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LH, 개도국에 한국형 도시개발 노하우 전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일 서울대 국제대학원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공무원들에게 한국의 도시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국제대학원은 16개 개발도상국의 공무원 19명을 상대로 개발협력정책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 중인데 LH가 이 수업에 참여해 우리나라의 도시개발 사례를 전파하기로 한 것이다. LH는 수업을 들은 공무원들이 각 나라로 돌아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한국형 신도시 개발 방식을 반영시켜 신도시 수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4-07-01 15:15:25 김두탁 기자

공장 추가·증설하는 창업기업도 개발부담금 면제

앞으로는 공장을 이미 보유중인 창업기업(창업후 7년 이내)도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신속하게 공장을 증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등 3종의 부담금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공장이 없는 창업기업에만 적용해 오던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공장을 이미 보유한 창업기업의 공장증설에도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최초로 공장 설립하는 창업기업으로 한정·운영함으로써 창업기업이더라도 공장을 추가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는 동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해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에서 제외되는데다, 공장보유기업과 창업기업 간 형평성도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창업기업이 공장을 추가·증설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군·구에서 공장설립 관련 35개 법률, 71개 인·허가사항을 일괄 의제처리함으로써 신속한 공장설립이 가능해졌으며, 창업기업(7년 이내)이라면 공장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설립 관련 개발부담금 등 3개 부담금 면제가 가능해졌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0일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회의에서 발굴된 규제개선과제의 후속조치로써, 창업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자금부담도 한층 덜어줌으로써 제조 창업기업의 활발한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4-07-01 15:13:41 김두탁 기자

한국감정원, 모바일 현장조사용 앱 개발

한국감정원은 지난 3개월간 진행한 모바일 현장조사 앱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각종 조사·평가 업무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각종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할 때는 미리 인쇄해 준비된 도면과 체크리스트에 조사 내용을 기입한 후, 사무실로 복귀해 이를 다시 컴퓨터에 입력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바일 현장조사용 앱을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 설치한 담당자가 현장에서 로그인하면 조사 대상 물건 리스트와 위치도, 형상, 용도지역, 기존 조사가격 등이 바로 뜨게 된다. 그리고 그 화면에 현장조사 내용을 입력하고 사진을 찍으면 그대로 본사 메인서버에 저장된다. 종전 방법과 비교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조사의 효율성과 정확도도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 개발된 앱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간정보(V-World)와 다음(Daum)지도가 한국감정원 조사프로그램과 연동될 수 있도록 고안했다. 조사대상의 위치정보 기반 위에서 현장조사 작업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감정원은 앞으로 표준지공시지가 상시관리, 지가변동률, 공동주택가격 등 각종 조사에 모바일 현장조사용 앱을 활용할 계획이다. 서종대 원장은 "앞으로 한국감정원에서 수행하는 각종 조사평가업무에 IT기술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이를 적용한 공시지가 조사평가 등 관련 제도 개선도 뒷바침하겠다"며 "이의 연장선상에서 감정원 홈페이지와 K-apt 홈페이지도 수요자 중심의 분석정보 제공체제로 전면 개편해 7월 중에 새롭게오픈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14-07-01 14:37:38 박선옥 기자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운영…불만해소 나선다

#OO도 건축공무원은 화훼재배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화초를 팔 경우 판매시설로 간주, 위법건축물이 된다고 건축주에게 설명했다. 본인도 납득하기 어려웠으나 기존 유권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국토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해석변경으로 문제가 해소됐다. #K씨는 건축물 옥상에 주차장 구획을 하면 바닥면적에 산정된다는 구청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가뜩이나 용적률이 부족해 사업성이 떨어지던 터였다. 그런데 답답한 마음에 그냥 한 번 넣어본 민원이 건축민원 위원회 심의로 해결됐다. 건축물 인허가를 내려줄 때 경직된 법령 해석을 해오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전문위원회가 시범운영 성과를 보고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1월 29일부터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3인, 법률전문가 1인, 국토부 및 지자체 공무원 각 1인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심의 안건은 시·도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부가 자체 발굴하기도 한다. 해당 민원인은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4월부터 4차례 시범운영됐으며, 이 기간 동안 15건의 민원을 살펴 11건에 대해서는 경직된 유권해석을 개선권고했다. 우선 화훼재배용 비닐하우스에서 자체 생산한 화초를 직접 판매하면 당초 농업용시설인 이 시설을 판매시설로 분류해 불법 건축물로 봐온 법령 해석이 바뀌었다. 자체 생산한 농산품이면 소비자한테 팔더라도 이때의 판매 행위는 부속용도로 보고 주용도인 농업용시설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양계장에서 생산된 달걀을 팔아도 판매 행위를 부속용도로 보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지붕이 없는 옥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주차장 면적을 용적률의 산정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주차장으로 쓰는 공간은 용적률을 따질 때 포함되지 않아 건축물을 더 넓게 지을 수 있다. 업무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전산시설은 본 시설과 다른 땅에 설치해도 업무시설로 구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산시설을 방송통신시설로 판단해왔다. 업무시설은 방송통신시설보다 입지 제약이 적어 건축하기가 더 쉽다. 국토부는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 유도를 위해 각 시·도의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연말에 발표하고 우수 건축행정 지자체 선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2014-07-01 14:21:07 박선옥 기자

