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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의 차이야기] 이제는 자동차 소비자의 목소리 높여야 할 시기

최근 자동차 관련 뉴스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동차와 소비자라는 측면에서 워낙 일상 생활화되어 있어 더욱 큰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문제, 닛산 캐시카이 문제, 미세먼지 문제 등 국민적 관심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향후의 진행사항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후폭풍도 거센 형국이다. 여기서 항상 등장하는 대상이 바로 소비자다. 모든 피해의 대상자이면서도 철저히 외면 받고 있고 도리어 가중되는 책임까지 점차 누적되는 상황이다.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문제도 아직 9개월째 진행되고 있으나 리콜은 아직 발표도 하지 않고 소비자 보상은 커녕 개별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을 정도이다. 같은 사안에 대해 폴크스바겐은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보상 합의나 성의있는 진행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완전히 푸대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저공해 자동차로 구입한 디젤승용차가 이제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디젤차에 대한 규제는 점차 가속도가 커질 전망이다. 10년 만에 구입한 새로운 승용디젤차가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전락하면서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한 술 더 떠서 주범인 폴크스바겐에 리콜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도리어 소비자가 리콜을 받지 않으면 운행정지까지 한다고 겁주고 있다. 리콜 비용이 포함된 신차를 정식으로 구입한 소비자는 그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정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연비와 출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큰데 리콜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 여기에 미세먼지의 확실한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디젤차는 마녀사냥식 주범이 되면서 더욱 궁지에 몰리고 있다. 그렇치 않아도 이미 자동차 소비자는 봉이 되고 마루타가 된지 오래이다. 징벌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신차에 문제가 발생하면 몇 번 이고 정비센터에 수시로 정비를 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 경우 소비자의 정신적 피해나 시간적 피해는 물론이고 자주 받는 정비로 인한 중고차 값 하락 등 모든 책임을 소비자가 지어야 한다. 수십 년간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은 운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하는 구조여서 미국과 달리 100% 패소하고 있다. 모든 결과는 운전자의 실수라고 판정하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많은 형국이다. 당연히 책임 소재를 밝힐 수 있는 장치 개발도 끝난 상태이나 정부나 메이커 어느 누구도 도입하고 있지 않다. 메이커는 물론이고 정부도 소비자에게 계속 불리한 법적 제도적 책임을 누적시키는 모양새다. 자동차 관련 시민단체는 어떠한 일이 진행되는 지 어떠한 상황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다. 검증을 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편협된 제도 구축의 경우도 막지 못하고 있는 일방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제 수입차 업계에서 한국 법대로 하라, 소송 시 길게 끌어 대법원까지 가라라는 식의 움직임은 식상할 정도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동차 배상 및 환불에 대한 제도 구축은 아직 보이지도 않고 있다. 한국형 레몬법 구축이라는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였으나 현재는 상황이 전혀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아이러니할 정도이다. 메이커의 대상은 소비자이고 정부도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 소비자와 국민이 왕인 것이다. 그런 지금의 상황은 소비자가 '을'이 된 지 오래이다. 정상적으로 지불한 소비자가 보상은 커녕 관련 없는 책임까지 떠안고 있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우선 정부가 나서서 소비자 국민 대상으로 보호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문제를 일으킨 메이커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한국형 징벌적 보상제를 일부라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편협된 사고를 벗어나 전체를 볼 수 있는 자문과 시야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민단체의 역할도 중요한 시기이다. 추상적이거나 뜬구름 잡는 방향이 아닌 진정한 소비자의 보호로 돌아와야 한다. 