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러려고 임시국회 열었나"..장내 충분한 논의 있어야

12월 임시국회가 17일로 반환점을 돌았다. 하지만 지난 주 내내 협상자인 '제1야당' 원내지도부가 구성되지 않으면서 임시국회는 공전했으며, 이에 따라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의원들은 그동안 밀려있던 해외·지방 일정을 소화하면서 국회는 임시국회 기간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한산한 분위기였다. 상황이 이러하자 "이럴거면 왜 임시국회를 열었나"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여야3당 원내대표가 18일 회동을 갖고 핵심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어차피 막판에 딜(deal)을 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면 기간을 길게 잡을 이유가 있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2주라는 기간 동안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하면 여야는 쟁점들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는 데 집중해야하고, 각종 회의와 토론회 등을 통해 상대를 설득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국회의 일 처리 방식을 보면 상대 진영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며 편을 가르고, '막판 회동'이라는 수단을 통해 '짜깁기' 합의문을 만들고, 웃으며 사진을 찍고 나오는 과정을 되풀이 되곤 했다. "국회에는 첨예한 대립 집단의 대표가 모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갈등 조정과는 다르다. 원래 그런 것이다"라고 하기에는 이러한 합의 과정이 가져오는 사회적 악영향이 크다. 이러한 합의 과정은 사회적 갈등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국회에서의 신경전으로 인해 온·오프라인에서 국민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이 어렵지 않게 관측되고 있다. 또한 이번의 경우와 같이 쟁점 법안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다. 예를 들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법의 경우 여야는 신설 여부 만을 두고 지난한 신경전만을 벌이고 있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인이 취해야 할 행위는 '보이콧' 등의 극단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 문제를 두고 한 자리에 모여 심도있는 토론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이 입장차를 해소하거나 완벽할 수 없는 법안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대부분의 법안이 '미봉책'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정쟁이 아닌 충분한 논의를 통한 여야의 법안 처리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