상떼빌 아파트 '성원건설', 결국 파산 신청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유명한 중견건설사 성원건설이 계속되는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성원건설은 지난 13일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폐지(파산)을 신청했다. 오는 4일까지 채권단협의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법원은 파산 선고를 내리게 된다. 성원건설은 1977년 태우종합개발로 출발해 1979년 현재의 상호로 바꾼 뒤 2000년대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전성기를 맞았다. 또 2006년 두바이 지사를, 2007년 바레인 지사를 세우는 등 사세를 해외로 확장하며 시공순위 58위까지 오르는 저력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해외건설 미수금 문제 등이 겹치면서 2010년 수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후 2012년 2월부터 인수합병(M&A)를 추진했다. 하지만 첫 매각에서는 인수를 원하는 곳이 없어 유찰됐으며, 두 번째 매각에서는 SM그룹 자회사인 진덕산업이 본계약까지 체결했으나 지난해 3월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이 인수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2014-07-01 11:46:27 박선옥 기자

경남기업, 지난달 1035억원 공사 수주

경남기업은 지난달 울산 지역조합아파트 등 총 1035억원의 공사를 수주했다고 1일 밝혔다. 울산 지역조합 사업은 울산시 북구 효문동에 지하 2층∼지상 22층 규모의 아파트 864가구를 짓는 프로젝트다. 공사금액은 964억원,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7개월이다. 이와 함께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주한 대전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센터도 71억원에 따냈다. 대전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일원에 무인기·정밀유도무기 연구센터를 건설하는 공사다. 한편 경남기업은 베트남 하노이시 소재 랜드마크타워에 대한 채무보증을 2016년 6월 30일까지 2년 연장하는데 성공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랜드마크타워는 현재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경남기업의 핵심자산으로 매각가치는 1조원 내외다. 경남기업은 지난 2월 채권단과 합의한 경영정상화계획에서 랜드마크타워를 내년 말까지 매각하기로 했다.

2014-07-01 11:27:18 박선옥 기자

6월 건설경기지수 74.5, 3개월 만에 재하락

지난달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가 3개월 만에 다시 하락했다. 하지만 최악의 건설경기는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6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 대비 2.7포인트 하락한 74.5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4월과 5월 2개월 연속 상승한 데 따른 통계적 반락 및 소규모 공사 발주 감소에 따른 중소기업 지수 하락 등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6월 CBSI는 뒷걸음질 쳤지만 지수 자체는 4~5월을 제외하면 여전히 2010년 2월(77.6) 이후 최고치"라며 "건설기업 체감경기가 저조한 가운데서도 지난 4년간의 침체기에 비교하면 다소 좋아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업체 규모별 지수를 살펴보면, 대형·중견·중소업체 모두 내림세를 보였다. 특히 중소업체가 7.4포인트나 빠지면서 55.1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대형업체는 0.6포인트로 낙폭은 크지 않았지만 올 들어 첫 하락세로 돌아섰다. 중견업체는 0.8포인트 내린 73.3으로 파악됐다. 한편, 7월 CBSI 전망치는 6월 실적치 대비 5.2포인트 상승한 79.7을 가리켰다. 이홍일 연구위원은 "7월 건설기업들은 6월보다는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혹서기가 시작되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CBSI가 감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7월 실적치는 전망치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예측했다.

2014-07-01 11:00:00 박선옥 기자

'래미안 강남힐즈' 입주 돌입…텃밭조경 '눈길'

