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감 떨어졌나? 육군 산하 연구소장 동성 군무원 추행

최근 공군에서 선임 부사관에 의해 성추행을 당한 여성 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육군에서도 상급자가 동성인 남성 군무원을 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전쟁사를 연구하는 육군 산하의 연구소에 근무 중인 A씨는 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연구소장이 또 다른 군무원 B씨에게 강제추행을 했다"면서 "군 계급에 대한 모욕적 발언도 했다"고 밝혔다. ◆육군 대령 출신 연구소장, 부하 군무원 '기습추행' A씨는 해당 연구소 소속의 군무원이다. 그에 따르면 연구소장은 육군 대령 시절 연구과장직을 맡았고, 2019년 전역 후 같은해 임기제 2급 군무원으로 임용돼 연구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A씨 등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연구소장이 지난해 12월에 연구소 인근 카페에서 업무 부담과 관련해 B씨와 면담을 한 뒤, 복귀하는 길에 연구소 관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B씨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고 쓰여져있다. 연구소장은 관용차 안에서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B씨를 기습추행했고, 10년 이상 육군에서 장기복무를 한 A씨에게는 '소령 안 달아봤으면 군대 다녀온 것이 아니다'며 모욕적 발언을 했다는 게 피해자들의 전언이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연구소장은 군 출신 군무원이 같은 신분의 장교 후배에게 장교단의 명예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망언을 한 셈이다. 이를 두고 현·예비역 장교들은 '군의 사기와 군기를 흔드는 심각한 발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고소장 등을 종합해 볼 때 지난해 12월 B씨가 고충상담 민원을 법무부 인권센터를 통해 제기했지만 신상보호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지난 1월 26일 육군본부 감찰실 민원상담센터에 제기된 연구소장의 상습적인 인격모독·침해 행위 등에 대한 민원만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지난 1월26일 제기된 민원 내용은 감찰조사 결과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다만 일부 부적절한 호칭 사용에 대해 육군 차원에서 엄중경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A씨와 B씨가 제출한) 고소장이 현재까지 접수된 사실은 없다"면서 "고소장이 접수되면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소장, 음주회식과 병력운용에도 문제 제기돼 그렇지만,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기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본지가 지난달 13일 '육본 산하 연구소, 계룡대서 음주회식 신중해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후, 해당 연구소 내에서는 영내 음주회식을 제보한 연구소 직원을 색출했다는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언론제보자를 색출하기위해 영내 해당 연구소의 음주회식이 있던 일대의 CCTV 영상을 확인했고, 고소장을 낸 피해자들을 감시했다. 그렇지만 CCTV 영상에서 피해자들의 모습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등에 따르면 연구소장은 월간회의 때 본지 보도와 관련해 '병사 3명이 회식에 참석해 이들만 맥주 1캔을 마신 것을 사적감정으로 모르는사람이 악의적으로 썼다'고 말했다. 당시 육군이 해당 회식이 코로나19방역 지침에 위배되지 않았고 전역하는 병을 위로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음에도, 연구소장은 회식을 승인했던 자로서 과민 반응을 보인 셈이다. 본지가 입수한 미공개 사진에는 해당 연구소 소속 군인과 군무원 등도 칸막이가 없는 계룡대 영내 비비큐장에서 음주 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 한편, 연구소장은 부대편제에 따른 인사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피해자 등에 따르면, 어학병으로 선발된 병을 직무와 무관한 디자인병으로 운용했다. 때문에 '계급과 직위에 의한 병역부조리 근절이라는 군의 과제를 제대로 이해 못할 정도로 연구소장이 직무감각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021-06-09 11:30:44 문형철 기자

한-영, 마덱스 열리는 부산서 방산 군수협력 공동위 개최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8일 제24차 한·영 방산군수공동위원회 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했다. 올해는 9일부터 부산에서 '국제조선해양대제전(MADEX)'이 열리는 만큼 예년보다 더 당양한 현안과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영국은 한국이 해군이 추진하는 경항모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경항모와 관련된 논의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양국은 1993년 체결된 한·영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에 근거해 매년 양국의 방산정책 및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한 방산군수공동위 회의를 열고 있다. 영국은 세계적인 방산 선진국으로 다수의 첨단 무기체계를 생산할 수 있는 높은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의 방산 역량 증진을 위해 공동 연구개발, 기술교류 등 다양한 협력이 필요한 핵심 방산 협력국가다. 서형진 방위사업청 차장과 마크 골드삭 영국 방위보안수출청장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무기체계 운용 경험, 미래 획득사업, 정부 품질보증, 공동연구개발, 절충교역 제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됐다. 또한, 한국의 한화디펜스, 동인광학, 웨이브피아와 영국의 GE Power Conversion, Thales UK, Rolls Royce 등 6개 업체도 이번 회의에 참여해 방산제품을 서로 소개하며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했다. 방위사업청 서형진 차장은 "이번 방산군수공동위 회의를 통해 양국의 방산협력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양국의 방위산업 발전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8 16:25:22 문형철 기자

