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자수첩] 장밋빛 경제성장 전망과 현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국회 통과로 자신감이 대단하다. 추경 집행에 따른 재정투입 효과로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지난해 말 대비 무려 0.4%포인트나 높인 3.0%로 잡았다. 한국은행이 이달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8%보다 0.2%포인트 높은 목표치다. 한은도 당시 경제성장률 전망치 발표와 함께 추경 통과 시 성장률은 이보다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정부와 한은은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의 이유로 이 외 수출 실적 개선, 경기 회복 등의 요인을 들고 있다. 세계경제 회복세도 주요 요인 중 하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밝힌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전년 대비 0.4%포인트 높은 3.5%다. 다만 이 같은 전망은 '장밋빛'에 불과한 것 아닌가 우려된다. 현실 속 국민들은 136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상환부담으로 인해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다. 실제 각종 지표만 살펴도 실질 구매력이 둔화하면서 소비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 청년 실업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이달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기회전망은 전월 대비 대폭 낮아졌다. 6개월 후 경기전망 역시 하락세를 기록했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3%대 성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실 가능한 일이라면 박수치고 환영할 목표다. 당장 최저임금 상승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을 높여 이른바 '분수효과'를 이루겠다고 하지만 일각에선 이 같은 정책으로 인해 자영업자 등 고용인력이 줄어 들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야당 등이 나서 정부 정책에 반대의견을 피력하지만 현재로선 청와대가 '듣는 둥 마는 둥'하는 모습이다. 실제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도 양측의 의견이 종합된 정책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일자리 집중을 통한 경제 부흥은 여러번 이야기된 사안이다. 복지국가를 향한 큰 그림은 대충 윤곽이 나온 것 같다. 이제는 분야별 대책 등 정교한 '채색'에 신경써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다.

2017-07-26 17:00:44 이봉준 기자

[기자수첩] 발가락이 닮았다

"발가락 뿐 아니라 얼굴도 닮은 데가 있네." 김동인의 소설 '발가락이 닮았다'에서, 의사인 주인공은 친구 M에게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돌린다. 아내의 외도로 낳은 아들을 끌어안은 M은 기대와 의혹 가득한 눈으로 주인공을 바라본다. 다음달부터 법원의 1·2심 판결을 TV로 보는 시대가 열린다.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편한 걸음과 표정에서 자신의 닮은 구석을 찾을지도 모른다. 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출마를 알리며 내놓은 90문 90답에서 나라와의 결혼을 선언했다. 소설 속 M의 친구들처럼, 국민도 그의 혼인에 놀랐다. 5년 뒤 인생의 동반자는 태어날 자녀의 이름을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라고 지었다. 아이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다. 문화융성이라던 자식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불리며 판결을 기다린다. 창조경제라던 녀석은 대기업 뇌물이란 오명으로 법정을 드나든 지 오래다. 박 전 대통령은 왼쪽 발가락이 아파 한동안 법정에 나타나지 못했다. 숙면은 물론이고 신도 편히 신지 못했다. 발가락이 닮았다. 지난 정권에서 좌편향으로 지목된 예술가들과, 최순실을 엄마로 두지 못한 또래들은 정유라와 같은 운동화를 신지 못했다. 결국 짚신을 신던 왼쪽 발이 부었다. 절룩거리던 광화문은 생각했다. 신발을 바꿔 신자. 얼굴도 닮은 데가 있다. 기대와 우려 섞인 방청객의 표정이 '피고인 박근혜'의 입장을 닮았다. '우리의 결혼은 최순실과의 외도로 끝나지 않았다.' '창조경제는 사생아가 아니다.' 한 방청객은 24일 그를 향해 "옥체 보전하세요"를 외쳤다. 자신을 "망한 왕조의 도승지"에 비유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나라 백성의 표정으로. 서로 다른 구석을 닮은 우리는 기나긴 재판 앞에 고개를 돌려선 안 된다. 우리 중 누군가는 왜 그의 발가락을 닮았어야 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피고인의 심정을 닮은 얼굴과 함께 웃을 미래를 위해서라도.

