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토부·감정원,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개최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산업 내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적 새싹기업(스타트업)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산업이 정보통신기술(ICT), 금융, 공간정보 등 타 산업과 융·복합되면서 신규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토부는 프롭테크(Prop Tech·부동산+기술) 산업 및 부동산 정보를 활용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 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의 규모를 확대해왔다. 이번 대회는 부동산 서비스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공모주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부동산 이용·관리 등 부동산 신사업 분야를 포함한 부동산산업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공모부문은 예비창업가(아이디어 수준)와 창업기업(제품 및 서비스개발)으로 구분해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창업캠프를 통해 맞춤형 창업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제품ㆍ서비스 개발 부문' 의 최우수상 1팀에 700만원(국토교통부장관상), 우수상 300만원, 장려상 100만원(각 1팀)이 지급된다. '아이디어 개발 부문'에서는 최우수상 1팀에 300만원, 우수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각 1팀)을 준다. 아이디어 공모 후 우수작들을 1차 선별해 아이디어 개발(START), 제품화(PRODUCT), 사업화(BUSINESS) 등 단계별 창업교육 등을 진행하는 창업캠프도 실시한다. 우수한 아이디어는 실제 창업으로,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는 벤처투자자들과 연결을 확대하는 등 사업화 지원도 제공될 예정이다. 또 이번 대회의 우수작에게는 오는 8∼10월 중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7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의 통합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대회 참가 접수는 오는 6월 2일까지다. 서류심사와 창업캠프 등을 거쳐 8월 초에 수상작이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케이에이비(KAB) 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하창훈 과장은 "부동산 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가들의 많은 참가를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과 창업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서비스산업이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9-03-17 11:00:00 채신화 기자

[분양캘린더]3월 셋째주, 봄분양…전국 4723가구 공급

3월 셋째 주에는 지방을 중심으로 봄 분양시장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1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5곳에서 총 4723가구(오피스텔·임대 포함, 도시형생활주택·행복주택 제외)의 1순위 청약접수가 이뤄진다. 특히 강원도 원주에서 대규모 분양이 진행된다. 포스코건설은 오는 19일 강원 원주시 무실동 산 45-16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지하 2층~지상 최대 28층, 4개 단지, 전용면적 59~101㎡, 2656가구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진행된다. 대구 동구 신서동 '대구혁신도시 하우스디 어반 메가시티(1046가구), 충북 충주시 화곡리 '서충주신도시 시그니처시티(747가구)' 등도 청약을 시작한다. 견본주택도 지방에서 4곳이 문을 연다. 대구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단 대방노블랜드', 대구 달서구 성당동 '성당 태왕아너스 메트로', 강원 동해시 천곡동 '이안 동해 센트럴', 경북 경산시 중산동 '중산 코오롱하늘채 메트로폴리스' 등이다.

