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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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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사람 봐가며, 임관시키자. 역적놈 나올라

윌리엄 로우 캘리 주니어 소위는 1968년 3월 16일 베트남 미라이 마을에서 150명의 양민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베트남 공산 게릴라와 동조자들이 아니라 양민들이었다. 양민 중 다수는 여자와 아이였다. 월남전 당시 미군 장교단에는 '모럴 해자드(도덕적 위험)'가 팽배했다. 자질부족의 장교가 넘쳐나는 시대였다. 당시 미국은 징병제였지만, 소위 말하는 '있는 집 자식'들은 병역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우리 군대에도 총구를 적이 아닌 시민과 양민에게 돌린 '역적 놈'들이 될 함량미달의 불량감자가 주변을 썩게하고 있다. 우수한 감자들을 썩게 할 위험인자들이다. 군은 현재 병력자원 부족현상에 봉착했다. 서울지역 대학과 교육대학 등에서는 학군장교(ROTC) 지원이 계속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4년 ROTC 모집 경쟁률은 6.1대1이었지만, 2019년에는 ROTC 모집 경쟁률은 3.1대1로 급강하했다. 안정적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교대를 비롯한 특수대학 학생들의 ROTC 기피현상은 급기야 교대학군단 폐지로 이어졌다. 현재 학군단을 유지하고 있는 교대는 경인교대 뿐이다. ROTC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때 1600~2000명 가량 정예 육군장교를 배출했던 학사장교도 임관인원이 급강하 중이다. 지난달 25일 임관한 학사 66기의 임관 인원은 470여명, 지난해 대비 60여명이나 줄어들었다. 이러다 보니 장교 양성을 담당하는 훈육장교들은 "자질과 함량이 떨어지는 불량감자도 끼어넣기식으로 임관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물론 군 당국은 '임관종합평가' 등을 통해, 최종단계까지 장교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전의 지휘관들은 "MZ세대 병보다, MZ위관장교 관리가 더 힌든 상황"이라고 넋두리를 한다. 최근 육군의 최정예 제3보병 사단에서는 어이 없는 일이 발생했다. 3사단 소속 A소위가 선배장교의 방에 들어가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이를 나무라자 상급자인 선배장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이다. 명백한 '상급자 면전모독'이다. 그는 부하들에게 라면을 끓여오라는 등의 부당한 사적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A소위는 하나회 출신이자 군단장 출신인 할아버지가 있다며 주변을 위협했다. 3사단은 그에게 감봉과 진급누락이라는 경징계 처분을 했다. 그렇지만, 군 안팎에서는 '불량감자는 내보내라', '썩지않은 과일도 같이 썩는 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중기복무자인 A 소위가 뒤늦게라도 대위진급을 해 중대장으로 임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군관계자를 통해 확인해 보니 A 대위는 지난해 상급자에 대한 무례한 행위로 진급누락을 받았고, 올해 6월 30일 전역하는 인원들에 의해 다시 제보가 올라가 현재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그의 할아버지는 하나회 출신도 군단장도 아니었다. 소위 계급으로 주변에 협박을 하고 다닌 셈이다. 비단 A소위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구지역 부대소속의 재임용 장교 B중위는 군인의 영리행위금지'와 '겸직금지' 의무 조항을 위반했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네이버 온라인샵 홍보를했고, 자신도 모델로 나섰다. 대구지역의 또 다른 C중위는 연인에게 데이트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헤어진 이후 보복성 성범죄마저 일으켰다. 국방부와 합참에 근무하는 위관장교들은 노마스크, 노전투모 차림으로 서로 마주보며 음료를 마시고 다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MZ세대 위관 장교들 중에는 이전 세대와 달리, 매니악 할 정도로 직무관련 내용을 연구하고 군인으로써 가치관을 더 소중히 지키는 우수한 인원들도 많다. 그렇지만 언제 '역적놈'으로 돌변할 지 모르는 불량감자도 많아질 수록, 우수한 장교들이 군을 떠날지 모른다는 점을 군수뇌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2021-07-15 15:02:5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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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코로나4차 대유행으로 올해도 예비군훈련 취소...비상근 간부예비군은 소집

