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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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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사자 봉환유해 7위 합동안장식 거행

한국전쟁 전사자 7위의 영현이 29일 대전시 유성구 갑동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한국전쟁 전사자 봉환유해 합동 안장식에서 봉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전쟁(6.25) 장진호 전투 전사자오 미국에서 인도된 7위의 영현이 29일 대전현충원에서 합동으로 모셔졌다. 육군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6.25전사자 봉환 유해 합동안장식'을 엄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7위의 전사자 영현은 지난달 24일 하와이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에서 송환된 전사자 영현 147위 중, 신원이 확인된 고(故) 오대영 이등중사와 고 박진실·최재익·정재술·하진호·김정용·김동성 일병이다. 합동안장식을 주관한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조사를 통해 "일곱 분의 호국영웅님들께서는 국가의 부름에 응하셨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다"면서 "대한민국과 우리가 누리는 번영은 이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날 안장된 7위의 영현을 포함해 147위의 영현은 북한에서 발굴돼 DPAA로 이송해 보관하던 중 한미 공동감식 결과 국군전사자로 판정돼 70년 만에 고국으로 귀환했다. 오늘 합동안장된 전사자들은 한국전쟁 당시 벌어진 최대 격전 중 하나였던 장진호 전투에서 미 육군 7사단에 배속된 카투사(KATUSA)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진호 전투는 개마고원까지 진격했던 미 해병 1사단과 미 육군7사단 병력이 1950년 11월말부터 12월 초까지 중공군 9병단 병력 12만 명과 벌인 전투다. 고 최재익 일병의 아들 최정일(76)씨는 "어머니는 명절 때 차례상을 차려놓고 '아버지 소식 한번 들어보고 죽는 게 소원'이라고 말하곤 했는데 이제 그 소원을 풀었다"면서 "아버지를 만나게 해준 정부와 육군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고 김정용 일병의 여동생 김민자(84)씨는 "어머니께서는 아들 생사를 수소문하러 다니실 때 수건을 2장 가지고 다니셨는데 1장은 머리 위에 얹어 땀을 닦으셨고, 나머지 1장은 눈물을 닦으셨다"며 "생전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호사를 누릴 수 없다'면서 평생 아픈 마음을 안고 살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안장식에는 유가족과 이병구 국가보훈처 차장, 노규덕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을 비롯한 계룡ㆍ대전지역 장병과 미8군 한국군지원단 장병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2020-07-29 14:46:5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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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COM 저리GO' 국방부 2020년 졸속 예비군훈련계획 발표

국방부는 코로나 19로 갈팡질팡하던 올해 예비군 훈련계획과 관련해, 1일 4시간으로 한정해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예비전력의 핵심인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평시복무예비군)'의 훈련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한 게획을 밝히지 못해, 내년도 동원예비군훈련에 큰 차질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2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비군의 안전, 현역부대의 여건 등을 고려해 오는 9월 1일부터 예비군 소집훈련을 하루 4시간(개인별 오전, 오후 중 선택)으로 축소 시행한다"면서 "원격교육은 11월 이후 희망자에 한해 시험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다수 예비군 부대가 허덕이는 예산탓으로 개인식별QR 기기 등이 배치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예비군 훈련을 1회로 4시간으로 단축하고, 훈련대상 인원을 줄인 것은 적절한 조치로도 보여진다. 이에따라 올해는 동원지정예비군, 지역예비군, 동미참훈련 대상자 관계없이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사격, 전투기술과제 등 필수훈련과제를 선정해 4시간 교육만으로 예비군훈련의무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올해 예비군 훈련계획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면서 국방부는 "예비전력정예화에 적극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군안팎에서 속이 텅텅 빈 '공갈빵'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비전력전문가들은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은 수임군부대로 출근을 해야하는데 임무와 상관없이 동원지정예비군과 동일하게 지역예비군훈련장에 훈련을 시키는 것은 실효성 없는 훈련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각 수임군부대별 상황이 달라, 현역 부대와의 접촉우려 등이 있어 비상근복무예비군의 훈련계획을 각 수임군부대로 위임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들이 동원훈련 대신 받게되는 지역훈련에 임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수임군부대의 훈련을 받으라는 것인지 명확한 지침을 세우지 않은 셈이다. 국방부의 우려가 기우라는 지적도 나온다. 비상근복무예비군은 사전정보 등 현역과 준용한 통제가 가능하고, 감염우려가 낮은 영외 물자정비 임무 등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비상근복무예비군은 "비상근복무임무수행을 위해 연초에 나오는 연간훈련일정에 맞춰 휴가 및 기타 스케쥴을 조정해 왔다"면서 "올해는 군 당국이 2월에서 3월, 3월에서 4월, 한다 안한다를 수 차례 번복해 복무여건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예 예비전력을 똥개 마냥 '이리 COME 저리 GO'식으로 운영한다면, 차후 군이 추진하려는 평시복무예비군의 확대는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내곡동 에비군훈련장 이전과 국방예산대비 0.3%인 예비전력예산 문제는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육군은 지난 2014년부터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제도를 시행해왔다.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은 하사이상 간부로 년간 10일 정도 전국 각 동원지원단 또는 동원사단 등 수임군부대에 출근하며, 동원예비군훈련 준비와 작전계획 보완 및 동원물자 등을 관리하는 대한민국 예비전력의 핵심이다. 이들 중에는 동원훈련이 부가되지 않는 7년차 이상의 예비역 간부들도 다수 포함돼 '노블레스 오블리주(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보여주고 있다. 비상근간부예비군들은 평시 동원보충대대에 1명 뿐인 군무원(정작과장)과 전시에만 편성된는 대대장(전시전환요원)을 대산해 수백명의 동원물자와 개인임무 카드작성, 교관임무 수행 준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해군도 육군의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제도의 성과를 보고 올해부터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을 진해기지 한정으로 도입했다.