국방기술진흥연구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방산 시험평가 업무협약 체결

경남 진주에 위치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경.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기술기획과 방위산업육성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는 8일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방산분야 시험평가업무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국기연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의 무기체계 부품개발에 필요한 시험평가 기술협력·인증 지원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동 연구과제 발굴·개발, 시험평가 관련 정보·인력 교류, 연구개발 시설·시험장비 공동 활용과 지원 등이 추진된다. 국기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방산 중소벤처기업들은 무기체계 시험평가와 관련된 기술·지식 상담과 교육을 지원과 시험기술 분야 전문가 자문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세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국기연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것"이라며 "국내 방위산업 기술력 향상과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55년간 축적된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무기체계 핵심부품·구성품 성능개발에서 시험평가, 신뢰성평가, 고장원인 분석 분야의 공신력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국내 방위산업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체의 연구개발과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8 15:43:09 문형철 기자

원인철 합참의장, 주한 호주대사와 '군사교류협력' 논의

원인철 합동참모의장은 7일 캐서린 레이퍼(Catherine Raper) 주한 호주 대사를 접견하고, 한반도 안보정세 및 한-호 군사교류협력 증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호주는 한국전쟁(6.25)에 대한 추모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하는 영연방 국가 중 으뜸의 나라다. 대한민국 주재 호주대사관 무관부는 민간에서 주관한 '한국전쟁 70주년기념 참전국 현대 군복전시'에 자국의 최신형 군복 등 피복류 일체를 기증하기도 했다. 케서린 레이퍼 대사는 한국과 특별한 연이 있다. 그의 외조부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용사다. 올해는 한-호 수교60주년으로, 양국은 교류협력과 우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번 접견은 올해 취임한 캐서린 레이퍼 대사의 부임 인사 및 상호 우호증진 차원에서 실시됐다. 이날 원 의장은 한국전쟁 당시 1만7000명 이상을 파병해준 호주에 대해 지정한 우방국이자 오랜 친구임을 강조하며서 "국방·방산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관계를 지속 증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호주가 추진 중인 차기 보병전투차량 사업에 국내기업인 한화디펜스가 뛰어든 만큼, 한-호 간의 협력관계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원 의장은 또 주한 호주대사의 한-호 관계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2021-06-07 17:09:34 문형철 기자

軍, 또 TF?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TF 구성했지만...

국방부에 또 TF(태스크포스)가 뜬다. 군 내부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군 당국은 '외상용 빨간약'인 TF를 구성해 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때눔에 이번에 만들어진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TF)'에 대해서도 군 내부에서는 곱지않은 시선이 있다. 7일 국방부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군 조직의 성폭력 사건 대응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TF는 △TF장인 김성준 인사복지실장 주관하에 각 군 인사참모부장 및 해병대 인사처장이 참여하는 '협의회' △교육·피해자 보호 분과 △부대운영·조직문화 분과 △수사·조사 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된다. 각 분과에는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과 여성가족부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자문단'이 참여한다. 외부전문가 자문단에 대해 국방부는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야전의 반응은 싸늘하다. 보여지는 행색만 내는 '삼각지의 국밥부(뭐든지 말아먹는국방부란 뜻의 은어)'가 문제의 본질보다 겉포장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익명의 부사관은 "젊은 여성 전우가 안타깝게 사망한 근본 이유는 여성을 전우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군 상층부의 정책이근본적 문제"라면서 "여성과 남성은 별개의 존재가 아닌 군인, 전우로 인식되게 해야하는데 국방부는 불신과 외면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이 부사관은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받아보면, 남성은 악마 또는 범죄자로 묘사되고 심지어 북한군의 헬멧을 연상하는 이모티콘으로 이미지화 한다"면서 "남성이 다수인 군조직에서 소수인 여성입장에서 곤란해 할 언행에 대한 주의교육과 양성평등적 입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전우를 구하라는 내용이 더 적다"라고 덧붙였다. 한 위관장교는 "'여성의 군 진출장벽 낮추기', '여성의 보직 증대' 등과 같은 정책은 펼치면서 남성들이 여성을 동등한 전우로 인식하게 할 교육과 준비는 철저했는지 묻고싶다"면서 "아직 야전에는 여성이라는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배려받아야 할 시설과 장비들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기본적으로 같은 군인이라는 동료의식이 수반돼야 군내 성범죄는 줄어들 것"이라면서 "여군 남군이 아닌 '군인'이라는 의식을 키우기 위한 내실을 다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실 국방부는 '여성의 일자리 창출', '군내여성 비율 높이기' 등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해왔지만, 야전에서 여성들이 성역 없는 '군인'으로서 인정받게 하는 분야에는 미흡했다. 이번 공군의 성추행 사건 또한, 가해자들이 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우수한 인재였던 피해자를 전우가 아닌 여자,조용히 입막으면 문제없는 '소수자'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야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TF는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현 성폭력 예방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합동 실태조사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정책적 개선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다.