시민단체는 정부나 메이커에 정당한 압력을 가하고 하루속히 소비자 중심으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언론은 정부의 문제점과 한계를 제시하고 가장 최적의 대안마련이 가능하도록 더욱 매진해야 한다. 더욱이 중앙정부는 자기 욕심보다는 함께 한다는 자세로 여러 목소리를 잘 반영하여야 한다. 즉 기존의 산업체 기업체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옮겨갈 수 있는 제도적 구축이 시급하다. 이번 기회에 소비자의 목소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확신한다. 상기한 모든 문제점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하루속히 구축되기를 바란다. 여기에는 일부 징벌적 보상제의 도입도 당연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 소장,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2016-06-22 07:14:23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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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폐업도 대비하자

"폐업컨설팅도 해주나요." 요즘 자주받는 질문이다. 소위 하이에나 비즈니스를 대변하는 말이기도 하다. 며칠 전 한 중년 부인이 사무실으로 찾아와 한참동안 울고 간 일이 있다. 그 역시 폐업에 관한 상담을 받기 위해 사무실을 찾은 것이었다. 힘들게 버텨 온 장사를 이젠 접어야 한다는 서러움이 그를 북받치게 했던 모양이다. 그를 위해 조금이나마 줄여주려고 열심히 전화를 했던 기억은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한켠이 불편하다. 작금의 창업시장을 대변하는 일이라 하겠다. 누구나 부푼 기대감과 용기를 가지고 창업시장에 뛰어든다. 올해 5월까지 2만8202개의 음식점이 개업을 했고, 2만5814개의 음식점이 폐업을 했다. 평균 음식점 창업비용은 점포비용을 제외하고 적아도 약4000~8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점포를 폐업 할 경우 얼마나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보통의 경우 시설과 기기에 대한 잔존가치금액을 선정한다. 환급액 기준이 되는 감가상각금액을 계산한 후 실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것이 무시되기 일쑤다. 폐업을 하기 위한 절차는 크게 행정적 절차와 실무적 절차로 구분된다. 행정적 절차는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세금에 관한 정산과 건물주인과의 임대차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실무적 절차는 점포의 양도양수나 시설물에 대한 철거,그리고 집기나 용품에 대한 처리 등이다. 행정적 절차는 처리 매뉴얼에 따라 신고하고, 반납하고,지급하는 수순을 밟으면 되지만 정작 어렵고 힘든 것은 실무적 처리다. 가장 이상적은 폐업방식은 현 업종을 그대로 제3자에게 판매하는 인계방식이지만 그 대상과 적임자를 찾기 매우 어렵다. 양도양수방식이 가장 투자비용 손실을 만회하는 방식이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어디서 그 대상을 찾아야 할 지 난감하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약점만을 노리고 심리적 조급함을 이용해 권리금을 가로채거나 소개비나 광고비 명목으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인경우에는 해당 브랜드 본사에 점포양도 양수를 의뢰해서 성사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 또한 지역과 금액, 영업상태, 본사의 지급금액, 등으로 인해 쉽게 성사되지 않는다. 본사입장에서도 신규 가맹점을 늘리는 방법이 수익성 측면에서 우수한데 굳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양도양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도 없다. 어찌됐건 현 상태로 양도양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설물 처리를 통한 폐업을 해야한다 이럴 경우 먼저 점포계약서에 준한 문구와 계약사항을 철저히 점검 해야한다. 만약 임대계약서에 원상복귀나, 원상태, 혹은 시설 전 상태 라는 표현의 문구가 있다면 철거비용을 지불하고 계약 전 상태로 복구공사를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만료시 조항에 대해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음식업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냉난방기, 주방기기, 기구, 용품, 소모품, 소품등 다양한 집기들의 처리도 쉽지만은 않다. 처음 구입시 금액에 사용기간과 상태에 따른 감각상각 비용을 공제한 잔존가치금액으론 판매도 어렵고 판매처를 찾기 또한 어렵다. 하지만 판매가 되더라도 집기의 판매가격 협상과정은 절대 폐업자에게 유리하지 않다. 폐업전문업자하 불리는 일명 '하이에나 비지니스 업자'들은 평균 구매가의 10~15% 수준인 헐값을 제시한다. 우리가 사주는 게 다행이라며 "팔기 싫으면 말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 폐업자들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의 창업전략 중 리스크 관리형 창업이 중시되고 있다. 예컨데 폐업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계약시 원상복귀 항목을 최소화하거나 최근 등장한 O2O 점포거래 사이트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폐업시 비교적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그 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단 폐업을 대비한 전략을 세웠을 때 성립되는 이야기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16-06-20 18:34:28 유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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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9)소통없는 개헌론, 누굴 위한 것인가

