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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성장 저무는 中경제…창업 활성화 지원으로 구조전환 추진

중국경제가 최근 생산가능인구 감소·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한계에 직면, 중고속성장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구조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창업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여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최근 들어 중국의 신설기업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부 지원 등에 힘입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의 신설기업 수는 451만개로 일평균 1.65만개에 이르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0% 증가한 수준이다. 인구 1만명당 신설기업 수의 경우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난 2012년 15개, 14개로 비슷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 우리나라가 15개로 정체를 보인 반면 중국은 32개로 확대됐다. 창업초기단계의 벤처기업에 자본참여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는 벤처캐피탈도 크게 증가했다. 이 기간 중국의 벤처캐피탈 투자규모는 408억 달러로 미국 522억 달러의 77% 정도를 나타내는 등 활발했다. 중국의 창업이 활성화된 원인으론 전자상거래의 빠른 증가, 창업 생태계 구축, 정부의 지원 정책 등이 꼽힌다. 실제 지난 2016년 중 중국의 인터넷쇼핑 구매자 수는 4억7000만명에 달하며 이에 따른 전자상거래 규모는 세계의 39.2%를 차지한다. 또한 우수한 창업여건, 다양한 역할모델, 높은 사회적 인식 등이 양호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산업 네거티브리스트 시행, 행정 절차 및 비용의 경감·폐지, 세금 감면, 임대료 보조,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과도한 경쟁 및 투자 양극화, BAT(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 중심의 창업 생태계, 창업 비용 증가 등이 중국 창업 시장의 문제점으로 부각된다. 한은 조사국 중국경제팀 이수향 조사역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창업 활성화를 통해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청년층의 일자리를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벤처투자 활성화, 교육 프로그램 확대, 정부지원 강화 등으로 자생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아울러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18-01-07 12:05:0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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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증여받은 '10대 금수저' 30% 증가

2016년 1억원 이상 증여를 받은 사람이 처음으로 5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그중에서도 '10대 금수저'가 전년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1억원 이상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한 수증인은 총 5만271명으로 전년(4만1458명)보다 21% 늘어났다. 증여가액 구간별로 보면 1억원 초과 3억원 미만은 3만1145명,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만4898명이었다. 10억원 초과 수증자(4228명) 중 50억원 넘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도 412명이나 됐다. 1억원 이상 수증자를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1만4840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1만890명), 30대(1만761명) 등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을 보면 10대가 1083명에서 1418명으로 31% 늘어나 가장 컸다. 40대(25%), 20대(23%) 등도 전체 평균(21%)보다 높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1억원 이상을 증여받은 10세 미만 아동은 715명으로, 전년(642명)보다 11% 늘었다. 고액을 증여받는 10대가 늘고 있는 것은 자산 가치가 커지기 전에 미리 재산을 넘겨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 전략과 관련이 깊다. 대기업 총수 일가에서 유독 거액의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2013∼2015년간 배당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1693명)의 1인당 평균 금액은 1억2247만원으로 성인(30만3197명·9415만원)보다 2832만원 더 높았다.

2018-01-06 13:28:2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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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스러운 원화 초강세…환율 1050원선까지 밀리나

연초부터 원화 강세(달러 약세)가 심상치 않다.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연일 최저치 기록을 경신하더니 1070원 아래로 내려갔다. 절대적 수준이 낮은 것은 물론 하락 속도도 가팔랐다. 전문가들은 올해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1050원 선도 무너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3원 내린(원화값 상승) 1062.2원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초 1200원선에서 연말 1070원선까지 가파르게 하락했다. 첫날을 1208.0원으로 시작해 마지막 날 1070.5원으로 마감했는데 각각 연중 최고치와 최저치였다. 이런 흐름은 올해 들어서도 이어졌다. 지난 2일에는 1061.2원으로 지난 2014년 10월 30일 1055.5원을 찍은 후 3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의 원화가치 상승은 국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세제 개혁안을 통과시키면서 재정적자가 확대될 우려가 커졌고, 이는 달러화의 약세 움직임을 부추겼다. 대내적으로는 국내 각종 지표가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3%대를 웃돌 것으로 예상됐고, 그간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요인이었던 대북 리스크도 어느 정도 완화됐다. 다른 신흥국과 비교해서도 원화 강세가 두드러진 점을 감안하면 대내적 요인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의 하락속도가 빠르다고 정부가 개입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될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원화 강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환율에 대해선 일관된 입장이 있다"며 "수급이라든지 시장을 존중하되 과도한 쏠림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한은이 대처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있다"고 원론적으로만 답했다. 문제는 추가 하락폭이 얼마나 될 지다. 박형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원화 강세를 완화할 만한 재료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1050원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달러 환율이 올해 상저하고의 패턴을 보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박은수 KDB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은 "수출 가격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반영되면서 올 하반기 이후로는 원·달러 환율이 반등할 가능성도 높다"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중 원·달러 환율 수준이 높은 상저하고의 패턴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출 기업들은 부담이다. 특히 달러 약세에 유가 강세까지 겹쳤다. IBK경제연구소가가 수출 중소기업 13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출 채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원·달러 환율은 1132.5원으로 조사됐다.

2018-01-04 15:55:2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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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 "급격한 환율 변동 시 기재부와 적극 대처할 것"

새해 들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3년 2개월 만에 최저치(원화값 최고치)로 떨어지는 등 최근 급격한 환율 변동과 관련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4일 "최근 원화강세 현상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환율에 과도한 쏠림이 있으면 기획재정부와 한은이 공조하여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총재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찬 회동을 갖고 기자들과 만나 "시장에서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존중하되 과도한 쏠림이 있을 경우에는 대처가 원칙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일 새해 첫 외환시장에선 연일 이어진 외국인 순매수세로 달러당 1060원대 초반까지 환율이 하락한 바 있다. 이후 3일에는 소폭 상승하며 1060원대 중반으로 마감했고 4일에는 0.5원 오른 1065.0원에 개장했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 "기재부와 한은은 같은 의견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환율 변동으로 인한 수입물가 하락으로 올해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어려워진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통화정책은 환율만 가지고 하진 않는다"며 "환율이 물가 등 경기에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해 감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말 2016년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1.50%로 0.25%포인트 인상하고 올해 역시 금리 인상 기조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김 부총리와 이 총재의 회동은 예정 시간인 1시간을 훌쩍 넘어 약 1시간 50분간 진행됐다. 두 사람의 공식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동에 대해 "올해 3% 성장세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원년에 맞는 여건을 달성하기 위한 한은과의 정책 공조를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2018-01-04 11:00:29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