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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누이 나쁘고 매부 나쁜' 실손보험?

금융당국이 '착한' 실손보험 상품을 도입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일부 소비자의 과잉 의료쇼핑으로 보험사 손해율이 악화되어 실손보험료가 해마다 오르면서 대다수 소비자의 피해가 커지자 당국이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었다. 보험료 인하 효과·소비자 편의 제고 등 '자화자찬'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며 '착한' 실손보험에 거는 당국의 기대는 컸다. 다만 출시 두 달이 지난 현재, 현장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업계 안팎에서 '착한' 실손보험 상품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 '착한' 실손보험은 가입부터 예상 밖 난관이 이어진다. 보험사들이 저렴한 가격의 기본 보장만 받을 수 있는 기본형 상품은 가입을 꺼리고 있는 것. 이윤이 다소 낮다는 이유에서다. 이전에는 다른 보험상품의 '미끼' 상품으로 실손보험을 팔아제껴 이윤을 남겨 왔는데 당국의 규제로 인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판매가 불가능해지면서 생긴 현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이미 예견된 사태"라고 지적한다. 가입자에게나 '착한' 상품일뿐 보험사나 설계사로선 수익성이 떨어져 '나쁜' 상품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협회에 따르면 이 같은 기본형 기본형 상품 판매 비중은 전체의 15% 미만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도수치료·MRI 등을 특약으로 하는 특약형은 소비자부담금이 기존 상품 대비 20%에서 30%까지 상승해 소비자 입장에선 가입이 꺼려진다. '구관이 명관'이란 소리가 여기서 나온다. 이전에 가입해 둔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란 조언이 잇따른다. 이대로 개정 보험업법을 지속하면 '착한' 실손보험은 결국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 기록되고 만다. 당장의 취지는 살리면서 실상은 제대로 파악하여 새로운 후발 작업을 내놓는 것이 당국의 시급한 과제다. 조속한 개정 입법을 통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길 기대한다.

2017-06-07 08:11:29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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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하우스 오브 캔들

촛불로 쌓은 집이 바람 앞에 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협치'를 내세웠지만 야당은 야당 역할을 포기할 수 없고, 국무위원 후보자들은 석연치 않은 '착오'를 일으키고 있다. 혼란의 원인은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 관련자의 인사 원천 배제 원칙을 천명했다. 그러나 청와대 세입자가 서명한 5년짜리 계약서에는 벌써부터 예외조항이 생겨났다. 그 첫 줄은 위장전입이 차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후보시절 이 문제로 따가운 눈총을 받자,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관련자를 배제하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청와대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먼저 밝히며 실력 위주 인사임을 내세웠지만, 이후 드러난 증여세 늑장 납부와 거짓 해명 의혹이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후보자 본인 외에는 알 수 없는 착오와 거짓말의 경계 속에서 여당은 호평을, 야당은 부적격 딱지 붙이기를 반복하고 있다. 후보자를 검증하려는 야당 의원들에게는 비난 문자메시지가 쇄도한다. 여당의 정의와 야당의 정의, 문 대통령 지지자의 정의가 뒤엉켜 구르고 있다. 정치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는 이에 관한 시사점을 던진다. 프랜시스 언더우드 미국 대통령은 정의라는 허울 아래 세력전으로 변질된 현대 정치와 그 주인들을 조롱한다. 뇌물죄로 기소돼 법사위에 출석한 대통령은 '대가를 받고 누군가를 모시는' 정치인의 맨얼굴을 지적한다. 위원들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세우는데 일조해 이득을 얻어온 사실도 꼬집는다. 그는 시청자를 바라보며, 행동과 구호에 중독돼 당선자가 무엇을 하든 옹호하는 유권자의 속성도 비꼰 뒤 말한다. "이성 시대의 종말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거래와 술책을 상징하는 '카드' 대신 촛불을 든 문 대통령은 언더우드와 달리 국민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우선은 차분히 그를 지켜보자.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결정과 사과를 반복하면서 느리고 단단하게 전진하리라는 믿음으로.

