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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RE100은 나랏일이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에너지 확대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기업들이 친환경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전세계 정부가 강력한 친환경 규제를 시작하면서 수출길이 막힐 위기에 처했다. RE100에 가입하면서 약속한 1차 목표도 10년이 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친환경 에너지 생산 비중은 전체에서 10% 안팎에 불과하다. 한반도의 지리적인 특성 문제도 있지만, 전력 공급이 한국전력 주도로 이뤄지는 데다가 정부도 뚜렷한 방법을 마련하지 못한 탓에 돈이 있어도 친환경 에너지를 살 수도 없다. 직접 생산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발전 설비를 마련하고 기술을 개발하면서 대응에 나섰지만, 필요한 수준으로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높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오죽하면 삼성전자까지도 지난해 신환경영영전략을 발표하면서 이런 애로사항을 고백했을 정도다. 엎친데 덥친 격으로 전기 요금은 올라버렸다.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할 비용도 더 오를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고 해도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 그래도 계획대로 친환경화를 추진할 계획이고 그럴 수 밖에 없다는 말에서는 작은 씁쓸함 마저도 느껴졌다. 최근 독일에서 만난 현지 관계자는 어떻게 100% 친환경 에너지를 수급하냐는 질문에 조금 비싼 친환경 요금제를 쓰면 된다고 답하며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국가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발전 비중이 60%에 달하는 상황에서 친환경 에너지는 선택에 불과한 문제라는 것. 그 밖에도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이다. 애플을 비롯한 주요 빅테크 기업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완성차 공장까지도 상당수는 이미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100%로 끌어올렸다. 국내 기업들도 해외 거점을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 기준을 충족한 상태다. 국내에 생산 기지를 더 만들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친환경 에너지를 수급할 수가 없어서 공장이 있어도 수출을 할 수가 없을 수 있다. 전사적인 친환경 기준을 충족하는데에도 걸림돌이 된다. 정부가 주도하는 친환경 에너지 발전 노력은 피할 수 없는 도전이다. 원자력 에너지까지 포함하는 CF100까지 논의되지만,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다가 결국은 더 큰 짐으로 돌아올 수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정도를 가야한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05-16 15:59:39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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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줘야

20~30대의 대출 빚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10년 사이 2.5배 가량 상승했다. 지난해 기준 만 19~39세 청년가구의 순수 금융부채는 845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빚을 진 청년들만 놓고 보면 1인당 평균 1억1511만원의 빚을 떠안고 있다. 지난해 3분기를 시작으로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서는 만 34세 이하 저신용 청년들을 위해 이자 감면 및 상환 유예 혜택 등을 제공했다. 일각에서는 청년들이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자 '물에 빠진 사람 구해 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세대'라는 인식도 생기는 듯 하다. 온라인에서는 "한탕주의에 빠졌다", "도덕적 해이가 올 수밖에 없다" 등 날 선 목소리가 나온다. 부정적인 여론이 등장해도 청년 맞춤 금융혜택은 지속, 발전해야 한다. 상환능력은 한 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청년들에게 기회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의미가 있다. 우선 상환능력이 떨어진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사회적 비용의 규모와는 관계없다.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해 빚을 탕감하고 구성원으로서 자존감을 회복하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청년 맞춤 금융 정책을 살펴보면 이자 감면 및 상환유예가 주를 이루고 있다. 원금을 깎아주는 것도 아니며 평생 빚을 받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다. 그저 부담을 덜어주고 조금 더 기다려 주겠다는 의미에 가깝다. 소비처가 어디든 묻고 따지지 않아야 한다. '카푸어', '골푸어', '빚투' 등 사치스럽고 무모한 방향의 소비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관용의 시선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빚은 괴로울 수밖에 없어서다. 향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신뢰와 포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난은 누구에게나 있다. 40대에는 주택구입 이후 대출금 상환으로 빈곤해지는 '하우스푸어', 50대에는 자녀 교육비에 허덕이는 '에듀푸어'와 가난한 자영업자를 뜻하는 '소호푸어'가 있다. 이 밖에도 노후자금이 부족한 '리타이어 푸어'와 '실버푸어'가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면 분명 우리 사회 수 많은 '푸어'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로 남길 수 있다. 5월은 가정의 달. 청년들이 눈엣가시 같더라도 한 번 더 응원하고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2023-05-15 09:57:30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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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진짜 부자'로 보이는 방법

