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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사각지대]①아파트 회계감사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선 투명한 회계가 필수다. 상장사와 비상장사 뿐만 아니라 비영리·공익부문의 회계 투명성이 높아져야 우리 사회도 건강해 진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해 회계 사각지대에 놓인 곳을 짚어본다. ①아파트 회계감사 아파트 회계감사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일부 아파트는 관리비를 아끼기 위해 주민동의로 외부회계감사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 부실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는 지난 2015년부터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됐다.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성태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외부회계감사 대상단지 9226개 가운데 196개 단지가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76개 단지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 관리비 납부의 주체자이자 감시자가 되어야하는 입주자 스스로가 외부회계감사를 회피한 셈이다. 아파트 관리자들이 외부감사비를 '비용'으로만 생각하고 있어 아파트 관리비 회계감사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유로 지적된다. ◆ 아파트 청소비, 5년 새 28% 올라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 아파트의 회계감사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공시에 따르면 2016년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한 전국 9241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5.08%인 469개 단지가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대상인 기업이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1%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파트 관련 회계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시가 부실한 틈을 타 아파트 공용관리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K-APT에 공시된 전국 아파트 관리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아파트 공용관리비는 16.58% 늘었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6.3%)의 3배에 가까운 증가세다. 이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공용관리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상승한 영향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해당 기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31.7%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소비(청소원 임금 및 용품비)가 28.57% 오르는 동안 일반관리비(관리사무소 직원 인건비 및 각종 비품비)와 경비비가 각각 13.33%, 19.31% 오르는 데 그친 것은 다소 이해하기 힘든 수치다. 청소원의 인건비만 크게 오른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 또 아파트 공동 설비를 고치거나 바꿀 때 드는 비용인 장기수선충당금은 최근 5년 간 20.18% 올랐다. 공용관리비보다 더 큰 폭의 증가세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사비 부풀리기 등 각종 용역비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이 갑자기 늘었다면 이에 대해 철저한 회계감사가 필요하다. 한편 전기세, 난방비 등 각 세대별로 부과되는 개별사용료는 오히려 7.57% 하락했다. ◆ 외부회계감사는 무조건 '최저가' 이처럼 아파트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영역은 여전히 사각지대라는 점에서 외부감사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외부감사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다.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3349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2014 회계연도 아파트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를 심리한 결과 이 중 53.7%(1800개 단지)가 부실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감사 유형으로는 '공사계약 검토 소홀'이 35.9%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검토 소홀'(28%), '감사업무 미참여'(16.2%) 등이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A회계법인 회계사는 "1년에 100만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회계를 꼼꼼히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마저도 교통비, 서류비 등 비용을 제외하면 50만∼60만원 밖에 남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3개월 간 외부회계감사업체 입찰을 진행한 17개 단지 중 15개 단지가 '최저가 입찰' 방식을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최저가를 낸 회계법인이 복수일 경우 사다리타기 등 '뽑기'를 통해 회계법인을 택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를 선택하는 평가 영역에서 '능력'은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17개 아파트의 평균 감사 계약금액(부가가치제 별도)은 101만원으로 업계에서 말하는 적정 가격(200~30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심지어 1300가구 규모인 A아파트의 경우 회계감사비가 93만원에 불과했다. 한 가구당 월 59원(93만원÷1300가구÷12개월)의 감사비만 내면 된다는 뜻이다. 한 회계사는 "아파트 외부감사비를 비용으로만 생각해선 안된다"며 "철저한 회계감사가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을 제고해 오히려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감사로 인해 관리비가 투명하게 운용될 경우 수 백 억원의 관리비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공인회계사회가 지난해 발간된 9040개 아파트 단지의 감사보고서 중 66%인 6000개를 대상으로 통계를 낸 결과 감사인이 제시한 2만7531건의 개선권고 사항을 시행에 옮길 경우 줄일 수 있는 연간 관리비는 180억6200만원에 달했다.

2018-01-22 14:52:50 손엄지 기자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 한 달 만 반등

- 한은 '2017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한 달 만에 반등했다. 농산물값 등 오름세가 상승세를 견인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7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03.14(2010=100)로 전월 103.04 대비 0.1%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5개월 만 하락했던 생산자물가지수는 다시 한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년 동월(100.85)과 비교해선 2.3% 올랐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내수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나타낸다.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품목별로 살피면 딸기 114.1%, 호박 64.7%, 감 24.5% 등 농산물값이 6% 상승했다. 반면 닭고기 -13.3%, 돼지고기 -2.5% 등 축산물은 4.3% 떨어졌다. 한은 관계자는 "출하량 감소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넉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던 공산품 가격은 보합 수준을 보였다. 석탄 및 석유제품이 1.2% 오르고 전기 및 전자기기와 제1차 금속제품이 각각 0.7%, 0.4% 하락했다. 서비스 물가는 호텔 5.9%, 휴양콘도 21.0% 등 음식점 및 숙박이 0.4% 오르면서 0.1% 상승했다. 국제항공여객 5.1% 등 운수업도 0.1% 상승했다. 한은 관계자는 "음식과 식품, 호텔, 휴양지 콘도의 가격이 겨울철 성수기를 맞아 올랐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생산자물가지수는 102.54로 전년 99.11 대비 3.5% 상승했다. 지난 2012년 0.7% 상승 이후 5년 만에 상승 반전했다. 국제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분석된다.

