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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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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산업재해 사망사고 대책 절실

대한민국 전체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로 가득차 있던 지난 26일 강원도 정선의 한 철광석 광산에서 매몰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번 사고는 갱도 내 동시 작업 중 발파 작업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부주의가 주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여전히 우리 사회는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5월에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32톤급 지브형크레인이 충돌하면서 간이화장실을 덮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 당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런 사고를 접할 때마다 항상 씁쓸한 점은 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응'이라는 점이다. 이 처럼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음에도 매번 비슷한 후속대책만 그럴듯하게 발표할 뿐 정작 현장에서는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17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96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인 2016년의 969명에 비해 겨우 5명 줄어드는 데 그친 것이다. 오히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는 지난해 993명으로 전년도의 808명 보다 185명이나 증가했다. 이번에도 정부는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한 후속대책을 내놓았다. 올해부터는 사망사고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현황을 관리할 계획이며 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산재은폐 의심 사업장과 지정병원을 조사하는 등 산재은폐 적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설업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반영하는 산재은폐 감점 확대, 산재발생 보고 시 노동자 대표 확인 의무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매년 약 1000명의 노동자들이 가족을 위해 일터에서 일을 하다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을 제대로 이행해 최소한 부주의로 인해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일들만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8-04-29 11:15:0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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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은행 부정입사자는 지금쯤

특권층의 부조리를 다룬 영화 <베테랑>에서 이런 장면이 나온다. 대기업 회장의 아들 조태오가 경찰서장에게 골치 아픈 일을 해결해달라고 부탁하자, 경찰서장은 흔쾌히 수락하며 말했다. "그나저나 우리 아들도 이제 곧 취업할 때가 됐는데." 자리에 있던 이들이 호방한 웃음을 터뜨렸다. 채용 청탁은 이런 식으로 이뤄져 왔을 것이다. 은행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금융감독원과 검찰 조사 결과 나온 의혹들을 보면 그렇다. 시금고를 유치할 수 있게 돕는 대가로(BNK), 혹은 VIP 고객(우리은행) 이거나 어느 시장 비서실장의 자녀(KEB하나)니까…. 무언가를 돕는 대가로 또는 도움을 받기 위해 서로 '윈윈(WIN-WIN)'이라고 생각하며 이뤄졌을, 실상은 사회적으로 만연한 적폐였다. 은행권의 채용비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면 위로 드러나, 올 초부터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현재는 채용 청탁에 연루된 CEO(최고경영자)까지 칼끝이 옮겨갔다. 수사가 무르익는 모양새다. BNK금융지주는 채용비리 혐의가 제기된 박재경 전 사장이 구속됐고, BNK저축은행 강동주 전 대표도 구속됐다가 지난 25일 보석 석방됐다. 하나은행은 벌써 세 번째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번 수색엔 충청도 정책지원부가 포함돼 함영주 행장을 정조준 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KB국민은행도 관련 의혹이 나온 인사팀의 팀장이 기소된 상태다. 채용비리 연루자들을 찾아내 엄벌하는 분위기에 얼핏 보면 바퀴가 잘 맞물려 굴러가는 느낌이다. 그러나 실상은 바퀴의 이가 하나 빠져 있다. 관련 임직원을 비롯해 CEO는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고 은행은 앞 다퉈 채용 절차를 수정했다. 그러나 채용 청탁의 '주인공' 격인 부정 입사자의 채용을 취소한 은행은 한 곳도 없었다.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일부 은행은 부정 입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금감원이나 검찰 조사에서 의혹이 나오지 않은 기업은행, 산업은행 뿐이었다. 정작 의혹이 나온 은행들은 묵묵부답이다. 관련 내규 또는 법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은행들은 은행연합회만 바라보고 있다. 하반기에 은행연이 내놓은 '채용 모범 규준'에 따라 눈치껏 행동하겠다는 걸로 보인다. 그렇다면 부정입사자는 지끔쯤 눈치라도 보고 있을까.

