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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전월세난, 공급 확대가 해법”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월세난 지적에 공감하며 "전세 물량 부족 문제는 결국 공급 활성화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유세 개편,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주택채권입찰제와 전월세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김 장관은 보유세 관련 질의에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며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논의가 마무리되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서 발생하는 '로또 청약'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하반기 분양 예정인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를 언급하며 "당첨 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현금 부자만 접근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 역시 이러한 구조에 대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공감했다. 안 의원은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하는 주택채권입찰제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택채권입찰제는 분양가상한제로 시세 대비 낮게 공급된 주택에 대해 수분양자가 채권을 매입하도록 해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판교 신도시 분양 당시 도입됐다가 2013년 폐지된 바 있다. 안 의원은 해당 제도를 적용할 경우 최근 5년간 분상제 지역에서 약 1조5000억 원 이상의 추가 환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상급지 집값은 안정됐지만 외곽은 오히려 상승하고 전월세 매물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해 서민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데 적극 공감한다"며 "전세 물량 부족 문제는 결국 공급 활성화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4-01 15:56:33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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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 빨라졌지만 응대·처우는 '개선 필요'

정부 조사 결과 택배 서비스의 배송 속도와 안전성은 우수하지만 고객 응대와 배송기사 처우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서비스사업자 19개 업체와 우체국 소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택배·소포 서비스 평가' 결과를 1일 발표했다. 평가는 일반 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택배 업체 12개와 기업이 이용하는 기업택배 업체 10개로 구분해 진행했다. 평가 항목은 소비자 측면과 종사자 측면으로 나눴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친절성, 신속성, 화물에 대한 사고율을 측정하는 안정성, 물류취약지역 배송 품질 등을 평가했고 종사자 측면에서는 사업자의 종사자 보호 노력, 처우 만족도 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일반 택배는 롯데택배, 우체국, 한진택배, 일양, 로젠택배, CLS, CJ대한통운, 컬리 등이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기업 택배(B2B) 분야에서는 경동물류, 합동물류, 일양, 용마, 동진, 성화 등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됐다. 배송 신속성은 일반택배 98.4점, 기업택배 96.1점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화물 파손율 등을 반영한 안정성도 일반과 기업에서 각각 99점, 97.6점을 받았다. 반면 일반택배는 고객 요청 대응력(65.2점)과 친절성(74.1점)이 낮았다. 기업택배의 경우 차별성(70.8점)과 피해 대응성(81.7점) 점수가 낮았다. 특히 종사자 만족도는 일반 74.3점, 기업 70.2점으로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국토부는 평가 결과를 업계와 공유하고 업체별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4-01 14:39:11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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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고강도 규제에도 전국이 다 올랐다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역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은 서울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까지 전국이 다 올랐다. 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올해 들어 전국·수도권·지방·서울 모두 상승했다. 특히 작년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등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전년 대비 월평균 상승률은 서울이 1.0%으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과 지방은 각각 0.6%, 0.1%였다. 전국 기준으로는 0.3%다. 임대차 시장 역시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아파트 전월세통합지수는 10.15 대책 이후 서울이 0.6% 올랐고,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0.4%, 0.2% 상승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0.3% 올랐다. 건정연은 "규제 시행 이후에도 주택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추세"라며 "임대차 시장도 매매시장과 유사하게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며,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거래는 전국적으로 다소 줄었다. 전국 아파트 거래건수는 10.15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전월 대비 11월 -12.8%, 12월 -0.3%, 올해 1월 -0.2%를 기록했다. 반면 서울의 경우 작년 10월에는 전월 대비 62.5% 증가한 이후 11월에는 60% 감소하며 단기 조정을 보였지만 12월과 2026년 1월 각각 10%, 22% 증가하는 등 거래량이 재차 회복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 효과가 나타났지만 시장 적응 과정을 거치며 거래가 점진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건정연은 "국토연구원의 주택시장 소비심리지는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작년 12월 소폭 하락 이후 올해 1월 상승 전환하며 전반적인 시장 심리가 회복되는 양상"이라며 "2분기 주택시장은 정책 영향이 점차 약화되는 가운데 거래 및 가격은 보합 내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6-04-01 11:22:5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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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담대 연장 17일부터 제한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규제를 통해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다주택자의 주담대 만기연장이 제한된다. 다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유예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조치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불법·편법 대출 단속도 강화한다. 사업자대출을 다른 용도로 유용할 경우 신규대출 제한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가계대출 약정 위반 시에는 대출 회수와 함께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한다.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지난해(1.7%)보다 강화한 1.5%로 설정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낮추고, 정책대출 비중도 30%에서 20%로 축소할 계획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와 주택가격별 대출한도 규제를 적용해 풍선효과를 차단할 방침이다. 