2020-07-29 13:51:0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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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무사, 처음으로 '역학조사관 양성 교육'과정 개설

국군의무사령부 소속 역학조사관들이 인천시 고등학교 검체채취 지원을 하고 있다. 사진=국군의무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이하 의무사)가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전군 최초로 '군 역학조사관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28일 의무사에 따르면, 이날부터 30일까지 국군의무학교에서 육·해·공군에서 선발된 군의 및 수의장교 둥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 역학조사관 양성교육'이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2차유행 대비와 군내 확진자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의무사가 계획한 것이다. 현재 국방부에 편성된 군 중앙역학조사관은 총 28명으로, 코로나19 등 군내 감염병 발생 시 각 부대별(군병원 및 사단급 이상 제대) 역학조사관이 대응하고 있다. 이번 교육을 마치면 추가적으로 30명의 역학조사관이 각 부대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들 역학조사관은 군내 확진환자 발생 시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현장으로 즉각 출동하여 역학조사 및 필요시 검체채취를 지원한다. 교육은 한국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화상 교육과 현장에서 실시하는 대면 강의로 진행된다. 교육을 진행하는 교관들은 국내 감염병 전문가들과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관 교육을 이수한 군내 교관들이다. 이번 교육을 계획한 의무학교 임상보건학처장 박경완 육군 중령(진)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최초로 진행하는 군 역학조사관 양성교육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을 계획했다"며 "민간과 군내 감염병 전문가들의 내실 있는 교육과 교육생들의 강한 열의로 100%이상의 교육목표를 달성해 군 역학조사관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28 14:59:1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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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영창, 124년만에 군기교육으로 대체...兵감봉 등 추가

과도한 신체의 구속 등으로 위헌성 논란이 있던 '영창'제도 124년만에 폐지된다. 대신 군기교육이 적용되고 해당 기간만큼 군복무 기간이 늘어난다. 뿐만 아니라 감봉과 견책 등 새로운 병 징계제도가 늘어난다. 영창제도는 1896년 고종이 칙령 제11호로 내린 '육군징벌령'에 따라 일정기간 군인의 신변을 영내 감옥에 가둬두는 '영창'제도 가 도입됐다. 국방부는 다음달 5일부터 영창을 대신하는 군기교육과 감봉, 견책 등이 도입된 개정 군인사법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개정 군인사법은 지난 2월 4일 공포된바 있다. 개정 군인사법 시행을 위해 국방부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 마련 등 법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해 왔다. 시행될 개정 군인사법에 따라 영창 대신 '준법·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칭화적인 군기교육이 실시된다. 다만, 영창이 가지고 있던 복무기간 연장(15일내 구금)이라는 위하력(형벌로서 위협적인 힘)은 그대로 지키게된다. 따라서 군기교육을 받는 기간만큼 군복무기간도 늘어난다. 이와함께 병 징계도 더 다양화 된다. 기존의 병 징계처분은 강등, 영창, 휴가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됐는데, 감봉과 견책이 추가되고 휴가제한은 휴가단축으로 용어가 변경됐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징계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비행행위별 세분화 된 징계벌목 부여가 가능하게 됐다"면서 "향후에도 국방부는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군기강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7-28 14:31:1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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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년간 하늘 지킨 UH-1H, 퇴역식 앞두고 고별비행