2017-07-25 16:11:34 이범종 기자

[기자수첩] 검사가 만들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 믿을 수 있겠나

특검이 청와대 캐비닛 문건들을 국정농단 재판들에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21일 이재용 재판에서는 일부 문건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 양재식 특검보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지원방안과 관련한 문건 사본과 검사가 작성한 담당 행정관의 진술 사본을 제출한다"며 "문건 작성자는 이영상, 최우석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건에는 청와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가능한 지원을 제공해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박근혜전 대통령이 삼성의 승계 작업에 적극 개입했을 것 같은 인상을 주기 충분하다. 하지만 이 문건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려면 더 확인되어야 할 요건이 있다. 특검은 작성자가 확인됐다고 하지만 누구에게 지시를 받아 작성했는지,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대통령이 그대로 실행하라고 지시했는지 등의 정황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특검의 주장에 따르면 문건 작성자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특검은 청와대 캐비닛 문건 가운데 일부를 이영상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작성하고 최우석 전 행정관이 관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영상 전 행정관은 청와대에 편법 파견됐던 부부장검사(29기)로 지난해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으로 검찰에 복귀했다.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들은 사표를 제출한 뒤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검찰 요직으로 재임용되는 꼼수를 부린다. 검찰에게서 재임용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 파견 검사들과 현직 검사 사이에 어떠한 청탁과 대가가 오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이 경우 재임용을 대가로 추후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들어두라는 지시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물론 이는 작성자와 증거로 제출하는 이가 검사라는 사실에만 집중해 나온 과도한 의심일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과 기업 총수가 의도치 않게 5분 가량 독대를 했다는 것만으로 청탁과 뇌물에 대한 약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특검이 이러한 의심을 불합리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특검은 녹취파일도, 증인도 없는 즉흥적 독대의 대화 내용을 공소장에 직접인용으로 기재한 바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우스갯소리가 특검이 주장하는 정의는 아니길 바란다.

2017-07-24 06:00:00 오세성 기자

[기자수첩] 현대·기아차 노조 '파업'이 최선인가

"매년 노조가 파업이라는 강수를 두면 사측에서는 이를 수용하는것이 가장 큰 문제다." 최근 현대·기아차 노조의 모습을 본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이 말했다. 국내 완성차 업계를 이끌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분위기를 보면 칼 끝에 서 있는 형국이다. 현대·기아차는 연초부터 미국과 중국의 거센 압박을 받아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대미 자동차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고,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는 사드보복과 가성비(가격대성능비)를 앞세운 현지 브랜드의 경쟁으로 판매량이 반토막 났다. 여기에 내수 시장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회사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현대·기아차 노조는 '파업'이라는 강수를 띄우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물론 회사 매출 규모가 성장한 상태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건 합당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차가 판매감소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고임금을 받고 있는 노조가 임금 추가 인상을 요구하는 건 공감을 받기 어렵다. 노조의 파업소식이 업계를 넘어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오히려 노조의 파업으로 협력업체들까지 벼랑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다. 특히 현대차 경영진이 책임을 지겠다고 발벗고 나선 상황에서 이런 조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다. 지난해 현대차는 임원 임금을 자진해서 10%가량 삭감했다. 또 승진 인사를 최소화 하는 등 위기를 타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에 이어 기아차 노조 역시 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17~18일 전체 조합원 2만 8240명을 대상으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투표를 한 결과 참가인원 2만 4871명(투표율 88.1%) 중 2만 375명(재적 대비 72.1%)이 찬성했다. 만일 올해도 파업하면 6년 연속이다. 만약 현대·기아차 노조가 올해도 파업을 진행할 경우 실적 악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파업으로 각각 24일, 23일간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생산 차질 규모는 사측 추산으로 현대차 14만2000대, 기아차 11만3000대 등 25만5000대에 이른다. 이는 두 회사의 지난해 생산량 323만6751대의 7.9%에 해당한다. 올 상반기까지 현대·기아차의 생산량은 165만810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4606대(2.0%) 줄었다. 상반기 기준 3년 연속 감소, 201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때문에 현대·기아차 노조의 올해 파업 찬성률은 재적 대비 각각 65.9%, 72.1%로 지난해 85.5%, 84.2%보다는 크게 낮아졌다. 노조 내부에서도 회사의 위기를 감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전체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사측을 견제하며 회사를 성장 발전 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회사가 힘든 상황에서 노조가 파업을 계속하는 하는 건 오히려 자기 발목을 잡는다는걸 잊어선 안된다.

