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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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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대폭 확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 오르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근로소득자와 원천징수 의무자가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인터넷 납세서비스 '국세청 홈택스(홈텍스)'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예상세액 미리 계산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모 등 부양가족의 지출 자료를 합산하기 위한 자료 제공 동의는 온라인·팩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자료를 조회하는 근로자를 지정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또 모바일 앱의 '절세주머니' 메뉴에서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요건과 방법 등을, '대화형 자기검증'을 통해 개인의 소득공제 항목도 확인할 수 있다. '간편계산기', '부양가족 없는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 등 기능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는 오는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분이 많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

2018-01-02 10:21:10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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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장·3만 달러 달성?'…무술년 주요 경제 이슈는?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사람 중심 경제'를 만드는 것을 천명한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온전하게 정책을 펼 수 있는 원년이 밝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결정짓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성장과 경제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며 취임 후 첫 해인 2017년을 돌아봤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며 "(2018년에)3% 성장과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는 것은 자신있지만 청년고용 여건은 어려워지고 가계 부채 부담,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 어려움도 지속되는 등 국민 개개인의 삶이 좋아지고 있는 경제지표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걱정도 내놨다. 메트로신문이 무술년 주요 경제 이슈들을 1일 정리해봤다. ◆'3% 성장, 소득 3만 달러' 달성할까. 문 대통령이 자신한 '3% 성장, 소득 3만 달러'에 대해 한국은행 역시 "무난할 것"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올해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대열에 들어서면 2006년 당시 소득 2만 달러대에 진입한 이후 12년만에 한 단계 올라서는 것이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가 스페인과 함께 올해 3만 달러선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2만9730달러였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경우 2023년께는 '소득 4만 달러' 진입도 점쳐지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파른 저출산·고령화와 잠재성장률 하락 등 도전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3% 성장률' 달성도 산넘어 산이다. LG경제연구원은 "소비와 수출의 꾸준한 증가에도 올해엔 투자가 큰 폭으로 둔화되며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건설 및 설비투자가 감소해 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이란 설명이다. ◆가파른 저출산·고령화 해결 방안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골칫거리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은 2002년부터 합계출산률이 1.3 미만에 머물며 16년간 초저출산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지난해 출생자수는 36만명 정도로 사상 최저수준까지 떨어졌다. 8년후인 2026년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고, 2031년부턴 총인구가 줄어든다. 인구 감소는 경제활동인구 및 생산가능인구의 축소, 소비 감소 등으로 이어지고 노인 세대에 대한 부양 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지난달 26일 문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 자리에서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면서 "출산장려정책 등 지금까지의 대책에서 과감히 벗어난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청년들 '내 일자리 어디 있나'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실업률은 3.2%를 기록했다. 하지만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2%로 평균 실업률을 크게 웃돌았다. 대학 졸업 후 취직할 연령인 25~29세 실업률은 9.4%로 더욱 높았다. 전임 정부도 수 많은 대책을 쏟아내놨지만 청년실업률이 좀처럼 줄어들 조짐을 보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당분간 20대 후반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경기가 나아지면서 구직활동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일자리가 받쳐주질 못하면 청년실업률은 더욱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올해부터 (가칭)'청년일자리 대책회의'를 본격 가동해 청년 일자리 여건을 종합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특히 지금까지 나온 각종 청년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불패는 끝났다?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부동산을 경기 부양수단으로 활용하기보단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저금리와 대체 투자처 부재 등으로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난해 내놓은 '8·2 부동산대책'과 가계부채대책이 대표적이다. 1월부터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도입되고 '신DTI'도 도입된다. 4월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도 시행된다. 투기수요는 억제하는 대신 실수요자와 서민들을 위한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실시 ▲임대차시장 정보인프라 구축 ▲청년우대 청약통장 실시 등이 상반기 중 추진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해엔 집값 급등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안정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했다면 올해엔 집값, 전월세값, 이사 걱정을 덜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 인상에 가계부채 걱정도 '태산'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419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1400조 시대'를 맞았다. 지난해 가계부채는 1분기 16조6000억원, 2분기 28조8000억원, 3분기 31조2000억원으로 증가세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아직 가계부채에 대한 건전성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는게 정책 당국의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국내외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부담 증가는 결과적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줄여 소비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올해 신년사에서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지속가능 성장과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2018-01-01 12:10:33 김승호 기자
이주열 한은 총재 "올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1일 "올해에도 우리 경제의 견실한 성장세가 지속되겠으나 수요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당분간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2018년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는 통화정책 완화기조의 장기화가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 그리고 이러한 불균형의 누적이 중장기적으로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한층 유의해야 한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올해 14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와 관련하여 "(가계부채는)정부의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안정 노력에 힘입어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부채의 총량수준이 높은 데다 증가속도가 소득에 비해 여전히 빨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가계부채 급증세에 따른)경계를 소홀히 해선 안 되며 중장기적으로 부채증가율을 소득증가율 이내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아울러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현재의 경기회복 모멘텀을 이어나가면서도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이를 추진하기에는 성장세가 회복되고 재정이 확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 밖에 한은 임직원들에게도 "우리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춰선 안 된다"며 "올해도 중앙은행 직원으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7-12-31 14:03:4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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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美·EU·日·中 등 '빅4' 경제, 내년에도 성장세 지속" 전망