국민들은 먹고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정치인들도 개헌이니 뭐니 하며 자기 주장을 소리 높여 외친다. 하지만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다 같은 아우성이 아니다. 국민이 소리치는 것은 생존권이 달린 호소이고, 정치인이 소리치는 것은 본분의 착각과 교만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본래 권위라는 것은 남이 부여하는 것이지,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 자체가 독선이고 교만이다. 한 국가의 정치와 정치인의 권위는 반드시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국민들의 의사와 의지는 반영되지 않고, 단지 정치인이기 때문에 행사하는 권위여서는 안된다. 얼마 전 어느 정치인이 TV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경제상황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하루하루 느끼는 삶의 질과 현실에서 억눌리는 체감적 경제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발언이다. 사회자가 현재의 '지니계수(소득분배의 불균형 수치)'에 대해 질문해도 그냥 정책자료와 통계자료 상 문제가 없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세운다. 그런 것을 우리는 정치적 레토릭, 즉 궤변이라 한다. 묘하게도 대한민국의 정치는 이같은 정치인의 궤변도 키워주는 힘이 있다.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대한민국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할 사람들은 정치인이 아니라 서민들이어야 한다. 먹고살기 힘든 서민들이 아우성쳐야 한다. 부당하게 세금을 많이 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아우성쳐야 한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과 같이 정경유착에서 오는 어처구니 없는 국가의 안전불감증과 이를 오랜 세월 묵인하며 타락한 관료주의에 아우성쳐야 한다. 엉뚱한데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에 아우성쳐야 한다. 한국전쟁 참전용사나 민주화운동에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함께 아우성쳐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아우성이 아니라 한맺힌 국민들의 호소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키워야 할 것은 정치인이 큰 목소리로 외치는 궤변이나 권위가 아니라 국민들의 아우성이다. 정치는 국민의 아우성을 한맺힌 호소로서 진지하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에 의해 부여된 특권을 가지고 마치 자신들의 고유 권리인 냥 국민을 대상으로 특권층으로서 자신들만의 세계와 가치를 추구해서는 그것은 정치라 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정치인의 목소리가 커지도록 놔둬서는 안된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호소를 소통으로 바꾸는 일이다. 개헌을 하겠다면 국민과의 소통이 먼저다. 그 소통을 통해 개헌을 하던지 정책을 바꾸던지 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다. 김민 데일리폴리 정치연구소 소장(동시통역사·전 대통령 전담 통역관) 블로그 http://blog.naver.com/yumpie74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umpie74

2016-06-20 08:29:4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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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 명화 에세이] 패션 잡지보다 더 화려한 도시남녀-리차드 린드너(Richard Lindner)

리차드 린드너(Richard Lindner/1901~1978)는 독일 출신의 미국 화가입니다. 함부르크에서 태어난 그는 독일에서 미술과 음악을 배웠고 삼십대 초반부터는 파리에서 지내며 출판사에서 삽화가로 경력을 쌓았습니다. 사십대 초반에 미국으로 이동한 그는 뉴욕 맨해튼에서 활동하며 패션 잡지 '보그(Vogue)' '하퍼즈 바자(Harper's Bazaar)'의 일러스트레이터로써 활약했습니다. 오십대에 이르러 회화작업에 전념하기 시작했고, 53세에 첫 개인전을 열며 상업화가의 길은 은퇴하고 오로지 작업에만 몰두합니다. 도시적이고, 강렬한 느낌의 그의 작품 속에서는 과거에 패션잡지사에서 일했던 센스가 전달됩니다. 그가 표현한 인물들의 옷차림은 현대적이면서도 나아가 미래의 패션 같기도 해요. 그는 늘 도시의 여성들에게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화려한 메이크업이나 과감한 패션센스로 무장한 그녀들은 마치 도시라는 전쟁터에 참전하는 여전사들 같아요. 