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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금융안정보고서]비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60조 돌파

지난해 말 대비 올 3분기 부동산 및 임대업 4.0%포인트 상승 지난 3분기 기준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이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6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4일 국회에 제출한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비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은 60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3% 증가했다. 비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은 지난해 말 45조6000억원에서 3분기 만에 15조 늘며 6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같은 기간 10.1% 증가한 것과 비교해 비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무려 4.2배에 달했다. 비은행의 법인기업대출(17.2%) 및 가계대출(7.6%) 증가율도 크게 상회했다. 이에 따라 비은행 기업 대출 가운데 개인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24.4%에서 올 3분기 27.5%로 3.1%포인트 확대됐다. 비은행의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7.9%에서 9.6%로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 및 임대업 비중이 27.6%에서 31.6%로 4.0%포인트 상승했다. 음식·숙박업은 4.3%포인트 하락한 9.4%, 건설업과 운수업은 각각 1.1%포인트, 0.5%포인트 내려간 8.1%, 6.1%를 기록했다. 한은은 "지난 2014년 이후 부동산 시장의 호조와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부동산 및 임대업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비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체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17-12-14 14:56:19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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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금융안정보고서]2주택 이상 보유 다주택자 198만명…전체 주택의 32% 수준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4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다주택자 수는 198만명으로 전체 주택 보유자의 14.9%로 집계됐다. 한은 추정 다주택자 보유 주택 수는 약 457만호로 전체 주택의 31.5%에 해당했다. 전체 주택 3채 중 1채는 다주택자 소유인 셈이다.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다주택자는 연평균 5.0%씩 증가하는 등 1주택자 증가율 2.2% 대비 2배가 넘는 속도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제주, 세종, 충남, 서울, 강원 등 5개 시·도의 다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지난 2분기 말 기준 전체 다주택자 보유 주택 중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수준을 초과하는 주택은 53.0%로 집계됐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등 서울 투기지역에서 LTV 규제 수준을 초과하는 비율은 78.2%에 달했다. 구로, 금천, 동작, 관악 등 서울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그 비중이 85.7%에 이르렀다.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2건 이상 보유 다주택자 비중은 21.9%로 한은은 다주택자의 재무건전성이 대체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주담대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연체율은 0.15%로 1주택자 0.18%와 비슷했다. 한은은 "소득 및 금융 자산 등을 고려하면 채무상환 능력도 양호한 가구의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주택자의 레버리지 비율은 높은 편으로 분석됐다. 주담대 보유 다주택자의 연 소득 대비 총대출 배율은 4.7배로 1주택자 3.0배를 상회했다.

2017-12-14 14:48:09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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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금융안정보고서]"가계·기업, 대출금리 1%포인트 인상에도 부담 낮아"