2019-03-17 10:55:18 채신화 기자

강북권 섹션오피스형 지식산업센터, '별내역 파라곤 타워' 2차분 분양

동양건설산업이 별내지구에 짓는 강북권 최대 규모의 섹션오피스형 지식산업센터인 '파라곤 타워'가 2차 분양에 돌입한다. '파라곤 타워'는 업무, 쇼핑, 문화, 주거까지 원스톱으로 결합된 프리미엄 복합단지인 '별내역 파라곤 스퀘어' 내 지식산업센터로 남양주 별내신도시 용암천 수변공원과 바로 연결되는 별내 7-1∼7-4블록에 지어진다. 지하3층~지상 최고 21층까지 3개동 규모의 프리미엄 복합단지인 '별내역 파라곤 스퀘어'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약 50,940㎡규모의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고, 지상 3층부터 21층까지는 섹션오피스 801실과 오피스용 주거 304실로 구성된 '파라곤 타워'가 지어진다. 강북권 최대 규모의 섹션오피스형 지식산업센터가 될 '파라곤 타워'는 소형 모듈형으로 설계돼 사용자에 따른 다양한 규모의 업무공간 구성이 가능하다. 특화설계를 통해 2면 발코니 호실수를 최대한으로 구성하여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다. 또한 휴게공간, 회의룸, 휘트니스센터(샤워실), 보육시설 및 옥상정원까지 다양한 부대시설이 들어서 입주자들의 비즈니스와 생활편의를 지원한다. 상업시설인 '파라곤 스퀘어'와 의료 및 교육시설 등으로 구성된 근린생활시설이 연계돼 있다. 특히 별내지구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지역으로 구분돼 과밀억제권역에서 '파라곤 타워'로 이주할 경우 감면조건 해당기업에 대해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은 물론 4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의 법인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잔금대출이 가능하며 전매제한이 없고 다양한 규모의 임차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 실수요층은 물론 투자상품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오피스용 주거시설은 전용기준 16㎡와 34㎡로 구성돼 있으며 빌트인 가전 및 가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입주자의 업무는 물론 프리미엄 복합단지의 다양한 편의를 누릴 수 있다. 현재 운행중인 경춘선 별내역은 2023년 개통예정인 지하철 8호선과 교차하며 2020년 12월에는 4호선 별내북부역이 개통 예정이다. 또한 외곽순환도로 별내IC, 포천세종고속도로, 덕릉터널 개통으로 수도권 및 전국으로 통하는 탁월한 교통망을 자랑한다. 여기에 경기 마석에서 남양주 별내~청량리역~서울역~인천 송도를 잇는 80.1㎞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하다. 특히 이번 3기 신도시 조성과 함께 교통 개선의 일환으로 조기 착공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한편, '별내역 파라곤 타워'와 함께 분양하는 상업시설인 '파라곤 스퀘어'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키즈&맘(Kids&Mom)을 콘셉트로 한 대규모 전문 복합몰로 꾸며진다. 특히 마스터리스를 도입해 업종별 주요 브랜드를 비롯 차별화된 MD를 구성하고 이에 걸맞는 주요 앵커테넌트를 유치해 상가 활성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홍보관은 구리시 인창동 614번지에 위치해 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하는 오피스용 주거인 전용면적 16㎡형(176실), 전용면적 34㎡형(128실)의 유니트와 지식산업센터 섹션형 오피스를 볼 수 있다.

2019-03-15 17:56:11 최규춘 기자

삼성 계열 등 주요 건설사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주요 건설사들이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 중이다. 15일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에 따르면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금강주택, CJ대한통운 건설부문, 대우조선해양건설 등이 신입사원 채용에 나선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등 삼성 계열 건설사들이 상반기 3급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전공은 건축, 토목, 화학·화공, 기계, 전기전자(HW), 환경, 안전공학, 조선, 상경(부전공 포함) 등이며 오는 19일까지 삼성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공통 지원자격은 ▲2019년 8월 이전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2019년 7월~8월 입사 가능한 자) ▲영어회화자격을 보유한 자(OPIc 및 토익스피킹) 등이다. 금강주택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모집분야는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안전, 보건, 인테리어, 재무회계, 개발사업, 경영지원 등이며 오는 28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4년제 대학교 또는 동등 학력 이상 관련학과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올해 5월 근무 가능자)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안전·보건직무는 관련 자격 필수 등이다. CJ대한통운 건설부문도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모집직무는 건축시공, 토목시공, 안전관리, ENG기계, ENG사업, 영업 등이며 오는 25일까지 CJ그룹 채용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응시자격은 ▲관련학과 전공자 우대 ▲관련자격증 소지자 우대 ▲영어, 인니어 등 어학능력 우수자 우대 등이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토목, 건축 등이며 이달 31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신입사원 자격요건은 ▲4년제 정규대학 기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중 즉시 근무 가능한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등이다. 양우종합건설도 경력 및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관리, 영업, 전기, 고객지원, 건축시공 등이며 입사지원서는 오는 26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응시자격은 ▲모집부문별 업무경력 충족자 ▲신입의 경우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이다. 이 밖에 서희건설(20일까지), 현대아산(20일까지), KCC건설(19일까지), 아이에스동서(19일까지), 리젠시빌주택(31일까지), 한국시설안전공단(22일까지) 등도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채용 일정은 해당 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워커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9-03-15 14:26:15 채신화 기자