2018-01-22 08:26:14 이봉준 기자
높아진 韓中 주식시장 동조성…무역 비중 늘어난 영향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와 중국 간 주식시장 수익률 동조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일본과는 동조성이 약화됐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통상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주식시장과 동조성이 높게 나타난다. 다만 동조성의 정도는 국가 또는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은행 유복근 연구위원과 이진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21일 발표한 'BOK 경제연구 한국과 주요 교역대상국 간 주식시장 동조성'에 따르면 지난 2010년에서 2016년 중국의 주가지수가 1% 변동되면 우리나라 주가지수는 평균 0.192% 변동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지난 2003년에서 2007년 0.112% 대비 0.081%포인트 높아졌다. 보고서는 국내 제조업 24개 부문 산업별 주가지수가 미국과 일본, 중국의 주가지수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여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이 같은 동조성을 밝혀냈다. 중국 증시와의 동조성을 산업별로 살피면 석유정제가 0.53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철강 등 1차 금속 0.396%, 자동차 0.344%, 화학제품 0.338% 등 순이었다. 같은 기간 미국과의 주식시장 동조성은 0.479%에서 0.473%로 0.006%포인트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석유정제 0.410%, 선박 등 기타 운송장비 0.406%, 자동차 0.254% 등으로 동조성이 높게 나타났다. 일본과는 0.304%에서 0.124%로 0.180%포인트나 줄었다. 의약품 0.327%,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0.255% 등으로 나타났다. 국가 간 동조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론 매출액 대비 무역(수출입) 비중으로 분석했다. 매출액에서 무역 비중이 클수록 주요국과의 동조성이 컸다는 설명이다. 실제 한국의 총수출 중 대중 수출 비중은 지난해 24.8%에 달했다. 연구팀은 "중국과 같이 일부 국가에 무역이 집중될수록 이들 국가와 무역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충격이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무역 다변화는 대외 부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의 안정뿐 아니라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2018-01-21 15:04:5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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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中 부채규모 급증…향후 세계경제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부채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행되면서 중국의 부채 누증이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 주요 신용평가사는 지난해 중국의 과다부채 문제 등을 들며 중국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중국경제의 부채 수준이 전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이에 따른 부채리스크 관리에 나서면서 단기간 내 시스템적 위기로까지 번질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될 경우 중국 정부의 정책방향 결정에 있어 어려움을 갖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 조사국이 21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 최근 중국경제 부채 현황 및 리스크 평가'에 따르면 중국경제의 매크로 레버리지(명목GDP 대비)는 지난 금융위기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지난해 6월 말 기준 255.9%로 타 신흥국(138.2%)보다 높고 선진국(274.5%)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기업 레버리지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163.4%로 지난 2007년 말 대비 65.9%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73.3%), 독일(53.8%) 등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중국보다 기업 레버리지가 높은 국가는 조사대상 42개국 중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 등 2개국에 불과했다. 금융위기 이후 중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호응하여 고정투자를 위한 차입을 확대했고 과잉설비, 경기둔화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부채상환용 차입이 늘어났다. 다만 중국 당국의 국유기업 개혁, 자본시장 활성화 등 추진으로 기업 레버리지는 지난 2016년 하반기부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폭 하락했다. 가계 및 정부 레버리지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각각 46.8%, 45.7%로 주요국 대비 아직은 양호한 수준이다. 이는 중국 정부의 부동산 대출 및 비제도권 신용 규제, 지방정부 부채관리 강화 등을 통한 가계 및 정부 레버리지의 감축 노력 덕분으로 분석된다. 다만 최근 들어 빠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가계 레버리지는 지난 2007년 말 18.8% 대비 2.5배 정도 상승하여 여타 신흥국(30.9%) 수준을 상회하고 있고 정부 레버리지 역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같은 기간 29.3%에서 45.7%로 증가했다. 한편 최근 금융기관 간 자금조달 및 운용이 급증하면서 금융부문 레버리지가 새로운 리스크로 부각되는 상황이다. 금융기관의 단기자금 조달 및 그림자 신용 확대로 단기금융시장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이 금융기관 간 자금회수 애로 및 보유자산 연쇄부실을 일으킬 우려가 제기된다. 박동준 중국경제팀 과장은 "최근 중국 정부가 부채리스크 관리를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높은 저축률 및 정부의 금융시스템 통제와 재정 능력 등에 비춰 볼 때 부채문제는 단기간 내 시스템적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한적이다"며 "다만 향후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최근의 디레버리징 기조와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간 상충으로 중국 정부가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2018-01-21 15:04:2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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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기준금리 동결(年 1.50%)…향후 인상 시점은?

한국은행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1.50%)에서 동결한 가운데 추가 금리인상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시장에선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전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만큼 시장의 변화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직전 금통위에서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따른 국내 수출 호조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1.50%로 6년 5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현재 한은의 향후 금리인상 시점에 대한 예측이 나오고 있다. 15일 새벽(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세 차례 이상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금리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미 금리역전에 따른 국내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은 한국경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주열 한은 총재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국내 금리조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총재는 최근 공식적인 자리에서 잇달아 "추가인상은 의향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닌 경기지표나 상황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라며 추가인상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밝혀 왔다. 시장 전문가들은 한은이 올해 한 차례 이상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투자기관인 노무라는 최근 한은이 올 3분기 1회, 내년 상·하반기 각 1회씩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했고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올 3분기와 4분기 등 연내 2회 금리 인상을 예상했다. 김유미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한은의 금리인상 이후 국내 물가지표가 높지 않고 당장 오는 3월 한은 총재 교체와 6월 지방선거 등 각종 이슈가 산재해 올 상반기보다 하반기 초인 7월경 금리를 한 차례 인상하지 않을 까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1-18 10:15:30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