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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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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이주열 총재 "대내외 위험요인 관리"…공조 필요성 강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조찬 회동을 갖고 "(한국경제의)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재정-통화 당국이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 역시 "올 한해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당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위험요인이 많다"며 김 부총리의 의견에 동조했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새해 첫 조찬 회동을 갖고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같이 의견을 교환했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만남에서 지난해 우리 경제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견조한 성장세를 이룬 것으로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우리 경제가 3%대의 성장세를 기록하는 등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서 여러가지 성과가 있었다"며 "올해에도 3%대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국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우리 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힘입어 비교적 양호한 성과를 거뒀다"며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있어 일자리와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고 또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한은도 구조개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 만남은 지난해 말 한-캐나다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과 관련하여 기재부와 한은 간 공로 성과에 대한 신경전이 오가는 등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김 부총리의 제안으로 올 들어 처음 진행됐다. 두 경제수장의 공식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해 6월 김 부총리 취임 직후 한은에서, 또 두달 뒤인 8월 북핵 리스크 관련 논의를 위해 은행회관에서 이뤄진 바 있다.

2018-01-04 08:54:53 이봉준 기자
이주열 "국내 금융기관 재무건전성 양호…한계기업 구조조정 적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일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회복되고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금이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년 범금융 신년회에서 "국내외 위험요인에 대비하여 우리 금융의 건전성과 복원력을 높여 나가는 데 계속 힘써 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10년째를 맞이한 올해 세계경제가 지난해보다 더 나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며 "우리 경제는 이에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도 한층 공고해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다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안팎의 여건을 자세히 보면 성장과 금융안정을 제약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이 적잖다"며 "그동안 세계경제 저성장의 원인으로 작용해 온 인구고령화, 소득불평등 등 구조적 요인들이 온존하고 있으며 저금리기조 장기화 등으로 부채가 누적된 상황에서 주요국이 동시에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보호무역주의 강화,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위험요인으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이어 우리 경제가 이 같은 도전을 극복하고 모처럼 맞은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우리 금융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과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고 기업의 성장이 가계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경기회복기에는 리스크를 간과하거나 저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자금배분, 가격 책정 등에 있어 그 적정성을 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은 거시경제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새해에도 안정 성장을 이뤄 가는 데 금융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역할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8-01-03 16:13:39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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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 "추가 금리인상, 경기지표 따라 신중할 것"

- 이 총재, 한은 신년 다과회서 "작년 가계부채 증가율 9%대, 여전히 높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추가 금리 인상은 경기지표나 상황에 따라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또 한 번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다과회에서 오는 3월 말 퇴임 전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의향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에 따라, 경기 지표나 상황이 뒷받쳐주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들이 (지난해 11월 말 금통위 당시)물가를 많이 우려했다"며 "물가는 최근과 앞으로의 숫자를 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물가상승률이 낮은 데는 계절적 요인과 기저효과 등이 있다"며 "통화 정책에서는 수요 면에서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 물가 상승률을 중심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또 "올해 경제 성장률은 3% 언저리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여건이 급변하는 가운데 전망 숫자를 때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난해 9%대 정도 될 듯한데 여전히 높다"며 "당장 문제가 없다고 해도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이 외 중국·캐나다와 통화스와프 계약 이후 영국·EU 등 다른 국가와 추가 체결 계획에 관해선 "EU는 단일 국가가 아니고 공동체이고 일본은 다들 아는 문제가 있다 보니 그 밖에는 영국, 스위스가 남는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한편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통화정책 여건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모르니 시장 요구만큼 너무 분명하게 할 순 없다"며 "그렇게 하면 소통이 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8-01-02 12:03:3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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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위택스' 관심, 국민 볼멘소리 높아지는 이유는?

자동차세 납부가 오늘 마감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볼멘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자동차세 납부 공지 위택스 사이트에 따르면 2017년 제2기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오늘까지다. 자동차세는 매년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지방세로,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금이다. 법정납부기간은 오늘까지인데, 만약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또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도 부과된다. 다만,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했다면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되고, 지난해 1월, 3월, 6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냈다면 이번 자동차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한편 이러한 정책에 국민들의 불만은 커져만 가고 있다. 네티즌 harn****는 "열심히 살아 빚내서 차·집 사면 살 때 취등록세 매년 재산세,자동차세. 기름 넣을 때마다 세금. 담배 피우면 담배소비세 술 먹으면 주세 .연필 한 자루 사도 10%씩 부가세. 정부가 다 뜯어가는 나라.", leej****는 "내가 자동차세 꼬박꼬박 내는데 왜 도로는 그 모양이냐", tnfl****는 " 4대 보험 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주택 보유세. 환경부담금 종합소득세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앉으나 서나 세금 세금 세금 때문에 진짜 못 살겠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2018-01-02 11:40:53 신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