UH-1H헬기에서 육군 장병이 헬기레펠로 강습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2년간 대한민국 하늘을 지켜온 육군항공의 UH-1H 헬기가 오는 31일 퇴역에 앞서 고별 비행을 통해 임무를 종료했다. 육군은 27일 제17항공단 203항공대대에서 강선영 항공작전사령관 주관으로 UH-1H 헬기 퇴역식 행사를 열어 UH-1H의 업적을 기렸다고 밝혔다. 이날 UH-1H 헬기는 고별비행을 통해 임무 종료를 알렸다. 육군항공의 UH-1H 헬기의 총비행시간은 79만2000시간이다. 비행거리는 1억4600만㎞로, 지구와 달을 193번 왕복한 거리다. UH-1D 헬기 6대로 구성된 제21기동항공중대가 1968년 창설되면서,UH-1계열의 헬기가 국군에 도입됐다. 1971년에는 성능이 강화된 UH-1H 헬기 도입됐고, 1978년 항공작전사령부의 모체가 되는 제1항공여단이 창설되면서 UH-1H 헬기가 편성된 공중기동부대의 지휘체계가 일원화됐다. 같은해 UH-1H만으로 편성된 202항공대대와 203항공대대가 창설됐고, 1980년대에는 4개의 기동항공대를 개편 및 창설했다. 이에 따라 6개의 UH-1H 기동헬기대대 체제를 갖췄다. 육군항공은 1998년 제21항공단 예하 207항공대대 창설을 마지막으로 총 UH-1H 7개 대대, 129대를 전력화돼 임무를 수행해 왔다. UH-1H 헬기는 대침투작전과 대민지원 임무도 수행해 군과 민을 위해 소명을 다했다. 1968~1996년 울진·삼척지구 대침투 작전과 강릉지역 대침투 작전에서 병력과 물자의 이동을 지원했다. 1988년 7월 태풍 '셀마' 때에는 강풍과 폭우 속에서 3000여 명의 인명을 구조했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성화봉송 엄호 비행을 했고,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도 24시간 대기 태세를 유지했다. UH-1H가 비운 자리는 수리온 헬기가 대신하게 된다. 육군은 "고별 비행을 끝으로 UH-1H 헬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앞으로 육군은 더욱 강해진 항공작전 수행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7-27 13:44:5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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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케묵은 국방규격, 제정부터 폐기까지 혁신적 개편

케케묵은 국방규격과 관련해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전 전술에 맞지 않아 장병들의 불만이 쌓여있는 총기레일, 방탄복 몰리웨빙 등 국방규격이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가 된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27일 '국방규격 체계 개선'을 통해 60년 이상 이어온 국방규격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방규격은 연구개발 완료 시 제정되는데, 제정 당시의 최신 기술과 군사적 트랜드가 반영돼도, 현대전에서는 무기체계의 꾸준한 업그레이드와 개인전투장비(전력지원물자) 등의 발빠른 개선을 따라가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국군 장비와 관련된 국방규격은 장병들에게 성능과 질이 좋은 군수품 사용을 가로막는 '변함없는 고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방산 및 군수품 시장에 진출하려는 업체에게는 진입장벽을 막는 장애물이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방사청은 획득 환경의 변화에 맞춰 국방 규격 체계를 규격 제정부터 운영, 폐지에 이르기까지 총수명주기적 관점에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규격 제정 단계에서는 완성도 높은 규격작성을 위해 규격화 업무절차를 개선한다. 현재 국방규격작성은 연구개발 종결단계에 작성하기 때문에 촉박한 일정탓에 부실하게 작성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사업진행과 연계해 규격자료를 작성해 개선된다. 방사청은 앞서 지난 3월 27일 정부의 행정소요 등 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규격화가 지연되면, 지체상금을 면제해 주도록 '군수품조달관리규정'을 개정해 국방규격과 관련된 업체의 부담감을 낮췄다. 국방규격 운영 단계에서는 운영 중인 국방규격에 대해서는 최신화를 강화하고, 민간의 기술 발달을 반영하기 위해 업체 참여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방사청은 국방규격 7920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방산참여 업체 등 누구나 기술적으로 진부한 규격 내용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상시 제안할 수 있도록 이달 24일부터 방사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국방규격 개선 제안'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방규격 폐지 단계에서는 장비 도태와 노후 기술 등으로 활용도가 없어진 국방규격은 수시로 폐지하는 대신. 우수 상용품 도입 기회를 확대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새롭게 제정되는 국방규격에 대해서는 해군수품의 총수명주기를 고려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규격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국방규격 일몰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60년 간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규격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국방 분야에도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7-27 13:43:5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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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 축소해, 전작권 환수 2단계검증에 집중할듯