일 년에 한 번 있는 학부모 총회에 옷장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출석했던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건 그림의 제목인 'fun city'처럼 재미있는 도시의 일면입니다. 그의 작품 스타일을 'Mechanistic Cubism' 이라고 하는데요. 입체주의(큐비즘)이지만 좀 더 기계적인 느낌이 강한 화풍을 지녔어요. 언뜻 보면 매정해보이고 냉소적이여 보이는 그들이지만 친해지면 왠지 위트로 똘똘 뭉친 사람들 일 것 같아요. 참, 그는 아인슈타인과 친구이기도 했는데요. 이 작품은 아이슈타인을 닮은 것 같네요. 1990년 디자이너 장 폴 고티에는 리차드 린드너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의상 디자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리차드 린드너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장폴고티에이 옷을 입은 모델 나오미 캠벨(Naomi Campbell)의 모습입니다. 내일은 저도 리차드 린드너의 그림 속 도시남녀들처럼 강렬한 원색의 옷을 입고, 집을 나서고 싶어지네요. ⓒ이소영(소통하는 그림연구소-빅피쉬 대표/bbigsso@naver.com/출근길 명화 한 점, 그림은 위로다. 명화보기 좋은 날, 모지스할머니 평범한 삶의 행복을 그리다 저자) 작품출처: wikiart.org

2016-06-19 23:01:3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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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사장님, 종업원들 좀 아껴주세요

"사장님 나빠요!" 몇년 전 유행했던 개그 프로그램에서 자주 들어 익숙했던 말이 요즘 다시 회자되고 있다. 경남 창녕군의 한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외국인 노동자 4명이 밀린 월급 440만원을 동전으로 받은 게 알려지면서다. 더 기가 차는 건, 이 동전들을 곱게 준 것도 아니고 100원짜리, 500원짜리 등 무려 2만2800여개를 컨테이너 사무실 바닥에 쏟아 놓은 뒤에 가져가라고 했다는 점이다. 이들에게 동전을 쏟아부은 건축업자를 나쁘다고 비난하기 전에, 왜 그랬는지 그 사람의 말도 들어보자. 해당 건축업자는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늦게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급여가 하루 이틀 밀렸다는 이유로 이들이 작업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왜 일을 하러 나오지 않느냐고 했더니 일을 시키려면 돈을 달라고 항의했다고 한다. 그래서 화가 나서 동전을 준 것이라고 한다. 양측의 말을 다 듣고 보면 어느 한 쪽만 비난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일을 했는데 돈을 받지 못해 출근을 안 한 것이다. 그 나라의 정서나 사고방식에서는 당연한 일일 수 있다. 반면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본인도 원청업체에서 돈을 못받았는데 며칠 늦게 준다고 일을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화가 났을 것이다. 돈을 동전으로 바꿔온 정성도 갸륵하다. 순간적으로 '욱' 하는 마음 정도였다면 번거롭게 440만원을 은행에서 동전으로 바꾸고, 밀린 돈을 줄테니 사무실로 오라고 전화해서 동전을 쏟아붓지는 않았을 것이다. 본인도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런데, 아무리 건축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도 이들에게 동전을 던져 놓으면서 각자 받아야 할 돈을 알아서 가져가라고 하는 건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들이 동전을 줍는 모습을 보고 속이 시원했을까. 그럴 정도로 그 사람들이 미웠을까. 이런 '사장님'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만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임금체불은 29만5677명의 근로자들에게 발생했다. 지난해 임금체불 총액도 1조2993억원에 달한다. 주로 제조업과 건설업이 많지만 도소매, 음식숙박업에서 임금체불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사장님'이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각종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많다. 종업원에게 막말을 하거나 여종업원에게 성희롱, 성추행을 하는 사업주들도 많다. 일부는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만 대부분 그냥 묻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런 '사장님'들도 한 때 남들로부터 월급을 받는 종업원 시절이 있었다면, 그 때를 생각하며 종업원들을 좀 인간적으로 대해주자. 물론, 종업원에 따라 경우에 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내가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있는 줄 아느냐'는 자세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과 같은 수준에서 행동을 하면 '사장님'들이 비난을 받게 돼 있다. 기본적으로 고용주는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런 갑질을 하는 소수의 '사장님'들 때문에 대다수의 선량한 '사장님'들이 도매급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6-06-16 07:09:47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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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냉방병 예방하는 음식