최근 유통 대표 3사인 롯데쇼핑과 이마트/신세계, 현대백화점그룹이 심혈을 기울이는 카테고리 중에는 '신명품'이 있다. 스파(SPA) 브랜드와 명품 브랜드 사이에 위치한 신명품은 디자이너의 개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디자이너 브랜드와 명품 하우스 세컨 브랜드 등을 통틀어 지칭한다. 고객 타깃은 당연히 2030세대다. 과거 X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들 또한 명품으로 자신의 부를 과시하지만 요즘 2030세대는 루이비통이니 샤넬이니 하는 전통적 명품을 들기보다는 '남들은 모르는' 고급스러운 취향을 과시하고자 한다. 샤넬 가방 하나를 들기보다는 미우미우와 마크제이콥스, 우영미, 다크룸, 아더에러, 아크네 스튜디오 등 명품 하우스의 세컨 브랜드와 디자이너 브랜드를 섞는 것을 좀 더 '힙(hip)'하다고 여긴다. 최고급 명품 아이템을 들고 다니면 푼돈 모아 벼르다 맘 먹고 하나 사 본 '부자 지망생'으로 보인다는 게 이유다. 우리 사회는 자산과 소득격차가 극심한 양극화 사회로 가고 있다. 노인빈곤도 심각한 문제지만 최근에는 2030세대,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이들의 빈곤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우리 사회의 2030세대는 돈이 없다. 이 탓에 일각에서는 이들의 구매력에 대한 기대가 과잉 상태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지난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세대가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5651만원인데, 자산 격차는 5분위 배율이 35.27배에 달한다. 하위 20%의 소득은 1968만원, 자산규모는 2700만원에 불과하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예상연봉은 세후 1800만원이다. 9억8185만원의 자산을 보유한 상위 20%가 평균값을 크게 부풀렸기 때문이다. 한 시대의 사람이 자신을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는 결핍이 숨어있을 때가 많다. 30여 년 전 여성들은 자신이 지혜로우면서도 이성에 무지해 보이길 원했다. 직장을 얻기 힘들고 큰 돈을 벌 수 없어 남성에게 자신을 의탁해야 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의 2030세대는 무엇을 선망하고 어떻게 보이기를 바라는가? '진짜 부자'로 보이려는 이들의 마음은 무엇인가?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3-05-14 16:22:44 김서현 기자
[기자수첩] 전세사기와 대책 그리고 여야합의

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전세사기'가 화두다. 전세사기의 피해 규모가 큰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인 20·30대 청년들이 잇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발표를 통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정부가 정해놓은 특별법 적용 대상의 몇몇 요건들은 기준이 모호해 주관적인 부분이 개입될 상황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낙찰받을 때 은행이 장기 저리로 금융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안은 빚을 진 피해자에게 또 다른 대출을 받게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하겠다는 방안의 경우 실제 LH가 사들일 수 있는 임차주택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가 땜질식 대책만 내놓는 사이 부동산 시장 침체와 주택 가격 하락으로 임대인이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깡통전세'가 늘어나고 있어 전세사기 피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8452건으로, 지난 1월(6622건) 대비 27.6%(1830건) 증가했다. 지난해 4월(5299건)과 비교해 보면 59.5%(3153건)나 늘었다. 지난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약 3199억원으로 지난 2월(2542억원) 대비 25.8%(657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1121건에서 1385건으로 23.6%(264건) 증가했다.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처리를 두고 공방 중이다. 지난 1일과 3일에 이어 전날에도 특별법 심사를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는 16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여야는 특별법 제정안 통과로 피해자 대책 마련에 한목소리를 내길 희망한다.