정경두 국방장관이 지난 2월 미국 방문 중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이 내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되, 규모를 축소하고 전시작전권통제권(전작권) 환수와 관련된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통일부 등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대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렇지만 2022년까지 국군이 미군으로부터 전작권을 환수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사전검증을 축소해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26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지난 21일 전화회담에서 하반기 연합훈련(연합지휘소훈련) 시행 여부에 대해 논의한 이후 이뤄진 후속 협의를 통해 '훈련 진행'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훈련은 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2단계 절차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미 군방 당국은 2018년 10월 31일(미국 현지시간) 워싱턴D.C 펜타곤에서 열린 제50차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환수를 위한 사실상의 3단계 검증을 매년 밟아갈 것에 합의한바 있다. 지난해에 한미 국방 당국는 1단계과정인 기본운용능력(IOC)은 지난해 마쳤다. 소식통에 따르면 내달 광복절 이후에 규모를 조정해 시행하는 하반기 연합훈련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2단계 검증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미군은 FOC 검증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면서 그동안 희망해온 연합방위태세 분야도 내실 있게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전개와 그 전력을 신속히 전투지역으로 분산 배치할 수 있는지 등의 핵심 분야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양국은 이번 하반기 훈련 때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검증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핵심 분야만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FOC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 본토 현역 및 예비역 병력과 주일미군 등이 한국으로 파견돼야 한다. 그렇지만 최근 주한미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10명을 넘어선데다, 이 중 90여명은 미국본토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뒤 확진판정을 받았다. 앞서 국방부도 이번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코로나19 때문에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조정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오는 광복절 이후로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에서 FOC 검증이 끝나면, 양국 국방 당국은 내년에 최종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거쳐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하는 2022년에는 전작권을 미군으로부터 환수받게 된다.

2020-07-26 13:51:5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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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없는 정부, 좋은 정부 진짜??

