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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시비' 걸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기를 희망한다

"오늘 질문 없죠? 좋은 날인데..오늘은 시비걸 거 없죠?"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마지막 부산 유세 전 기자회견장에서 한 후보가 준비해 온 기자회견문 낭독 후 기자들을 향해 던진 말이다. 기자의 질문을 '시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기에 대선이 끝난 지금까지도 이 발언에 대해 내내 생각하게 됐다. 국어사전에 따른 '시비' 뜻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다툼'이다. 기자라는 직업이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것을 '말다툼'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 '신선'하면서도 매우 의아했다. 기자 생각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툴 생각 없다'. 많은 정치인들과 만나 대화를 하다보면, 공식 발표문 속에 담긴 맥락을 집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매번 느낀다. 발표문 그대로만 보면 모든 정치인들은 모두가 '애국자'이자 '희생자'이며 '구원자'다. 사익이 아닌 '오로지' 국익만을 생각하는 위인이다. 하지만 각 정당의 분위기, 국회의 분위기, 정부의 분위기 등 맥락 속에서 살펴보면 대부분 '전략적인' 발언들이 내포돼 있다. 기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때로는 글로, 방송으로 지적하기도 한다. 이것이 '시비'인가? 물론 이 후보뿐만 아니라 간혹 사적인 자리에서 '시비'로 표현하는 인사들도 있긴 하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쓰여진(혹은 발언한) 문장을 보라"고 반발하는 인사들이 대부분 그렇다. '백 보' 양보해서 '시비'라고 할 수 있다. 당사자 입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공격'이라고 느꼈다면 충분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제대로'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가로 막지는 말고, '시비'를 걸지 않도록 올바르고 정확하게 발언하고 행동하기 바란다. 그럴 수 있다면 그토록 귀찮아하는 '시비' 거는 기자들의 일자리는 없어질 것이며, 기자 역시 그렇게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기를 누구보다 희망한다.

2017-05-12 06:00:00 이창원 기자
[기자수첩]진보적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

10년 만의 진보정권이다. 20대를 오롯이 보수정권 아래 보내온 기자로선 진보정권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청년 실업·양극화 등 보수정권의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귀결되는 작금의 현실 때문만은 아니다. 인생 선배들이 그려온 지난 10년간의 진보정권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를 기자 역시 온몸으로 느끼고 감상하고 픈 심정에서 비롯된 감정이다. 실제 지난 진보정부는 선배들의 그리움이 묻어날 만큼 경제성장을 이뤘을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진보정부 10년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9%에 달했다. 김영삼 정부 말기인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여파로 이듬해 경제성장률이 -5.5%로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진보정부의 경제성장률은 통계상 나쁘지 않다. 반면 '이명박근혜' 정부 10년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8%에 그쳤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듬해 경제성장률이 0.7%로 내려앉은 점을 고려해도 수치상으로 보수정보가 진보정부에 밀리는 셈이다. 물론 이 같이 지표만으로 정부 간 경제 실적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외부 요인을 배제하고 지표만 살피면 노무현 정부 당시 5년간 연평균 청년실업률(7.9%)은 이명박 정부(7.7%) 때보다 높았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평균 9.0%에 달했다. 다만 박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침체된 경제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는 현재 저성장이 구조화되고 있다. 소득 불평등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저출산·고령화는 세계 최고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정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복지 강화부터 재벌 중심 경제체제 탈피 등 전형적인 진보적 경제성장 정책을 내세웠다. 현재 한국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 이를테면 기존 재벌·관료 주도 성장 등 정책으론 더 이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균형 잡힌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공표했다. 당장 문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유럽식 경제모델을 지향하며 진보적 경제성장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에 10조원가량의 추경을 편성하고 사회서비스를 비롯한 공공부문 일자리 수를 81만개 창출하며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과 재정능력을 총 투입해 '사람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각오다. 부패 청산을 기치로 내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진보정권은 현 한국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새로운 경제체제의 틀을 짜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촛불 민심이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까진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이 다소 추상적인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10일 새 정권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경제정책을 내놓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진보적 경제성장을 가져오길 기대한다.