여름철 사무실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는 직장인들 중에는 감기와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시원하다 못해 춥게 느껴질 정도로 온도가 낮은 사무실에서 오래 머물다 보면 콧물, 기침, 두통, 소화불량, 설사, 어지럼증 같은 증상은 물론이고 여성들의 경우 냉대하, 생리통 등에 시달리기도 한다. 흔히 ‘냉방병’이라고 말하는 데 실내 외 온도가 5도 이상 차이가 나면서 신체 리듬이 깨져서 발생하게 된다. 또한 에어컨에서 세균이 증식해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면서 냉방병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자주 환기를 시키고 에어컨은 정기적으로 필터를 청소해서 먼지나 세균 발생을 막아야 한다. 냉방병을 예방하려면 실내 온도를 많이 낮추지 말고 가동 시간도 줄이는 것이 좋다. 직접적으로 바람을 쐬지 않고 긴 팔 옷을 준비해서 몸에 냉기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것도 방법이 된다. 여름철 차가운 음료나 음식을 과도하게 먹는 것도 삼가야 한다. 여름이 되면 인체의 양기가 피부와 상부로 몰려 상대적으로 몸 속은 차가워지기 때문에 지나치게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속은 더욱 냉해져 배탈이나 설사에 시달릴 수 있으며 냉방병 역시 악화될 수 있다. 따뜻한 음식을 먹거나 따뜻한 차를 수시로 마셔주는 것이 좋다. 식사를 거르지 말고 파프리카나 고추, 감자, 매실 등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의 섭취를 늘려서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으며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데 좋은 쑥차나 대추차도 도움이 된다. 대추나 쑥은 혈액순환을 돕고 소화기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냉기로 소화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도 도움이 된다. 부추, 마늘, 양파 등 양기를 보강하는 데 좋은 더운 성질의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여름철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손발의 냉기를 없애고 아랫배의 싸늘한 기운을 줄여주며 기혈의 흐름을 촉진하는 데 좋다. 더위로 지치고 피로가 많이 쌓였을 때 원기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김소형 한의학 박사

2016-06-15 18:02:5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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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대륙에 의료한류를 심다

아프리카 대륙에 의료한류를 심다 김영주 이화의대 산부인과 교수 박근혜 대통령의 우간다 순방과 때맞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시행하는 한국형 개발 협력 프로젝트(Korea Aid)의 보건개발 협력사업(K-medic)에 의료진으로 참여, 지난 5월 28일부터 6월2일까지 우간다를 다녀왔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의사와 간호사는 총 9명으로 이대목동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이다. 지난 5월28일 오후 2시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 도착한후 한국 및 우간다 복지부 장관과의 만찬에 이어 시범 사업지에 가서 보건개발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등 보건 협력사업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마쳤다.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이 이곳 수도를 방문하는 날, 의료진 일행은 호텔에서 1시간 떨어진 시범 사업지로 향했다. 의료진이라고 밝혔음에도 보안검색으로 30분 이상을 지체하는 등 사전 준비는 다소 미흡했다. 10시30분께 박 대통령이 우간다 무세베니 대통령과 함께 K-새마을 사업을 1시간 이상 참관한 후 11시40분 보건개발 협력사업인 K-medic과 식품개발 협력사업인 K-meal을 시찰하러 오셨다. 대통령께서는 조영중 내과의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 후 필자에게는 우간다 환자들을 사랑으로 진료하라는 당부를 했다. 대통령이 떠나고 난후, 정신없이 환자를 진료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300여명이나 되는 환자들이 우리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던 것, 뜨거운 태양 아래 한국식 비빔밥으로 우간다 사람과 함께 점심을 먹고 부지런히 진료해 첫날 목표인 300여명의 환자를 모두 돌불수 있었다. 다음 날은 속도를 더 냈다. 400여명 이상의 환자들을 모두 진료한 것. 특히 우간다 임산부들은 초음파를 처음 본 듯, 초음파 진단에 매무 매료된 것 같았다. 우간다 여성들은 성병, AIDS, 감염질환, 빈혈, 말라리아, 피부 질환 등에 고통을 받고 있었다. 