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재건축사업 60㎡ 주택 의무공급 비율 폐지

국토교통부는 연두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전용면적 85㎡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제한만 남기고 60㎡ 소형주택 공급비율 등을 시·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은 폐지키로 했다. 현행 도정법에서는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을 85㎡ 이하 주택으로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인 서울·경기의 경우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지역도 앞으로 85㎡ 이하 주택을 60% 이상 짓기만 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가 소형주택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시장 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으로 소형주택 공급이 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절차에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주택 소유 수만큼 공급을 허용해 신규 분양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2014-03-19 17:34:04 박선옥 기자

세종시 '모아미래도' 철근누락…모아종합건설 부실시공 의혹

세종특별자치시 1-4 생활권 L5~8블록에 들어서는 모아종합건설의 '모아미래도' 아파트가 설계보다 철근을 50~60% 적게 넣어 부실시공 의혹을 받고 있다.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 따르면 현재 건설 중인 1-4생활권 모아미래도 아파트 일부 동의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복청이 지난 17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아파트 15개동 중 4개동 20개소에 대해 샘플 조사한 결과 16개소가 벽체 수평철근 실제 배근간격이 설계보다 넓게 배근된 것으로 나타난 것. 수평철근 배근간격이 넓으면 흔들림에 취약에 내진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가장 심한 1개소는 설계상 12cm로 공사해야 하는 철근 배근간격을 30cm로 공사해 60%의 불일치율을 보였다. 설계상 간격보다 두 배 이상 넓게 철근을 배치한 것이다. 이외 ▲48~50% 불일치 3개소 ▲26~34% 4개소 ▲10~20% 6개소 ▲10% 미만 2개소로 파악됐다. 행복청은 이번 부실공사에 대해 철근 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인 (주)청화기업(광주시 북구 설죽로 소재)이 모아종합건설과 하도급액을 두고 마찰을 벌이다 고의로 철근을 빠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행복청은 이 아파트 전체에 대해 시설안전공단 등에 의뢰해 정밀구조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사업주체 및 시공사(현장대리인 등), 감리자(총괄감리원 등)에 대해 부실공사 책임을 물어 주택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영업정지, 부실벌점 부과 및 감리회사 면허취소 등 행정제재를 등록관청에 요구할 예정이다.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도 하청업체의 등록관청에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요청키로 했다.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한 경우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나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시공사의 행복도시 내 다른 현장 2개소도 설계도면대로 시공됐는지 철근배근 등 시공상태를 점검하고 현재 행복도시내 공사 중인 전체 공동주택도 철근배근 시공 상태를 점검키로 했다. 현재 모아종합건설은 세종시 내에서 문제가 된 1-4생활권(723가구) 외에도 1-1생활권과 3-3생활권 등 3곳에서 총 234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있다.

2014-03-19 17:16:48 박선옥 기자

삼성물산, '래미안 강동팰리스' 분양

삼성물산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일대 초고층 랜드마크 아파트 '래미안 강동팰리스'를 분양 중이다. 지하 5층, 지상 최고 45층, 아파트 3개동, 오피스 1개동, 판매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아파트는 전용 59~155㎡, 총 999가구 규모다. 151·155㎡ 펜트하우스 12가구를 제외하고는 전 가구 중소형으로 이뤄졌다. 아파트가 들어설 천호·성내동 일대는 물류·유통·상업 중심지로 탈바꿈할 선비즈시티(Sun Biz City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27만5528㎡가 개발될 예정으로, 대형업무시설과 주거시설이 어우러진 첨단 자족도시로 조성될 전망이다. 지하철 5호선 강동역 1번 출구와 단지가 지하로 직접 연결돼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로 도심권, 강남권 등 서울 주요지역으로 30분 내 이동이 가능하다. 5·8호선 환승이 가능한 천호역도 도보 10분 거리이며, 올림픽대로 및 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의 도로망도 갖추고 있다. 교육환경도 좋은 편이다. 삼성물산에 교실 및 강당 등 증축 지원을 받은 천동초와 혁신학교로 선정된 동신중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고, 동북고, 보성고, 한영외고 등이 가깝다. 현대백화점, 이마트, 서울아산병원, 강동구청, 올림픽공원 등의 편의시설도 다양하다. '래미안 강동팰리스'는 45층 초고층으로 지어져 한강을 비롯해 올림픽공원, 길동생태공원, 아차산 등의 360도 와이드 조망권을 갖췄으며, 단지 내 구립어린이집이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이 어린이집은 래미안에서 지난해 새로 개발한 모델이 적용, 일반 구립어린이집보다 우수한 시설을 갖출 거으로 보인다. 아파트 내부는 실속과 편의성을 갖춘 단지로 꾸몄다. 천정고를 10cm 높인 2.4m로 설계해 개방감을 높였고, 거실 2면창 설계와 슬라이딩 발코니창호 적용으로 채광 및 통풍문제를 해결했다. 여기에 그 동안 중대형평형에 적용됐던 대형 현관 워크인 창고, 드레스룸, 대형 펜트리 공간, 호텔형 욕실 등이 선보인다. 강남권 고급 주택들과 견줘도 손색이 없을 법한 생활문화 서비스와 커뮤니티시설도 마련된다. 특히 우선 컨시어지를 시작으로 24시간 호텔 프런트, 하자보수 등의 서비스를 도입해 호텔과 같은 편리함을 느끼도록 했다. 분양가는 3.3㎡당 최저 1490만원, 기준층 1650만원대로 책정했다. 총 분양가는 전용 59㎡가 평균 4억5000만원대, 84㎡는 평균 5억9000만원대다. 견본주택은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강남 래미안 갤러리'에 마련됐다. 입주는 2017년 7월 예정이다.