2021-06-07 14:26:50 문형철 기자

軍, 코로나19 백신접종 탄력받나...30세 미만 장병도 접종시작

해병 대원이 7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 승파관(실내체육관)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국방부는 다음달 17일까지 30세 미만 장병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백신은 화이자 백신으로 1·2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접종대상자인 41만4000명의 장병과 군무원 중 접종동의를 한 35만8000명(3일 기준·전체의 86.5%)이 6주 간 군군 병원, 사단급의무대 등 91개 군 접종기관에서 접종을 받게된다. 앞서 군 당국은 사전안내문 및 안내 동영상을 제작·배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개인의 자발적 동의 하에 시행하며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군내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 등을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상반응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30세 이상 장병 접종 시와 마찬가지로 '이상반응 전담팀(24시간 전화응대)'을 운영하여 실시간으로 접종 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상반응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의료상담을 제공될 전망이다. 30세 미만 장병 중 전역예정자(전역 전 휴가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소속부대의 접종 계획에 따라 부대로 복귀해 접종할 수도 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이번 예방접종이 완료될 경우, 전군(약 55만명) 중 약 87%(약 48.3만명) 접종이 가능해, 군내 코로나19 예방접종율 목표(80%) 달성이 기대된다" 며 "군내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현재 국군 재적인원은 58만명, 이중 전역 전 휴가자·전직지원교육자·휴직자를 빼면 총원은 55만명이다. 서 장관이 말한 전군에는 공무직근로자, 외국군 중 접종 희망자도 포함된 현황이다. 30세 이상 장병 11만7000명을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은 다음달 19일부터 8월 6일까지 3주간 실시되고, 예비군들에 대한 백신접종까지 이뤄진다면 군사훈련의 제약 등도 해소될 것으로 보여진다.