아울러 20여세 여성이 벌써 5명 이상의 아이들을 낳는 등 피임약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 초음파나 혈액 검사 등은 이동검진 차량에서 시행을 했다, 이 차량은 향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KOICA로 넘어가서 6개월 후에는 우간다 측에 인도된다고 한다, 아쉬웠던 점은 이 사업의 취지가 소녀들의 건강 프로젝트로 시작해 청소년 중심의 검진을 하고자 했던 것인데, 청소년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어 보였다. 아프리카 대륙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사자와 호랑이의 대륙, 늪에는 악어가 서식하고 사람들은 신발도 못신는 지역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곳도 사람 사는 곳이이었다, 수도 캄팔라는 우리 60년대-70년대의 풍경으로 필자의 상상과는 다른 아프리카의 모습이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가 안되는 가난한 나라지만 매우 행복해 보였다. 마지막 날 귀국길에 MUNYONYO라는 리조트를 방문했다. 그곳은 태평양의 여느 해변가처럼 빅토리아 호수를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아프리카의 4박 5일은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국립의료원 안명옥 원장님과 함께 갔던 의사와 간호사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이 프로젝트를 준비해 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양동훈 소장등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6-06-14 13:20:48 김승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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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정국'이라는 단어가 주는 불편함

'사정정국'이라는 단어가 주는 불편함 롯데그룹이 사정당국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0일 검찰 수사관 200여 명을 동원해 신동빈 회장의 평창동 자택, 롯데그룹 영빈관, 본사 신 회장 집무실, 롯데호텔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 롯데시네마 등 무려 17곳을 압수수색했다. 14일에는 롯데건설과 롯데케미칼 등 그룹 계열사 10여곳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방위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은 법 집행이 아닌 '군사 작전'을 방불케 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롯데그룹 계열사간 자산거래 과정에서 조성한 비자금과 일본 대주주 배당 형태의 국부 유출 정황'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올 2월부터 수개월 간 롯데그룹과 오너 일가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비자금'은 오래 전부터 지적 받아 온 대한민국 대표 기업비리다. 대기업 총수 중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드물 정도다. 비자금은 통상적으로 리베이트, 커미션, 회계조작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조성된다.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로 이어지거나 기업의 재투자를 방해해 건강한 산업구조를 망가트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소비자의 손해로 귀결되기 때문에 검찰의 '비자금 수사'는 당연한 업무이자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압수수색은 시기가 문제였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으로 말미암은 '레임덕'에 대한 지적이 안팎으로 일고 있다. 게다가 여당은 현재 총선 후휴증이 내분으로 번지면서 사분오열 하고 있다. 각종 정계 로비 정황으로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의 대대적 기업 수사에 대해 '본격적인 사정정국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검찰의 칼 끝이 향한 곳이 롯데그룹과 조선업계 등 MB정권 당시 크게 성장했거나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 받는 곳들이어서 '전 정권에 대한 심판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롯데그룹 압수수색의 배경으로 밝힌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국부유출'이다. 검찰은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호텔롯데 대주주인 일본 롯데 홀딩스(19.07%), 광윤사(5.45%), L1~12투자회사(72.65%) 등이 배당금 형태로 막대한 국부를 가져가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 상장 과정에서 구주매출을 통해 막대한 부가 일본 주주에게 돌아가는 것도 국부유출로 정의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는 평이다. 한국은 주식 배당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다. 주식이든 지분 투자든 해외 투자자에게 벌어들인 만큼 배당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 이치다.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이 한국 롯데를 만들 당시 사용한 대부분의 재원은 일본 롯데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다. 