2014-03-19 16:40:29 박선옥 기자

덕이지구 신동아파밀리에 사업 파행…시행사VS시공사 '네 탓' 공방

일산 덕이지구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가 공매처분 위기에 처했다. 이를 두고 시행사인 드림리츠는 "신동아건설이 해당 사업을 고의로 파산시켰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공사인 신동아건설은 "드림리츠야 말로 계약자들을 볼모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드림리츠는 19일 드림리츠는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공사와 대주단이 계약자의 입주 및 잔금납부와 소유권이전을 고의로 거부,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사업을 파산시켜 공 매처분을 획책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신동아파밀리에는 경기도 고양시 덕이동 일대 지어진 총 3316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지난 2007년 12월 분양됐다. 하지만 공사 중간 시공사인 신동아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것을 비롯해 과장광고, 사기분양, 입주지연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신종전 드림리츠 회장은 "해당 사업은 애초 분양률이 92%에 이를 정도로 성공한 프로젝트였다"며 "신동아건설의 부실시공 및 고의적 하자보수 거부로 인해 입주가 지연됐고, 이로 인해 대규모 소송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주지연 및 소송사태를 유발한 신동아건설이 사죄의 마음을 갖기는커녕 대주단인 농협·우리은행과 공모해 계약자들의 입주를 막고 사업을 파산 위기로 몰아넣은 뒤 아파트를 헐값에 공매처분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시공사와 대주단의 이 같은 비정상적인 행동의 원인으로 신동아건설이 임직원 명의를 빌려 허위 분양한 320가구의 처리 문제와 100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꼽았다. 그는 "신동아건설이 임직원 명의로 320가구를 분양 받아 중도금 명목으로 1300억원의 대출을 받아 공사비로 사용했는데, 사업 파산 시 이에 따른 회장의 형사책임 면책과 채무 상환 등의 이익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또 "이 사업과 관련해 부가세와 법인세, 가산세 등 1000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농협과 우리은행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최우선 순위로 집행되는 내지 못하도록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행사를 파산시킨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드림리츠 측의 주장에 대해 신동아건설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동아건설 측은 "입주지연은 시행사에서 공사비를 늦게 지급하면서 벌어진 일이고, 계약자 소송 역시 시행사의 허위 및 과장광고 때문"이었다고 반박했다. 드림리츠 측이 사업을 파산으로 몰고 가는 원인으로 지목한 허위 분양에 대해서도 "분양에 관한 모든 권한이 드림리츠에 있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과 관련해 어떤 자금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심지어 공사비 1600억원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금 문제 역시 ""드림리츠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회계 장부를 조작한 점이 적발돼 국세청이 부과한 것으로 시행사가 1차, 신종전 회장이 2차 납부 의무자인데 대주단에 떠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맞섰다. 신동아건설은 "시행사가 대주단의 PF 연장을 동의 받지 못해 2년 이상의 기한이익 상실 상태로 이번 공매가 원활히 진행될 시 파산될 위기에 처하자 입주를 진행한 계약자들을 볼모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실들을 왜곡시켜 자신들의 시행이익을 지키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2014-03-19 16:12:41 박선옥 기자

