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신하들의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벌어진 전근대적 충성이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8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이영선 전 행정관은 2013년부터 3년 동안 자격 없는 사람들을 청와대에 들여보내, 박근혜 전 대통령 몸에 손 대도록 방조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위증도 했다. 재판부는 그의 충성심이 국민이 아닌 대통령과 주변 사람의 일탈을 향했고, 그 결과가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현직 시절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밖에서도 충성을 강요했다. 그는 2015년 6월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의원이 국회에서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며 "배신의 정치를 국민께서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유 의원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지적한 지 두 달 만이었다. 민의를 받들어 행정부를 감시하는 공당의 원내대표가 신하로 전락하는 동안,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 기준 역시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이 전 행정관이 실형 선고받은 날,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자신을 망한 왕조의 도승지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사약을 받으라 하면 깨끗이 마시겠다"고 말했다. 대중투표제 민주주의국가의 대통령을 왕으로 인식하는 신하적 발상이, 충성의 수준을 사약으로 끌어올린 순간이다. 뒤틀린 충성은 정권교체 과정에서도 일어났다.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증거 조작을 인정해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개국공신이 되지 못했다. 시간은 왕조와 결별하고 시민으로 돌아온 우리에게 촛불 이후를 묻는다. 대답하는 목소리는 도처에 있고, 나는 무엇도 쉽게 가리키지 못한다. 다만 삼성동에 버려진 면류관에 드리운 보나파르트의 그림자를 보면서, 나는 카를 마르크스의 문장을 빌려 광화문의 경고를 기억하기로 했다. 망각 뒤에 숨어있던 황제의 망토가 대통령 어깨에 걸리는 순간, 5000만 주인의 벼락같은 함성이 청기와 꼭대기에 떨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