[현장에서]현대건설 주총 20분만에 끝…박성득·김영기 이사 재선임

현대건설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박성득·김영기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당초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이들의 재선임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주주 과반의 찬성으로 재선임이 확정됐다. 현대건설은 15일 서울 종로구 현대빌딩 대강당에서 '제6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 부의된 안건은 20분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안건은 ▲2018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박성득·김영기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박성득·김영기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5개다. 이날 주총 변수로 꼽혔던 사외이사 재선임 건도 무사 통과됐다. 앞서 국민연금은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박성득·김영기 사외이사 재선임을 반대했다. 이 둘이 현대건설의 분식회계에 대해 감시, 감독 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하지 못해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선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 도입으로 주주행동주의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총회 안건에 반대 의견을 낸 만큼, 현대건설이 부담을 느낄 것으로 봤다. 국민연금은 현대자동차그룹(34.88%)에 이어 현대건설의 지분 10.57%를 갖고 있는 2대 주주다. 그러나 이날 주총에서 주주들이 사외이사 재선임에 대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에 승인, 과반의 찬성으로 재선임이 확정됐다. 김영기 사외이사는 국세청 조사국장을 지낸 관료 출신이고, 박성득 사외이사는 리인터내셔널법률사무소 변호사로 법조인이다. 주총 의장을 맡은 박동욱 대표이사는 이들에 대해 "법조·재무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갖고 있고 지난 3년 임기동안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하며 회사 경영 발전이 큰 도움을 줬다"라고 소개했다. 주주들은 박수로 선임에 동의했다. 중간배당 관련 정관 수정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중간배당을 실시, 중간배당 한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2018년 결산기준 보통주 1주당 배당금은 500원이다. 한 주주는 "더 많은 배당을 원하지만 어려운 경영환경에 대처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하는 회사 입장을 보면 배당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 밖에 다른 안건들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박동욱 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 "올해도 경영환경은 지속적인 국제환경 불안과 경제성장률 저하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다행히도 국제유가 회복으로 주력시장인 플랜트, 토목, 건축 등 아시아, 중남미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건설의 2019년 목표 실적을 수주 24조1000억원(전년대비 27%↑), 매출액 17조원, 영업이익 1조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으론 ▲설계경쟁력 제고 ▲수주 경쟁력 강화 ▲신시장·신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박 대표는 "올해 고급설계인력 확대와 글로벌 설계 네트워크 구축, 설계영역 내재화, 고부가가치 사업역량을 확대해나가겠다"라며 "또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공사수주 및 수익성 제고 위해 원가, 기술, 구매, 영업지원 등 전 부문에 데이터 경쟁력 체계를 확장하고 디지털 활용 수행체계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시장·신사업을 확대해 시장을 확장하고 임직원 경쟁력 제고, 선진기업문화 정착, 준법경영 등 3대 가치 실현해 '그레이트 컴패니' 구축에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19-03-15 09:55:55 채신화 기자

신역세권 '수원역 한라비발디 퍼스트', 총 522가구 본격 분양

'수원역 한라비발디 퍼스트'는 15일 분양홍보관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전했다. (주)삼부산업개발이 시행하고 (주)한라가 시공, 생보부동산신탁이 신탁하는 '수원역 한라비발디 퍼스트'는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23-152번지에 위치하며, 지하 4층~지상 15층, 총 3개동 규모다. 공동주택 전용 39~49㎡ 288세대 2개동, 오피스텔 전용 18~25㎡ 234실 1개동, 총 522가구로 조성된다. 수원역세권 2지구에 첫 번째로 공급되는 수익형 주거 상품이다. '수원역 한라비발디 퍼스트'는 1~2인 가구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소형 주거상품이 부족한 수원역세권 2지구에 공급되는 첫 번째 주거 상품으로 풀퍼니시드 시스템을 갖추고 기존 오피스텔에서는 보기 힘든 자주식(일부제외) 주차방식을 적용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췄다. 피트니스 센터 등의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하여 입주민들의 건강과 휴식을 책임지는 워너비 하우스로 제공될 계획이다. '수원역 한라비발디 퍼스트'는 직주근접성과 풍부한 배후수요도 외에도 체계적으로 형성된 인프라가 주목된다. 단지 인근에는 롯데몰(백화점, 마트, 쇼핑몰), AK플라자 등 쇼핑시설이 있다. 여기에 수원역 환승센터와 연결되는 인테리어 백화점인 KCC몰이 들어설 예정이다. 음식점과 카페, 인테리어 브랜드인 홈CC 인테리어 판매시설 등이 조성된다. 이외에도 KT&G가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프라퍼티와 함께 복합쇼핑몰 설립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스타필드 수원점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또한 롯데시네마·CGV 등 다수의 문화시설도 인접해 생활편의시설과 문화인프라를 가까이 누리는 원스톱 라이프의 정주여건이 기대된다. 단지 바로 인근에 서호초·서평초 등 학교 시설이 도보 통학 가능한 거리에 조성돼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서울대학교 수원수목원과 서호꽃뫼공원 등의 도심 속 녹지공간에서 가벼운 산책과 여가를 즐길 수 있어 입주민들의 높은 만족도가 예상된다. 수원시는 기존 수원 군공항 부지에 첨단산업과 생활문화가 결합한 '스마트폴리스'를 525만㎡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장안구 율전동과 권선구 입북동 일대에는 BT(생명공학), NT(나노기술) 등 기술 집약 산업 육성을 위해 '서수원 R&D 사이언스파크'가 35만여㎡ 규모로 개발 예정이다. 산업단지가 확충되면서 임대수요도 풍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약 530여 개의 기업체가 입주하고 1만1,000여 명이 근무하는 수원산업단지 종사자를 비롯해 2020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멀티플렉스인 '도이치오토월드'와 현대화 자동차 매매단지인 'SK V1 모터스' 산업단지 등이 완공 예정이다. 수원역이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C 노선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손꼽히며 광역교통망 개발호재도 맞이했다. 경기도 양주 덕정에서 청량리와 과천을 지나 수원까지 연결되는 총 74㎞ 구간의 GTX-C노선이 2021년 착공되면 수원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이동시간이 단축된다. 뿐만 아니라 '수원역 한라비발디 퍼스트'는 KTX, 경부선, 호남선 등 주요 철도와 지하철 1호선, 분당선, 수인선(예정), 수원시가 추진 중인 수원역∼장안구청 트램(총연장 6㎞)을 포함하면 수원역 교통 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수원역 한라비발디 퍼스트'의 분양홍보관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23-152(현장 주소와 동일)에 마련된다.