2021-06-07 10:30:31 문형철 기자

[전문기자 칼럼]어수선하軍, 이유는 초심과 상하 간의 신뢰 붕괴.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소령으로 비상근복부예비군과 군사문화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어수선하군'이라며 한숨쉬며 봐야하는 요즘 군대의 모습들. 부실급식과 조악한 품질의 보급품, 신분에의한 갑질, 이런 문제는 '군'이라는 조직이 중시여기는 덕목인 '순수한 초심'과 '신분을 넘는 전우애(신뢰)'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영화'후난성 전투(유위강 감독)'와 '언노운 솔저(아쿠 로히미스 감독)'. 전자는 중국공산군이 '상해봉기' 이후 국민혁명군과 갈라진 내용을 담고있고, 후자는 겨울전쟁 이후 '2차 핀-소전쟁'을 다룬 내용이다. 후난성 전투에서는 중국통일과 신해혁명의 길에서 벗어난 장제스에 반기를 주언라이와 마오쩌둥의 난창봉기를 담은 프로파간다 영화지만, 군인들의 신념을 위한 노력과 헌신을 잘 담았다. 언노운 솔저는 거대한 소련군과 용감하게 싸웠던 핀란드군인들도 군상층부의 현실과 동떨어진 명령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군 상층부'는 국가로부터 엘리트교육을 받았고, 훌륭한 경험을 쌓은 계층이다. 그렇지만, 단기처방과 외상용 빨간약 처방만 내려왔다. '초심의 변질'과 '정치놀음' 때문일까. 군 상층부도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끓어오르던 '청년군인'시절이 있었는데 말이다. 지금의 군 상층부는 우리 군의 원죄라 불리는 '군사쿠테타'를 적어도 학생시절에 겪어본 세대들이다. 때문에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문민통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고 정치권에 대한 눈치보기와 비군사적인 무모한 정책까지 군이 떠맡아서는 안된다. 정부의 정책이 '강군정병(强軍精兵)'정책이 되도록 강건하게 조언해야 한다. 군상층부는 "이런 군납시스템으로는 장병들의 안전을 지킬수 없다", "장병들의 권익향상과 함께 군인답고 군대다운 모습을 만들게 도와달라" 등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실과 근본목적에 동떨어진 낭설마저 정치권의 눈치를 봐왔던 것은 아닐까. 언노운솔저의 병사가 지휘관을 보호해달라면서도 정치인들에게 조소를 날리는 기도문이 떠오른다. 계층간의 차별적 행위 또한 '신분을 넘는 전우애'를 붕괴시키는 큰 원인이다. 일각에서는 '신세대 장병이 문제'라는 식의 주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고 싶다. 소위 말하는 '요즘 것들'이라는 이야기는 고대 로마군의 기록에도 나오기 때문이다. 그런 주장을 펼치는 당신이 '라떼'를 말아먹는 꼰대가 됐을 가능성이 더 크다. 최근 육군 6사단의 한 간부식당에서 간부들이 식사를 하고 식기세척을 취사병에게 전가한 일이 공분을 사고 있다. 병력부족으로 고생하는 취사병이 간부들의 식판까지 세척하면서 신분을 넘는 전우애를 느낄까. 선진국의 군복제는 정복의 경우 신분구분이 여전히 뚜렷하지만, 전투복은 차이가 사라져 왔다. 너와 나 같이 피나고 땀나는 전투원이란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디지털 전투복이 추진되던 초기에는 장교·부사관·병 구분없이 가슴에 계급장이 부착되고 병과장도 폐지되는 안이 추진됐었다. 육군이 베레모 외에 추가 도입한 전투모도 처음엔 병과 마찬가지로 저시인성에 전투적활용성이 높은 포제계급장이 고려됐지만 결국은 번쩍이 철제계급장이 부착됐다. 66주년 현충일을 맞이해, 군 상층부가 이 땅과 시민들을 위해 헌신했던 선현들이 만족할 만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긴 호흡으로 많은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

2021-06-06 11:21:18 문형철 기자

이 중사 모교 동문회,성추행으로 안타깝게 숨졌는데 여후배 몸가짐 교육 필요?

선배들로부터의 성추행을 당하고 가해 사실에 대한 조직적 은폐로 안타깝게 숨진 이 중사의 모교 동문회에서도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중사의 모교인 경남 사천시 소재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 동문회 커뮤니티에 지역동문 기수회장은 "여학생이 우리의 후배이고 이들이 현장에 나오면 숙녀입니다"라며 "이런 때의 몸가짐과 행동에 대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일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 출신의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문제의 지역동문 기수회장은 동문회 회장선거에 수차례 입후보한 원로 선배로, 공군과 대한태권도협회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다. 제보자는 "대선배라 다들 조심하는 입장인데, 공군에 영향력도 있는 인물이 저런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2차가해라 생각돼 제보했다"면서 "그 선배는 "그 용기만 있으면 얼마던(든)지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데..(.) 왜그리 목숨을 쉽게.."라고 글을 올려 피해자를 나무른 늬앙스를 풍겼다"고 말했다. 본지가 확인바, 문제의 발언을 한 기수회장은 60대 후반의 퇴역 공군 준위다. 현재는 태권도 도장의 대표관장과 수도권 한 지역의 태권도 협회 회장 대리직을 수행할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라 더 충격을 준다. 이 기수회장은 한때 공군태권도팀 지도자로 몸담았고, 최근까지도 공군의 태권도 관련행사에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군과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가 고인이 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셈이지만, 공군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는 공군이 관리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전액 국비로 교육받고 공군하사로 임관된다. 경남 지역에서는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 실업고교(특성화)로 손꼽히지만, 일부 동문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것 같다는 비난이 나온다. 불행 중 다행인 점은 대다수 공군 항공고등학교 동문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고, 추후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한 동문은 "일부 의견 외에는 자성하자는 의견이 더 많다"면서 "안타까운 후배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04 12:29:04 문형철 기자

