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野3당 원내대표 오늘 회동…공수처·추경안 등 공조방안 모색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권3당이 3일 회동을 갖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공수처 신설과 검찰개혁,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기간 연장 등에 대한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씨 사건에 대한 대책이나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심사방안 등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대한 의견 교환도 나눌 예정이지만 더민주가가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아 공조 합의는 불투명하다. 국민의당은 야권이 함께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6-08-03 09:09:45 연미란 기자

靑 "朴대통령·TK의원 면담, 與전대와 무관…일정은 아직"

청와대가 3일 박근혜 대통령과 TK(대구·경북) 지역 초선의원들과의 면담이 8·9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당내 논란에 대해 "무관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저는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지역 현안들에 대해 민심을 청취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지역 초선 의원들과의 면담 역시 급물살을 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과 TK 의원 면담이) 전대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전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하며 "그것은 국정 현안에 대한 민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면담 일정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게 없다. 일정과 관련해 알려드릴게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2016-08-03 09:08:54 연미란 기자

8·15특사 생계형 사범 위주로…정·재계인사 최소화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이 서민과 자영업자 등 생계형 사범 위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정·재계 인사들이 연루된 잇단 추문으로 여론이 악화된 만큼 이들에 대한 사면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오는 11~12일께 박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안을 최종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조만간 구체적인 사면·복권 기준과 대상자를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 등은 이번 특사에서 정·재계 인사에 대한 사면을 대폭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절이 보름도 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새누리당에 정치권 사면대상자를 추천받지 않고 협의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사면을 받을 만한 마땅한 대상자 역시 없다는 점도 전망에 힘을 싣는다. 특히 박 대통령은 그간 사면에 대해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고수해 왔다. 실제 집권 후 두 차례 특사에서 단 한 명의 정치인을 포함한 적이 없다. 지난 해 광복 70주년에도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사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제인을 대상으로 한 사면 역시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대통령이 그간 '대내외 경제위기'를 사면 배경으로 직접 언급한 만큼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있는 중소기업인 등이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재계 총수 등에 대한 사면 폭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불황의 늪에 빠진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통큰 사면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최근 '전경련 CEO 평창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가능한 한 많은 기업인들이 사면을 받아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했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허 회장은 특히 지난해 박 대통령이 최태원 SK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첫 사면을 실시한 것과 관련, "경제에 보탬이 됐다"고 평가하며 "(이번 특사에도)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나가도 되겠다 하는 사람은 사면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지난달 21일 대한상의 하계포럼에서 "기업인이 좀 많이 사면되어서 경제활동에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을 당연히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재계에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근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복권 대상자로 유력시되고 있다. 최 부회장의 경우 이미 지난 달 가석방된 상태여서 복권을 통해 경영 일선에 복귀시킬 경우 고용 창출과 경제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명분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현 회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인 '문화융성'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는 데다 최근 앓고 있는 유전병이 악화됐다는 점에서 사면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계속된 구속집행정지로 사실상 복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관건이다. 김정주 NXC(넥슨 지주 회사) 회장 등 기업 오너들의 잇단 추문으로 여론이 악화된 것 역시 경제인 사면 축소에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 역시 친박(친박근혜)계 인사 등 주변 인물들에 대한 잇단 의혹으로 조기 레임덕(집권말기 권력누수)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정·재계 사면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특사는 주로 생계형 사범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대내외적 경제 위기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사면 방침을 밝힌 만큼 당연히 생계형 사범 위주로 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음주 운전자에 대한 사면은 최근 음주·졸음운전에 따른 대형 인명사고가 잇따랐다는 점에서 평소보다 규모가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경미한 사고를 일으킨 초범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 등에 한해 선별적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6-08-03 06:30:00 연미란 기자