2019-03-15 09:30:21 최규춘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아파트 공시가격 상승, 주택 시장 여파는?

-서울 공시가격 14.17% 올라…세금부담 커져도 거래절벽, 집값하락 예상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5.32%, 서울은 14.17% 각각 오른다. 단독주택(전국 9.13%↑, 서울 17.75%↑)이나 토지(9.42%↑, 13.87%↑) 공시가 상승률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고가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에겐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시가 인상 이후 다주택자 등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이전 매물 일부를 내놓을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매수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해 거래 절벽·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주택시장 한파'를 예상했다. ◆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 高高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올해 1월 1일 이후 시세 변동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쳐 4월 30일에 최종 확정·공시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32%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시세가 많이 오른 서울의 공시가는 14.17%로 전년(10.19%) 대비 4%포인트 가량 올랐다.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월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8.03% 뛰어 전년(4.69%)보다 상승폭이 커진 바 있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 평균 보다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광주(9.77%), 대구(6.57%) 등 3곳이다. 경기(4.74%),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 등 4개 시·도는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 10개 시·도는 오히려 하락했다. 경기 과천(23.41%), 서울 용산(17.98%), 서울 동작(17.93%), 경기 성남분당(17.84%), 광주 남구(17.77%) 등이 20% 안팎의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시세 12억원(공시가격 9억원 수준) 이상의 일부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전망이다. 시세 3억~6억원(전체의 21.7%)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5.64% 상승하고, 12억~15억원(0.9%)은 18.15% 급등한다. 반면 시세 3억원 이하(69.4%)는 2.45% 하락한다. ◆ 전문가들 "급매물 일부…거래절벽·집값하락"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이후 주택시장이 더 위축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선 보유세 부담을 느낀 고가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 등이 일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매수자들이 관망세에 접어들어 실거래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라고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이 수도권이나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6월 1일 과세기준일 이전 추가 매도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있으나 큰 폭의 매물출회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도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으로 매물이 조금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시장 내 일부 현금화하려는 수요가 있어 매물이 늘어나지만 거래 성립은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6월 1일 이전 자녀나 배우자한테 증여·매각하는 식으로 보유세를 줄이기 위한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며 "그러나 이런 매물은 극히 일부일 뿐 거래 절벽이 이어지겠다"라고 전망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이미 주택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시가격 인상은 엎친데 덮친격"이라며 "집주인 입장에선 불안하지만 지켜보자는 마음이고 매수자들도 하락 기대감에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거래 절벽이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이들 모두 주택가격에 대해선 거래 절벽에 따른 '하락세'를 전망했다. 이처럼 공시가격 인상 이후 주택 시장 한파가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다주택자 등이 주택을 팔려고 해도 대출이 막혀 있어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집주인들이 끌어안고 버티기로 가게 생겼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급매가 나온다고 해도 10억~20억원 수준일텐데 무주택자는 소득이 낮아서 대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돈 있는 사람만 주워갈 것"이라며 "서민이나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게 대출 비율을 높여주거나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조정해주는 등의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19-03-14 18:09:41 채신화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 Q&A]1주택자는 보유세 증가 미미…임대료 전가도 제한