지난 7일 발생한 육군훈련소 코로나19 확진자가 14일 0시 기준으로 106으로 늘어났다. 같은 시간 기준으로 전체 신규확진자는 역대 최대인 1615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가 4차 대유행으로 확산되자, 군 당국은 2년속 '예비군 소집훈련 전면 취소'라는 어려운 선택을 했다. 다만, 동원체계의 최소한의 즉응성 유지를 위해 올해는 비상근 복무 중인 간부 예비군 약 3000명의 소집은 방역지침 준수 속에 시행된다. 국방부는 14일 "코로나19 상황, 훈련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1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은 실시하지 않고, 대상자 전원의 훈련을 이수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육군이 '국가동원체계'라 불리는 온라인 상으로 후반기 예비군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지침 수정을 내린지 약 한달 여 만이다. ◆예비군 훈련취소 적절한 조치, 비상근 간부예비군은 정상화 국방부의 예비군 훈련 취소 결정은 현 시국에서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에는 9월까지 조건부 실시 등을 내세워 갈피를 잡지 못했고, 핵심 동원전력인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의 소집훈련마저 취소해 졸속이었다는 비난을 받은 것과 비교된다. 본지는 지난해부터, 일반예비군의 소집훈련은 전면 취소하고 동원 핵심전력만으로 기본적인 '동원체계 즉응성 유지'와 '임무 수준유지'를 해야한다고 보도해 왔다. 그렇지만 지난해 1769명의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은 보직 변경 및 임무 조정에 따른 부대교육도 받지 못했다. 이중 500여명은 신규로 지원한 예비군 자원이다.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은 하사이상 중령이하의 간부로 구성되며, 연간 15일(예비군법상 최대 30일)까지 소속부대에 소집해 복무한다. 이들은 전원 지원한 정예자원으로 이중 상당수는 예비군 훈련의무가 끝난 7년차 이상 예비군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 4월 일부 소집을 시작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반영해가면서 일정과 소집인원을 분산 조정해 소집훈련을 신중하게 실시해왔다. 지난해 선발된 해군·해병대, 그리고 올해 선발된 공군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들도 각자의 소집부대에서 임무를 시작하고 있다. ◆지역방위 사단의 임무 수준유지 위한 방안 강구해야 익명의 동원전력 업무 관계자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동원사단 및 동원지원단의 경우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의 소집이 중요하다"면서 "지역방위 사단의 경우, 동원관계자 및 현역장병의 증·창설임무 수준유지를 위한 '소규모 FTX훈련'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훈련 준비 기간은 작게 잡아도 1달 반정도 소요된다. 8월말 9월말에 예비군훈련을 재개한다 하더라고 60여일 정도의 일정으론 사실상 불가능 하다"면서 "일부 수임군 부대는 이제라도 지역 및 직장예비군 소속 상근예비역과 직원들의 수준유지 교육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예비군훈련 취소 결정에는 백신 소외 계층이라고 불리는 30대 미만 예비군의 비중이 많았던 점도 한몫했다. 이들이 다음달 말부터 백신접종을 받게되더라도 2차 접종까지 고려하면 항체 생성 기간은 10월 중순 이후가 되기 때문이다. 30대 이상 예비군들은 지난 6월 미국 정부가 지원해 준 '얀센 백신'을 접종받을 기회을 받았지만, 예비군의 대다수인 30대 미만 계층은 백신접종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한편, 국방부는 소집훈련 대상자인 1~6년 차 예비군 180여만 명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10월부터 실시한다. 2시간짜리 원격교육을 마치면 내년 예비군 훈련 때 2시간 일찍 귀가할 수 있다.

2021-07-14 15:14:4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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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원점으로... 노인 학대 K1A 생명만 연장?

육군 중령 출신 A씨로부터 군사기밀을 건내받은 D사가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1형 사업에 납품하려던 5.56mm 카빈형 소총. 사진=자료사진 14일 군 당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1형(체계개발) 사업'을 지난달 18일 잠정 중단했다. 'K-1A기관단총(이하 K-1A)'을 후속할 신형총기 개발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D사의 전직 임원 A씨가 지난 5년 간 기관단총, 기관총, 저격총과 관련된 군사기밀들을 빼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닳고 닳은 K-1A를 신속히 교체해달라는 특전사의 바램은 '무리한 국산화'추진으로 물거품이 됐다. 국내 업체의 탐욕이 전력화와 방위산업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친 셈이다. ◆노인학대 'K-1A', 무리한 국산화 덕에 생명 연장만... 1980년대 개발된 K-1A은 '기관단총(SMG)'으로 우리 군은 분류하지만, 권총탄 대신 5.56㎜소총탄을 쓰는 개인화기다. 엄밀히 따지면 휴대성을 높인 카빈형 소총이다. 기관단총으로 분류된 것은 군 당국이 K-1A를 제2차 세계대전부터 사용돼 온 기관단총인 M3그리스건을 대체할 목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군은 9㎜ 권총탄을 사용하는 K-7소음기관단총도 운용 중이다. 이런 이유로 특전사 등에는 약 40년 간 성능개선이 거의 전무한 K-1A 대신 특수작전 수행에 적합한 신뢰성 높은 '카빈형 소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수작전사령부 소속 대원들은 HK416 등 실전에서 신뢰성이 검증된 카빈형 소총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K-1A의 노후화에 따른 개인화기의 신속한 전력화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육군의 신군가의 뮤직비디오에 특전사 대원들이 모형인 HK416 소총을 들고 나올 정도로 간절했다. 그렇지만, 군 당국은 소량을 구매하는 2형 사업과 별도로 다수 물량을 국내 업체가 개발하는 1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 정치권이 선호하는 '국산화를 통한 수출기대와 고용창출'을 기대한 것이다. 그렇지만, 결과는 전력화 시기를 놓친 방산비리로 끝났다. 이런 이유로 군 일각에서는 '노인학대 K-1A, 생명 연장의 꿈이냐'는 조소가 나오고 있다. ◆군용총기 후발주자가 우선협상 선정...유착가능성 이미 제기 군용 총기시장에 후발주자였던 D사가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군 안팎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주요정보가 새고 있었던 것 아니냐', '전직군인과 기업의 유착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었다. D사는 지난해 6월 1형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한달 뒤인 7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사)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발견됐다. 지난 13일 열린 재판에서 군 검찰이 A씨에 대해 제기한 공소에 따르면, 그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합동참모회의 등에서 다뤄지거나 결정된 5.56㎜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5.56㎜ 차기 경기관총(K-15), 신형 7.62mm 기관총(K-12), 12.7mm 저격소총 사업 등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자신의 숙소 등지에서 D사 관계자들에게 건네며 내용을 설명했다. 중령계급으로 육군본부에서 특수전 관련 총기 사업 등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A씨는 방사청이 발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업체가 따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 D사 대표 B씨 등에게 금품 6백여만원 정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밀 유출 혐의 자체는 인정했지만, 받은 금품 중 5백만원은 퇴직금이라며 댓가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은 D사 관계자들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심의 결과에 따라선 계약 취소도 가능하다. 계약이 취소되면 D사와 경쟁 중인 국내업체 S사의 총기가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특전사 요원들의 주력 개인화기인 K-1A의 심각한 노후화를 고려하면 2형 사업의 규모를 늘리고 1형 사업을 줄이더라도, 실전에서 신뢰성이 검증된 개인화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익명의 특전사 요원은 "국산화의 장점이 유지보수라고 하지만, 적진에 침투해 복귀 가능성이 희박한 군인에게는 신뢰성이 먼저"라면서 "예전과 달리 방산물자 수입유통 업체의 역량과 투명성도 높아지고 있어, 후속지원의 문제도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1-07-14 10:47:3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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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무기를 찾아라', 미래도전 국방기술 개발사업 과제 공모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는 과거에 없던 신기술을 반영해 '신개념 무기체계'를 찾는 사업에 1204억원의 예산을 들일 예정이다. 신개념 무기체계를 찾으려는 노력과 시도는 좋지만, '내실 없이 탐색 건수 위주로 흘러가서는 안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방사청은 다음달 12일까지 '2021년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부터 공모되는 신규과제는 미래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및 과거에 없었던 신기술을 반영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국방과학기술을 신규과제로 연구개발되는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신설돼,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왔다. 올해는 전년보다 약 107%가 증액된 1204억원이다. 이번 공모는 ▲양자물리 ▲합성생물학 ▲극초음속 ▲무인 자율 ▲미래 통신/사이버 ▲고에너지 ▲인공지능 ▲우주 등 도전 8대 게임 체인저분야에 대한 개별과제를 자유공모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산·학·연을 대상으로는 사업관리자(PM)가 프로그램, 세부 기술 개발 과제 등을 직접 기획하는 피엠(PM) 기획 지정공모도 실시된다. 2021년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에 자유공모 가능한 8대 게임 체인저분야. 사진=방사청 각 공모는 8월부터 서면평가, 발표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9월에 선정된다. 사업관리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용돼 해당 프로그램 관련 기획·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개별과제는 12월 해당 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고, 선정된 연구기관은 2~5년 동안 기술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신개념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한 국가를 꼽으라면 단연, 이스라엘을 들 수 있다. 이스라엘은 고등학생 중 엄선된 인원을 '탈피오트'로 선발해, 융합과정의 석사학위까지 교육을 시킨다. 일반적인 이스라엘 청년들이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는 것과 사뭇다른 교육과정이다. 학업을 마치고 바로 장교로 임관한 탈피오트는 자기가 배치된 부대에서 필요한 장비 또는 무기에 대한 연구를 병행한다. 때문에 야전의 '필요도'와 '상황'이 잘 녹아든 우수한 장비와 무기들이 이스라엘 방산기업에서 발빠르게 생산된다. 체온과 적외선 등으로 건물 내에 있는 사람을 식별해내는 구조용 대혈 스크린은 군용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소방구조 산업물자로는 각광을 받고 있다. 이 제품도 탈피오트 요원이 개발한 제품이다. 국과연에도 탈피오트를 벤치마킹한 '과학기술전문사관(이하 과기사관)'이 배치되지만, 대부분 학사학위 소지자인 과기사관에의한 연구개발이나 아이디어가 반영된 장비와 무기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과기사관은 반납의무가 없는 국가장학금을 받아, 타 군장학생들과 달리, 3년의 의무복무 외에는 추가복무가 없다. 장교과정임에도 양성교육이 8주로 매우 짧다. 복무기간에 양성교육이 포함되지 않는 육군 학사장교의 경우 16주의 양성교육 후 별도의 병과 교육을 받는다. 때문에 양성교육만 거치면 야전복무 없이 즉각 국과연으로 배치되는 과기사관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해, '신개념 무기체계를 찾는 공모전을 별도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냐'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박애서 방위사업청 박애서 기술혁신과장은 "민간 연구개발 역량과 아이디어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 중소·스타트업 기업 분야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참여 방식을 마련하여 보다 안정적인 연구가 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7-13 13:52:5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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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온 기반의 국산헬기 또 사고...메디온 헬기 불시착 5명 부상