2017-05-10 17:29:0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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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너의 투표'를 지지한다

레일 정상으로 끌어올린 롤러코스터가 달리기 시작했다. 마음에 들거나 원치 않는 공약, 경각심과 도덕적 우월감이 '19대 대통령호'를 밀어올렸다. 열차에 실린 과제는 광화문을 밝힌 촛불의 수만큼 끝이 없어보인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숙제는 대통령이 아닌 유권자의 몫으로 남아있다. 우리는 '자세히 보아야 예쁜' 이웃들을 미워하던 봄을 반성해야 한다. 꽃이 피는 내내, 대선판은 손가락질로 가득했다. 각자의 구호를 무색케 하는 후보들의 비방전이 지지자의 감정과 맞물려 '종북좌파'와 '적폐가수', '홍위병'으로 얼룩졌다. 투표 직전에는 '무임승차론'이 한 사람의 소중한 투표권을 모욕하기도 했다. 1번을 찍지 않으면, 새 정부의 개혁에 무임승차한 것이라는 경악할 논리다. 서로를 반대하면 막연히 진보와 보수로 인식하는 후진적 토양에서, 새 정부와 내 삶의 관계를 생각할 여유를 상대에게 허락하지 않은 결과다. 시민의 한 표 대신 '세력전'으로 변질된 투표는, 끝없이 내려가는 롤러코스터처럼 삶을 짓누른다. 구체적인 기대없이 치른 혼인식이 신혼여행 뒤에 찾아올 이혼 가능성을 높일 것은 자명하다. 직선제 이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국민적 여망'이 바닥 모를 실망으로 추락해온 원인이다. 지지 후보의 낙선을 자신의 패배로 인식하는 태도 역시 문제다. 대통령은 우리가 함께 만든 운명이다. '어디 잘 하나 두고 보자'고 팔짱 끼는 순간, 내 삶의 조건들이 망가지는 과정을 오락처럼 즐겨보는 비극의 연출자가 된다. 내 부모의 투표에 분노하고, 친구들의 지지를 경멸하는 태도로는 이 나라와 내 인생을 나아지게 할 수 없다. 투표에 너무 많은 중요성을 부과하느라 잊어버린, 내 삶의 구체적인 요구들을 기억해보자. 그리고 다음 선거를 바라보는 방식을 고민하며 이번 열차에서 응원의 함성을 질러보자. 옆자리에 사랑하는 부모와 친구, 성실한 이웃들이 앉아있을 것이다.

2017-05-09 18:22:1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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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정치권 유통규제에 멍드는 업계

[기자수첩]정치권 유통규제에 멍드는 업계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독 유통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그간 정치권에서 대기업 유통업체를 규제해야 전통시장·소상공업체가 살아날 것이란 논리를 펴며 유통업계를 옥죄었기 때문이다. 선거만 앞두면 되풀이되는 규제에 유통업계에선 실효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5년 뒤에는 어떤 법안들로 규제할지 걱정이라는 볼멘소리가 벌써 나온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20건이 넘는다. 더욱이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유통 반기업적 조항을 담고 있다.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 허가제, 백화점과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의무휴업일 월 4회로 확대, 대규모 점포의 출장세일 규제, 백화점 면세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추석 설말 의무휴업일 지정 등이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모든 정당에서 규제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선거 시즌만 되면 대형유통업체를 규제하는 법안이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중국의 사드보복과 계속된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업계에 규제법안까지 더해지면 유통산업은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이런 법안들은 '전통시장 활성화'가 주된 이유다. 대형마트가 문을 열면서 전통시장상인 등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환영했지만 유통업계에서는 산업 전체의 발전을 해가 될 것이란 반응이다. 과도한 시장규제로 내수시장 침제를 가속화시키고 유통산업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영업시간 규제로 대형마트의 매출은 21% 줄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를 보면 전통시장 수는 지난 2012년 1347개에서 2015년 1439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전통시장 당 매출은 2012년 일평균 4755만원에서 2013년 4648만원으로 감소했다. 2015년에는 4812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대형마트의 매출 하락이 전통시장의 매출 증가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수혜는 전통시장이 아닌 편의점 업계로 넘어갔다. 편의점시장은 2014년 7.8%, 2015년 24.6%, 2016년 18.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대형마트를 규제를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예측은 편의점으로 옮겨갔다. 이처럼 백화점, 대형마트, SSM 등을 규제해 전통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은 모두를 어렵게 만들었다. 선거를 앞두고 표를 위한 포퓰리즘적인 법안보다는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

2017-05-07 15:10:21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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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대한항공 1위 항공사 맞나?