-전국 공시가격 5.32%인상…시세 12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만 보유세 부담 커질 듯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고가(高價)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중·저가 아파트 보유자나 1주택 소유자들에 미치는 보유세 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관측됐다. 공시가격 인상이 전월세 임대료 전가로 이어질 개연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대다수 중저가 공동주택은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를 올려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 ―장기보유·은퇴자 등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가 우려되는데. "시세 12억원 이하로 전체의 97.9%를 차지하는 대다수 중저가 공동주택은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를 올려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세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해 주택 재산세는 전년 대비 30% 이내, 1주택자 전체 보유세는 50% 이내로 제한된다. 1가구 1주택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70% 감면된다." ―공시가격 상승이 전월세 임대료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나. "대다수 중저가 공동주택은 그동안 상승한 시세변동률 수준 이내로 공시가 상승폭이 제한돼 많이 오르지 않았다. 또 지금은 전월세 주택 수급 여건이 안정적이고 전월세 가격이 하향안정세여서 전월세를 올리기 쉽지 않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닌가. "중저가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아 이를 근거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인상폭이 제한적이다. 특히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60개 구간의 '재산보험료 등급표'로 산정되기에 공시가가 올라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한 보험료는 변화가 없다.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나.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지원하고 있다. 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여전히 소득 하위 70% 구간에 머무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매년 1월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 하위 70% 기준선을 새로 설정하는데, 내년 1월 기준으로 조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 변동 영향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우리 집의 공시가격은 어떻게 확인하나. "14일 오후 6시 이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사이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코너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15일부터 해당 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도 있다."

2019-03-14 18:09:28 채신화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서울 공시가 14.17% 상승…1위는 과천시

-과천 23.41%, 용산 17.93% 올라…6억 이상 공동주택은 상승률 두자릿수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17% 상승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과천의 상승률이 전체 1위(23.41%)를 차지했다. 전국 1339만 가구의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은 5.32% 오른다. 이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어 정부의 시세반영 현실화 정책이 반영된 세 번째 공시가다. 현실화율은 68.1%로 작년 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시세 구간별로 형평성이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고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걸쳐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의 상승률은 작년(5.02%)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5.32%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2013년 -4.06%로 대폭 꺾인 이후 2015년부터 3~5%대 상승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4.17%로 가장 많이 오르고 광주(9.77%), 대구(6.57%)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증가, 정비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 영향으로, 광주·대구는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역 내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7%), 충북(-6.51%) 등은 지역경기 둔화 및 인구감소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등으로 공시가격이 하락했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최고 상승률은 경기도에서 나왔다. 경기도 과천시의 공시가 변동률이 23.4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 용산(17.98%), 서울 동작(17.93%), 경기 성남분당(17.84%), 광주 남구(17.77%) 순으로 집계됐다.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작년 수준인 68.1%를 유지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단독주택(53.0%), 토지(64.8%)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형평성 차원에서 작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동주택 간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형평성을 개선키로 했다. 시세 12억~15억원 이상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15% 오르지만 시세 3억~6억원은 5.64% 상승에 그친다. 시세 3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공시가는 오히려 2.45% 하락한다. 가령 서울 강남구 수서동 공동주택 214㎡(시세 34억9000만원)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9억2000만원에서 올해 23억7600만원으로 23.8% 오른다. 반면, 경남 거제시 사등면 공동주택 74㎡(시세 1억6600만원)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1억3500만원에서 올해 1억1200만원으로 오히려 17.0% 떨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복지수급 등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2019-03-14 18:00:00 채신화 기자

민간참여형 자율협력주행 시험공간 조성…15일부터 공모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까지 대전~세종 첨단도로(C-ITS) 시범사업 구간에 민간참여형 자율협력주행 시험공간(리빙랩)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공모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세종 C-ITS는 차량 센서로 주변 환경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차량 간, 차량-기반시설(이하 인프라) 간 통신으로 이를 보완하는 자율협력주행 시스템이다. 이번 리빙랩 구축사업은 그간 시범사업에 사용되던 대전~세종 첨단도로(도로변 검지기 등) 수집 데이터를 민간(업체)에 개방하고, 업계수요를 받아 시험주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개선하는 게 골자다. 공모 분야는 ▲개발된 기술의 시험지원을 위한 기술적용 ▲기존 서비스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는 서비스혁신 ▲창의적 아이디어 수렴을 위한 자유제안 등 3개로 구성된다. 선정된 업체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실제 도로 기반의 시험공간을 통해 다양한 기술 및 서비스를 검증하고 상용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공모는 15일부터 실시해 서류평가, 발표평가로 순으로 진행된다.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이창기 과장은 "이번 리빙랩 사업이 기업들의 실험실 수준 기술을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기술적·경험적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업체가 개발한 기술에 대한 운영실적, 검증데이터를 보다 쉽게 확보하고, 나아가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3-14 11:40:4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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