'수리온(KUH-1)' 기반의 국산 헬기에서 또 사고가 발생했다. 수리온의 해병대용 상륙기공헬기 '마린온'이 지난 2018년 7월 시험비행 중 추락한 지 약 3년 만이다. 육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메디온(의무후송헬기)'이 착륙 중 불시착하는 사고가 났다고 12일 밝혔다. 육군은 이날 오전 11시 10분부로 메디온에 대한 항공기 운항을 중지하고, UH-60헬기를 대체 투입해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는 오전 10시36분쯤 경기도 포천 소재 육군항공대대 활주로에서 조종사를 포함해 5명이 탄 의무후송헬기 1대가 착륙 중에 불시착하면서 발생했다. 육군에 따르면 다행히 헬기 탑승인원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5명은 인근 대형민간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고 있다. 수리온의 경우 마린온 사고 전후부터 기체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었다. 2012년 전력화된 수리온 헬기는 2014년 1회, 2015년 3회의 사고가 발생했다. 2015년까지의 사고는 모두 엔진계통의 결함이 원인이었다. 2018년 7월 발생한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도 부품의 결함으로 시험비행 중 탑승자 6명 전원이 순직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기체의 결함인지, 비행미숙인지는 완전한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육군항공작전사령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는 육군본부, 군수사, 항작사, 국군 의무사, KAI 관계자 등과 함께 비행과정과 장비 정비 분야 전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운항 정지가 내려진 메디온 헬기는경기도 포천·용인과 강원도 춘천 등 3개 권역에서 총 8대가 운용 중이다. 수리온을 제작한 KAI는 메디온과 마린온 외에 수리온 기반의 상륙공격헬기와 소해헬기를 연구하고 있다.