문재인 대통령의 '방산비리 없는 좋은 정부'라는 자화자찬은 과연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험한 '자뻑(근거없는 자신감에 취함)'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하기 전부터 방산관련 각계각층에서는 '방산비리에 대한 문 정부의 무지'가 제기돼 왔다. 문 대통령은 ADD를 방문해 "우리 정부의 출범 후에는 단 한 건도 그런 문제(방산비리)가 발생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방산 종사자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높여준다면 우리가 더 많은 R&D(연구개발)자금을 국방과학연구소에 지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ADD 방문에 앞서 기자는 군 내부 비리를 고발한 군 선배의 전화를 받았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이다. 그는 지난 2016년 기자와 함께 대북확성기 비리를 파냈다. 김영수 전 소령의 현미경 같은 추적으로 결국 2018년 대북확성기 사업은 감사원과 검찰의 수사 끝에 '방산비리'임이 드러났다. 김영수 전 소령의 활약은 이것 뿐만이 아니다. 군에 납품된 야간투시경의 문제부터 다양한 군관련 문제를 깊이있게 파고들었다. 그런 그는 "현 정부에서는 방산비리가 없어야 한다. 나는 8월에 현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말을 건냈다. 방산비리에 대한 심도 깊은 인식의 시작은 노무현 대통령부터였다. 노 전 대통령은 현·예비역 일부 군인들과 업계 및 브로커들과의 유착을 막기위해 국방부 조달본부를 2006년 1월 1일 국방부의 외청인 방위사업청으로 분리시켰다. 노 전 대통령의 이러한 노력에도 '방산비리'는 최저입찰제와 원취지에서 벗어난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 우대정책, 조달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근절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들어 두드러진 최저입찰제의 폐해로, 성능이 발휘되지 않는 어군탐지기 정도의 장비를 탑재한 통영함이 해군에 인도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도 방산비리를 잡겠다고 '방산비리합동수사본부'를 발족했지만, 방산비리는 고속으로 질주하며 깃발을 피하는 '알파인 스키'처럼 교모히 법령과 절차를 빠져나갔다. 물론 방산비리 중 다수는 법령과 절차의 잘못으로 빚어내 결함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중국산 짝퉁 군수품이다. 국군 장병들의 목숨을 지켜줘야 할 구급낭은 위생상태 확인이 어려운 중국제였고, 심지어 구급낭의 위장무늬도 중국군의 07식 위장무늬였다. 특전사에 납품된 하이컷 헬멧은 비가 샜다. 전문업체가 아닌 여성1인기업인 디자인 회사가 최저입찰로 구매조달한 사업이었다. 특전사 3형방탄복은 통신회사(핸드폰 악세사리 등이 주력)가 구매조달한 미국 크라이사의 복제품이었다. 특수작전용 칼은 미국 SOG사의 상표와 디자인을 그대로 배껴온 중국제 제품이었다. 문제가 커지자 육군은 '상표법'은 문제되지 않는다며 상표만 바꾼 짝퉁을 적법하다며 도입했다. 국가계약법과 특허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육군과 국방부는 '이동해체식 방호벽'을 특정업체에 독점적으로 공급받고 있다. 국회예산처와 감사원이 이 문제를 지적한바 있는데, 비리가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할까. 문 대통령의 발언 때문일까, 육군이 추진하는 워리어플랫폼과 관련돼, 비리의 조짐이 싹트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최근 유튜브를 통해 최저입찰제와 조달시스템의 '눈탱이(바가지)'납품을 비난했다.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노력하는 김영수 전 소령이 민간인 신분임에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개인사생활과 관련된 내용까지 털리는 조사를 받았다. 정말 방산비리 없는 정부 좋은 정부다. 만세다 만세.

2020-07-26 12:13:3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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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지상작전연구회-육군군수사, 군수품 개선위해 손 맞잡다

김용덕 LANDSOC-K 회장과 박주경 육군 군수사령관이 22일 대전 육군 군수사령부에서 업무협약 양해각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LANDSCOC-K 제공 특수 및 지상작전연구회(Land and Special Operations Center-Korea 이하 LANDSOC-K)는 육군군수령부(이하 육군군수사)와 22일 업무협약식을 갖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특전사 참모장과 특수전학교장을 역임한 김용덕 LANDSOC-K 회장(준장 전역)과 육군군수사령관 박주경 중장이 대표로 업무협약을 맺고 MOU를 교환했다. LANDSOC-K는 지난해 육군교육사와의 업무협약을 맺은바 있다. LANDSOC-K는 특전사와 야전부대의 개인 전투장비 및 군수품 개선에 앞장서 온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중장 전역) 등 10명의 책임연구원과 수십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회다. LANDSOC-K는 국군 개인전투장비에 대한 국내 민간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범해, 개인전투장비 개선에 목말라 온 야전군인과 군에 뜨거운 관심과 건전한 비판을 제시하는 군사매니아들을 상대로 2018년부터 공개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LANDSOC-K가 22일 대전 육군군수사에서 미래전장환경에 대비한 육군 군수체계 발전을 목표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만큼, 향후 야전군인들과 군사매니아, 관련업계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육군의 군수품 개선에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육군군수사는 육군 및 해병대 등 지상군의 군수를 총괄, 책임지고 있다. 육군군수사는 병기와 병참, 수송 등 군수지원과 관련된 7개 병과를 아우르는 지원사령부로 출범했으며 현재는 생산성, 효율성, 투명성, 신뢰성, 통합성, 전문성, 창의성 등 군수사 7대 가치 중심으로 육군과 해병대의 군수를 책임지고 있다. LANDSOC-K 연구원들과 육군 군수사 관계자들이 업무협약 양해각서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LANDSOC-K 제공 군의 효율적 편제 등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정통한 전문가로 평가받는 김용덕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식에서 "현재 육군의 전투준비태세와 미래전력발전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며 "특수 및 지상작전 연구회는 향후 군수사와 유연하고도 실전적인 지상군 발전방안을 얻기위해 꾸준한 업무협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주경 사령관은 "육군의 무기체계가 발전하고 첨단화 될수록 군수지원의 중요성 역시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은 이렇게 중요한 군수지원체계 발전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인범 LANDSOC-K 고문이 2018년 6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LANDSOC-K 세미나 행사장에 전시된 칼구스타프 대전차화기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LANDSOC-K 전인범 LANDSOC-K 고문은 "특수 및 지상작전 연구회는 지상전의 미래는 정예부대에 있으며 정예부대원이 전투력의 핵심"이라며 "정신전력과 전투체력, 장비 및 훈련, 리더싶이 전승(戰勝)의 요인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적시적소에 효과적이고 충분한 군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면서 "그동안 우리 군이 깊게 고민하지 못했던 소화기, 탄약, 장구류, 소부대 통신, 응급의무, 드론, 폭약류, 침투/퇴출자산, 개인의 사이버 능력 등 9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발전해 지상전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인범 고문은 중령 시절 전투군장에 결속이 어려운 반합의 개선을 끈질기 주장해 개선을 이뤄냈고, 방탄헬멧 외피의 고무링 결속방식이 안경착용자 등에 불편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향후 방탄헬멧 외피를 미군처럼 벨크로 결속방식으로 바꾸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현역시절부터 개인전투장비 및 군수품 개선에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해 온 전 고문은 전역 후 약 2년간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와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그리고 조지아텤 대학에서 안보와 군사에 중점을 둔 연수를 마치고 귀국했다.