가계대출 금리 1%포인트 인상, 전체 DSR 평균 1.5%포인트 상승 저소득 및 고령층 부담은 높아 지난달 한국은행이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초저금리 시대의 종말'을 이끈 가운데 국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해도 가계와 기업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4일 국회에 제출한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계대출 금리 1%포인트 상승 시 전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평균 1.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연 처분가능소득 5000만원의 차주는 1년간 원리금으로 75만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한은은 이번 조사에서 100만명 규모의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자부담액 증가를 토대로 한 DSR 상승폭을 산정했다. 한은은 DSR 상승폭 1% 미만을 전체의 60.9%로 추정하는 등 차주의 추가 이자부담이 대체로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 외 DSR 상승폭 1~2%포인트 17.9%, 2~3%포인트 8.5%, 4~5%포인트 7.0%, 5%포인트 이상 5.7% 등으로 추정했다. DSR 상승폭 5%포인트 이상에선 소득 하위 30%인 저소득층과 5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 등의 비중이 높아졌다. 한은은 "저금리 속 주택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대출을 늘려온 다주택자 등을 중심으로 향후 대출금리 상승 시 이자부담이 높아질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금리 20% 이상 신용대출 등 고위험 대출 및 저소득 또는 저신용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 역시 DSR 상승폭이 높은 편이었다. 다만 한은은 다주택자의 경우 소득과 담보가치 대비 부채 규모가 크지만 금융자산을 고려한 DSR비율은 대체로 양호하다고 밝혔다. 한편 올 상반기 기준 분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기업 및 일부 비상장기업 2127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차입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시 이자부담액은 14.2% 늘어났다.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9.0에서 7.9로 하락했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이자보상배율은 4.8보다 높았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자부담액 증가율은 17.7%로 대기업 14.0% 대비 높았다. 금리변동의 영향을 받는 부채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리 1%포이트 상승 시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의 기업 비중은 33.0%에서 34.1%로 1.1%포인트 높아졌다. 한은은 "가계와 기업 모두 금리 1%포인트 상승에 따른 채무상환부담 증가폭이 소득, 금융자산, 영업이익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대체로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경기 회복에 따라 일부 상쇄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다만 "비은행 고위험 대출 보유 또는 취약차주인 경우 소득여건 개선과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12-14 11:00:00 이봉준 기자
美 내년 금리 3회 인상 예고, 韓 '신중 모드'…금리차 발생 우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3일(현지시간) 시장 예상대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한미 양국 간 금리가 다시 같은 수준(연 1.50%)이 됐다. 다만 연준 위원들이 내년 금리 3회 인상을 예고하면서 내년 양국 간 정책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국 정책금리가 역전된다면 지난 2007년 이래 11년 만 처음이다. 한은은 현재 내년 금리 인상에 보다 신중한 입장이다. 140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 등이 한국경제의 성장세를 발목 잡고 있는 탓이다. 이날 국내외 금융시장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대체로 미국이 내년 금리를 3회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경기가 지속적인 개선세에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실제 연준은 내년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연 2.1%에서 연 2.5%로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면서 세재개편안 효과가 더해졌다. 우리나라는 다만 내년 1~2회 금리 인상 전망에 그쳤다. 골드만삭스, BoA메릴린치, 바클레이즈 등이 2회를 예상했고 노무라, JP모건, HSBC 등은 1회로 봤다. 문제는 지난달 한은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하면서도 만장일치가 아닌 소수의견이 나왔다는 점이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한은 금리 인상은 미국보다 적은 1~2회로 예상한다"며 "최근 이주열 총재의 간담회 발언과 국내 경기상황 등을 감안할 때 내년 1분기 인상 확률은 낮아 보인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말 금통위 직후 가진 간담회에서 "(금리 인상을)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시장에선 내년 한은의 금리인상 시기를 2월 또는 7월로 보고 있다. 당장 1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연속적인 부담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2월은 이 총재의 퇴임 전 마지막 회의이고 평창동계올림픽 직후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경기 여건이 받쳐줄 경우 이 같은 요인들이 큰 변수가 안된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후 4월은 새 총재 취임 직후이고 5월 지방선거 등이 예정되어 있어 상반기를 건너뛴 7월 금리 인상도 유력하다. 7월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경우 한미 양국 간 금리역적 시점은 하반기 정도로 예상된다. 김윤경 국제금융센터 채권팀장은 "금리역전 시 자금 유출입과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다만 자금 유출입은 내외금리차 외 다른 요인들이 많은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다만 양국 간 금리역전으로 자본이탈이 바로 일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지난 1990년대 이후 대규모 자본유출에는 금리차보다 국제금융시장 불안, 국내 경제 취약요인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2017-12-14 10:02:07 이봉준 기자
원·달러 환율, 7거래일 만 다시 1080원대로

14일 원·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 7.2원 내린 1083.5원에 개장했다. 1090원대로 올라선지 7거래일 만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3일(현지시간) 금리를 0.25% 인상하며 내년 3차례 더 올릴 것으로 시사하면서 달러화 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 연준의 금리인상은 이미 시장에서 예상했던 바이고 내년 인상 횟수 역시 지난 9월 연준이 전망과 일치했다. 비교적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의 해석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물가 상승률이 연준 위원들의 예상치와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연준이 내년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연 2.1%에서 연 2.5%로 대폭 높였지만 물가 상승률은 1.9%로 바꾸지 않았다. 여전히 목표치인 2.0%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7명의 연준위원 중 이 같은 물가 둔화를 이유로 2명이 인상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용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후에도 달러화 약세는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책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나 미 경기 개선으로 인한 유로화, 엔화 강세 가능성 역시 달러화 약세를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2017-12-14 10:01:09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