2017-06-04 16:08:4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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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반올림, '내로남불'식 태도 버려야

최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입구에는 이런 안내문이 붙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법원청사 내 또는 청사 주변 100m 이내에서는 일체의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습니다. 청사내에는 집회 및 시위 목적의 피켓, 플래카드, 유인물, 광고문, 확성기 등 기타 단체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물품을 반입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안내문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때문에 붙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이 등장해 소동을 벌인 바 있다. 이들은 집회 시위가 금지된 법원 내에서 플래카드를 펼치는가 하면 법정을 나서는 삼성전자 전 임원에게 폭행을 가하려다 법원 교위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달 24일에도 고성과 난동은 반복됐다. 반올림 관계자 등장에 법원은 몸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을 감안해 공판 휴정 시간 삼성 퇴직자인 피고인들의 퇴정을 약간 늦췄다. 법원의 조치에 반올림은 피고인을 내놓으라며 다시 한 번 소란을 일으켰다. 이들과 동행한 일부 매체는 피켓을 들 위치까지 정해주며 이러한 행동을 약자의 정의라고 포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은 그들 자신이 내세운 구호로 인해 초라해진다. 이들은 '범죄자 이재용을 엄정 처벌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법에 따른 처벌을 요구했다. 이 부회장의 유·무죄는 법정에서 가려질 터인데 자신들이 유죄를 단정 지은 셈이다. 법에 따른 처벌을 외치며 자신들의 불법 행위에는 면죄부를 부여한 것도 특징이다. 반도체 노동자 편이라며 나타난 반올림에 대한 여론은 악화일로에 있다. 심지어 피해자 가족들마저 "반올림은 투쟁을 위한 투쟁을 한다"고 지적할 정도다. 반올림이 외면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을 보는 기준과 남을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데 있다. 상대방이 공정하기를 바란다면 자신도 공정해야 하며, 상대방이 법을 지키기 바란다면 스스로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사회공동체의 상식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과거에는 이현령 비현령이라는 표현으로, 현재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로 비판받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7-06-01 16:26:17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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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현대차 침수차 유통?…올바른 소비·판매 문화 정착되길

"차를 살 때 공식 대리점을 이용해야 하지 않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현대·기아차 클래스…"라는 글을 본 지인의 반응이다. 게시글에 따르면 작성자는 견적비교 하는 A업체를 통해 견적을 비교하고 계약한 뒤 차량을 출고 받았다. 그런데 해당 차량의 생산된 시기가 지난해 현대차 공장이 침수된 시기와 맞물렸고 판매자에게 차량 인수를 거부했다고 한다. 그러나 차량을 할인해 줄테니 구매해 달라는 견적비교 업체 딜러의 말에 차량을 구매한 것이다. 문제는 차량을 주행하면서 시작됐다. 출고 다음날부터 엔진소리와 진동 등으로 정비소에 입고 5차례 입고시켰고 차량 실내에 냄새가 심해 세차하던 중 조수석 시트 밑 커버에서 'ENG 불량 교환 예정 출고금지'라는 스티커가 발견됐다. 이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차량 구매자가 견적비교 업체 브로커에게 연락했지만 연결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히 문제 차량이 시장에 유통됐다는 점에서는 현대차의 잘못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브로커를 통해 구매한 소비자 과실도 있다. 당시 현대차는 가입한 손해보험사와 협의해 침수 차량은 물론, 부품까지도 시중 유통이 불가능하도록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폐기는 울산공장 내 폐차장을 활용하거나 외부 업체에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나 외부 업체가 손실금을 줄이기 위해 침수 차량을 브로커에게 연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침수차뿐만 아니라)문제 차량의 외부 유출을 막고 손해보험사에 침수 차량을 인도했지만 이게 불법으로 유통되는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공식 대리점이 아닌 불법 루트를 활용해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하려 했던 소비자만 피해를 본 셈이다. 공식 대리점보다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브로커를 이용한 소비자나 문제의 차량을 불법적으로 유통시킨 판매자를 보면서 올바른 소비와 판매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

2017-05-31 20:43:09 양성운 기자
<기자수첩>인터넷전문은행 연체율은?