올해 예상보다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한 미국, 유로(EURO), 일본, 중국 등 '빅4' 경제가 내년에도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빅4'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물가오름세는 다소 더딘 모습이다. 미국 경제는 최근 경제심리 호조 등에 힘입어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성장세가 확대됐다. 다만 인플레이션은 연준(Fed)의 장기목표인 2%를 상당폭 하회했다. 유로지역 역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내수 호조 및 수출 회복으로 예상을 상회하는 양호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소비자물가는 1.5%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일본은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에 힘입어 7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더딘 임금상승으로 인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중국은 최근 환경보호 정책으로 인한 생산제한에도 불구 경기부양조치 및 대외수요 회복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됐다. 주요 전망기관들은 내년에도 '빅4' 경제가 이처럼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 경제심리 및 금융여건 개선에 더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가세하면서 올해보다 높은 성장률(2017년 2.3%→2018년 2%대 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들어 사상 세 번째(101개월)로 장기간 이어진 현 경기확장기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이나 일부 부문의 버블 형성 및 붕괴 등 과거 경기침체를 유발한 요인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유로지역 경제는 소비·투자 등 내수부문이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대외거래도 개선흐름을 이어가면서 2% 내외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남유럽 국가의 금융취약성이나 브렉시트 협상 애로, 이탈리아 총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QE) 지속 여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에선 유로지역 경기가 QE 도입 당시에 비춰 크게 개선된 점을 강조하고 다른 한편에선 낮은 물가오름세와 유로화 강세 우려 등이 언급된다. 일본은 내년 중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다소 낮아지겠으나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잠재성장률(0% 후반)을 웃도는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다만 소비는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층의 보건·의료비용 대비 필요성, 공유경제 이용 등 청년층의 비용절약적 소비패턴과 같은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인해 빠른 회복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경제는 최근 대외여건 개선에도 불구 환경 및 주택 규제 강화에 따른 하방압력으로 인해 올해보다 낮은 6.5%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부채에 대한 우려(지난 6월 말 기준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 163%)가 크지만 공급측 구조개혁의 지속 추진으로 기업의 부채비율이 하락하고 영업이익도 개선되면서 향후 기업부채 증가속도는 상당폭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내년 각국 경제는 미국 경기확장기의 지속가능성이나 중국의 비금융부문 신용 확대, ECB의 통화정책 방향, 일본의 가계소비 부진 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2017-12-31 13:42:42 이봉준 기자
예보 곽범국 사장 "정부 혁신성장 뒷받침 노력"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부보금융회사가 정부의 혁신성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튼튼한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사장은 "올해에는 차별화된 상시감시체계에 기반하여 취약 금융사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리스크 감축 대안을 제시하는 역량을 키워가야 한다"며 "차등보험료율제의 부실 변별력을 한층 강화하여 금융사 스스로 책임 및 건전경영을 추진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곽 사장은 또 "금융시장 변화의 속도에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항시 예금보험제도를 돌봐야 한다"며 "국제적으로 이미 정합성이 인정된 예금자정보 사전유지제도와 회생·정리제도 도입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 글로벌 추세에 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곽 사장은 아울러 일자리 창출 노력을 당부하며 "올 한해 MOU관리, 기금운용, 정보화사업, 회수인프라 등 업무영역 전반에 걸쳐 최대한 많은 일자리의 씨앗을 뿌리고 키워 내야 한다"고 전했다. 곽 사장은 이 밖에 중국 사기(史記)의 '도리불언 하자성혜(桃李不言 下自成蹊·덕망이 있는 사람 밑에는 사람이 저절로 모여들어 명성이 높아진다)'는 표현을 빌어 "예보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매진하다 보면 공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믿음이 날로 깊어지고 이에 공사 미래 20년의 모습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30 15:14:0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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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김규옥 이사장 "내년 제2의 벤처붐 조성에 앞장설 것"

김규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기보는 설립 이후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기술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자금애로 해소에 주력했다"며 "투자한도 확대, 기술평가 역량 강화, 재기지원활성화 등 새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맞춰 전사적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올해는 제2의 벤처붐 조성을 위해 특화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벤처투자와 기술보증의 결합을 통해 벤처자금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또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해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미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보는 2018년 경기활성화를 위해 20조원 이상의 기술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며 기술창업기업, R&D, 신성장산업, 일자리창출기업을 혁신성장분야로 설정하여 보증공급을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에 6000억원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에 1000억원 지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원클릭 보증 마련, 중소기업간 기술 네트워크 협업 지원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평가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델을 개발하는 등 평가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벤처투자 협업체계 구축, 기술금융 컨설팅 확대,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등 기술금융 인프라도 개선한다. 또한 기보는 우수 기술인력이 걱정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대학창업프로그램(유테크밸리)과 전문가창업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방안에도 발 맞춰 나갈 예정이다.

2017-12-30 15:06:48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