2021-07-12 16:05:2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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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모포와 침낭을 없애? 민관군협의회 개념은 어디에?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평시복무 예비군과 군사문화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모포(もうふ)'가 일본식 한자라며 핏대를 세우던 군대였는데 새롭게 보급되는 것은 개선된 담요(모포의 우리식 표현)가 아니라 민간느낌 풀풀 이불과 사계절 침낭이라고 한다. 언론들은 '모포털이는 추억과 함께'와 같은 감성적 제목으로 이를 알렸다.. 뭐가 중요한지는 필요 없는 세상이다. 병영문화혁신을 위한 '민·관·군 협의회'가 날려보낸 것은 모포가 아닌 '싸우는 군대'를 위한 '개념'이다. 2001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지금까지 군 선후배들과 대화에서 항상 '개념잡아'라는 말이 핵심이 되고 있다.군대는 이 나라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임무다. 즉, 적이나 위험을 상대로 싸워 이겨야 하는 생활습관이 존재의 개념이 된다. 존재의 개념을 잃지 않은 범위에서 장병들의 인권과 편익이 보장돼야 한다. 이유없이 '불편하고 질 나쁜 보급품을 쓰고 참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군대와 이를 받쳐주는 사회는 개념이 없는 것 같다. 국방부는 11일 민·관·군 합동위원회 산하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제2차 분과위원회 회의 내용을 전하면서 사용이 불편한 모포와 포단(군용 메트리스위에 덮는 침구)의 보급을 중단하고, 해·공군처럼 상용 이불과 4계절 침낭을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젊은 장병들이 담요나 포단을 쓰는 것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조치는 '군알못(군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파티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다. 육군은 육상기지와 함정 등을 기반으로 생활하고 전투하는 해·공군과 달리, 주요 거점을 이동해 점령하면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한곳에 머물러 생활하지마은 않는다. 군대의 매점을 육군은 P.XF, 해·공군은 B.X라고 부르는 것이 단적인 예다. 여기서 P는 POST(거점), B는 BASE(기지)를 의미한다. 꼬꼬마 소위 시절 GOP 소초장실에 하늘색과 파란색이 뒤섞인 '개선형 침구'가 놓여 있었다. 귀한 것이라 장교인 소초장에게 준 것이라고 했지만, 국방색 침낭과 모포, 얼룩무늬 포단을 요청했다. 실내에서 보온력이 특별히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작전간에는 쓰기 힘든 침구였기 때문이다. 결국 그 침구류는 81밀리 박격포를 닦는 꼬질대의 일명 '면봉대가리'로 환생했다. 담요는 침구 외에 비상시 체온유지나 기타 응급상황에 활용되지만, 민간 침구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하다. 야외에서 체온유지를 위해 쓰는 대형 비닐과 은박지를 보급한다면, 민간 침구를 주둔지에 한정해 쓰는 것도 고려할 순 있다. 기존의 침낭대신 지급한다는 '사계절 침낭' 또한 미스테리다. 여름은 고온다습하고, 겨울은 한랭건조한 한반도 기후에 4계절을 충족하는 신기방기한 침낭이 진짜 존재할까. 돈 없다고 기후에 맞는 레이어링 시스템 피복 대신 동계 패딩을 준 군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다. 현재 군 장병들이 착용한 전투복이 처음 나왔을 때, 군 당국은 사계절 전투복이라고 자랑했다. 그런데 실상은 '여름에 더 따뜻하고 겨울에 더 시원했다'는 평가를 받고, 하절기 전투복을 따로 보급했다. 병영문화혁신의 핵심은 '자랑질'이 아니라 '야전 적합성'이다. 동물도 몸으로 배운건 잊지 않는데 사람이 어떻게 반복할까. 임병장, 윤일병 사건으로 2014년 등장했던 병영문화혁신 민·관·군 협의회의 재림인가. 전문가로 구성했다지만, 야전의 현실은 잘 모르는 전문가들인가. 그럼 기자도 '전 문가(文家) 입니다'라고 말해 주고 싶다.

2021-07-12 11:32:3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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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코로나19 확산으로 예비군 훈련 지침 재조정에 고심

국방부가 지난해 예비군의 날을 맞아 국방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올린 홍보물.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비군 훈련이 전면 취소됐다. 사진=국방부 인스타그램 캡쳐 11일 0시 기준으로 사흘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군 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10일 군 내 거리두기 개편 관련 부대관리지침을 전국 각지 부대에 하달했고, 방역지침을 강화했다 지난 7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신병 5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고, 다음날인 8일에는 20여명이 추가 확진돼,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선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재개하기로 했던 '동원예비군 훈련'과 '향방예비군 훈련' 등의 지침도 재조정 될 것으로 보여진다. ◆예비군 훈련 지침 하달됐지만, 신속한 수정 필요 육군은 지난달 4일 '후반기 예비군 훈련 지침(정정)'을 '국가동원체계 시스템'을 통해 하달했다. 이 지침에는 동원예비군 훈련은 2박3일 합숙이 아닌 1일 8시간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하고, '향방 작계훈련' 등도 오는 9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군 정보통들은 "군 당국이 지침 하달 당시 코로나19 확산 변화을 예측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면서 "코로나 확진자 감소추이와 현역과 예비역 장병들의 백신 접종 증가 등을 고려해 약 18개월 만에 예비군 훈련을 재개한다는 지침을 내렸겠지만, 현재로서는 수정이 불가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육군 중장 전역)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 상황에서 예비군 훈련은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등 핵심 전력을 제외하고는 취소해야 한다"면서 "우리 군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것은 장병들이 현 상황에서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해주고 있는 덕분"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후반기 예비군 훈련 지침(정정)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의에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지침이 예비군 교육편성 일정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를 담고 있어, 국방부 동원국이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 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예비군 전력의 90%이상을 관리하고 교육해야하는 육군 동원참모부의 입장에서는 국방부 동원국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가이드 라인'이 절실한 시점이다. 예비군 훈련 재개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감이 육군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예비군 훈련재개 어려워...비상근 간부예비군 소집은 필요 지난 6일 올해 예비군훈련이 재개될 것이라는 본지의 보도가 나간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예비군훈련 재개 반대'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해 처럼 국방부가 예비군 훈련을 전면 취소하거나 연기할 지 관심이 모인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육군 동원전력사령부는 지난7일 비상회의를 통해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의 부대 소집일정을 재종하는 등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동원사단과 동원지원단의 경우 동원예비군 훈련통제와 교육을 정예화 된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해 이들에 대한 소집도 예비군훈련 지침에 따라 전면 중단돼, 올해는 기본적인 '동원즉응성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지난 6월부터 육군과 해군의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들은 방역지침에 따라 분산된 부대소집 등을 통해 평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육군의 경우 부대소집 일정이 부득이하게 자주 변경됐다. 때문에 올해 동원훈련이 정상석으로 재개되기는 힘들다는 것이 예비전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익명의 예비전력 관계자는 "장기간의 동원훈련 미실시로 복무기간이 짧아진 병, 실무경험을 쌓지 못한 현역간부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업무능력 저하 우려 등을 고려해, 우수 자원인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의 소집에 한정된 예비군 훈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11 11:49:3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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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장교, 인스타그램으로 부업해. 군기강 어디까지 무너지나?