"두고보세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분명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도 은행입니다. 대출 연체를 관리할 시스템과 인력을 준비 안해놨겠습니까. 신용평가 시스템도 기존 은행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가 출범한 지 2개월이 지났다. 케이뱅크의 대출 규모는 한 달여만에 2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달 중순께는 3000억원을 돌파하며 올해 목표인 4000억원의 75% 가량을 이미 다 채웠다. 초기 인터넷전문은행을 보는 시선이 예상을 뛰어넘는 흥행에 대한 놀라움이었다면 이제는 기대반 우려반이다. 우려의 시선은 연체율로 향한다.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에 주력하다 보니 그만큼 대출 연체율도 치솟을 것이란 논리다. 특히 시중은행들과 저축은행들은 모두 문제가 될 테니 두고보자는 반응이다. 한 시중은행장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출이 늘어 연체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을 갖출 수밖에 없다"며 "지금 같은 저비용 구조를 계속 가져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관계자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같은 신용등급이라면 저축은행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유리한 것은 맞지만 연체율 관리를 잘 하면서도 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케이뱅크 측은 아직은 여유있는 반응이다. 같은 '은행'인데 연체 관리 시스템이나 조직이 미비한 상태로 문을 열었겠냐는 반박이다. 또 신용평가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도 있다. 케이뱅크는 시중은행에서 사용하는 신용평가사 신용등급에 주주사인 KT 통신 이력과 GS리테일 가맹점 데이터 등을 추가해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해놨다. 전문가들은 아직 예단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케이뱅크의 대손비용률을 2.0~2.5%로 추측했다. 현재 시중 은행들의 대손비용률은 1%가 되지 않는다.

2017-05-30 16:18:40 안상미 기자
[기자수첩] 영화, 어디에서 보세요?

[기자수첩] 영화, 어디에서 보세요? 한국영화 산업이 전세계적으로 인정 받을 정도로 수준이 높아졌다다. 하지만 올해 들어 극장을 찾는 관객의 발걸음은 뜸하다. 실제로 올해 천만 관객을 달성한 작품이 등장하지 않았음은 물론, 올 상반기 천만 영화가 될 것으로 점쳐졌던 영화들도 반짝 화제를 모았다가 바로 상영관에서 사라졌다. 대선 시즌을 맞아 개봉했던 '특별시민'은 136만, 한석규와 김래원의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았던 '프리즌'은 293만 관객을 동원했다. 그나마 설 연휴 개봉했던 '공조'와 '더 킹'이 각각 781만과 531만 관객을 기록해 상위 성적을 냈다. 업계에선 이제 '천만 영화'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한다. 이러한 추세는 한국영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할리우드 대작이 개봉해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영화를 대하는 관객의 분위기가 이전과는 사뭇 다르다. 극장을 찾는 대신 조금 더 기다렸다가 IPTV나 VOD 개봉을 노리자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극장 이용료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CGV나 롯데시네마 등 평균 이용료가 만원을 넘김은 물론, 이용 시간대와 좌석에 따라 차등요금까지 부과하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영화를 시청할 수 있는 IPTV와 VOD 서비스가 빨라져 굳이 영화관을 찾을 이유가 하나 더 줄어들었다. 심지어 가격도 저렴하다. '영화를 보러 극장에 많이 와달라'면서 IPTV 개봉 시기를 앞당기는 모습은 그야말로 아이러니하다. 기존에는 개봉 후 흥행성적이 저조하면, 2차적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IPTV·VOD 서비스로 발매했지만, 현재는 극장 상영과 동시 개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극장 개봉 일시와 엇비슷하게 IPTV 서비스를 풀면 이용 요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작품으로 수익을 창출해야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손익 계산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화를 만든 제작자와 배우들 입장에서 극장에서 작품이 내려가기도 전에 IPTV로 풀여버린다면 얼마나 망연자실할까. IPTV 서비스 제공이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단, '극장에서 많은 관람 부탁드린다'는 말을 하기 전에 극장을 찾게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는 것은 아닐까.