대도시권 출퇴근길 빨라진다…광역급행버스 노선 44개로 확대

오는 2020년까지 광역급행버스(BRT)가 2개 노선에서 44개 노선으로 대폭 늘어나는 등 대중교통 경쟁력이 강화된다. 정부는 19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이 같은 대도시권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13~2020) 변경안에서는 광역급행버스(BRT) 노선을 현행 2개에서 44개로 확대키로 했다. 국도 1호선 수원 장안구청 사거리∼구로디지털단지역 등 수도권 24개를 비롯해 부산·울산권 2개, 대구권 6개, 광주권 3개, 대전권 9개 등이다. BRT의 km당 건설비가 지하철 1000억원, 경전철 460억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30억원 수준으로 대표적인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또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교통망 보완 및 거점간 연계 강화를 목적으로 서울지하철 5호선(강일역∼검단산역)과 대구지하철1호선(하원 설하∼대합산단)을 연장하는 사업도 반영했다. 국토부는 BRT 확대와 전철 연장, 광역간선도로망 확장 등으로 대도시와 인접지역의 평균 통행속도는 현재 시속 36.4㎞에서 2020년 41.7㎞로 15% 빨라지고 대중교통 분담률은 37.4%에서 46.5%로 26%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애초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기간은 2026년까지였으나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1∼2020),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 등 다른 교통관련 계획과 맞춰 2020년까지로 조정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광역교통시행계획(2017∼2020)을 2016년말까지 마련해 대중교통 중심 광역교통망 확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교통위원회 의결로 대중교통의 편리성, 이용 효율화, 교통안전 및 복지가 한층 향상될 수 있는 다각도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교통 분야 최고 의결 기구인 국가교통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03-19 14:54:17 박선옥 기자

건설주택포럼 정기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건설주택포럼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서울벤처정보대학원에서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는 한국부동산투자개발연구원 정기영 원장과 국토교통부 박상우 기획조정실장이 '주택 임대관리업의 이해와 전망', '2014년 국토 및 주택정책 방향'에 대해 맡았다. 세미나에는 고철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교수, 박상우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 이상근 롯데건설 고문, 유일동 건설경제 국장, 김경철 고려대평생대학원 겸임교수, 유인상 한국주택협회부회장, 신완철 한화건설 상무 등 50여 명이 참석해 격의 없이 의견을 교환했다.

2014-03-19 14:00:04 박선옥 기자

강북 8개구, 매매거래총액이 전세거래총액 추월

전세난의 영향으로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강북 8개 구의 매매거래총액이 전세거래총액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거래 빈도가 매매보다 잦기 때문에 보통은 전세거래총액이 매매거래총액보다 높게 형성된다.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매매 6만3843건(36.0%), 전세 11만3386건(64.0%)이 거래됐다. 여전히 전세 비중이 높았지만 전년도 매매(25.6%)·전세(74.4%) 거래량과 비교하면 10%포인트 가까이 빠졌다. 매매·전세간 거래 비중의 변화는 거래총액에도 영향을 미쳤다. 2013년 매매거래 총액은 28조953억원, 전세거래 총액은 32조635억원을 기록하며 약 4조원의 차이를 보였다. 2012년에는 이 격차가 19조원까지 벌어졌었다. 특히 강북구와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등 강북 8개 구와 금천구의 경우 매매거래총액이 전세거래총액을 추월했다. 2012년에는 25개 구 전 지역의 전세거래총액이 더 높았지만 2013년에는 강북권을 중심으로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세입자들의 매매 전환을 유도하는 부동산대책에 따라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강북 일대와 금천구 등에서 거래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데 따른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게 주효했다. 실제, 지난해 성북구와 도봉구, 중랑구는 매매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의 90% 수준을 보였고, 종로구와 노원구, 금천구, 강북구, 동대문구 등도 70% 수준을 나타냈다. 전년도 매매거래량 비중이 가장 높았던 종로구와 도봉구는 각각 52.7%와 52.5%에 머무른 바 있다. 장용훈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전셋값이 오르고 이마저도 물건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매매 전환이 발생했다"며 "아직은 한정된 지역과 물건을 중심으로 전환이 일어나는 만큼 효과의 확대를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19 11:22:04 박선옥 기자