대구에 위치한 모 부대 소속 A중위 인스타그램 계정. 왼쪽부터 비공개 전과 비공개 후의 모습이다. 육군은 조치 예정이란 입장이지만, 이를 비웃듯 '남자옷 문의'내용은 남아있다. 오히려 홍보링크가 추가됐다. 사진= 인스타그램 캡쳐 현역 육군 장교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을 어기며, 영리행위를 하는 사례 등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의 방위를 담당하는 육군 모 부대 소속 A중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광고와 모델활동을 펼쳐왔다. A중위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 남자옷 문의 링크 클릭'이라는 문구와 함께 네이버 온라인 샵의 주소가 링크돼 있었다. 해당 링크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과 A중위 자신으로 추정되는 모델 사진이 함께 개재됐다. A중위의 사진이 올라와 있는 온라인샵에는 '국방부 사제의류'로 분류한 국군 특수부대 관련 티 셔츠 등이 판매 되고 있었다. 8일 익명의 한 장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A중위의 인스타그램과 온라인샵 등의 활동은 현역장교로서 옳지않은 행동"이라면서 "7일 서욱 국방부 장관께서 '주요 지휘관 회의'를 통해 '윗물이 맑아야 국민이 군을 신뢰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색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군인 또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법조항을 침해한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특히 군인의 경우 타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를 적용받는다. 군인복무규율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는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에는 인터넷을 통해 영상과 음성을 전달하는 유튜브 등에 대한 영리행위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다.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이상이 규제 대상이며, 수익이 발생하고 계속 활동을 하기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00명 이상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둔 A중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직업군인, #협찬, #문의 등의 해쉬태그를 걸어둔 것으로 볼 때 자신의 행위가 직위를 이용한 영리행위였던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복수의 군간부들은 "한 차례 현역복무를 마치고 중위로 재임용한 그가 영리행위와 겸업금지 관련 규정을 몰랐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A 중위의 행위에 대해 "모 부대 소속 간부의 SNS 계정에 링크되어 있는 쇼핑몰 사이트는 개인 소유가 아닌 지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이라며 "부대는 해당 간부의 SNS 계정에 대해 '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8일 A중위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 전환만 됐을 뿐, 개시물들은 삭제되지 않은 상태다. 오히려, 온라인샵의 홍보 인스타그램의 주소를 추가로 링크했다. 때문에 '군 당국의 조치가 무르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육군, #장교 등의 해쉬태그를 단 사회관계망(SNS)는 남발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공개해서는 안되는 군인의 공무원 신분증이 전역장교를 통해서 올라오기도 했다. 군사경찰 소속 장교는 페이스북페이지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렸다 공분을 사기도 했다.

2021-07-08 12:39:2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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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 전군 주요 지휘관에게 '군 신뢰성 회복' 강조

서욱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하면서, 군의 신뢰성 회복을 강조했다. 서욱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지휘관들에게 "지휘관부터 더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분골쇄신(粉骨碎身)의 마음으로 '정의'와 '인권' 위에 신뢰받는 강군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할 수 있도록 노력과 열정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 서욱 장관의 이같은 발언의 배경은 최근 공군에서 벌어진 여성 부사관 성추행과 집단은폐, 이어 발생한 국방부 직할부대 장군의 부하 성추행 사건 등인 것으로 보여진다. ◆1부 회의, 올해 전반기 주요 성과 및 추진계획 공유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1·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올해 전반기 주요 국방정책 성과분석 및 후반기 추진계획을 공유했고, 2부에서는 성폭력 문제, 급식환경, 병영문화 등 최근 국방 현안에 대한 집중 토의가 이어졌다. 1부에서 참석자들은 한국의 국방환경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구도 속에서 영향력 확대 및 전략적 우위 확보를 위해 역내 군사활동을 증가하고,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군 현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코로나 백신 확보와 기후변화 문제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는 공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내부결속과 경제발전 중심의 내치에 주력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기싸움'을 본격화하는 한편, 전략·전술무기의 고도화 및 개발을 지속하면서 상시 도발 가능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적으로는 ▲완벽한 군의 대비태세와 능력 요구 ▲군내 성관련 사고와 부실급식 문제 ▲ MZ세대 장병 특성에 맞는 소통체계 구축 등'국방운영 전반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신뢰받는 군대문화를 조성과 관련해서는 ▲부적절한 부대지휘 ▲인권침해 ▲부조리 등 사회와 장병 인식변화에부합되지 않은 지휘관행과 대상관 범죄 ▲음주관련 사고 등 개인의 일탈 행위에 의한 군 기강 문제가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고 인식했다. ◆2부 회의, 성범죄·급식환경 문제 인식 공유 2부에서 참석자들은 성관련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성관련 사건 발생시 군내 성폭력 예방·대응체계가 실제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상하위 규정·매뉴얼간 불일치로 적용간 혼란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사건 신고후 초동조사·수사의 지연 및 미흡 문제를 인식하고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군 조직문화로 인해 군 구성원의 성관련 문제 인식이 부족했던 점을 인식했다.때문에 2부 회의에서는 성폭력 예방과 성관련 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개선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급식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해·공군 대비 조리병 편성이 부족한 육군의 문제와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숙련조리병 확보의 제한 등을 감안해 급양관리관과 조리병 편성을 우선 보강하기로 했다. 조리병 확충이 어려운 현실과 육군의 민간위탁 시범운영 결과 급식만족도가 향상되는 성과를 고려해 '군 급식 민간위탁'을 전시 급식지원에 제한사항이 적은 교육훈련기관 중심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1년 후반기부터 육군훈련소, 해·공군·해병대 교육훈련단 등 10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는서욱 장관을 비롯해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강은호 방위사업청장과 국방부·합참·각 군의 주요직위자들이참석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이 '거리두기 2단계'시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합참, 각 군 본부, 작전사, 전방군단 등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2021-07-07 13:37:5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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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 생도에게 불똥 튄 단결활동, 방역지침 위반에는 변명여지 없어