국내 1위 항공사 대한항공이 잇단 악재로 품격을 잃어가고 있다.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은 올해 초 취임 후 소통 경영을 강조하며 배구장과 정비 격납고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조원태 사장의 이같은 노력에도 내부적인 논란인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대한항공 부기장이 여성 객실 승무원의 호텔방에 무단 침입해 파면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메뉴얼대로 기체를 정비하지 않고 비행기를 띄우다 적발되는가 하면 고객 개인정보를 소홀히 관리해온 사실까지 드러났다. 업계 1위 항공사가 맞는지 의문점이 들기도 했다. 성추행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로 차치하더라도 기체 정비 문제는 승객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브랜드 이미지 하락은 불가피하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한항공에 정비를 위탁한 진에어가 최근 항공기 정비요인으로 회항한 것과 관련해 항공안전감독관 9명이 3주간 타깃팅 점검을 실시한 결과, 규정위반 2건, 개선명령사항 17건이 적발됐다. 타깃팅 점검은 항공기 고장 경향을 분석해 항공사·기종·계통 등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개선시키는 점검을 말한다. 특히 이번 점검 결과 대한항공이 지난해 8월 항공기 출발 전 매뉴얼에서 정한 기체정비를 수행하지 않고 비행한 사례가 발견됐다. 또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행한 정비지시 이행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개인정보를 소홀히 관리한 것도 문제다. 대한항공은 과거 홈페이지 보안 취약성을 지적받은 바 있다. 당시 화이트 해커(선의의 해커)의 도움으로 보안시스템을 보완한 바 있지만 1회성으로 끝낸 것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부분은 탑승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마케팅 및 광고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지 않고 일괄로 받은 것이다. 때문에 '땅콩 회항' '조종사 비하 댓글' 사건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대한항공이 또다시 정비부실과 고객 개인정보 관리 소홀 등의 논란에 휩싸이자 일각에서는 국내 1위 항공사 타이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국내 항공 산업을 이끌고 있는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

2017-04-28 05:00:00 양성운 기자
<기자수첩>계좌개설 빠를 수록 좋다?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가 전성기를 맞았다. 금융회사들이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내세운 강점은 '쉽고 빠르게'다. 직장인을 비롯해 직접 방문이 어려웠던 이들에게는 크게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다.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해진 것은 2015년 12월이다. 금융실명법은 그간 실명확인을 창구 대면을 통해서만 하도록 강제해 왔다. 은행권에 먼저 적용된 비대면 실명확인은 지난해 2월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까지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허용 이후 1년 동안 비대면 실명확인으로 새로 만들어진 계좌수는 총 73만4000개에 이른다. 적은 수치는 아니지만 비대면 계좌개설이 본격적으로 늘어난 것은 이달 초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문을 열면서다. 비대면으로만 가입할 수 있는 케이뱅크 계좌수는 영업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무려 20만 개를 돌파했다 케이뱅크에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15분. 그러나 이달 초 은행업 본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이를 더 줄여 케이뱅크 소요시간의 절반인 7분 만에 계좌개설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사나 저축은행들이 비대면 서비스를 선전하면서도 빠트리지 않는 것이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는 점이다. 편리함을 앞세운 비대면 계좌개설 경쟁이 시간 경쟁으로 가는 모양새다. 계좌개설이 빠르면 빠를 수록 좋은 것일까. 케이뱅크에서도 15분 안에 계좌를 개설하려면 약관을 읽을 시간은 없다. 약관내용은 차치하고 무조건 동의한다고 클릭만 해야 15분 안에 끝낼 수 있다.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금융거래를 새로 시작하는 데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은 있을 터. 각종 확인절차 생략과 거래 간소화에 대포통장이 급증했던 것이 불과 2년 밖에 지나지 않았다. 언제나 빠른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안상미 기자

2017-04-26 16:02:1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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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눈 앞의 선거 그 너머를 봐주길