일본 롯데 입장에서는 분명한 '투자금'인 셈이다. 한국 롯데 계열사들이 2014년, 일본 주주들에게 배당한 금액은 약 341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0.04%, 영업이익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설사 이것이 국부유출이라 하더라도 이를 문제 삼고 지적하는 것이 과연 검찰의 역할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이번 검찰 압수수색이 '국부유출'을 전면에 내세운 사정정국일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사정정국이란 보통 정부의 과오를 가리기 위해 기업 비리를 대대적으로 조사해 국민과 여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때 흔히 쓰는 전략이다. '나의 문제를 가리기 위해 남의 문제를 들춰낸다'는 것은 당연히 온당치 않은 일이다. 게다가 이 같은 일을 국가와 법의 이름을 빌려 진행한다면 이는 오히려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셈이다. 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성 혐의가 사실이라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단순한 검찰의 의심에서 그친다거나, 사정정국에 의한 '기업 길들이기'라면 기업이 입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사정정국을 '으레 일어나는 일'이라고 인식하고, 묵인하게 된 국민 정서와 낮게 엎드리고 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한 기업들이다. 사정정국이라는 단어가 주는 불편함은 검찰과 정부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 '상황'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2016-06-14 11:41:56 김승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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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국민을 바보로 만든 '입'

최근 미술계를 둘러싼 온갖 사건과 의혹이 이어지면서 대중들의 의구심도 부쩍 늘었다. 많은 이들은 조영남 대작(代作) 논란을 가리켜 "대신 그린 그림에 작가는 사인만 하는 게 정말 미술계 관행이냐"고 물었고, 천경자 '미인도' 위작 논쟁과 이우환 위작 의혹이 불거졌을 땐 (미술계에)위작과 대작이 판치는 게 사실인지 되묻는 이들도 꽤 됐다. 그때마다 필자는 "미술계하고는 거의 상관없는 자들에 국한된 예"임을 분명히 했다. 대다수 미술인과는 거리가 먼 현상이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미술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몇몇의 발언을 문제 삼을 땐 보다 긴 호흡과 설명을 필요로 했다. 일례로 조영남 대작 관행을 변호하는 말이 나왔을 당시엔 자의반타의반 거의 해명에 가까운 모양새를 취해야 했다. "직접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예술가의 지위를 누리는 소수"가 어째서 모든 예술의 가치방식을 규정하는 건 아닌지를 길게 진술해야 했으며, 불신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정통회화와 개념미술, 앤디 워홀과 솔르윗, 데미안 허스트와 데이비드 호크니의 사례를 비교제시 하는 등, 이해를 돕기 위한 과정을 지난하게 되풀이하곤 했다. 여기에 동시대미술의 경향과 흐름, 상품과 작품, 결과와 과정, 저작권 문제까지 일일이 쉽게 풀어 공유하는 것 역시 녹록한 건 아니었다. 이 모든 게 그저 주관을 진리라 착각하는 그들의 '입' 덕분이라 치부할 수 있었지만 그렇기엔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고갈시켰다. 그러던 중 또 하나의 '입'이 미술계와 국민을 반편이로 만들었다. 바로 한 학원 강사의 엉터리 '조선미술사' 강의였다. 수능 사회탐구 영역 강사인 그는 정치, 경제, 역사를 넘나들며 학문의 탈경계 및 해체(?)를 몸소 실천해 왔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턴 느닷없이 '진짜 그림 보는 법'을 알려준다면서 조선미술사로까지 영역을 넓혔고, 기어코 대형 사고를 쳤다.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 냥 방송에서 고스란히 노출시킨 것이다. 그는 생존 작가의 작품을 조선말기 화가 오원 장승업의 작품이라며 열변을 토했다. 영화 소품용 모작도 오원의 것으로 소개했다. 특히 검산 행차도를 담은 '산궁수진'이나 한유(韓愈)의 시(詩) '투계'를 제화로 한 작품 등, 다양한 산수화와 영모화, 화조도를 남긴 신윤복을 두고 기생 그림이나 그린 풍속화가라고 곡해하더니 급기야 보물 제527호인 김홍도의 '단원풍속도첩'에 대해선 '위작'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다. 멀리만 느껴지던 그림이야기에 답답해하던 이들은 시원시원한 그의 '입'에 열광했다. 하지만 이내 자신들이 바보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가 내뱉은 미술사는 비전공자에 의한 근거 없는 확신에 불과했고 실제와 어긋난 미술사를 새로운 미술사처럼 소개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터무니없던 강의는 미술계에도 엄한 불똥을 튀겼다. "미술계에 얼마나 인재가 없으면 거짓 전문가들이 방송에서 미술사를 가르치느냐"는 조롱이 적잖이 쏟아졌던 탓이다. '입'만 살아 있는 이들의 공통점은 경험부족을 책으로 메꾸되, 궤변을 달변으로 포장해 판다는 것에 있다. 자신이 말하는 것은 참됨이요, 그것에 반하면 무지하다 비웃는다는 점, 항상 가르치려는 자세에 익숙하다는 사실도 또 하나의 공통분모다. 