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악성미분양 LH가 사들인다…철도지하화 등 지역투자 집행

지역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사들인다. 이와 함께 부산·대전·안산에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방 경제 활성화에도 나선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건설부문은 그간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 약 3000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도 검토한다. 금융기관이 지방에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경우 인센티브도 준다. 다만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 범위와 비율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서 오는 4~5월 중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 주요 역의 철도 지하화를 사업성이 높은 서울보다 먼저 추진해 지역 경제부터 살린다는 구상이다. ▲부산진역~부산역 37만㎡ 1조4000억원 ▲대전 조차장 38만㎡ 1조4000억원 ▲안산 초지역~중앙역 71만㎡ 1조5000억원 등 총 4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내년 착공 일정을 맞추기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보상에 착수한다. 산단을 가로지르는 국도 확장 사업에 8000억원을 쏟는 등 관련 인프라도 신속히 조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17조9000억원의 70%인 12조5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집행률로 보면 역대 최고 수준이다. LH와 철도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 중 18조5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의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적용대상을 지자체 공사까지 확대해 지역의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경기 회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