2023-05-11 13:44:4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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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불편한 진실, 제2의 경제사범은 또 나온다

#. "대표이사가 '우량주에 장기투자한다'는 얘기에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투자금을 맡겼습니다. 투자를 꽤나 한다는 주변 지인들도 많이 하니깐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건이 터지고 보니 30억원의 빚이 제 앞으로 있었습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된 일당들이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해 레버리지 거래를 했다는데 들은 적도 없습니다. 투자금 몇 억만 날린 줄 알았는데, 평생 보지도 못할 돈을 빚으로 떠안게 됐습니다.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로 손실을 본 30대 직장인 B씨) 최근 변호사 사무소에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서 피해 본 개인투자자들의 회생·파산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여기에 오피스텔을 갭투자한 임대인의 파산 신청까지 속속 나타나며 '파산 대란' 일어나나는 등 연쇄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허술한 규제와 '뒷북조사'가 이 같은 피해를 더 키웠다는 점이다. 최근 윤석열정부는 개인투자자가 크게 늘면서 국정과제로 '증권범죄 대응 강화'를 꼽았다. 실제 주식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2013년 5조8000억원에서 2021년 27조3000억원으로 5배 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에 개인투자자는 475만명에서 1374만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증권범죄 대응 강화'가 국정과제로 꼽혔음에도, 금융당국의 감독 시스템에는 구멍이 뚫였다. 분명한 점은 금융당국의 증권범죄 관련 시스템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제 2의 주가조작'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다. SG증권발 주가급락 사태에 대한 구체적 정황은 한 언론사의 보도로 알려졌다. 주가조작 의심에 대한 감시역할을 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와 시장을 감독해야 할 금감원은 주가조작 징후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항상 늦게 파악하고 장기간 조사하면서 투자자의 피해를 키워왔다. 자본시장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발 늦은 감독당국의 대응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자본시장 투자자가 늘어나는 데도 위험성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특히 경제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제 교육 확대 등 정책적 지원과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책 수립이 먼저 선결돼야 할 것이다.

2023-05-10 16:57:06 구남영 기자
[기자수첩] 삼성에게 '엑시노스'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삼성전자도 파고를 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1~3월) 반도체 부문 4조5800억원 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지만, 스마트폰과 가전 부문에서 수익성을 개선하며 1분기를 마무리했다. 1분기 효자는 '갤럭시 S23 시리즈'였다. MX(모바일 경험)·네트워크 부문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은 3.1% 증가했다. 매출은 2% 줄어든 31조8200억원를 올렸지만, 영업이익 3조9400억원을 기록하며 이른바 어려운 시장에서 '선방'했다. 소비자들은 S22의 GOS(게임 최적화 서비스), 발열, AP 문제 등을 개선한 것에 큰 호감을 드러냈다. 특히, AP는 스마트폰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으로 스마트폰의 '두뇌'로, 삼성전자는 갤럭시 S23 전 기종에 퀄컴의 AP를 전량 채용하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다시금 얻어냈다. S23 덕분에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입지도 단단해졌다. 대표적으로 프리미엄 판매 비중이 높은 유럽에서는 전작인 갤럭시 S22 대비 1.5배의 판매를 올리고, 인도·중동·중남미 할 것 없이 점유율 높이기에 성공한 모습이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AP를 퀄컴에 의존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퀄컴의 AP가 언제나 갤럭시 시리즈에 걸맞은 성능을 보여줄지도 확실하지 않고, 삼성전자의 자체 AP가 없으면 결국 퀄컴과의 가격협상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의 AP 구매비용은 9조313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조원이나 증가했다. AP 가격이 폭등하면 원가 절감도 어려워지게 된다. '비싼 폰'이라는 인식이 있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이라 할지라도 가격 경쟁력이 가지는 우위는 무시할 수 없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글로벌 제조사라해도 부품 가격이 상승했는데 언제까지고 이번처럼 '출고가 동결'을 고수하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엑시노스는 삼성이 포기할 수 없는 존재다. 업계에서는 내년에 엑시노스의 프리미엄 라인업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빠르면 갤럭시 S24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줄어든 가운데에서도 R&D 투자는 6조58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선제적이고 꾸준한 투자가 엑시노스에서 발현되기를 바란다.