지난달 26일 경북 영천 육군 제3사관학교 생도식당에서 맥주1캔과 삼겹살이 배식된 식사자리에서 생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건배를 하고 있다. 사진=육대전 페이스북 캡쳐 코로나19로 인한 외출통제로 지친 육군 제3사관학교(이하 3사) 생도들을 위로하려고 실시한 단결활동이 3사 참모진들의 미흡한 행사진행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6일 페이스북 코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는 제보 받은 내용을 통해 지난달 26일 3사 4학년 생도들을 위해 진행된 '삼겹살과 맥주 파티'가 방역지침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단결활동? 단순식사? 개인방역은 어느관점에서도 미흡 이날 육대전이 올린 사진에는 생도들이 칸막이 없는 식탁 주변에서 서서 건배를 하며 식사를 모습이 담겨져 있었다. 육대전에 따르면 이들은 1차 백신 접종을 마친 4학년 생도(약 480여명)였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방역지침 완화 안내'라는 지침을 내렸다. 국방부는 해당 지침에 따라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자와 1차 접종으로 완료되는 얀센 백신 접종자 등에게 체육 및 종교활동의 완화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 완화규정에 따르면 백신 접종자는 실외 체육활동시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고, 종교활동 참석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그렇지만, 일상생활 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의 기본 방역지침은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방역지침 위반 여부에 대해서 육군 관계자는 "확인 결과 방역 지침 위반에 해당하는 조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육군의 입장발표에 앞서 3사도 육대전에 부대 단결활동이 아닌 '삼겹살 데이'를 이용한 식사 자리였다는 입장을 전했다. 육군 관계자들은 1100석 규모의 생도 식당을 학년별로 구분해 500명 단위로 식사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지만, 방역지침 위반이라는 비난은 쉽게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본지가 지난 5월 13일 '육본 산하 연구소, 계룡대서 음주회식 신중해야...'라는 제하의 보도를 했을 때, 당시 육군은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승인하에서 30명 내외에서 공적인 단결활동을 허용하고 있다"고 답한바 있기 때문이다. 3사측 입장처럼 삼겹살 데이를 이용한 단순 식사였다고 하더라도 개인 칸막이 속에서 거리를 둔 식사를 해야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육군의 한 간부는 삼겹살 데이의 경우 부대별로 조리병이 구워서 배식하느냐, 수육 형태로 조리해 배식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 식사와 마찬가지로 거리두기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육군은 "격려행사 간 삼겹살을 굽기 위해 테이블의 칸막이를 제거하는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도와 기간병 상호존중 문화 금가서는 안돼 그렇지만, 방역 문제 외에 3사에 재학 중인 생도와 복무 중인 기간병의 괴리감을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자신을 3사에 복무 중인 병이라고 밝힌 육대전 제보자는 "저희 부대에는 '삼겹살 데이'라고 정해진 날짜가 없다. 간부가 정하면 그날 하는 거고, 사정이 있다고 1주일도 안 남았을 때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해당일 병사들은 삼겹살이 아닌 다른 식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익명의 3사 출신 장교는 "생도대와 병식당의 메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이번 일로 모교인 3사가 쌓아온 생도와 기간병 간의 상호존중의 분위기에 금이 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제보자의 제보에는 빠져있지만, 3사 생도들은 동기회비를 모아, 음식 준비를 해준 조리병들에게 햄버거 등을 선물했다고 알려졌다. 군 일각에서는 "지난 5월 1일 이후 출타 통제 및 외부접촉 제한, 지난 30일부터 시작되는 혹독한 하계군사훈련 등으로 생도들을 격려해야 하는 자리가 필요했다"면서 "3사 참모진들이 생도격려 행사를 준비하면서 방역지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 생도들에게 불똥이 튄 것 같아 안타깝다"는 반응도 나왔다.

2021-07-07 00:58:2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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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방호훈련 중인 해군 장병에게 갑질테러한 영내 업체?

부대 방호훈련을 성실히 수행하던 해군 장병들이 영내에 입점한 업자들의 난동에 곤혹을 치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해당 사건은 6일 오후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모 부대의 제1정문에서 발생했다. 인근 목격자들에 의하면, 해당 부대 제1정문 퇴근로 횡단보도에 차량을 세워두고 난동을 부린 민간인이 있었다. 해당 민간인은 부대 내에 입점한 군장점(마크사) 관계자로 정시퇴근 시간보다 빠른 퇴근을 하려다, 훈련으로 인해 부대 1정문이 통제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정문 근무자들은 훈련이 있음을 정중히 알리고, 제3정문을 통해 퇴근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군장점 관계자는 퇴근차로의 횡단보도에 차량을 세워두고 자신들의 차량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한 후 도보로 퇴근을 시도했다는 게 복수의 목격자 전언이다. 한 목격자에 따르면, 군장점 관계자의 차량은 중앙선을 거쳐 횡단보도를 점유한 상황이었고, 결국 인근 경찰서가 출동하는 소동이 발생했다고 한다. 부대 영내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일반적으로 건널목의 가장자리와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는 주·정차가 불가능 하다는 도로교통법 제32조의 내용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들에게 상식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으로 안중 파출소 소속 경찰이 출동하기는 했지만, 곧바로 복귀처리하면서 대테러훈련 중에 발생한 해프닝으로 끝이 났다. 그렇지만, 군 안팎에서 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부대내 입점 시 보안사항과 훈련통제 규정 준수 이행의무도 사전에 교육받기 때문에, 부대 장병들이 갑질을 역으로 당한 셈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대 입점 업체에 대한 관리와 자격을 더 강화해야 한다', '초병의 무기사용 권한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1-07-06 21:18:4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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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예비군훈련, 9월 1일부터 재개...예비전력 정상화