문정지구 엠스테이트 복합단지 내 상업시설' M7' 분양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 2블록 '엠스테이트(MSTATE)' 상업시설 M7(엠세븐)이 분양 중이다. 엠스테이트는 상업시설을 비롯해 오피스·지식산업센터·오피스텔 등이 한 곳에 들어서는 복합단지다. 지하 5층~지상 최고 17층, 3개 동 규모로 전체 연면적이 삼성동 코엑스(11만9000㎡)보다 넓은 15만8198㎡에 달한다. 그 중 M7은 연면적 3만6449㎡, 점포수 총 230여 개 규모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지상 1층 기준으로 3.3㎡당 2900만원대이며, 송파 일대 상업시설 분양가보다 500만원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 시행사는 한국자산신탁, 위탁사는 ㈜엠에스뉴브가 선정됐고, 국내 시공능력 평가 1위의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 사업의 안정성을 한층 높였다. ◆지하철 8호선 문정역 직통으로 연결 M7은 문정지구 내에서도 알짜 입지로 평가 받는다. 택지지구의 경우 역세권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고 임대료 등의 가격차를 보이기 마련인데, 엠스테이트가 지하철 8호선 문정역과 지하로 바로 연결되는 초역세권 입지를 갖췄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정지구 좌측으로 위치한 KTX수서역도 오는 2015년 개통 예정이라 M7 준공 시기에는 더욱 편리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다. SH공사가 이벤트·문화공간으로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있는 컬처밸리는 물론, 광장과도 직접 접해 있어 고객들이 모이는 깔때기 효과가 기대된다. 또 컬처밸리·광장과 같은 메인시설물과 함께 지구를 대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돼 향후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활성화 총 230여 개의 점포로 조성되는 상업시설 M7은 월요일(Monday)부터 일요일(Sunday)까지 일주일 내내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주중에는 문정지구 및 단지 내 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업무시설의 탄탄한 상주수요를 확보할 수 있고, 주말에는 문정 로데오거리의 유동인구를 흡수하는 것과 동시에 인근 대규모 올림픽패밀리아파트(4494가구)도 배후 고객으로 두고 있다. 아울러 프랑스의 샹젤리제 거리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유럽형 디자인을 도입, 고객들의 이목과 감성을 이끄는 유로피안 스트리트몰 형식으로 꾸며지는 것이 특징이다. 단지 내·외부 및 보행공간에는 권기수 작가의 '동구리' 등 다양한 전시물을 설치한 아트리움이 조성된다. 30~40대 직장인을 모티브로 제작된 '동구리'를 통해 바쁜 현대인들의 감성 자극 및 일상에서 힐링의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문화 체험형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6-9번지 일대에 마련됐다. 준공은 2016년 9월 예정이다. 문의번호 : 02-3432-5714

2014-03-19 10:32:59 박선옥 기자

SK건설, 비즈파트너(Biz Partner)와 '공정거래 이행 협약식' 개최

SK건설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을지로 '지 플랜트(G.plant)' 사옥에서 '공정거래 이행 협약식 및 행복날개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SK건설은 이날 협약에서 협력업체 선정과 계약체결 및 운용, 하도급거래 내부 심위위원회 설치, 서면거래 보존 등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4대 가이드라인 도입을 확정했다. 또 금융 및 교육훈련 지원, 대금 지급조건 개선, 기술개발 지원과 보호 등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방안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국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과 SK건설 임직원, 57개 비즈파트너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택수 SK건설 사업지원총괄은 "이번 공정거래 이행 협약식을 발판 삼아 비즈파트너와의 국내외 신규시장 동반진출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SK건설은 2011년 행복날개협의회를 발족해 우수 비즈파트너들과의 긴밀한 정보공유 및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동안 행복날개협의회는 현장 품질안전 관련 프로그램, 분과 간담회, 정기총회 등 정례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왔다.

2014-03-19 10:29:46 박선옥 기자

위례신도시 '송파 와이즈 더샵' 상업시설 3월 말 분양

AM플러스자산개발이 시행하고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은 위례신도시 '송파 와이즈 더샵' 상업시설이 이달 말 공급을 앞두고 있다. 위례신도시 핵심상권으로 개발되는 트랜짓몰 내 C1-4블록에 위치했으며, 연면적 9767㎡ 규모에 지상 1·2층, 총 130여 개의 점포로 구성될 예정이다. 유럽형 스트리트형 상가로 계획돼 '트랜짓몰 안의 미니 트랜짓몰'로 조성될 전망으로, 위례~신사선 위례중앙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다. 분양 관계자는 "서울 송파권역이라 아파트 분양 당시부터 상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유동인구가 많은 트랜짓몰 안에 들어선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높은 상태로, 이전에 공급된 트랜짓몰 내 상가의 경우 3000만~5000만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고 말했다.

2014-03-19 09:25:21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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