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장병규 위원장의 '개방형 집단이기주의' 이뤄지려면

'박근혜표 창조경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문재인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공식 활동의 첫 발을 내딛었다. 지난 21일부터 1박 2일 간 마라톤으로 열린 끝장토론이 첫 시작이다. 그간 산업 발전을 가로막은 '옥상옥' 규제 혁신을 위해 개발자들이 마라톤을 하듯 민관이 제도의 틀을 만들겠다는 협의의 장이다. 이를 통해 위치정보보호, 핀테크, 혁신의료기기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개정 추진에 나서는 등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됐다. 문제는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히며 해묵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카풀 서비스'다. 애초 해커톤에서 카풀 애플리케이션(앱) 논란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에 결국 무산돼 해를 넘기는 모양새다. 카풀앱은 이용자에게 주변의 일반 차량을 연결해주는 앱이다. 택시업계의 반발 이유는 생존 때문이다. 카풀 앱이 활성화되면 자칫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3년 전 승차 공유 앱인 '우버엑스'가 국내 시장에 들어왔다가 택시업계의 반발에 서비스를 접은 바 있다. 앱만 실행하면 택시를 부르거나 카풀을 할 수 있어 편리해 미국 등 해외에서는 보편화된 서비스로 자리매김했지만, 국내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각종 규제로 사업 진출 자체가 가로막혔다. 카풀앱 규제 개선을 간절하게 바라던 스타트업에서는 이미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4차위 측은 "이해 관계자와 협력해 차이점을 좁히려고 한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다 해가 지나도 논의에 진전이 없는 소강상태가 계속돼 신산업 환경이 위축될까 업계의 우려도 크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이 강조한 '개방형 집단이기주의'도 논의 테이블에 서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택시업계 역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고, 국민들의 이해를 얻으려면 공식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언제까지 피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4차위는 내년 초 카풀앱 등의 대화 물꼬를 트는 별도 해커톤을 연다고 발표했다. 모두가 미래를 준비하는 시점에 홀로 과거에 머물 수만은 없다. 신산업 진흥과 국민들의 편의에 부합하도록 대화에 참여하고 이해관계자가 서로 납득할 만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