그간 자율규제에 맡겨졌던 주택담보대출에 LTV 규제를 적용하고, 주택 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4-01 11:06:46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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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마스턴투자운용과 스마트빌딩 플랫폼 협력모델 구축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 사옥에서 마스턴투자운용과 '상업용 부동산의 스마트빌딩 플랫폼 협력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삼성물산 이주용 DxP사업부장(부사장), 박민용 개발사업본부장(상무), 전혜문 바인드(Bynd)사업그룹장과 마스턴투자운용 박형석 대표이사, 박경배 국내1부문대표, 조장희 투자1본부장, 여경선 투자관리실장, 김인곤 투자관리팀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마스턴투자운용은 부동산 펀드·리츠·부동산 개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다. 최근에는 데이터 기반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분석·전망 플랫폼 '마스턴 인사이트'를 런칭하고 사내 AI 리터러시를 강화하는 등 부동산 업계의 디지털 혁신과 지속가능한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삼성물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스마트빌딩 플랫폼 바인드(Bynd)를 마스턴투자운용의 상업용 빌딩에 시범 적용·운영한다.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빌딩플랫폼이 부동산 가치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 검토하고, 시범 자산을 선정하여 사업 기획부터 추진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여 협업 모델과 실행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024년 10월 출시된 삼성물산의 스마트빌딩 플랫폼 바인드(Bynd)는 AI·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접목해 상업용 빌딩에서 일어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끊김 없는 경험을 제공한다. 빌딩 관리자는 플랫폼을 통해 소방이나 전기, 조명 등의 시설물 관리는 물론 건물에너지와 내외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다. 일반 사용자들은 디지털 트윈 키오스크로 조명, 에어컨 등 전자기기와 엘리베이터 호출, 방문객 등록, 회의실 예약, 음료 주문 등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빌딩 내 다양한 업무·상업시설에서 필요한 서비스 시나리오와 시스템 제어를 마치 빌딩의 AI 두뇌와 대화하듯 사용할 수 있는 바인드 AI(Bynd AI) 기능도 최근 개발해 도입했다. 이주용 삼성물산 DxP사업부장(부사장)은 "단순히 여러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형태의 스마트 빌딩을 넘어 빌딩이라는 공간 자체가 AI와 접목되는 시대를 이끌어갈 것"이라며 "상업용 부동산 관련 많은 노하우를 보유한 마스턴투자운용과의 협업을 통해 더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자산 가치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6-04-01 10:28:1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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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4년 연속 ‘하자 0건’…품질관리 1위

DL이앤씨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집계한 통계에서 하자 판정 0건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2023년부터 4년 연속 '하자 제로'를 달성하고 있으며, 5개년 누적 건수에서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품질관리 1위를 차지했다. DL이앤씨는 이러한 성과의 배경으로 전 시공 과정에 적용된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꼽았다. 프로세스는 착공 전 품질교육, 30개 필수 전수점검, 24개 핵심 품질점검, 데이터 분석 및 점검 등 4단계로 구성된다. 착공 전에는 품질관리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공사 단계에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30개 항목을 전수 점검한다. 여기에 불량률이 높은 24개 핵심 항목을 별도로 관리해 현장 간 품질 편차를 최소화하고 있다. 준공 이후에도 모바일 하자관리 시스템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종·유형별 하자 데이터를 관리한다. 특히 준공 1~3년 차 사업지를 대상으로는 조명, 식재 등 기능성 하자까지 선제 점검을 벌이고 있다. 옹벽이나 비탈면 등은 드론을 활용해 점검 정확도를 높였다.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는 전국 사업지의 문의를 통합 관리하는 고객콘택센터와 AI 음성인식(STT)을 통해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입주 고객의 만족도가 곧 건설사의 경쟁력"이라며 "앞으로도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더 강화해 품질 혁신을 지속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4-01 10:07:01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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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공무원 국민이 뽑는다…국토부 심사단 200명 모집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직접 국토교통 성과를 평가하는 '특별성과 포상금 국민 공개 오디션'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할 국민 심사단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 정책을 발굴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전 부처에 도입됐다. 국가와 국민 이익 증진, 행정 효율성·투명성 제고, 공공 안전 기여 등 성과를 낸 공무원이 대상이며, 최대 3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심사에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 증진' 부문은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공개 오디션으로 진행한다. 국민 심사단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책 수혜자인 국민이 직접 심사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국민 심사단은 총 200명 규모로,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온통광장과 소통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은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선정은 연령대를 고려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이뤄지며, 선발된 인원은 약 1년간 활동한다. 남영우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국민 공개 오디션은 국토교통부 성과를 국민이 직접 검증함으로써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토교통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4-01 10:06:29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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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안전 강화한다…‘안전감시단’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감시단' 배치를 본격화한다고 1일 밝혔다. 안전감시단은 법정 기준에 따라 건설현장에 의무 배치되는데, 기존에는 현장 규모별로 1~3명만 배치돼 상시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3기 신도시 착공 등으로 LH 건설관리 물량이 약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해졌다. 이에 따라 도입되는 안전감시단은 ▲근로자 불안전 행동 차단 ▲시설물 위험요소 점검 및 제거 ▲TBM(안전점검회의) 안전조회 ▲신규 근로자 교육 지원 ▲고위험 작업 상주 감시 등의 역할을 맡는다. LH는 지난해 재해 다발 현장 4곳에서 안전감시단을 시범 운영한 결과, 6개월간 위험요소 1420건을 제거하고 산재 '0건'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4~5월 고위험 현장 25곳에 감시단을 우선 배치한 뒤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80개 현장을 추가한다. 총 105개 현장에 안전감시단 231명(PM 21명·상주감시단 210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LH는 건설사고 예측 AI 개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고 위험을 신고하면 포상하는 '세이프-포인트' 제도, 안전보건센터 운영 등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있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예방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4-01 10:05:57 성채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