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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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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年 3.1% 성장…3년 만 최고

- 한은 '2017년 연간 국내총생산 속보치' - 2014년 연 3.3% 성장 이후 최고…GDI는 3.4% 성장 무려 3년 만의 3%대 성장세다. 건설·설비투자가 이끌고 민간소비가 미는 모양새로 한국경제에 '봄날'이 찾아왔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7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1%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 연 3.3% 이후 가장 높은 성장세다. 한국경제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각각 2.8%의 성장세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성장률은 한은이 이달 금통위에서 추정한 결과와 같았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 3.2%보단 낮았다. 민간소비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건설 및 설비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민간소비는 2.6%로 지난 2011년 2.9%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건설투자는 7.5%, 설비투자는 14.6% 증가했다. 산업별로 살피면 제조업이 4.2%, 건설업이 7.2%, 서비스업이 2.1% 성장했다. 정부소비는 3.7% 증가하는 등 지난 2011년 2.9% 이후 6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분기별로는 1분기 1.1%, 2분기 0.6%, 3분기 1.5%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다만 4분기 전분기 대비 0.2% 감소하며 지난 2008년 4분기 -3.3% 이후 9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전분기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추석 장기연휴로 인한 조일일수 감소, 건설 및 수출 감소세로 4분기 마이너스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4분기 건설투자는 -3.8%, 수출은 -5.4%를 기록했다. 수출의 경우 반도체의 급증에도 불구 자동차 등이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지난 1985년 1분기 -8.7%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4분기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 국내 경기 흐름은 견실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 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3.0% 증가했다. 반기 기준 성장률을 살피면 상반기는 2.8%, 하반기는 3.4%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연간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3.4% 성장했다.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반도체 가격 상승 등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실질GDP 성장률을 상회했다.

2018-01-25 08:39:17 이봉준 기자
IMF, 올해 세계경제 3.9% 성장 전망…지난해 10월 대비 0.2%p 상향

- 내년 세계경제 3.9% 성장 전망…마찬가지로 기존 대비 0.2%p 높여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9%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10월 IMF는 올해 세계경제가 3.7% 성장할 것으로 봤다. IMF는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내년도 세계경제의 성장률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10월 대비 0.2%포인트 높인 3.9%로 전망됐다. IMF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의 완연한 경기 회복과 탄탄한 성장세를 이유로 들었다.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이 세계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봤다. 선진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2.3%, 내년 2.2%로 지난해 10월 대비 각각 0.3%포인트, 0.4%포인트 더 높게 예상했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 실적과 꾸준한 대외 수요, 법인세 감세 및 투자비용 즉시 공제 효과에 힘입어 올해는 2.7%, 내년은 2.5%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기존 전망치보다 올해 0.4%포인트, 내년 0.6%포인트 오른 것이다. 유로 지역은 강한 내수 성장세와 대외 수요를, 일본은 추경과 대외 수요 증가 등을 반영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다. 유로 지역은 올해 2.2%(0.3%포인트 상향), 일본은 올해 1.2%(0.5%포인트 상향)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신흥 개도국의 경우 기존전망을 유지했지만 중국의 강한 대외 수요를 반영하여 올해(6.6%)와 내년(6.4%) 전망치 모두 기존 대비 0.1%포인트 올려 잡았다. IMF는 다만 세계 경제의 중기 위험 요인으로 예상보다 빠른 선진국의 금리 인상 속도와 보호무역 등 자국 중심주의 정책, 동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등을 꼽았다. 정책적 권고로는 현재의 강한 성장세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 금융시장 복원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세계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존 전망치보다 지난해 3분기 실적이 좋은 선진국의 예로 독일, 일본, 미국과 함께 한국을 언급했다.

2018-01-23 09:00:2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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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정부 셧다운 종료…트럼프 "軍 등 예산 지원 기뻐"

- 미 상원 임시예산안 통과에 하원이 표결로 처리 - 내달 초 다카 입법절차에 상하원 합의 - 이민법안 합의 불발 시 3주 뒤 갈등 재현 가능성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shutdown·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가 사흘 만에 종료됐다. 23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 공화당과 하원 민주당은 22일(현지시간) 오후 1시 찬성 81표, 반대 18표로 정부 정상화를 위한 예산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방해) 절차를 마쳤다. 4시간 후인 오후 5시쯤에는 내달 8일까지 3주 시한의 임시 지출 예산안(CR)을 가결했다. 하원은 임시 예산안을 표결로 처리하며 셧다운 사태를 마무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원 표결 직후 환영성명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위대한 군대, 국경 순찰대, 구급대원 및 취약 아동을 위한 보험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번 셧다운 종료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불법체류 유년입국자(DACA) 구제 법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 등 입법절차를 내달 초순에 진행하겠다며 약속하면서 성사됐다. 다카는 지난 2012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도입한 제도로 불법 체류 청년에게 임시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드리머(dreamer)'라고도 불린다. 다만 상하원 간 극적인 타협에도 불구 남은 3주간 이민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셧다운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다카 구제와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가족이민 금지 등 반(反) 이민개혁이 여전히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 정상화 합의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의 말만으로 약속을 지킬지 믿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뉴욕증시에선 미국의 셧다운 종료 전망에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등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42.88포인트(0.55%) 오른 2만6214.60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 대비 22.67포인트(0.81%) 상승한 2832.97,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1.65포인트(0.98%) 오른 7408.03에 장을 마쳤다.

2018-01-23 08:39:4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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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홍보 등 실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2일 오전 전북 전주 공단 본부 사옥에서 정부의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90% 지원 및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홍보를 위해 전북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과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및 지원절차를 소개하고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이내 최대 1년 지원하는 제도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근로자(월소득 190만원 미만)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제도다. 간담회에는 직능경제인단체연합회 전주시지부, 전주시 중소기업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전주시지회 회원 40여 명이 참여했다. 김 이사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및 접수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와 함께 두루누리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와 홍보도 병행하여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이어 이날 오후 5시부터 전북대학교 앞 상가 일대를 방문하여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적극 안내하는 현장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일대는 대부분이 근로자 10인 미만인 편의점,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중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사회보험료의 최대 90%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이사장은 "간담회와 현장 홍보를 계기로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가 널리 알려져서 전북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신 신청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팩스·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2018-01-22 16:15:25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