제60 동원사단 소속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들이 4.2인치 박격포 조포훈련 중이다. 이들은 지원자로 구성된 예비군들이다. 사진=육군 블로그 지난해부터 전면 연기 및 취소됐던 '동원예비군훈련'을 비롯한 예비군훈련이 9월부터 재개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문제 등으로 '빨간불'이 들어왔던 예비전력 소집이 어려움 속에서 재개되는 것이다. ◆육군, 어려움 속에서도 '전시예비전력 정상화' 6일 육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후반기 예비군 훈련 지침(정정)'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동원예비군훈련이 재개된다. 지난해 3월 이후 군 당국은 동원훈련을 비롯한 예비군 훈련 전반을 연기 및 취소해 온 만큼, '전시 예비전력 운용의 정상화'란 측면에서 관심이 모인다. 본지가 확인한 후반기 예비군 훈련 지침에 따르면, 동원예비군훈련은 기존의 2박3일 합숙훈련이 아닌 1일 8시간의 소집훈련 형태로 진행된다. 다만, 해체 예정인 부대의 경우 동원예비군훈련은 실시하지 않는다. 대학 등에 재학 중인 학생예비군 중 동원보충대대에 동원지정된 예비군과 기타 동원훈련 미참가자 훈련도 이와 동일하게 각각 1일 8시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다만, 동원훈련 미참가자 재입영 훈련은 가용시 반영될 예정이다. 올해 동원예비군훈련은 훈련일정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군훈련 편성기간의 마지막 날인 12월 10일부터 역순으로 예비군 편성이 이뤄진다. 통상 예비군훈련이 3월부터 12월 초순까지 이뤄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올해 예비군훈련 편성 가용기간은 약 63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로 인한 훈련장 부족 및 물자·장비 정비 소요를 고려해 훈련교장도 기존의 동원훈련장(전체의 60%)과 동원 및 지역방위부대의 예비군훈련장을 혼용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아직 누그러들지 않은 상황에서 하반기 예비군훈련의 실시는 성급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나오지만, 예비전력의 90%이상을 관리하는 육군의 입장에서는 예비군훈련을 마냥 미룰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장기간 예비군 훈련 미실시되면, 업무숙련도 크게 저하 예비군훈련 실무를 담당하는 한 군무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병복무기간의 단축으로 선임병들도 동원예비군훈련과 관련된 부대 증·창설 훈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예비군훈련이 장기간 연기 상태로 이어지면, 병뿐만 아니라 군 간부를 비롯한 유관기관 실무자들의 업무숙련도가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동원사단과 동원지원단의 경우 동원예비군 훈련통제와 교육을 정예화 된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에 의존하고 있지만, 지난해 국방부는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 훈련마저 잠정연기했다. 다행히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 훈련은 지난 4월부터 일부 재개돼,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임무수행이 이뤄지고 있다. 그렇지만, 소집부대 및 직책변경 등이 이뤄진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들이 많은 상황인 만큼, 이들도 당분간은 개인 임무파악과 부대현황 적응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 때문에 일선의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들은 "9월부터 다시 시작되는 예비군 훈련은 소집시간을 앞당겨, 주특기 교육보다 동원예비군의 개인임무 숙지와 유사시 증·창설 과정 숙달에 훈련의 촛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동원예비군훈련과 별도로 시행되는 '지역예비군훈련'의 경우 작계훈련(1~3차 훈련)은 1일 6시간으로 편성하고 각 부대의 작전계획 지역 또는 예비군훈련장을 이용해 실시하게 된다. 휴일 예비군 훈련은 지역방위 대대 별로 1회 이상 편성해 훈련 적체현상을 완화할 것으로 보여진다.

2021-07-06 14:25:4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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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연구원, 식물성기름으로 항공유 대체할 기술 확보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는 식물성 오일인 팜유를 이용해 '바이오항공유'를 연 5톤 규모로 제조할 수 있는 제조기술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ADD의 바이오항공유 제조기술 확보는 석유를 대체하는 '에너지원 자립화'와 '탄소 배출 저감'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항공유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탄소배출량을 줄일 목적으로 제정한 탄소상쇄감축제도를 국내에서도 올해부터 시험운용함에 따라, 연 5톤 규모의 바이오항공유를 제조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나선 것이다. 바이오항공유 제조에 필요한 식물성 오일의 탈산소 반응, 분해 및 구조전환 반응용 고체촉매 개선 및 반응기술 등은 ADD가 지난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핵심기술개발 연구를 통해 확보한 것이다. ADD는 ▲식물성 오일의 연료 저·고온 분무특성 ▲기초 연소특성 ▲연소효율 등을 석유계 항공유와 비교하고 군용 터빈엔진 적용시험을 실시해, 바이오항공유가 대체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에 개발된 바이오항공유는 KT-1, T-50과 같은 군용 연습기 등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항공유는 휘발성이 너무 높으면 사용 전에 증발해 버리기 때문에 주로 휘발성이 낮은 등유를 가공해 만들어졌다. 항공유는 크게 Jet A-1과 같은 민간용 항공유와 군용 항공유로 나뉜다. 군용 항공유는 단시간 내 고도가 변하 등 다양한 사용 환경을 고려해 외기압력 및 온도의 급격한 저하로 발생하는 연료의 증발현상을 막고, 화재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첨가제를 많이 넣는다. 옥탄가와 납 함유량에 따라 군용 항공유는 JP-1, 2, 3, 5, 6, 8, JP-TS 등급으로 나뉜다. 이중 JP-8은 유사시 경유를 동력원으로 하는 차량, 탱크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연료다. ADD는 이번에 개발한 바이오항공유 대량 제조 및 시험평가기술이 향후 바이오항공유를 항공산업용 민수터빈엔진에 적용 시 필요한 조건 검증용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기존 엔진의 운전조건과 하드웨어 구조 등의 변경 없이도 바이오항공유가 기존 석유계 항공유를 대체하는 과정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07-06 13:26:1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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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 올해 첫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 주관