원인철 합참의장, 美 인도태평양사령관 만나 긴밀한 한미동맹 논의

원인철 합동참모의장이 3일 합동참모본부에서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관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원인철 합동참모의장과 존 아퀼리노(John C. Aquilino)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3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한미동맹의 발전과 긴밀한 협력에 뜻을 같이했다.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한미동맹이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며, 앞으로 한미동맹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굳건히 발전시키는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원 합참의장도 "굳건한 한미동맹과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원 합참의장과 아퀼리노 사령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의 이번 방한은 지난 4월 30일 취임 이후 첫 번째 해외 방문으로 인도태평양지역 주요 동맹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2021-06-03 16:16:39 문형철 기자

'장병 생활여건 개선TF', 빨간약으로 부실 식사와 보급품 바꿀까

박재민 국방부 차관(중앙)이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관·군이 함께하는 장병 생활여건 개선 TF 출범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국방부는 3일 박재민 차관 주관으로 '장병 생활여건 개선 TF(테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군의 부실급식과 조악한 품질의 보급품 등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그렇지만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수십년 간 만성으로 앓아 온 질병이 빨간약으로 나을까'라는 반응이다. ◆급식·피복·병영시설 협의체 구성...전문성은? 이날 박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장병 부실 급식·피복 지원 △낙후된 병영시설 △병영 내 인권침해 등의 문제들로 인해장병 및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급식·피복, 시설, 복지·의료, 인사·병영 등 4개 분야의 개선반(약 40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도 참석한다. 이들은 격리 장병 부실 급식으로 촉발된 군내 부조리를 전 분야에 걸쳐 파악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군부대 영양사와 급양 관리관, 영양학 교수, 장병 급식·피복 어머니 모니터링 단원 등이 참여한다. 아울러 육군 부대 현역 조리병(상병) 2명과 조리병 출신 예비역 1명도 협의체에 포함됐다. 그렇지만, 군수품관련 전문가들은 협의체 구성원들의 일부는 비전문가들이 포함돼 있는데다, 무기체계와 달리 '비무기체계(전력지원물자)' 품목이 다수인 보급품에 대해서는 국내 학계의 연구도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전투원의 개인 피복 및 전투장비 등에 대한 연구와 세미나를 진행해 온 '특수·지상작전연구회(LANDSOC-K)'의 한 관계자는 "전투복의 경우 아웃도어 의류와 달리 전투환경에 따른 특수한 '전투활동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국내 의류 연구가 대부분이 여성이라 전투활동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이라면서 "군관계자들, 특히 육군의 경우 지휘관 등 필수보직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군수품 도입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십년간 앓아 온 만성질환에 빨간약 바르지마 이 관계자는 "부실급식과 저질 보급품의 폐해를 막겠다면, 단시간 내에 빨간약을 발라 치료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면서 "국군의 급식과 군수품의 발전은 경제성장에 비해 퇴화해 왔다. 이는 90년대 이후 발생한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군 당국이 비싼 첨단무기 예찬론이 원인이다. 수십년간 등한시 해온 만성질병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이날 조달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단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명박 정부이후 더 악화일로를 걸어온 '최저가 입찰제'와 문재인 정부들어 낮아진 '조달장벽'이 '비전문업체'의 난립을 암세포처럼 키워왔기 때문이다. 본지는 지난 수년 간, 가짜 또는 저질 보급품 발생원인을 현실에 맞지않는 '국가를 상대로하는 계약법(국계법)'과 '허술한 조달절차'라고 지적해 왔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이를 외면해 왔다. 본지가 지난 해 단독 보도한 특수작전용칼은 여성 대표가 운영하는 경남 양산의 에스테틱 업체에서 납품됐다. 해당 제품은 미국SOG 브랜드 제품을 불법 카피한 제품이었지만, 국방부는 감찰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다. 장병의 생명과 직결된 방호벽도 '특허'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했지만, 특허는 다른 업체의 것이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없이 함구했다. 충북의 지역방위부대에서는 여성 대표가 운용하는 문구점에서 조준경을 구매했다. 이러한 계약들에 대한 군 당국의 답변은 언제나 "법과 절차를 준수해 문제없다"였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보급품과 관련된 다수를 조달청으로 이관했다. 국가조달 체계상으로 '군수품무역업' 자격만 있으면 너도나도 보급품 납품계약이 가능하다. 이번 회의에는 농협에서 수의계약으로 조달되는 군 식자재와 부식 조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농림부·해수부·조달청 등 범부처 과장급도 자리한다. 그렇지만, 양질의 식사와 보급품을 장병들에 누리게 하기보다는 각 부처의 입장만 고수한다면, 또 다시 빨간약이 발려질 것 이다.

2021-06-03 13:22:35 문형철 기자

해군, 6명의 한국전쟁 영웅의 훈장을 가족에게 찾아드려...