2023-05-09 15:28:4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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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금 국회에는 '정책 대결'이 필요하다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으나 여야는 요즘 서로 헐뜯기 바쁘다. 정책에 대한 치열한 토론 대신, 서로의 약점을 물고 뜯는 데 집중하는 게 일상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2021년 돈 봉투 전당대회'를 시작으로 최근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60억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가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취임 1주년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혹평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위기 지표를 언급한 뒤 "정부·여당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고 꼬집었다. 외교 현안에 있어서도 여야는 헐뜯기 바쁘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정상회담을 가진 데 대해 여야 간 평가는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한일 간 우호적 셔틀외교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한일 관계의 새 장이 열렸다"며 "이제는 궤도에 오른 셔틀외교를 통해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으로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 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누가 윤 대통령에게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 우리의 아픔을 퉁치고 넘어갈 자격을 주었나. 누가 용서할 자격을 주었나"라며 "이번 한일정상회담, 공허 그 자체"라고 혹평했다. 윤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데 따른 지적이다. 물론 여야가 서로를 헐뜯는 것과 별개로 전세 사기 피해와 같은 민생 현안에 대해 완전히 외면하고 있지는 않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9일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9일 회의에서 특별법 제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8일 특별법 제정 촉구 차원에서 1만인 서명운동과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 역시 '파업'이라는 극단적 대결로 커지고 있으나 여야는 사실상 손 놓고 있다.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으나 국회는 '정쟁'만 하고 있다. 이제는 '정책 대결'로 국회가 국민에게 필요한 갈등 해소의 장이 됐으면 한다.

2023-05-08 15:05:4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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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앗,'GPT'라는 단어 사용 못하나요?

오픈AI가 'GPT'라는 단어를 기업들과 공유할 생각이 없는 듯 하다. 과거 GPT를 출범할 당시 인류에 유익한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게 기술을 공개를 하겠다는 다짐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이에 코GPT, 서치GPT 등 막바지 개발단계에 접어든 국내외 기업들은 오픈AI의 이 같은 도발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오픈AI는 자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GPT를 활용한 제품을 개발해도 GPT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말것"이라는 브랜드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바 있다. 대신, 'GPT에 기반한'이나 'GPT로 구동된' 등의 표현은 수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사실상 최후통첩에 가까웠다. GPT에 타사의 무임 승차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 여기에 상표권에 대한 권리 보장과 브랜드 가치훼손을 미리 방어하겠다는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지난해 오픈 AI가 선보인 챗 GPT는 네이밍을 통해 첫 효과를 충분히 입증한 바 있다. 출시 이후 폭발적인 관심으로 AI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하게 굳혔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안정을 되찾아 주기도 했다. 이런 오픈AI가 왜 이제서야 GPT 사용에 제동을 걸까? 가장 큰 이유는 아직 'GPT'라는 단어의 상표 등록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데이터GPT, 메디컬GPT 등 글로벌 기업들이 GPT 관련 상표등록 시도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오픈 AI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GPT에 대한 상표를 출원했지만 미국 특허상표청에서 ▲수수료 미납 ▲서류 미제출 등으로 상표 출원을 거부 당했기 때문이다. 상표 출원은 보통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서류심사가 까다로울뿐만 아니라 과정도 복잡하다.그 사이 타기업이 GPT라는 단어를 먼저 상표 등록을 허가받게 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오픈 AI는 올해 상표출원에 더욱 적극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런상화 속 일각에서는 GPT라는 단어를 오픈 AI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첨예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따. 또 초심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줄임말로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이라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GPT 중 T에 해당하는 'Transformer'가 고유명사일 뿐만 아니라 이미 신경망아키텍처라는 뜻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으로 상표권을 얻기 힘들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GPT라는 단어를 첫 출시한 만큼 우수한 브랜드 성을 고려해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또 이번 상표권 논란이 오픈AI 첫 출범시 인류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개발하겠다며 비영리 법인으로 기술 공개를 하겠다는 모습과 모순된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수익창출로 돌아서 투명, 공정, 건전해야 한다는 AI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게 골자다. 이런 상황 속 국내 기업들은 자사의 아이덴티티를 뜻하는 서비스명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2023-05-07 10:31:21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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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 28㎓ '실패한 주파수' 되지 않기 위한 대안 찾아야