'가습기 살균제' 옥시 신현우 "질본 결과 의문…전문가 법정 세워달라"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와 관련, 유해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신현우(68) 전 대표가 질병관리본부의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법정에 세워 달라고 요구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서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역학조사 내용에 대해) 전문가의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특히 "재판부도 재판 초기 '과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언급한 뒤 "서류만 제출하고 보고서 내용이 입증됐다고 하기보다는 입체적으로 입증하면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요청에 따라 재판부는 역학조사에 참가한 핵심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불러 조사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와 과학적 타당성 등을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법정에 부를 전문가와 증인신문 일정은 이달 8일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신 전 대표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질본의 2011년 8월 역학조사 결과를 '증거 부동의'(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음)했다. 이 보고서는 가습기 살균제를 폐질환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편 신 전 대표는 2000년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개발·판매해 사망자 73명을 비롯한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제품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전'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2016-08-02 16:53:39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우병우·개각 거리두고 '민생·경제' 집중(종합)

닷새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이 흔들리는 하반기 국정 다잡기에 돌입했다. 각종 논란과는 거리를 둔 채 소통과 현장 행보에 집중, 민생 경제를 다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같은 의지를 반영한 듯 박 대통령은 휴가 복귀 후 첫 공식석상인 2일 국무회의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던 '우병우 거취'와 개각 등 정치적 이슈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갈등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추가경정예산 등 주로 외교, 민생, 경제 등과 관련된 내용에 집중했다. 특히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경북 성주 지역주민의 반발과 국내 여론이 분열되는 것과 관련해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지역 현안들에 대해 민심을 청취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황교안 국무총리와 여당 지도부의 잇단 방문에도 불구하고 지역 반발이 줄어들지 않은 데 대해 정면 돌파를 시사한 것으로 보여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박 대통령은 일단 새누리당 내 TK(대구·경북) 지역 일부 초선의원들의 면담 요청을 받아들일 방침이다. 또 이달 중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의 만남에 이어 차기 지도부와 9월 정례회동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 대통령의 소통 행보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또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민생 행보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휴가 기간 울산을 깜짝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땀 흘리고 계신 많은 국민을 만났다. 힘든 분들이 오히려 제게 힘내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국민의 마음과 정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민생현장 방문도 이어갈 것임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의 충격을 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근로자들과 타들어가는 지역경제의 고통을 내 몸과 내 일같이 여겨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른 것과 연계해서 붙잡고 있지 말고 국회가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주기를 거듭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또 박 대통령의 휴가기간인 지난달 28일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 "헌재의 결정은 과도기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회의 오랜 부패 관행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한 결과"라며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면서 "각계의 지혜를 모아서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 현장 중심의 해법을 강조하기도 했다.

2016-08-02 15:42:10 연미란 기자

법제처 "김영란법 시행령안 부처별 이견…협의회서 추후 논의"

법제처가 김영란법 시행령안 논의를 위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를 최종 결정했다. 김영란법에 명시된 가액 기준 상향과 농축수산물 제외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제처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익현 행정법제국장 주재로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입법정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기관간 법리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논의가 정부입법정책협의회나 국무총리실 등의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처는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수수 가능한 음식물 등의 가액 기준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부처별로 판단이 다르고,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뒤 "이른 시일 내에 법제처 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쟁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열린 협의회에서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은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공무원 행동강령(2003년)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 3만원을 기초로 한 것인데, 이후 물가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농수축산업계 및 임업계 등 유관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액"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청도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등 민간에 대한 파급효과, 내수침체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동감했다. 반면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유관 업계를 포함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및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 기준으로 청렴한 사회 구축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시행령상의 식사 및 선물 금액 기준을 조정할 것을 요구, 관련 논의를 위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를 요청한 바 있다.