2017-07-20 17:12:48 양성운 기자

<기자수첩>인터넷전문은행, 어쩌란 말입니까

"현실성 있고,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을 보유하지 못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에 대해 자본확충 능력이 의심스럽다며 은행업 인가 요건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은 지 진상을 조사해 달라며 요청서를 금융위원회에 보냈다. 케이뱅크는 지난 4월 초 영업을 시작했다. 자본확충 문제는 출범 100일 만에 여신 6100억원, 수신 6500억원을 기록할 정도로 당초 기대치를 크게 웃돌면서 불거졌다. 참여연대는 케이뱅크가 영업개시 당시에는 주주 비례 유상증자를 말했다가, 5월에는 주주 비례 유상증자를 원칙으로 하지만 실권주가 생기면 기존주주나 제3자에게 배정토록 하겠다고 밝힌 것을 비교하며 일관성이 없음을 꼬집었다. 케이뱅크도 할 말은 많다. 일단 금융당국이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것을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를 추진했다는 점이다. 현재 은행법상 금융회사가 아닌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은 이 중 4% 이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완화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산업자본도 5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조기 대선 등이 맞물리면서 관련 법안의 통과는 시점을 예측하기 힘들어진 반면 예상밖 흥행에 당초 2~3년 이내로 예상했던 자본 확충은 당장 올해 말에 해야 할 처지가 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법안 통과나 영업성과 등 모든 제반 상황이 달라졌으니 이에 맞춰 향후 계획을 세워야지, 일관성만 유지하는게 우선 순위가 될 수 있냐"며 "신뢰성이 절대 요소인 은행 입장에서는 자본확충 이슈가 불거지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금융당국도 역시 할 말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국회에는 은행법 개정안들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 등이 상정돼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를 강력히 밀어붙여야 할 금융위원장 자리는 두 달이 넘게 공석으로 있었다. 인터넷 전문은행 2호인 카카오뱅크가 이달 말 영업개시를 앞두고 있다. 흥행이 악재가 되는 사례는 한 번이면 충분하다.

2017-07-19 16:47:58 안상미 기자

[기자수첩]프랜차이즈 甲질 뿌리뽑자

[기자수첩]프랜차이즈 甲질 뿌리뽑자 프랜차이즈업계가 비판의 중심에 서있다.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는 사귀던 유명 여자 방송인이 결별을 요구하자 언론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으며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대표직을 내놨다.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 정우현 전 회장은 가맹점에 중간유통사의 비싼 치즈를 강요한 뒤 막대한 통행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표직에서 내려 왔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최근 두어달 사이에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그러나 오너리스크로 인해 그 피해는 가맹점주가 고스란히 떠 안았다. 문제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이 이어지고 매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국내에 프랜차이즈가 본격화 된것은 1980년대다. 당시 외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들여와 법과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가맹본부가 문제가 있을때면 가맹점주들은 피해를 봤고 정부에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주무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1998년 건전한 프랜차이즈 사업문화 정착과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간 동반성장을 위해 설립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그동안 적극적인 움직임도 없었다. 최근에서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부임하면서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에 나섰으며 국회에는 오너리스크로 피해를 본 가맹점주들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협회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쏟아지는 사회적 비판 여론을 수용하고 자정과 자기반성의 일환으로 윤리경영 도입한다고 설명했지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쏟아지는 비판을 온전히 우리의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산업의 구성원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이 진정한 상생 노력으로 신뢰를 쌓고 지금의 힘든 시간을 진일보하는 원동력으로 삼자"고 말했다.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프랜차이즈의 갑질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명확한 잣대를 가지고 가맹본사와 가맹점 간 상생을 위한 방법을 찾아야할 것이다.