2017-05-28 12:14:02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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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새정부, 치솟는 소비자물가 잡아야

[기자수첩]새정부, 치솟는 소비자물가 잡아야 국정 공백기를 틈타 치킨, 라면, 음료수, 맥주 등 서민들이 즐겨 먹는 식품 가격이 올랐다. 업체마다 앞다퉈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서민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달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10개의 메뉴를 대상으로 8.6~12.5% 가격을 올렸다. 이에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치킨 가격이 2만원 전후로 형성됐다. 롯데칠성음료는 칠성사이다, 펩시콜라, 밀키스, 레쓰비, 실론티, 솔의눈, 핫식스 등 7개 제품의 편의점 판매가격을 평균 7.5% 인상했다. 품목별로는 칠성사이다 250mL 캔이 7.7% 올랐고 펩시콜라 1.5ℓ 페트가 3.7% 상승했다. 밀키스 250mL 캔, 실론티 240mL 캔도 각각 10% 인상됐다. 코카콜라는 코카콜라와 환타 출고가를 평균 5% 인상했다. 지난해 11월 오비맥주는 카스, 프리미어OB, 카프리 등 주요 품목의 출고가를 평균 6% 올렸다. 하이트진로도 하이트와 맥스 등 맥주 제품 출고가를 평균 6.33% 올렸다. 라면 가격도 뛰었다. 삼양식품은 이달부터 삼양라면, 불닭볶음면, 짜짜로니 등 주요 브랜드 제품 권장소비자가격을 평균 5.4% 올렸다. 지난해 12월에는 농심이 신라면, 너구리 등 12개 브랜드의 권장소비자가격을 평균 5.5% 올렸다. 패스트푸드 브랜드인 맥도날드와 버거킹이 각각 가격을 올렸다. 자연별곡,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매드포갈릭 등 주요 패밀리 레스토랑들도 가격을 인상했다. 기업들은 가격 인상요인으로 원자재 인상과 물류비 상승 등을 꼽는다.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특히 인상안을 기습적으로 알리거나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더욱이 국정 공백기로 새 정부 출범 전 공백기를 틈타 꼼수인상을 진행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보름이 지났다. 그동안 새로운 인사를 단행해 국정쇄신에도 집중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새정부가 치솟는 물가도 잡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새 정부가 처리해야할 과제는 한두가지가 아니겠지만 날로 치솟는 소비자물가를 안정화하는게 시급해 보인다.

2017-05-25 15:19:30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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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복합쇼핑몰 반려견 출입 '차별' 아닌 '구분'

최근 반려견 출입이 허용된 복합쇼핑몰에 대해 소비자들의 혼란이 감지된다. 국내에서는 파격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반려견 출입 허용이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소비자들에게 그닥 친근하지 않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반면 반려견과 함께 외출을 하는 소비자들에게는 해외사례에서만 볼 수 있었던 서비스를 접할 수 있게 돼 반가워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신세계그룹이 선보인 스타필드 하남은 국내 최초 반려견 출입을 허용한 복합쇼핑몰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방문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왜 쇼핑몰에 강아지가 뛰어다니냐"는 목소리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차별'이 아닌 '구분'으로 생각해야할 때다. 모두가 동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쇼핑몰에 반려견이 뛰어다니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의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명 시대를 넘어서면서 반려견과 함께 몰링문화를 즐기는 소비자 수요가 그만큼 충족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려견문제 뿐만 아니다. 최근 찬반논란이 들끓고 있는 '노키즈존'(no kids zone)에 대한 문제도 차별이 아닌 구분으로 따져봐야 한다. 차별이라는 틀로 노키즈존을 인식하면 문전박대다. 반면 구분으로 인식해보면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은 따로 있다는 뜻이다. 주로 레스토랑, 카페 등에서 노키즈존을 내세우는 업주들은 자유로운 공간이 아닌 조용하고 정제된 공간을 원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뛰어다니는 등 상대방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면 소비자입장으로서 조용한 공간을 선택할 권리도 있다. 그 중 하나가 노키즈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려견의 입장, 동물을 싫어하는 소비자의 입장, 아이엄마의 입장, 노키즈존 업주의 입장은 모두 다르다. 중요한 건 '다르다'는 것이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차별의 문제가 아닌 그저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한다는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한다.