국방부는 5일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올해 첫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실시했다. 서욱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추진이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서, '책임 국방'을 달성하는 필수 과업임을 인식하고, 전작권 전환 과업들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실시된 '21-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는 올해 전반기의 전작권 전환 업무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후반기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합참·각 군 주요 지휘관 및 참모들이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군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및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응능력 확보를 위한 성과를 점검 및 평가했다. 또한,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유지한 가운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전군 차원의 노력을 결집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서 장관은 새로 부임한 연합사령관 등 주한미군 주요 직위자들과 국방 및 군사 당국 간 다양한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에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일 취임을 하루 앞둔 폴 라카메라 신임 한미연합사령관(57·대장)에게 "한반도 정세를 잘 아는 분이 부임해 기대가 크다"며 "전시작전권 전환, 용산기지 반환 등 현안과 관련해 한국군과 긴밀히 소통해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라카메라 사령관은 '18줄 해외복무 소매장'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지난 1일 그가 착용한 예복(ASU)에는 해외파병 6개월당 1줄씩 부착되는 해외복무 소매장이 18줄이나 부착돼 있었다. 라캐머라 사령관은 9년의 해외 야전 복무기간 중 한국에서의 야전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다. 소령 시절 주한 미2사단 예하 대대 작전장교로 근무하면서, 당시 최전방 비무장지대 작전을 수행한바 있다. 때문에 우리 군의 전작권 전환 의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야전에 잔뼈가 굵은 한미연합사관이 조언하는 선결과제를 충실히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인 '한·미 연합훈련' 등에서는 통상의 '지휘절차훈련'뿐만 아니라'실기동훈련'등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보여진다.

2021-07-05 11:58:3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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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70년 전 짓밟힌 서울은 잊고, 중국공산당 100주년을 축하해?

2021년을 사는 대한민국에서 왜 중국공산당 창당100주년을 왜 축하해야 하나. 70년 전 수도 서울을 중공군(중국인민지원군)과 북한군에게 도로 내 준 '1.4후퇴'의 아픔은 어디로 갔나. 1.4후퇴를 기념하는 행사는 눈에 띄지 않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는 화려한 조명을 받는 것 같다. 지난달 18일~19일 제주시 캠퍼트리호텔앤리조트에서는 '백년의 역사, 찬란한 성과' 중국발전사진전이 열렸다. 한국전쟁(6.25) 71주년을 1주일 앞둔 시점이었다. 주한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야 거물급 정치인들이 이 사진전에 축하영상을 보냈다고 한다. 이보다 약 1주일 앞선 같은달 12일에는 서울시 모처에서는 한 중국동포 단체가 주최한 중국공산당 창당100주년 행사가 열렸다. 참석자 일부는 홍위병을 연상시키는 군복을 입고 중공군 군가를 제창했다. 중국 국적인 중국동포가 중공군가를 부르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 단체가 지난 2019년 3월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해 북한군가 '용진 용진'을 불렀다는 점, 당시 해당 단체의 회장은 중공군이 조선민족 독립을 위해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한국전쟁)'에 참전했다고 발언한 내용 등을 돌이켜 보면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중국공산당은 분무기에서 뿌려지는 이슬처럼 조용히 우리를 물들이고 있다. 막강한 중국의 위안화에 위안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록 우리는 붉은 물에서 벗어나기 힘들지 모른다. 위안의 유혹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무섭게 느껴진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U.N군 용사들을 기리는 유엔군 묘지가 있는 부산에서는 2019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창건70주년 축하 플랜카드가 부산시 주요거리에 내걸린 것이다. 한국전쟁에 대한 과거사를 제대로 된 사과한 적이 없는 중국이다. 아무리 한중우호가 좋다고 해도 '민족자존감 수호'라는 측면에서 지켜야 할 선은 있는 것 아닌가. 중국의 관영매체인 신화통신은 지난달 28일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를 보도하면서 항미원조전쟁 참전은 '중화민족의 부흥으로 가는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했다. 하루 뒤인 29일 시진핑 국가 주석은 창당100주년을 맞아 새로 제정된 중국 공산당 최고 훈장인 '7.1훈장'을 차이윈전에게 수여했다. 2018년 사망한 차이윈전은 한국전쟁에서 국군과 유엔군 100여명을 사살했다고 알려진 중공군이다. 그는 1951년 경기 포천시 박달봉 일대에서 국군, 미군·캐나다군 등을 상대로 싸웠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었던 지난해 10월 한류 스타 '방탄소년단(BTS)'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장군의 이름을 딴 '밴플리트상'을 수상하자,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BTS가 중국 네티즌을 격노케 했다"고 비난했다. 앞뒤가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나. 그런데 우리군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축하하고 있다. 위안화로 위안받는 대한의 시민들아 그리고 동포들아, 우리는 1당독제를 거부해온 민주시민, 중원의 무력에도 살아남은 선조의 후예라는 점을 잊지 말자. 지킬 선을 넘는 것이 매국이란 것도 기억하길 바란다.

2021-07-04 12:29:38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