김병재 대령이 고 이기백 소위의 아들 이한종 씨(가운데)와 며느리 박경희 씨(오른쪽)에게 무공훈장을 전도 수여하고 있다. 사진=해군 해군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한국전쟁(6.25) 1일~2일까지 양일간 참전용사들의 유족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며 영웅들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는 행사를 가졌다. 행사 기간 동안 해군은 6명의 유가족 가정을 찾아 화랑무공훈장과 감사패, 건강식품 등을 전달하고 국난 극복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선 고인과 유가족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2일 해군은 무공훈장 전도 참전용사는 고(故) 임상익 소령, 고(故) 이기백 소위, 고(故) 황대석 원사, 고(故) 이강원 상사, 고(故) 이계식 중사, 고(故) 이석규 병장이라고 밝혔다. 임상익 소령은 한국전쟁 초기, 진해통제부에서 해군의 전력 증강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설 확보 등에 기여하고, 이후 해군본부 시설감실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며 해군 발전에 공헌한 인물이다. 이기백 소위는 개전 초 경비정(제1충무공, PG-313)으로 적에 대한 해상·해안 봉쇄 등의 임무를 수행했으며, 한·미 연합군에 대한 보급 지원 등 각종 수송작전에도 참가했다. 황대석 원사는 대한민국 해군 창군기부터 소해정(강경, YMS-510)에서 해상 경계 임무를 수행했으며,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는 목포경비부에서 해군 함정의 전쟁 지속능력 완비에 기여했다. 이강원 상사는 소해정(가평, YMS-509)이 적 기뢰에 침몰된 후에도 다른 소해정(강경, YMS-510)에 올라 적선 10척을 격침하는 전과를 기록했다. 이계식 중사는 당시 갈마반도 함포사격에 참가해 적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으며, 연합함대의 수송 선단 호송작전을 수행했다. 이석규 병장은 해군본부 시설감실, 정보부대 등에서 근무하며 완벽한 전투 근무 지원 임무를 수행했으며, 전쟁 발발 후에는 해군의 초기 방어작전에 참가했다. 아버지를 대신해 훈장을 수여받은 이강원 상사의 딸 이경선 씨(65)는 "70여 년 만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신 해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호국영령을 기억하고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것이 후손들에게 남겨진 가장 큰 보훈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김병재 대령(해군본부 인력/근무차장)은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님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은 해군 장병들의 가슴 속에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며 "비록 살아생전에 직접 훈장을 전해 드리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유가족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군은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63명의 대상자를 찾아 훈장을 직접 전달하고 있다.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을 중단없이 영웅들과 그 가족에게 전할 방침이다.

2021-06-02 12:06:48 문형철 기자

장병들 더위 식혀줄 음료수 냉장고 설치

해병대 1사단에 설치된 음료수 낸장고에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는 해병대 대원들 사진=해병대 1사단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지만, 장병들의 여름나기는 좀 더 수월해 질 것으로 보여진다. 국방부는 2일 병영생활관 내 휴게실과 식당 등에 '음료수 냉장고'를 보급했다고 밝혔다. 업소용 '쇼케이스 냉장고'로 불리는 음료수 냉장고는 한쪽 면이 통유리로 돼 있어 보관된 내용물을 볼 수 있다. 이 냉장고는 '사관후보생'을 교육하는 충북 괴산의 육군 학생군사학교 등에 이미 설치된바 있다. 훈련 전후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시켜 줄 수 있어, 장병들이 선호하는 품목이다. 음료수 냉장고가 설치되기 전에는 간부연구실이나 취사장에 설치된 냉장고에 제한적으로 식수와 음료를 시원하게 보존 할 수 있었지만, 이 냉장고의 설치로 시원한 음료의 섭취가 훨씬 수월해 졌다. 음료수 냉장고 보급은 2017년 에어컨, 2019년 제빙기에 이어 무더운 여름 장병들에게 시원하고 쾌적한 복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장병복지 향상 조치의 일환이다. 국방부는 해병대 1사단을 시작으로 혹서기 이전인 6월 말까지 전군에 1만 2천여 대의 음료수 냉장고를 설치할 예정이다. 군별로는 육군 9396대, 해군 330대, 공군 886대, 해병 920대로, 냉장보관이 필요한 간식이나 약품도 손쉽게 보관할 수 있어 장병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6-02 11:12:18 문형철 기자