허나 한낱 도랑에 불과한 지식장사치들의 '입'은 가볍다. 바닥이 금방 드러난다. 그럼에도 미술계 안팎에서 발을 빼진 않으며 늘 시끄럽게 배회한다. 그에 비례해 아무 죄 없는 미술계 신뢰도까지 뚝뚝 떨어지고 있다. ※홍경한은 미술평론가이자 칼럼니스트이다. 미술전문지인 월간 '미술세계' 편집장, 월간 '퍼블릭아트' 편집장, 월간 '경향아티클' 편집장을 역임했으며, 비평과 강의, 방송과 집필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16-06-13 11:01:4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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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4차 산업혁명과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올해 초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일명 다보스포럼)'에서 부각된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이었다. 전통적인 제조업에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 얼마 전 이세돌과 바둑대결을 벌인 구글의 인공지능(AI) '알파고'도 첨단 ICT의 한 종류다. 여러 뉴스를 통해 용어가 익숙해진 사물인터넷(IoT), 드론, 자율주행차, 3D 프린팅, 생명공학 등도 마찬가지다. 다보스포럼은 "이미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이미 산업의 곳곳에서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학습기반의 인공지능이 운행하는 자동차가 인간과 거의 흡사한 수준으로 차량을 몰고 다니고 있다. 드론이 택배와 농약살포를 처리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으로 수집된 방대한 정보가 '빅데이터'로 쌓이고, 그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소비자 개개인의 취향을 파악하는 기술이 지금도 꾸준히 연구·개발되고 있다. 인류의 삶과 일과 인간관계가 4차 산업혁명이란 거대한 변화와 함께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혁명의 속도와 깊이를 모르고 있다. 어느 순간 등장한 인공지능이 인류 최고의 바둑기사를 이길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 우리 눈앞에 등장하는 첨단기술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엄청나고 정교한 모습으로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산업에 종사하는 대다수의 인류는 여전히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세계은행은 올해 지구촌의 경제성장률이 2.9%에서 2.4%로 낮아질 것이란 우울한 전망치를 내놨다. 주로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크다는 분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가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잠재성장률도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 생산성도 저조한 데다 노동시장은 왜곡돼 있다는 것이다.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서비스부문이나 중소기업 쪽에서는 생산성이 낮다고도 지적했다. 선진국 경기가 침체되는데, 한국은 선진국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 때문에 타격이 더 크다고도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8일 대대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내놨다. 그 동안 국민의 '미운오리새끼'가 됐던 조선업·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뿐 아니라 이들이 '미운오리새끼'가 될 때까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 국책은행 등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매스를 댄 것이다. 이번 처방은 시작에 불과하다. 조만간 석유화학·철강·건설 등 다른 산업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구조조정의 처방전을 내놓을 계획이다. 산업 재정비로 발생하는 대량실업에 대비해 이달 중으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한편,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구조조정 방안에 위법요소를 포함해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민의 혈세를 왜 민간기업에 지원하느냐는 불만도 높다. 회사가 망가지도록 경영진은 무엇을 했느냐는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이런 불만과 반대여론을 귀 기울여 듣고,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민적 합의가 따라주지 않으면 결국 '관 주도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밖에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금 시점에서 보다 중요한 게 '구조조정의 성공'이냐, '책임소재 가리기냐'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느냐, 소외되느냐가 판가름날 수 있기 때문이다.

2016-06-09 08:51:43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