서울 자곡동 강남보금자리지구 첫 민간주택 아파트가 집들이에 들어간다. 삼성물산(대표 최치훈)은 '래미안 강남힐즈' 입주가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됐다고 1일 밝혔다. 지하 2층~지상 15층, 20개동, 전용 91~101㎡, 총 1020가구 규모로, 인근 근린공원과 연계한 친환경 단지라는 점이 특징이다. 대모산 등산로와 연결된 1.3km 래미안 둘레길은 유실수원, 치유의 숲, 단풍길 등으로 테마별로 구성됐다. 무엇보다 단지 내 텃밭인 래미안 가든팜(Garden Farm)이 눈길을 끈다. 기존 텃밭 상품은 공간 제공 수준에 머물렀다면 래미안 강남힐즈는 입주민이 지속적으로 텃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영 인프라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텃밭에 당첨된 입주민들은 향후 1년간 '래미안 파머스 스쿨'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된다. 또 연간 3회에 걸쳐 파종부터 수확까지 체계적인 텃밭관리 교육도 받게 될 예정이다. 특히 겨울철 텃밭 활용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고자 단지 내 LED 실내텃밭을 별도로 마련했다. LED광원과 관수시스템을 활용해 사계절 재배가 가능해져, 입주민들이 엽채류 및 허브 등 실내에서 관리가 쉬운 작물을 선택해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재배할 수 있게 된다. 삼성물산 측은 "래미안 강남힐즈에 꾸민 텃밭조경을 시작으로 아파트 단지 내 조경이 단순히 보는 조경이 아닌, 체험하는 조경으로 콘텐츠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4-07-01 10:53:05 박선옥 기자

경매 아파트 낙찰 포기자 급증…과열 부작용

과열 분위기에 휩쓸려 법원 경매시장에서 아파트를 고가로 낙찰 받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낙찰을 포기할 경우 입찰보증금도 함께 떼이게 돼 입찰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6월 재매각으로 나온 아파트 경매 물건수는 총 166건이다. 전달 134건보다 23.9% 증가한 수치다. 경매 재매각 물건은 낙찰자가 잔금납부 기한(통상 낙찰일로부터 40일) 이내 입찰 보증금을 제외한 경매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최종 낙찰을 포기해 다시 입찰에 부쳐지는 것을 말한다. 올해 재매각 물건은 1월 94건에서 2월 91건, 3월 93건 등 100건 미만이었지만 4월 들어 140건, 5월 134건, 6월 166건으로 3개월 연속 100건을 상회했다. 낙찰 포기 물건이 재경매로 나와 입찰에 부쳐지기까지 낙찰일로부터 통상 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4∼6월 재매각 건수 증가는 2∼4월 낙찰자 가운데 스스로 낙찰을 포기한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6월에 재매각으로 나온 166건은 지난 4월 아파트 전체 낙찰건수(1734건)의 9.6%를 차지한다. 4월 아파트를 낙찰 받은 10명중 1명은 최종 낙찰을 포기한 셈이다. 올 들어 낙찰 포기자가 늘어나는 것은 고가 낙찰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지난 4월 전국 86.4%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방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 2월과 5월 각각 90%를 넘어서며 과열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낙찰가가 감정가의 90% 이상일 경우 일반 급매물을 사는 것보다 더 비쌀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2·26대책 이후 집값이 약세로 돌아서면서 현재 경매로 나오는 물건의 감정가가 시세와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하유정 지지옥션 연구원은 "지방의 경우 대구·제주 등 지역에 따라 낙찰가율이 100%가 넘는 곳이 많아 낙찰 포기자들도 많다"며 "수도권은 낙찰가율이 주춤한 상태지만 지방은 여전히 높아 7월 이후에도 재매각 물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4-07-01 09:43:14 박선옥 기자

대우건설, 국내 최대 규모 용산 호텔공사 수주

대우건설은 지난달 30일 용산 호텔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호텔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객실을 보유한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1156실)의 약 1.5배에 이르는 1730 객실을 갖춰 완공되면 국내 최대 규모가 된다. 시행사인 서부T&D가 발주한 이 공사는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청파로20길 83)에 위치한 용산관광버스터미널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33~39층의 호텔 3개 동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대지면적은 1만4798㎡이며 건축연면적은 18만4611㎡로 63빌딩(16만6100㎡)보다 크다. 건축비는 3987억원(부가세 포함)에 달해 올해 국내에서 발주된 민간건축공사 중 최대 규모급이다. 다음 달 착공해 33.5개월 동안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사는 그 규모 뿐 아니라 서울 중심에서 진행되는 상징성이 큰 공사라는 점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입찰은 지명경쟁에 의한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발주처가 지명한 건설사들이 제출한 가격과 기술제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소공동 롯데호텔, 밀레니엄 힐튼 호텔, 쉐라톤 인천 호텔, 강원랜드 호텔, 베트남 하노이 대우호텔, 리비아 트리폴리 호텔, 말레이시아 세인트레지스 호텔 등 국내외에서 다수의 최고급 호텔을 시공하며 노하우를 쌓아왔다"며 "세밀한 기술검토를 거쳐 준비한 기술제안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수주 비결을 밝혔다. 준공 후에는 호텔 운영 전문기업 아코르 앰배서더 코리아가 운영을 맡게 된다. 특1~2급에 해당하는 4개 브랜드의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다. 용산의 지명에 걸맞게 용(龍)을 형상화한 아름다운 외관을 갖춰 향후 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축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2014-07-01 09:22:45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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