2018-04-26 15:17:25 채신화 기자
[기자수첩] 반도체 코리아, 신기루 될라

"핵심기술 돌파를 가속화해야 한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강조하고 나섰다. 그간 소리 없이 기술을 키웠다면 국가주석과 관영매체까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설비 배치와 공정, 화학약품 정보 등이 담긴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공개하겠다며 한국 반도체 업체를 위협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신화통신이 지난 2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전날 '경제 형세와 경제업무'란 주제로 정치국 회의를 열고 "핵심기술 돌파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핵심기술을 강화해 신산업과 신모델, 신업종 발전을 지지하며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기술이란 개발비용이 높지만 회수 수익이 크고 복제하기가 매우 어려운 기술 핵심과 설계 핵심을 일컫는다. 대표적으로 반도체를 꼽을 수 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중국은 연간 200조원 이상을 투입해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하고, 국정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반도체 기술과 노하우를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전문가들은 빠르면 2~3년 길어도 10년 안에 중국이 한국 메모리반도체 산업 턱밑까지 추격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용부는 근로자의 안전을 이유로 삼성 반도체의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다. 중국이 한국 반도체 기술 정보를 빼내려고 혈안인 상황에서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를 공개한다면, 반도체 코리아의 명성 역시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

2018-04-26 06:00:00 정은미 기자
[기자수첩]현실성 없는 삼성생명 주식매각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3일 삼성생명을 직접 거론하며 삼성전자 보유주식 처분을 주문했다. 최근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금융회사 소유 계열사 주식 매각 문제가 논의되면서 사실상 삼성생명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시장의 지적이 있었지만 당국 수장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회사 이름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위원장이 제기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은 다만 말 한 마디로 처리될 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다. 시장 안정을 위한 요구라지만 단숨에 해결하기엔 소요 자금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23%로 이를 삼성전자 시가총액 등 시가로 평가할 때 무려 20조원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다. 이처럼 막대한 주식 자금이 필요함에도 불구 최 위원장의 발언은 강제성도 현실성도 떨어져 일부 진정성 논란도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이날 최 위원장의 발언에 정치권과 금융권은 모두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평을 통해 "금융위는 삼성이 단계적이고 자발적으로 실행하기를 기대하기보다 먼저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금산분리를 실행토록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와서 금융사에 개선조치를 자발적으로 실행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금융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이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 답변 등을 통해 "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해왔기에 감독규정 개정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 역시 최 위원장의 이번 발언에 대해 "금융위원장이 요구하면 금융사가 알아서 기라는 것 이냐"며 "수장 말 한마디로 20조원이 넘는 주식을 판다는 것은 현실성도 없고 시장에 충격만 안겨줄 뿐인 '허울뿐인' 요구"라고 말했다. 보험업권은 그간 타 금융업권과 비교하여 보유 주식가치를 현재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등 보험업 감독규정에 의해 산업이 보호되어 온 측면이 있다. 일각의 주장에 따라 삼성을 위한 법안이라는 설명도 터무니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보유주식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계산토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삼성생명 주식 매각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18-04-23 16:54:2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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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방황하는 칼날

무심코 던진 돌에 맞은 개구리가 숨죽여 울고 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파문으로 들끓는 여론 곳곳에는 그의 외모를 비난하는 글이 넘친다. '저 얼굴에 돈 없으면 누가 데려갈까' '잘못된 점이 있으니 얼굴도 함께 욕먹는 것' 등의 표현은, 행위 비판에 외모 비난을 엮어내는 놀이처럼 이어지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미적 자존감을 느낀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나와 같은 신체적 특징으로 놀림 받을 때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 아픔이 은밀할수록, 세상을 향해 자중하라고 외치기도 힘들다. 탈모를 겪고 있지만, 꾸준한 약 복용으로 모발이 풍성한 A씨는 아직도 '국정농단'의 조연 차은택 씨가 언론과 여론에 당한 놀림을 잊지 못한다. 그는 "사람이 행위 자체가 아닌 외모로 조리돌림 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나의 미적 자존감이 이런 식으로 상처받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털어놨다. 자신의 외모가 상대적으로 아름답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을 여성들의 마음 역시 상처받기는 마찬가지다. 유용하지만 눈이 없어 위험한 물건이 칼이다. 무를 자를 땐 무를 썰고, 고깃국을 끓일 땐 고기를 향해야 한다. 눈 감은 사람의 기분 따라 휘둘러질 뿐이라면, 수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흉기에 불과하다. 사람의 혀 역시 칼과 같아서, 공인의 잘못을 매섭게 꾸짖어 일탈과 범죄의 싹을 자를 수 있다. 피부를 뚫지 않고 심장을 찌르기도 한다. 그래서 한 사람의 몫을 해내려 분투하는 이웃들의 마음을 베기도 쉽다. 단시간에 선호되지 않는 외모를 가진 여성, 머리숱 적은 남성,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는 시민 모두 '걸리기만 하면 참았던 조롱을 퍼부어도 되는 대상'에 머물 뿐이라면, 이 사회의 맨얼굴은 과연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가. 방황하는 칼날에 묻어있는 아픔은 정말 조현민만의 것인가.

