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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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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18일 오전 8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시

- 공제신고서 온라인 제출해야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소득 및 세액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해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18일 오전 8시 개시된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근로자에게 공제신고서 등 전산작성, 회사 온라인 제출,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등을 지원한다. 이 중 공제신고서 전산작성 서비스는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준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근로자가 공제 요건에 맞는 항목을 확인·선택하면 이를 자동으로 반영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해 준다. 또한 회사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회사는 제출받은 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도 간편하게 작성하면 된다. 아울러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서비스는 예상세액 계산을 위해 대상금액을 수기로 입력하는 불편을 경감시켜 준다.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기 전에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외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는 부부 간 부양가족 선택에 따른 세부담을 확인할 수 있다. 맞벌이 근로자가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는 것도 중요한 절세전략"이라고 전했다.

2018-01-18 07:56:1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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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넘은 가상화폐 국민청원, 정부 어떤 추가 답변 내놓을까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향후 정부가 어떤 추가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홈페이지의 청원 내용이 30일간 20만명 이상 국민이 추천할 경우 정부 또는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하기로 방침을 정한바 있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12월28일 올라온 '가상화폐규제반대' 국민청원은 이달 27일이 만기이지만 이날 현재 참여인원이 21만명을 넘어서면서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관련 내용을 청원한 아이디 'kakao***'는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라며 거래실명제, 세금 부과 등이 필요하지만 선진국에선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발전해나가는데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만명이 넘으면 답변을 해야하기 때문에 20만이 넘는 기존 의제 등을 포함해 순서대로 답변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가상화폐 열풍을 놓고 '거래소 폐쇄', '폐쇄 사실 무근' 등 혼선을 빚으며 투자자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에는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국세청 등 11개 부처 이름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입장문에서 정부는 '거래소 폐쇄방안'에 대해선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을 거쳐 결정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되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불법행위는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상화폐를 놓고 부처간 불협화음 등을 우려해 앞으로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출입기자들간 신년간담회 자리에서도 가상화폐 관련 이야기가 오갔다. 이 총리는 "법무부 장관이 '폐쇄'이야기를 했고, 이에 대해 청와대는 '최종 입장이 아니다'라고 한 것을 언론이 앞뒤 잘라 전달하다보니 오해가 있었지만 어떤 사안에 대처할 때 부처마다 의견이 다른 것은 정상"이라면서 "(가상화폐 관련)정부 입장은 앞서 발표한 것이 현재까지 최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국민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뒤늦게 뛰어들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전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가 운영하는 모태펀드가 두나무 등 가상화폐거래소 관련 기업에 4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이다. 중기부는 해명자료에서 "투자 대상기업을 정하는 것은 민간운용사인 창업투자회사로 412억원의 투자금액은 이들 16개 창투사가 해당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한 총금액으로 출자지분을 고려할 때 모태펀드에선 실제론 36억4000만원만 투자했다"고 밝혔다.

2018-01-17 10:28: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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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환 화폐 46.1억…화재 등으로 폐기된 화폐는 3.7조원

#. 충남의 강모 씨는 최근 식당을 운영하는 부모님이 싱크대에 보관하다 습기로 손상된 은행권 5877만원을 교환했다. 또 부산의 허모 씨는 화훼단지 비닐하우스에 보관하다 화재로 인해 훼손된 은행권 256만원을 바꿨다. 한국은행은 이처럼 지난해 일반 국민이 한은에서 교환한 손상화폐가 46억1000만원에 이른다고 16일 밝혔다. 전년 36억3000만원 대비 9억8000만원(27%) 늘어난 수준이다. 교환 화폐는 5만원권이 14억7000만원으로 전체 교환액의 69.3%를 차지했다. 이어 1만원권 6억1000만원(28.6%), 1000원권 2900만원(1.4%), 5000원권 1500만원(0.7%) 등 순이었다. 주요 손상사유로는 장판 밑 눌림, 습기에 의한 부패 등 부적절한 보관(54.7%), 불에 탄 경우(33.9%), 세탁 또는 세단기 투입 등 취급상 부주의(11.4%) 등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부적절한 보관방법에 의한 손상은행권 교환액은 전년 대비 4억3000만원(57.9%) 급증했다"며 "일부 국민의 화폐사용 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난해 교환을 의뢰한 은행권 중 반액 또는 무효 판정을 받아 액면대로 바꾸지 못한 경우는 1억2000만원으로 전체의 5.4%에 달했다. 한은은 화재 등으로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래 크기와 비교하여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4분의 3에서 5분의 2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절반만 새 돈으로 교환해준다. 한편 화재나 부적절한 보관 등으로 손상돼 지난해 폐기된 화폐는 3조7693억원으로 집계됐다. 폐기된 손상화폐를 새 화폐로 대체하는 데에는 617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최근 5년간 이 같은 손상화폐 폐기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2조2139억원에서 지난해 3조7639억원까지 늘었다. 1만원권이 3조404억원으로 전체의 80.7%를 차지했다. 이어 5만원권 3338억원(8.9%), 5000원권 2109억원(5.6%), 1000원권 1817억원(4.8%) 등 순이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폐기 손상화폐 규모는 5톤 트럭 99대 분에 해당하며 이를 모두 연결할 경우 경부고속도로를 약 79회 왕복할 수 있는 물량"이라며 "또 이를 쌓을 경우 백두산 높이의 21배, 에베레스트산의 6배, 63빌딩의 227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2018-01-16 13:22:38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