2016-08-02 15:37:48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사드갈등 속타…김영란법 대책마련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어서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시키면서 핵탑재 탄도미사일 성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 상황"이라고 우려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경북 성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는 것과 관련,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오랜 고심과 철저한 검토를 거쳐서 내린 결정"이라며 "저는 사드배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지역 현안들에 대해 민심을 청취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사드 배치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항임을 강조하고 지역 대표와 면담을 추진하는 등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 수개월 동안 수차례 현장실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사드배치 기지로 성주를 선정했고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점검했다"고 불안 요소를 잠재운 뒤 "만약 사드 배치로 지역주민 삶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저는 결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총리와 장관을 비롯해 정부 책임자들이 지역을 찾아 상세히 설명해 드리려 노력했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그런데도 명백하게 입증된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각종 괴담과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안보의 근간마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어서 걱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저도 가슴 시릴 만큼 아프게 부모님 잃었다"면서 "이제 저에게 남은 유일한 소명은 대통령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전 세계 국가를 설득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포기하도록 북한에 대한 지원을 끊고 우리나라와 긴밀히 공조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휴가기간(7.25~29)이었던 지난달 28일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은 데 대해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관계부처들은 농수축산업, 요식업종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부문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각계의 지혜를 모아서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내수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법 시행에 따라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면 우리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성장 잠재력도 개선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하루속히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기업, 교육계, 언론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선 "구조조정의 충격을 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근로자들과 타들어가는 지역경제의 고통을 내 몸과 내 일같이 여겨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른 것과 연계해서 붙잡고 있지 말고 국회가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주기를 거듭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2016-08-02 12:56:30 연미란 기자

더민주, '법인세 22→25%' 골자 세법개정안 발표…정부안과 큰 차이

더불어민주당이 2일 법인세 원상회복과 고소득자 소득세율 증가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더민주가 공개한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법 개정안과 큰 차이를 보여 정기 국회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더민주는 이날 ▲조세부담률 상향 조정 ▲고소득 법인·개인의 우선 부담 ▲중산층·서민·임금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등을 담은 증세안을 발표, "불평등의 심화와 내수시장 위축,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률의 고착화등으로 인하여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우리 조세부담 구조는 저부담 · 저복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한 부자감세를 철회하면서 근로소득층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다.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더민주는 20대 총선 공약대로 과세표준 500억원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인 25% 수준으로 원상 회복시키기로 했다.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 기업의 최저한세율도 17%에서 19%로 올렸다. 박근혜 정부의 중점 세법인 기업소득환류세제도 개편해 임금 인상분에 대해 50%의 가중치를 부여해 임금 인상을 유도하고,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항목에서 배당을 제외키로 했다.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가족기업 운영 의혹을 겨냥한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도 마련했다. 주주가 본인 또는 가족·특수관계인이 부동산 임대 및 자산소득 절감 목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경우 법인세를 15%포인트 추가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41%의 세율을 매기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과표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 과표기준 세액공제·감면 한도제(7%)를 도입키로 했다. 소득세법상 자본이득과세도 강화해 대기업 대주주의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세율을 현행 20%에서 5% 포인트를 인상했다. 더민주는 연간 5조3000억원∼7조1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다만 대형마트 및 백화점, 유흥주점업종 일부 업종 등에 대해서만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자산가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강화하기 위해 저연령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높이고, 고연령자에게 증여할 경우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남용을 막기위해 상속·증여세 혜택을 받는 성실공익법인을 폐지하고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 시 양도차익을 과세키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16-08-02 11:40:54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김영란법 헌재 합헌 결정 존중…경제충격 대책은 마련해야"(속보)

2016-08-02 11:32:01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김영란법, 경제충격 최소화 대책 마련해야"(속보)

2016-08-02 11:24:53 연미란 기자

'절차 간소화' 기활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3일 시행

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해 상법상 절차 간소화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인정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이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기활법 시행령은 지난 2월 4일 국회를 통과한 기활법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재편이 가능한 경우를 합병·분할, 영업 양도·양수·임대 등과 신제품 개발, 생산방식 효율화 등 사업혁신활동으로 규정했다. 이를 심의할 위원회 구성 요건도 마련됐다. 심의위원회는 국회 추천위원 4명, 정부위원 4명(산업부 차관,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1급), 민간위원 1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산업부 차관과 산업부 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공동위원장은 회의 소집을 교대로 할 수 있으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한 구조다. 정부는 신속한 산업재편을 위해 주무부처 검토와 위원회 심의기간을 각각 30일 내에 마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계열사 부당 지원인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하기로 하는 등 취소 기준도 마련했다.

2016-08-02 10:30:25 연미란 기자

법제처, '농축수산물제외·가액 상향' 등 김영란법 시행령안 논의

법제처가 2일 김영란법 시행령안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실무협의회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 품목에서 농축수산물 제외와 시행령상의 식사 및 선물 금액 기준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 요청에 따라 개최됐다. 협의회는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주재로 농식품부와 국민권익위 등 5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농식품부의 요청사항이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안건이 될 수 있는지 등이 논의된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기관간 법리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로 법리적 사안이 아닐 경우 국무조정실 등으로 조정 업무가 넘어가게 된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제처 차장이 의장을 맡는다.