2017-07-16 15:13:28 박인웅 기자

[기자수첩] 면세사업 이제 '자율경쟁'에 맡겨야

국내 면세 정책을 총괄하는 관세청의 민낯이 드러났다. 국회의 요구로 이뤄진 감사원의 관세청 감사 결과 지난 2015~2016년 진행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이 평가 점수를 조작하고 필요 이상의 특허를 남발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한때 면세산업을 좌지우지하던 정부기관의 내부비리가 공개되니 사업 특허권을 쥐고 있어야 하는 주체가 과연 관세청이어야 할까 의문이 든다. 관세청이 면세사업에 깊이 개입할수록 문제가 더 꼬이고 있다는 시각에서다. 면세사업을 시장 자율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면세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던 때가 있었다. 2015년 K-pop, K-뷰티 등 한류산업이 활성화 되며 한국을 찾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넘쳐났을 때다. 당시 서울 시내면세점은 6개사에 불구했지만 현재는 10여개가 넘는다. 방한하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급증하며 면세점도 늘어났지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중국정부의 노골적인 사드보복으로 면세업계는 그야말로 울상이다. 특히 중국 단체 관광객을 놓치게 되니 매출 타격이 어마어마했다. 엎친데 덮친격이라고 했던가. 면세업계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관세청 내부 심사 비리가 발표되니 면세업계가 더 흉흉해졌다. 앞서 업계에서는 관세청의 주도 하에 정해진 파이를 나눠서 갖는 것이 아닌 시장 자율경쟁에 면세 사업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업체만 살아남도록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면세 사업 자체가 '박리다매'이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업체만 살아남게 된다는 논리다. 소비자입장에서도 박리다매로 상품을 대거 소싱하는 규모있는 면세점의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가격측면에서 가장 현명할 수 있다. 관세청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현재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가 면세산업에서 더 현명한 방법으로 비쳐진다.

2017-07-13 13:19:43 김유진 기자

[기자수첩] 막말·의혹에만 집중하고 일 안 하는 국회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1일로 63일째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1호 공약이었던 일자리 공약에 대통령 취임 다음 날 즉각 시동을 걸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부터 일자리 문제에 대해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혀왔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등 야당들은 문 대통령의 일자리 문제 인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일자리 해결의 방법론적 측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견을 보여왔다. 특히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국회에서 '표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현재 야당들이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번째는 추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한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며, 특히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은 효과가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이유다. 이들 이유들은 추경안 내용에 대한 반론으로,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갈리고 있는 문제이기에 충분히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추경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하고, 수정하고, 합의하는 작업을 거친다면 당초의 추경안보다 효과적인 새로운 추경안이 나올 수 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어쩌면 바로 이런 과정일 것이다. 하지만 세 번째 반대 이유는 조금은 '당황'스럽다. 문재인정부의 내각 인선이 바람직하지 못하는 것이 추경안 반대 이유이기 때문이다. 물론 야당들이 추경안과 인사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정당 정치행위의 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 이유를 가장 큰 반대 논리로 삼는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다.야당들은 인사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추경안 심사조차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며, 더 나아가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의혹·제보조작 사건·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막말' 논란 등에 대해서는 경쟁적으로 한 마디씩 거들고 있다. 기자는 한 국회의원과의 만찬 자리에서 "무조건 눈에 띄어야만 것이 대중 정치인의 숙명"이라는 말을 들었다.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자며 촛불을 들고 새 정부를 출범시킨 국민은 그렇게 우매하지 않기에 반드시 당신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07-11 17:30:22 이창원 기자

