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 통신비 인하 정책이 ‘섭섭한’ 이유

"(보편 요금제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알뜰폰 업계가 토론회 패널로도 참여 못하는 게 섭섭합니다." 지난 2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알뜰폰·이동통신 유통 업계의 조심스러운 성토가 이어졌다. 새 정권 출범 이후 가계 통신비 인하에 대해 정부가 업계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하면서도 결국 정부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 실제 알뜰폰·이동통신 유통 업계는 엄연히 이동통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주체지만, 이날 토론 패널로도 초대받지 못하고 질의응답 시간에서야 겨우 발언권을 얻을 수 있었다. 가계통신비 인하 일등공신으로 꼽힌 알뜰폰 업계의 경우 정부에 배반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관계자는 "보편요금제보다 더 싼 요금제가 알뜰폰에 있다고 제시했는데, 이를 무시한 것 아니냐"며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만들면 보편요금제보다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제시한 알뜰폰 활성화 정책 또한 정확하게 어떻게 활성화를 하겠다는 건지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며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알뜰폰 업계의 경우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추진되면 생존에 위협받을 정도로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보편 요금제가 도입되고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이 상향하면 기존 이동통신 요금이 줄줄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알뜰폰의 가격경쟁력은 무의미해진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도 또한 "시장 경쟁 활성화보다 규제를 통해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겠다는 건데, 단통법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며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같은 지적에 정부 관계자는 알뜰폰·유통 업계의 고충도 감안해 정책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답했지만, 정책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실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이동통신 3사 수장 연쇄 회동 직후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요금 할인율 상향 방안에 대해 내달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할 수밖에 없다. 느리지만 천천히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업계가 이해할 만한 합의점을 도출해나가는 과기정통부의 행보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