2016-08-02 10:07:53 연미란 기자

與 당대표 후보, 오늘밤 '100분 토론'서 맞붙는다

새누리당 당대표 후보들이 8·9 전당대회를 2주 앞둔 2일 오후 TV토론회에서 격돌한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이정현·이주영·정병국·주호영·한선교(이하 기호순) 의원은 이날 자정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당 혁신방안 등을 밝히고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앞서 후보자들은 지난달 29일 채널A, 지난 1일 TV조선이 각각 주최한 합동 토론회에서 표심 쟁탈전을 펼친 바 있다. 이날 TV토론회는 세 번째 열리는 셈이다. 4일에는 당 대표 후보자 TV 토론회와 최고위원 후보자 TV 토론회가 각각 지상파 3사, TV조선 중계로 진행된다.

2016-08-02 09:15:56 연미란 기자

'공천헌금 혐의' 박준영 구속영장 또 기각…"방어권 필요"

공천헌금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1일 또 기각됐다. 지난 5월 기각된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일) 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주 우려가 없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박 의원 금품 제공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재판 과정에서 박 의원이 직접 참여해 반대신문을 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보장된 것이 아니기에 여전히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며 "추가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이미 회계책임자가 구속되고 장부가 압수되고서 추가 지출이 있었다는 점에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5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선거 과정에서 한 홍보업체로부터 선거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은 뒤 선거관리위원회에는 34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5월 18일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이어 박준영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각각 두 차례 기각되면서 국민의당을 향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박선숙·김수민 의원은 4·13 총선 당시 홍보비 리베이트 관련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돼 조사를 받고 있다.

2016-08-02 09:01:43 연미란 기자

'휴가 복귀' 朴대통령, '인적쇄신' 카드 꺼내들까

박근혜 대통령이 닷새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1일 업무에 공식 복귀했다. '우병우 의혹'으로 청와대를 향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국정분위기 쇄신을 위해 인적쇄신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된다. 특히 매년 여름휴가 직후 3~5일 뒤 개각에 나섰던 전례에 따라 이번에도 역시 '휴가 후 인사' 공식이 통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미 개각 대상 부처의 인선작업을 완료하고 박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휴가기간(7.25~29) 중 28일 울산 십리대숲을 깜짝 방문한 것을 제외하고는 내내 관저에 머물렀다. 참모들을 수시로 불러 현안을 점검하는 등 하반기 정국 구상에 몰두해 왔다는 전언이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하반기 개각 여부다. 애초 인사검증의 정점에 있는 우 수석이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개각 시기가 늦춰지고 개각 폭도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이번 개각의 핵심이 '인적 쇄신'인 만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적 흠이 발견되면 그만큼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개각 폭이 클수록 부담감 역시 커지는 셈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개각 대상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환경부 등 4~6개 부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그간 휴가 복귀 이후 국정 동력 확보에 나섰던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우 수석에 대해선 여전히 정면 돌파 의지가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우 수석 논란과 개각은 무관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다만, 개각 시기와 관련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경찰청장 인사를 미루지 않고 단행한 사실 등을 미뤄볼 때 휴가 직후 개각이 우세하는 전망이 있는 반면 여당의 차기 지도부 구성 등을 보며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2일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내놓을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국무회의에서는 개각 전망뿐만 아니라 우 수석의 거취 문제와 8·15 광복절 특사,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 수석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우 수석에 대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용인한 만큼 그 결과를 보고 거취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크다. 광복절 특사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재상고를 포기한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집행유예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으로 집중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이상득, 홍사덕 전 의원 등이 언급된다. 박 대통령의 휴가 기간이었던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은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 청산과 내수위축이라는 측면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다. 다만 박 대통령이 이를 언급하더라도 투명사회 실현이라는 취지에 맞게 차질 없이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으라는 수준의 원론적인 답변을 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016-08-02 06:10:00 연미란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