[기자수첩] 최종구의 귀환, 활력 찾은 금융권

지난 3일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에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이 내정됐다. 두 달이 넘도록 키잡이 없이 표류하던 금융권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정부가 고심 끝에 낙점한 최 후보자는 호평 일색이다. 금융권 일부에선 쌍수를 들고 반겼다. 최 후보자는 정통 금융인으로서 금융 업무에 해박하고 내외부적으로 소통능력이 뛰어나 업계에서 신망이 두텁다. 4년 만에 공직으로 귀환하게 된 이유다. 한국 경제를 뒤흔드는 금융 현안들을 맡겨볼 만한 인물이라는 평이다. 그러나 최 후보자 앞에 놓인 과제들이 '난제'라는 점이 걸린다. 가장 어려운 과제이자 최 후보자의 첫 성적표가 될 문제는 가계부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말 국내 가계부채 총액은 134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2년 말(964조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380조원이나 불어난 셈이다. 이에 각종 보고서에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등의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한국 경제의 심각성을 조명했다. 정부는 총량 규제 카드를 꺼냈다.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깐깐하게 심사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신 총부채상환비율(DTI)를 도입하며 일단 대출의 문턱을 높였다. 최 후보자 또한 임명 직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는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계부채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예고했다.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를 광범위하게 해석했다. 새 정부가 집중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을 가계부채와 연결지었다. 가계부문에 과하게 흐르고 있는 자금이 좀 더 생산적인 부분으로 옮겨간다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새로운 시각이다. 서민지원은 "더 각별히 신경쓰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부의 최고금리 인하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도 주목된다. 정부가 29.7%의 현 법정 최고 금리를 연내 25%까지 인하할 방침을 내세운 가운데 이에 따른 서민의 사금융 이용 우려 등이 우려되고 있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 업무에 밝은 최 후보자가 규제와 성장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 같은 금융권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키잡이가 정해지자 금융권도 탄력을 받았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정책 등에 맞춰 하반기 경영 전략을 수정·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시계제로가 걷히고 순항하길 기대해본다.

2017-07-06 16:44:00 채신화 기자

[기자수첩] '효과' 본 한미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3박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 등 북핵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역대 한국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이른 시일인 51일 만에 동맹국인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이후 더욱 돌발적이고 강경한 행보를 보였던 만큼 한국과 미국의 확실한 '공공의 적'이 되었기 때문일까. 대북 정책에 대한 합의는 순조롭게 진행됐으며, 방미 전 우려됐던 한미동맹 관계도 공고함을 이번 회담을 통해 재확인하게 됐다. 실제로 한미공동성명을 보면 한미동맹강화, 대북 정책 긴밀한 공조 지속, 자유공정무역 확대, 여타 경제분야 양자 협력 증진, 글로벌 파트너로서 적극적 협력, 동맹의 미래 등 총 6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청와대는 공동선언 발표 후 "향후 5년간 양국이 추구해나갈 한미 동맹 발전 방향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렇듯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좋은 성과를 거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 언론발표에서 주한미군 국방비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 등에 대한 '돌발' 발언을 하면서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논의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지만, 보수 정당들은 이 부분에 대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인터넷을 통한 '보수 시민'들의 비판도 거세다. 안보를 위해 절대로 미국의 손을 놓으면 안된다며 성조기를 들었으며, 일부는 주한미군 국방비의 '정상화(?)'도 주장해 온 이들의 반응이기에 당혹스럽긴 하다. 외교의 성과는 외교 결과에 영향을 받는 주변 국가들의 반응을 보면 대부분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당장 북한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한미정상회담 사흘 만인 4일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며 한미 양국에 불만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 중국 시진핑 주석은 이날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데 의견 일치를 이루고, 지속적으로 공조하기로 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이렇듯 우리의 적국과 주변국이 이번 회담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는 것은 반대로 매우 효과적인 회담이었다는 '신호' 아닐까.

2017-07-04 17:24:25 이창원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