23일 안랩 이사회가 성명서를 냈다. 안철수 후보가 딸의 유학 지원을 위해 안랩 미국법인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성명서까지 등장한 데는 문재인 후보 측의 의혹 제기가 있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이들의 격론이 심화되고 있다.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유력 경쟁자인 안철수 후보와 다른 후보, 그 지지자들에 대한 비방글을 잇달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SNS에서는 '문슬람'이라는 표현마저 등장할 정도로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에 대한 반감과 피로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슬람 테러집단 ISIS 같이 맹목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며 타 후보와 지지자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 담겼다. 현재 다수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는 30% 중반의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기에 지금 상황은 더욱 씁쓸하다. 다음 대통령은 문재인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그가 당선되면 국론분열은 더욱 심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후보 지지자가 아닌 나머지 국민은 문 후보의 열성 지지자들에게 많은 상처를 입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권에 진보층은 억압당했고 보수층은 뒤통수를 맞았다. 중도층이 느꼈을 감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외적인 상황도 어수선하긴 마찬가지다. 당장 내일 평양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한반도가 전쟁 상황에 들어가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서 우리는 아직도 서로를 상처 입혀야 할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칭하던 표현으로 '반쪽짜리 대통령'이 있다. 국민 절반의 지지를 받았지만 절반의 지지는 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문 후보가 당선되면 과연 65%의 국민들이 그 정권을 좋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반쪽짜리 대통령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방법은 다르더라도 더 나은 사회와 국가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다. 때문에 이번 정권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상처 입고 갈라진 국민을 감싸고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 한국을 자조적으로 표현하는 신조어로 '헬조선'이 있다. 헬조선은 제3의 누군가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대권후보와 그 지지자들이 당장의 선거에 눈이 멀어 다른 국민에게 상처를 입힌다면 그게 바로 헬조선을 만들어 가는 행위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2017-04-24 05:00:00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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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소기업을 코너로 모는 PPL

기자는 가끔 TV를 보다가 유통업체와 방송사의 똑똑한 간접광고(PPL) 연출에 소름이 돋는다. 한 홈쇼핑에서 차가버섯를 팔고 있으면 같은 시간 예능프로그램, 또는 토크쇼에서 '차가버섯이 왜 몸에 좋은지'에 대한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등 절대 우연일 수 없는 일이 종종 보여지기 때문이다. 최근 지인이 홈쇼핑 업체들에게 식품 판매를 연결해주는 회사(벤더·vendor)를 다니다 그만뒀다고 한다.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반 강제적인 퇴사였다. 경제적으로 회사가 힘들다보니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자 결국 회사를 나왔다는 이야기였다.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회사가 힘들어진 이유는 PPL이었다. 홈쇼핑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PPL이 전제였다. 홈쇼핑 MD들이 매출을 끌어올리고자 벤더측에 PPL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PPL이 있고 없고의 매출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때문에 벤더측도 한 건의 6000~7000만원 이상을 투자하며 PPL을 단행하고 홈쇼핑측에 판매를 의뢰한다. 물론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똑똑한 연출에 감탄이 절로 나오는 PPL도 있다. 하지만 식품 하나 판매하기 위해 거액의 PPL 비용을 투자하며 중소기업이 흔들릴 정도라면 과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어린이날을 앞두고 인기있는 장난감의 애니메이션이 재방영 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진다.터닝메카드의 신규 시리즈인 '터닝메카드 W 시즌2'는 지난 3월부터, 공룡을 소재로 한 파워레인저의 신규 시리즈인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 브레이브'는 지난 4월부터 각각 방송되고 있다. 이렇게 방영되는 장난감들 역시 대형마트 완구 순위 'TOP 10'안에 오르며 인기리에 판매 중이다. 자녀들의 "나 저거 사줘"에 안넘어갈 부모는 많지 않을 것 같다. 소비자가 PPL 영향을 과하게 받기 때문에 PPL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생각을 해본다. 소비자와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까지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전략이 필요할 때다.