여성 부사관 안타까운 죽음...군 당국 뒤늦게 대대적 수사

여성 부사관의 성추행을 조직적으로 무마하려하자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군 당국은 뒤늦게 대대적 수사에 나셨다. 제복입은 생명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군 당국이 시민의 생명은 살릴 수 있을까라는 강한 지탄의 목소리가 나온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우리 군이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유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공군 여성 부사관 A는 성추행 피해 신고를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혼인신고를 한 뒤 벌어진 일이라 그의 죽음은 시민들을 슬픔과 분노에 빠트렸다. 군 당국에 따르면 피해자 A중사는 지난 3월 초 충남 서산의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선임 부사관인 장모 중사로부터 억지로 저녁자리에 불려나갔다. 가해자는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로 추행을 했다. A중사는 이튿날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하고 전출시켜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전출을 간 부대에서도 A 중사는 피해자로 보호 받지 못하고, 일명 '관심간부'로 취급돼 따돌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사건 발생 당일부터 상관에게 사실을 알리고 즉각적인 가해·피해자 분이 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해당 부대는 피해자의 보호보다 조직적인 사건 은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인 회유가 이뤄졌고, 군인인 A중사의 남자친구에게까지 설득하라는 연락을 넣었다는 것이다. 당시 공군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회식 등을 금지했지만, 부대 상관의 지인 개업식에 피해자가 동원됐기에 이를 무마하려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피해자는 지난달 22일 경기도 성남의 15특수임무비행단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더욱 충격인 것은 피해자는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휴대전화에 남겼다. 언론에 A중사의 죽음이 알려지자, 군 검찰은 추행사건을, 군사경찰은 사망 사건과 2차 가해 의혹에 대해 각각 수사에 나섰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상관의 합의 종용이나 회유, 사건 은폐 등 추가적인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군 검·경 합동 수사 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부 대변인은 전했다. 최윤석 중령(공군 공보팀장)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해드린다"며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매우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엄정하고 강력한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규명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과거 군내 성관련 범죄가 솜방망이 처분을 받아온 관례가 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2021-06-01 16:28:12 문형철 기자

[전문기자 칼럼]향수를 뿌려도 속에선 썩은 내가 나는軍

군대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근본은 바뀌지 않는 것 같다. 혼인신고를 하던 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사관의 이야기를 접하니 20년전 기자의 부끄러운 군복무가 떠오른다. 멋진 군인이 되고 싶었기에 대한민국 국군 장교의 길을 선택했다. 모병책자나 언론지상에 알려진 강건한 모습이 장교의 본 모습이라 생각했지만, 야전의 현실은 내가 알던 것과 너무나 달랐다. 현실의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을 내놓기보다, 정해진 틀에 모든 것을 맞춰야 했다. 조직과 상급자의 권위와 체통이 우선시 됐다. 불의를 보더라도 '상관명령'이란 한마디면 정의로 둔갑했다. 장교양성 과정과 병과교육에서 배운 도덕과 전문성은 사라져 갔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서류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만들라는 강요는 물론이요, 지휘관의 비리행위마저 도우라는 선배들의 무언의 눈빛과 압력은 25살 중위에게는 너무나 무거웠다. 이제서야 밝힌다. 난 죄인이다. 반란행위에 가담했다. 지휘관이 요구하는 회식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병들에게 쓰여져야 할 부대운영비를 전횡했다. 이도 모자르자 유기견을 주어다 군대잔반을 먹여 키워서 내다팔아야 했다. 사격장과 훈련교장에 지뢰탐지기를 들고 비철들을 채굴해 고물상에 내다팔기도 했다. 지휘관을 만족시키기 위해 민가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훈련병들을 무단으로 동원하기도 했다. 카드빚까지 생겼고, 너무나 힘들었다. 부모님은 다른 집 아들들은 장교생활 하면서 돈을 벌었다는데 너는 무엇을 하기에 빚을 지느냐며 나무랐다. 작전장교와 선배 중대장은 모른척 했다. 25살의 육군 중위는 눈이 오던 날 차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다행히 말없이 힘없는 위관장교를 도와주던 부사관들이 목소리를 냈다. 그들이 나를 살렸고, 지휘관의 부조리를 기무부대(현 안보지원사령부)에 신고를 하면서 지옥같은 구렁텅이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다. 전역을 결심한 나는 군을 밖에서 바꿔보리라는 결심으로 군을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기자가 됐다.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 군대는 표면적으로는 화려한 변화를 했다. 병의 봉급이 인상되고 피복과 장비가 바뀌었다. 낡은 막사도 새로운 생활관으로 바뀌어 나갔다. 그렇지만, 이것은 외형일 뿐이다. 여전히 우리 군은 체면과 위신을 중요시 여긴다. 안타깝게 목숨을 끊은 여성 부사관, 그는 군인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여성으로서 치욕을 당했다. 그가 입은 제복의 명예를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다. 가해자와의 합의 종용, 부대의 위신 등이 더 중요했다. 20년 전 나의 상황과 다른 점이라면, 내게는 용기를 내어준 전우가 있었다는 점 뿐이다. 문제의 근본은 바뀌지 않은 것 같다. 다른 이야기지만, 군부대 급식문제와 불량 보급품의 문제가 제기될 때 군 당국의 조치를 보라. 급작스레 급식예산을 올린다던가 급작스레 식단을 보여주는 말그대로 '썩은 생선에 향료 뿌리기'만 하지 않았나. 불량보급품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의 준수'만을 이야기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근본적 원인분석보다 보여주기식 참모조직인 'TF'를 설치한다. 이런 군대의 미래는 월등히 우수한 장비를 가지고도 진 중국 국민당군, 베트남전쟁 당시 남베트남군과 미군의 모습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군대여, 양심적이고 소명의식이 있는 군인들마저 범죄자로 만들 것인가. 전우들이여 이제 불의에 당당히 맞서는 전사의 모습으로 변신하자. 우리는 바꿀 수 있다.

