210가구(2곳, 7.84%), 경남 711가구(3곳, 4.61%) 등의 순으로 물량이 집중됐다. 7월엔 수도권과 지방에 분양물량이 고루 분포돼 있어, 알짜 입지를 갖춘 신규 분양 단지가 눈길을 끌 전망이다. 서울·수도권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의 '꿈의숲 아이파크',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 중동', GS건설의 '안양씨엘포레자이', 두산건설의 '신동백 두산위브더제니스', 유림E&C의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 등이 분양된다. 지방에서는 롯데건설의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반도건설의 '신구포 반도유보라',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 HDC현대산업개발의 '청주 가격 아이파크 3단지', 삼도주택의 '더펜트하우스 수성' 등이 공급된다.

2018-07-02 14:55:1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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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주택시장 최대 이슈...서초, 반포, 광명 재건축

올해 들어 부동산규제 및 지방선거 등으로 연기됐던 재건축 단지가 잇따라 분양에 돌입한다. 이 가운데 서울 서초구 우성1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서초 우성1', '반포 삼호가든3차를 재건축한 '디에이치 반포', 경기도 광명 주공4차를 재건축한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등이 최대 관심대상이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7, 8월 전국에 공급되는 재건축 아파트는 13개 단지, 8847가구다. 이 중 2460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6개 단지 4402가구(일반861가구) ▲경기 4개 단지 2817가구(일반834가구) ▲인천 1개 단지 244가구(일반102가구) ▲강원 1개 단지 567가구(일반388가구) ▲경남 1개 단지 817가구(일반275가구) 등이다. 이번 재건축 분양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우건설 등이 3파전으로 진행돼 더욱 흥미롭다. 우선 대우건설은 이달 철산주공4 재건축 단지인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59~105㎡, 798가구 증 32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7호선 철산역이 도보 5분거리의 초역세권 단지로 서부간선도로, 강남순환도로, 경인고속도로가 가깝다. 삼성물산은 오는 8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우성1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서초우성1' 59~238㎡, 1317가구 중 232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2호선·신분당선 강남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단지로 인근에 예술의 전당, 강남 세브란스병원, 메가박스(강남), CGV(강남), 이마트(역삼점) 등이 위치해 있다. 현대건설은 오는 8월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맨션3차를 재건축한 '디에이치 반포' 835가구 중 50~132㎡ 21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혜림건설은 7월 강원 춘천시 약사동 약사5구역주택을 재건축하는 '약사뉴타운 모아엘가 센텀뷰' 59~84㎡, 567가구 중 388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한양은 7월 성남시 중원구 금광3구역을 재건축 하는 '성남 금광3구역 한양수자' 40~74㎡, 711가구 중 24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단지다. 지방에서는 한화건설이 이달 경남 거제시 장평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거제 장평 꿈에그린' 59~99㎡, 817가구 중 275가구를 일반분양 한다. 거제 고현항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가 가깝다.

2018-07-02 13:37:48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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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6만가구 시대] <中>미분양과 집값

-충북 등 지방은 미분양으로 집값 연쇄하락…임대 활용, 재출현한 할인분양 '빈집이 집값을 좌우한다'. 미분양이 늘어난 지방을 중심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부동산 규제와 공급과잉이 이어지는 가운데 빈 집이 늘어 연쇄 하락 추세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이 미비해 '빈 집 털기(미분양 가구의 분양)'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미분양과 집값은 반비례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5만3가구로 전월 대비 1.6%(781가구) 늘었다. 이 중 전북이 1891가구로 전월 대비 24.5%(372가구)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어 경남이 9.0%(1231가구), 대전 5.3%(45가구), 충북 3.2%(139가구), 제주 0.6%(8가구)의 전월 대비 증가율을 보였다.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57가구로 전월보다 0.7%(69가구)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충남 2863가구, 경북 1615가구, 경남 1599가구, 충북 1304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업계에선 빈 집 증가가 집값하락 요인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미분양이 늘어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 지난 6월 들어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첫째 주엔 -0.09%, 둘째 주 -0.10%, 셋째 주 -0.11%, 넷째 주엔 -0.12%로 매주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한 것과는 다른 분위기다.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은 전북의 월별 주택 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10월(0.27%)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지난 3월부턴 마이너스(-0.05%)로 전환해 5월엔 -0.10%, 6월엔 -0.07%를 기록했다. 경남은 지난해 4월부터 꾸준히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였다. 마이너스 폭이 커지다가 지난 5월엔 -0.49%, 6월엔 -0.46%로 상승폭이 더 커졌다. 충남도 지난해 10월 이후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이다가 지난 5월엔 -0.20%까지 확대됐다. 1년 넘게 미분양관리지역에 속해 있는 충북 청주시의 아파트 가격도 하락세다. 지난달 주간 동향을 보면 첫째 주엔 -0.05%였다가 마지막 주엔 -0.24%까지 확대됐다. 5월 말 기준 충북의 미분양 주택은 4537가구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청주의 미분양 아파트는 2271가구로, 2015년 8월 이후 공급된 아파트(분양완료 제외) 1만4739가구의 15.4% 수준이다. ◆ 임대에 할부까지…근본 대책 될까? 이런 상황에 일부 지역에서 임대 전환, 할부 분양, 할인 분양 등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충북 청주의 경우 건설사들이 미분양 리스크를 우려해 공급 방식을 임대로 대폭 전환했다. 동아건설(970가구)이 지난달부터 임대로 공급 방식을 바꿨고 청주 동남지구의 원건설(910가구), 대성건설(1507가구) 등도 임대 전환을 결정했다. LH는 최근 충북혁신도시에 공급 중인 공공분양 아파트를 할부 분양키로 했다. 12월 입주 예정인 B2블록 잔여 900가구를 대상으로 중도금(전체 공급가의 72%)을 5년 뒤 무이자로 받는다. 이 밖에 일부 지역에선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 분양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급 과잉 등 근본적인 대책은 미비한 상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음에도 지난달 미분양관리지역은 오히려 3곳이 늘었다. 새롭게 추가된 원주의 경우 지난 5월 미분양 주택이 1638가구에 달하지만 올해와 내년 원주기업도시 입주물량을 8260가구 규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미분양 적체는 인근 지역의 재고 주택 가격, 전·월세 가격 하락과 지역 경제 침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택 규제가 이어지면서 미분양 적체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09년, 2012년 미분양 아파트 분양 시 취득세 50% 감면, 양도세 5년간 50%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해 미분양을 줄인 바 있다"며 "미분양 증가로 미입주 사태, 악성 미분양 등을 막기 위해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2018-07-02 13:21:1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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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기관 최초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 제도' 도입

LH는 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기관서 처음으로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사회적 가치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규정·지침 등 내부규정에 내재하는 사회적 가치 영향 요인을 입안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제도다. LH는 체계적인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를 위해 인권보호, 재난안전, 보건복지 등 유형별로 12개 평가모형을 구성했다. 이어 법적·제도적 의미 및 LH 차원의 문제와 이슈 등을 분석해 도출한 총 102개의 평가항목(체크리스트)을 마련했다. LH는 제도시행 초기에 나타나는 미비점을 분석해 추진 중인 사회적 가치 측정체계 개발, 사회적 가치 구현 실행과제 등과 연계해 보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박상우 LH 사장은 "LH의 사회적 가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공기업 최초로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기존 효율성 중심의 경영과 사업시스템을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해, 국민의 삶터이자 일터로서 행복한 터전을 만들고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7-02 09:51:42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