2018-04-22 14:58:3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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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재벌 3세 잇단 갑질…정의선 모범적 '보고 배워야'

"소탈하고 직원들과 소통할 줄 아는 분이죠. 재벌 3세라는 느낌보다 본받고 싶은 상사에 가까워요." 아버지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뒤를 묵묵히 따르고 있어 '조용한 황태자'로 불리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에 대해 현대차 직원들의 평가다. 현대차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정의선 부회장을 '본받고 싶은 상사'로 꼽을 정도다.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밥상머리' 교육과 이어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가정교육은 철저하다고 알려져있다. 실제 현대차그룹 3세인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비슷한 연령의 재벌 2~4세들 사이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영자 중 한 명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최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논란 등 재벌 2·3세들의 모습은 이와 정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릴 적부터 보고 자란 오너 세대의 갑질과 특권의식, 사유화와 지배력이 재벌 3세들에게도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소수의 그들은 본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직원들을 머슴 취급하고 무소불위의 특권으로 위법을 반복하고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 모든 오너 2·3세가 이처럼 행동을 하지 않지만 몇몇 재벌가 자녀들로 인해 '재벌 갑질'은 우리 사회 뿌리깊이 박혔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한 사람의 일탈 행동으로 해당 기업에 리스크를 주고 회사 임직원들에게 허탈감까지 불러올 수 있다. 자의든 타의든 선대 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았다면 임직원을 머습 취급하기 보다 오히려 그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고 겸손함과 자신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도전해야 한다.

2018-04-19 15:25:18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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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관행과 국민의 눈높이

며칠 뒤 있을 학부모 상담을 두고 고민이 깊어졌다. 작년에는 상담 시간 동안 같이 마시자며 커피를 2개 들고 갔는데 바뀐 선생님은 혹시라도 불편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어서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넘었지만 여전히 '빈 손'으로 다니는 것은 어색하고, 최소한의 감사 표시마저 못하는 것에 화도 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부 방침과 법은 너무나도 까다롭다. 캔커피 하나도 삼키지도 뱉지도 못하게 목에 걸린 것 마냥 찜찜하다. 그런데 정부는 반대로 국민의 눈높이가 너무 높다고 토로한다.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채용비리 연루 의혹과 관련해 "본인은 하나은행의 인사에 간여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지만 당시 본인의 행위가 현재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도 과거 출장과 후원금 관련 의혹제기에 "의원 시절 공적인 목적과 이유로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나 그것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죄송스런 마음이 크다"고 해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마저 김 전 원장에 대한 논란을 두고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안만 다를 뿐 사실 모두 같은 얘기다. 지금의 '엄격한' 국민눈높이에는 부족하겠지만 당시의 관행에 비춰볼 때 잘못은 아니라는 이른바 '관행론'이다. 10년 전으로 돌아가보자. 금융사 채용에서 임원의 추천만 있으면 1차 서류전형은 그냥 통과된다는 관행이 당시 알려졌다면 다들 그러려니 하고 공분을 사지 않았을까. 국회의원이 국감에서는 해당 기관을 질타하고, 뒤로는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걸 알았어도 지지를 표했을까. 그들만의 리그여서 몰랐을 뿐 국민들은 당시에도 분노했을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2018-04-18 13:55:1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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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사랑해서 때렸나요?