2021-06-01 15:50:24 문형철 기자

예비군 대상 코로나19백신 예약 서버, 접속자수 폭발로 오류발생

30세 이상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 등을 상대로한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 서버가 1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 사진=문형철 기자 1일부터 시작된 30세 이상 예비군·민방위 대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 서버'가 폭발적인 접속자수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못했다. 대상자들에게 투여되는 백신은 미국 정부가 한국군을 위해 지원하는 존슨앤존슨사의 얀센백신으로, 1회 접종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예방력이 60% 이상 확보된다. 대상자에 포함되는 기자는 이날 오전0시부터 열리는 백신접종 예약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 전날 오후 11시 55분부터 접속을 시도했다. 하지만, 초반부터 과도하게 몰린 접속열풍으로 20분간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4차례 접속실패 끝에 0시 20분 서버에 접속이 됐다.그렇지만 이번에는 예약접수 대상이 아니라는 오류 메세지가 나왔다. 만 42세 예비역 소령으로 비상근복무 예비군인 기자는 국방부가 전날 밝힌 백신접종 대상자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백신접종 대상자 명단을 질병관리청에 취합해 전달했다고 설명한바 있다. 하지만, 서버에서는 대상자가 아니라는 메세지가 뜨면서 접속이 끊겼다. 3차례 추가 시도 끝에 재접속이 됐지만, 본인인증은 공인인증서만 가능했다. 휴대전화 인증과 아이핀 인증 방법도 선택할 수 있었지만, 두 인증방식은 접속 자체가 불가능했다. 40차례 이상 접속을 시작했지만, 결국 '시스템 작업중'이라는 오류메세지가 뜨면서 서버 접속이 종료됐다. 본인 인증방식을 공인인증서로 바꿔서 백신접종 예약을 시도하자 겨우 예약접수가 완료됐다. 약 1시간 20분이 소요됐다.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소속 예비역 A 소령도 동일 시간대 접속을 시도했는데 약 30분이 걸렸다. A 소령은 "본인인증 과정에서 휴대전화 인증과 아이핀 인증이 먹통이라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국방부 출입기자인 B씨도 "접속대기 15분 만에 본인 인증을 시작했지만, 휴대전화 인증 오류가 반복됐다"면서 "약 45분만에 백신접종 예약을 마쳤다"고 말했다. 이런 접속 오류는 상당시간이 걸려서야 안정화 됐다. 오전 8시 이후 백신접종 예약 서버에 접속한 복수의 예비군 간부들은 "서버 접속 초기에 접속자가 많이 몰려 예약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마조마했지만, 현재는 서버의 문제가 안정화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질병관리청이 본인인증 방법의 오류에 대한 정확한 사전점검과 주의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한 만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현역 군인과 예비전력 관계자들에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코로나19로 인해, 핵심 동원전력으로 평가받는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들은 정상적인 부대 소집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들은 동원훈련의 준비 및 동원소집 전반을 주도하는 정예 예비전력이다. 이들이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이 되면, 정상적인 소집훈련이 가능해진다. 한편, 백신접종 완료자들에게는 ▲국립공원과 박물관, 미술관 등 주요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면제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관람 행사 등이 제공된다.

2021-06-01 11:01:2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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