2017-05-24 15:19:32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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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만히 있어도 이기는 게임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의 통신망 비용 논란을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해외 사업자에 대한 마땅한 통제권이 없어 가만히 있어도 결국 페이스북이 이기는 게임이라는 것이다. 최근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에 캐시서버 무상 설치를 요구해 국내 이동통신사와 외국계 IT 사업자 간 갈등이 수면 위로 올랐다. 동영상으로 트래픽은 늘어나는데 비용은 받지 못하는 이동통신사들의 불만도 거세지고 있다.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된다. 국내에 유튜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의 경우 따로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유튜브의 막대한 동영상 콘텐츠가 필요했던 이동통신사들이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용 부과를 하지 않고 도입했기 때문이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 업체들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만큼 수십억~수백억원 가량의 망 이용료를 내고 있다. 문제는 시간 싸움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는 '뺏고 뺏기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 와중에 이용자가 콘텐츠가 느리다는 불편 사항을 접수하면,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자사 돈을 투자해 망을 증설한다. 자칫하다가는 가입자를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가 느려지면, 당장 이동통신사에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다. 구글, 페이스북 등 외국계 사업자들은 국내 기업의 이러한 취약점을 파고든다. 페이스북이 유튜브의 사례를 들며 협상이 결렬돼도 무리한 요구를 접지 않는 이유다. 페이스북의 '몽니'로 서비스 사용이 느려져도 결국 욕을 먹게 되는 사업자는 페이스북이 아니라 이동통신사이기 때문이다. 최근 페이스북의 국내 가입자가 증가한 것도 어깨에 힘을 실어준 요인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결국은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욕을 먹을지, 망 비용을 받지 않고 돈을 쓸지 결정하게 되는 문제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구글·페이스북 등은 '글로벌 IT 공룡'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한국 정부도 우리 기업이 '지는 게임'을 하지 않게 지원해야 한다. 페이스북 사례가 기업과 정부가 합심해 외국계 기업에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됐으면 한다.

2017-05-18 17:56:52 김나인 기자
[기자수첩]새 정부를 맞는 재계의 입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새정부가 지난 10일 출발했다. 새 정부를 맞는 재계의 기대감은 남다르다. 지난해 말부터 청와대의 기능상실로 '무정부 상태'였던 정부를 정상적인 정부로 꾸려 각종 대외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식채널을 열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뚜렷한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 정보통신과 벤처기업을 육성시켜 IT 강국의 초석을 만들었던 것처럼, 문 대통령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역량을 키워 성장의 엔진을 다시 한 번 힘껏 돌려주길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선거기간 내내 '적폐청산'을 강조했고, 취임 일성으로 '재벌개혁'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재벌이 청산해야 할 적폐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다. 재계는 정경유착의 폐해 등 문 대통령의 재벌개혁에 대한 명분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기업들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가로막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다. 여기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재수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사건 이후 검찰수사와 특검수사로 장기간 경영 공백을 겪었던 재계는 그 같은 악몽이 재연되지 않을까 전전긍긍이다. 재계는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된 정치권의 외풍에 따른 경영 차질이 새 정부에서 반복하는 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도 제기된다. 더군다나 대내외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에 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새 정부는 일자리 확대와 경제 활성화 공약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마침 기업들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을 겪으면서 시대착오적인 정경유착 관행을 근절하고 근본적 내부 쇄신을 위한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통과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뿐만 아니라 기업과의 소통도 강화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7-05-15 05:52:22 정은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