[기자수첩] 사랑해서 폭언·폭행하나요? '미치도록 사랑해서 그랬어.' 사랑은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동영상이 있다. 바로 부산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만행이 담긴 CCTV 영상이다. 부산 데이트 폭력 사건은 최근 SNS를 통해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영상에는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해 기절시킨 후 나체로 끌고다니는 한 남성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충격을 안겼다. 문제는 이러한 데이트 폭력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2016년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사범은 총 8367명으로 하루 평균 23명이 애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폭력 유형으로는 폭행 및 상해가 전체의 74%인 623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감금·협박 1017명, 성폭력 224명 등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 끝에 애인을 살해해 입건된 사람은 18명, 살인미수도 34명에 달했다.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다보니 피해자가 수치심에 사건을 들추지 않으면 조용히 무마되는 게 사실이다. 게다가 "잘못했다. 사랑해서 그랬다"라고 말하며 비는 가해자의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자의 지인 역시 데이트폭력에 노출됐던 적이 있다. 남자친구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도 용서하기를 두어번, 결국에는 헤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인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데이트 폭력은 범행 초기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분리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또 다시 폭력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다. 피해자를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데이트 폭력을 누군가는 단순한 '사랑싸움'이라고 치부한다. 때문에 주변인들조차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을 폭력으로 멍들게 하는 것이 과연 진짜 사랑일까? 정말 아끼고 소중한 마음에서 벌인 일들일까? 그리고 사랑의 결과물로 멍들어버린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던 결실인지 이제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2018-04-17 16:18:13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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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배당사고'와 금융당국

곪은 곳이 터졌다.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지급 시스템은 지난 1999년 이후 한 번도 개선되지 않았다. 예컨데 자사주 현금배당 입력 시스템에서 주식배당을 선택하면 있지도 않는 주식이 무한정 입고될 수 있는 체계였던 것. 일반적으로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은 업무처리 화면이 분리돼 있어야 한다. 삼성증권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증권사 배당시스템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다른 4개 증권사도 유사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례가 없을 뿐이지 직원 개인의 실수로 유령주식이 발행될 가능성은 어느 곳에나 존재하고 있었다. 증권사가 유령주식을 무한정 발행해도 적발할 수 없는 시스템이 지금까지 이어져왔다는 데 많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지금까지 문제삼지 않았던 금융당국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미 유령주식에 대한 불안감은 시장 전반에 퍼져 있었다.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에서 공매도를 통한 시세조작이 일어나고 있다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심지어 지난 2014년 노무라증권이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 주가 조작을 시도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유령주식 사태는 무차입 공매도와는 결이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이번 사태가 공매도로 발생할 수 있는 파급효과는 같았다는 점에서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번 사태는 세월호를 연상케 한다. 배의 침몰 가능성에 대해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고, 사고 수습도 늦었다. 관계부처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고, 피해자들은 아직까지도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눈물이 국민의 화를 잠재우지 못했다. 삼성증권 임원들의 반성문도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리기엔 부족해 보인다. 어떤 식으로든 확실하고 신뢰가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8-04-17 07:52:53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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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최저임금 인상과 무인화

[기자수첩]최저임금 인상과 무인화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올랐다. 소상공인들은 매년 인상되는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42.7%)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으로 내년 고용을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산업계 전반에 불고 있는 '무인화' 열풍으로 일자리가 줄면서 고용 시장이 식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하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 무인점포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무인화는 특히 유통업계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지난해 미국 아마존이 인공지능형 무인점포 매장인 '아마존 고'를 오픈하면서 국내 편의점 업계도 무인점포를 늘려가고 있다. 이들 매장에는 아르바이트 직원은 없고 본사 직원이 단순 업무를 위해 투입되고 있다. 맥도날드와 롯데리아, 버거킹 등 버거 프랜차이즈에서도 키오스크(무인주문기)를 설치하면서 인력을 줄이고 있다. 맥도날드는 430개 매장 중 200개 매장에서, 롯데리아는 1350개 매장 중 610개 매장에서, 버거킹은 300여개 매중 중 100여개 매장에서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무인빨래방, 무인독서실, 무인호텔 등 그 종류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한 구인구직 사이트 조사결과 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은 갑작스런 해고나 근무시간 단축통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과 무인화로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가지고, 근로자는 기계와의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정부는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제도'를 도입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사업주들의 반응은 차갑다.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영세 사업주들이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한편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제도'가 반(反)시장 정책이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논란도 지속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무인화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2018-04-16 09:56:52 박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