통신업계에서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SK텔레콤의 5G 28㎓ 주파수 할당이 취소될 지 주목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시한 기지국 구축 조건을 지키지 않았고 다른 업체와 형평성을 고려해 주파수 공급이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그렇게 되면 28㎓ 주파수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하나도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KT·LG유플러스 등 통신 2사에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고, SKT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할당 취소된 5G 28GHz 주파수 대역 등을 사용할 '제4 이동통신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4 이통사가 되겠다'는 의지를 밝힌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결국 제4 이통사 설립이 수포로 돌아가고 SKT까지 28㎓ 주파수 공급이 취소되면 28㎓ 주파수를 이용하는 이통사는 전무하게 된다. 이에 따라 통신업계에서는 "28㎓ 장비 공급사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1개 사업자는 남아야 한다"며 "결국 SKT가 이 시장이 남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KT와 LG유플러스는 28㎓ 주파수 대역에서 정부가 요청한 3년 만에 1만 5000개 기지국 구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와 달리 SKT는 노력해보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SKT 만이 28㎓ 주파수 시장에 남게 됐는데,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SKT는 3.7GHz 20㎒ 폭의 추가 할당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에서 확실하게 28㎓ 대역에서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은 이 대역을 포기했다 3.7GHz 20㎒ 폭의 추가 할당을 받지 못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했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SKT는 28㎓ 주파수 대역에서 사업자로 남게 될 경우, 기지국을 촘촘히 구축해야 해 수천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SKT측은 28㎓ 주파수를 지하철 5G 서비스 백홀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SKT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 28㎓ 주파수 대역에 하나의 사업자가 남지 않아도 되는 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만약 28㎓ 대역에서 사업자가 필요하다면 조건을 다소 완화시켜 SKT를 28㎓ 주파수 대역 사업자로 남기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SKT가 28㎓ 주파수 사업자가 되어도 기지국 구축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지하철 5G 서비스 백홀 활용 방안 등을 고민해 적절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통 3사 전부 28㎓ 주파수 대역을 취소하면, 28㎓는 '실패한 주파수'라는 기록이 남게 된다. 남은 기간 동안 이를 막기 위한 대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2023-05-03 10:12:58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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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대전 쓰레기매립장에 '골프장', 이장우 시장 "눈 돌려요"

#. 덴마크 코펜하겐은 쓰레기 매립장에 열병합발전소를 지어 관광명소이자 지역 주민의 휴식처로 활용 중이다. #. 스웨덴 말뫼는 쓰레기 매립장에 친환경 공원을 조성해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됐다. 모두 님비(NIMBY), 즉 매립장 같은 혐오시설을 내 구역에 짓지 말라는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 친환경 시설로 관광 명소가 된 해외 사례들이다. 대전시가 유성구 금고동 환경시설 밀집 지역에 대규모 친환경 골프장 조성 사업 계획을 밝혀 논란이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이어 앞으로 제2매립장과 하수처리장 이전도 앞두고 있어 지역민들의 재산권 불이익, 생활환경 개선 목소리가 크다. 이곳에 대전시는 오는 2027년까지 1500억을 들여 최대 27홀 규모 공공형 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골프장은 대전시 공공기관이 운영해 시민들이 저렴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다는 게 대전시 설명이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시가 쓰레기 매립지였던 상암동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한 사례처럼 대전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친환경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시가 공청회 등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추진 계획부터 발표한 점도 문제다. 정책도, 시책도 추진 전에 공청회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다. 그럼에도,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역민들이 반대해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친환경 골프장이라고 홍보한다. 하지만, 골프장 특성상 다량의 농약 사용이 불가피하고, 녹지가 줄어드는 동시에 잔디 관리를 위해 계속 물을 뿌려야 한다. 친환경 골프장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골프장 부지가 쓰레기 매립장 등 각종 환경처리시설에 조성되는 만큼 향후 악취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단지, 골프장이라서 지역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골프 인구가 늘고 있고, 대중화된 공공 골프장도 필요하다. 다만, 코펜하겐, 말뫼처럼 골프장 외 열병합발전소, 생태공원 등의 대체제로 명소가 된 사례가 있다. 이장우 시장이 이미 답을 갖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이들 사례에 눈을 돌려 벤치마킹 해 볼만 하다. 친환경 골프장이든, 친환경 공원이든 결국 대전 시민들을 위한 것이기에, 사업 추진 전 지역민들과 충분한 협의는 필요해 보인다.

2023-05-02 16:37:34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