2017-04-20 17:47:59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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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제2의 국정농단 방지, 우선 '선거법 준수'부터

6개월간의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가 끝나고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법조계에서는 590억대 뇌물죄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형'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비선실세' 최순실, 삼성그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주요 피의자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10년 이상의 징역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기업에게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수백억의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준 정황, 자신을 비방하는 문화·예술인에게 지원을 끊는 행위 등 영화에서나 봤던 모습들이 현실에 나타났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수용복을 입은 박 전 대통령에게 4년 전 대한민국의 대표로 당선됐던 당당함은 사라진지 오래다. 이 같은 모습이 5명의 주요 후보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권력을 등에 업고 법을 두려워하지 않은 지도자의 최후다. 헌법재판소도 박 전 대통령의 가장 큰 탄핵 사유로 '헌법 수호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꼽았다.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들에게 가장 가까운 법은 '공직선거법'이다. 그들의 한마디부터 포스터, 유세방법까지 작은 것 일수도 있고, 쉽게 놓칠 수 있는 것이기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영향인지 차기 대선후보들은 유독 '고위공직자비리'에 대한 대응책을 강조한다. 앞으로는 제2의 국정농단 사태를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다. 이번 사태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비난도 서슴없이 쏟아 붓는다. 그럼에도 대선운동 첫날인 17일, 수 많은 언론들이 '선거법 위반'을 다뤘다. 유세가 선거법 준수보다 중요하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처음부터 수백억의 뇌물로 시작하지 않았다. 친한 지인에게 연설문 좀 봐달라고 시작한 것이 국가 비밀문서가 전달되고, 수백억의 뇌물로도 이어지게 된 것이다. 성경에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는 말이 있다. 차기 대한민국의 대표는 선거법부터 충실히 지킨 '법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인물'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2017-04-18 16:39:44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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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통사 '갤S8'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은 '조삼모사'?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휴대폰 보상금을 현금으로 드립니다.'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8' 예약판매에 돌입한 통신 3사의 마케팅 경쟁이 뜨겁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 같은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을 너나없이 출시했다. 일종의 보험 상품으로, 쓰던 스마트폰을 반납해 새로운 기종으로 갈아타는 것이 핵심인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따져야 하는 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절차는 이렇다. 24개월 할부를 조건으로 갤럭시S8로 바꾼 뒤 12개월 동안 할부금을 내고 쓴다. 내년에 '갤럭시S9', '갤럭시노트9'으로 단말을 바꾸고 싶으면 쓰던 갤S8을 반납한다. 이동통신 3사는 쓰던 폰을 받고, 남은 12개월 어치 잔여 할부금을 면제해 준다. 언뜻 보면, 이통사가 중고폰을 사준다는 점에서 큰 혜택으로 보이지만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이득보다 되레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구조다. 우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SK텔레콤에서는 월 5500원, KT·LG유플러스에서는 월 3300원을 내야 한다. 12개월로 계산하면 SK텔레콤 이용자는 6만6000원, KT·LG유플러스 이용자는 3만9600원을 지불해 실제 보상 금액은 그만큼 차감되는 셈이다. 중고폰 시세도 따져봐야 한다. 12개월 뒤 갤S8의 중고폰 시세가 보상금액보다 높으면, 개인이 직접 중고폰을 팔고 현금으로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이득이다. 반납조건도 까다롭다. 12개월 간 쓴 중고폰도 '새 폰'처럼 깨끗하게 써야 한다. 실제 휴대폰 반납조건을 살펴보면, 검수에서 부적격 판정 시 잔여 분할상환금 면제 등 혜택을 받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온·오프(ON-OFF), 통화가 가능해야 하고, LCD 액정이 정상이어야 하며 외관상 파손이 없는 등 대여섯 개의 기준을 충족해야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다. 만일 12개월 내 스마트폰을 분실하면, 할부는 고스란히 24개월까지 납부해야 한다.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 '조삼모사'라는 불평이 나오는 이유다. 적용 단말 또한 최신 갤럭시 기종이기 때문에 중간에 애플의 '아이폰'이나 갤럭시 구형 모델, 타 제조사의 단말로 갈아탈 수도 없다.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고객을 묶어두고, 기기변경 가입자를 모으는 '잠금효과(락인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서는 그대로 발이 묶여버린 셈이다. 일선 유통 현장의 직원 설명이 이런 조건을 세세하게 알려줄 지도 미지수다. 결국 프로그램에 가입하려는 소비자 개개인이 꼼꼼하게 따져보는 수밖에 없다. 다양한 방안으로 소비자에 혜택을 주겠다는 아이디어는 좋다. 하지만 모호한 기준과 조건으로 의문만 남기는 서비스는 '호갱(어수룩한 고객)'을 양산하는 '반쪽 서비스'라는 오명만 남길 뿐이다.

2017-04-16 17:24:32 김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