2020-07-23 10:55:3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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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관, 약 2개월 휴관 끝내고 22일 재개관

코로나19로 약 두달 간 휴관해왔던 전쟁기념관이 22일 재개관 했다. 전쟁기념관은 지난 5월 29일부터 휴관해 오다 지난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공공시설 운영 제한 완화 조치'에 따라 재개관 하게됐다. 전쟁기념관은 재개관에 맞춰, 관람객의 발열여부를 확인할 안면인식 체온측정기와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거쳐야 전시관 관람이 가능하도록 관람방식을 변경했다. 다수 인원의 밀집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온라인 예약과 일일 관람객 2400명(시간당 300명, 어린이 박물관 40명)제한 등을 적용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에서 관람접수도 가능하다. 휴관 기관 중 온라인으로 전시돼 호평을 받았던, 한국전쟁(6.25) 특별기획전 '사람을 만나다'와 어린이박물관의 특별기획전 '꼬불꼬불 기지 대탐험'도 온라인 예약을 통해 관람이 가능하다. '사람을 만나다'는 전쟁을 승패의 결과보다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을 느낄 수 있게 하고, 널리 알려진 위인의 공적 보다는 새로운 인물 스토리를 발굴한 것에 촛점이 맞춰진 특별기획전이다. 전쟁기념관은 최근 군사동호인 등 전시물에 조애가 깊은 관람층이 지적해 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외 전시장에 방치되다 시피했던 전시물 중 일부를 기념관 실내로 옮겼고, 전시물의 도색과 자연스런 배경 효과 등을 통해 전시효과를 높였다. 여전히 전시물의 사용당시 도색 및 훼손부분 정비, 고증 오류, 전시의료지원국에 추가된 독일과 관련된 기념비 추가 등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지만, 최근 전쟁기념관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군사전시물 관련 전문가들은 '서울의 랜드마크이자, 국내 군사전시물의 중심인 전쟁기념관이 세계적 수준으로 서기위해서는 충분한 예산과 군사유적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해 충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0-07-22 14:42:1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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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강원도, 제2회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국방부는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강원도와 함께 '제2회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국방부장관과 강원도지사,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수가 함께 체결한 상생발전업무협약(MOU)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지난 1월 16일 열린 첫 협의회는 강원도청에서 열렸고, 이번이 두번째 협의회다. 이날 협의회는 박재민 국방부 치관을 비롯해 접경지역 5개 군수와 이들 지역에 주둔 중인 부대 부사단장 등이 참석했다. 박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제1회 회의에서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군사 규제 완화와 지자체의 공익사업에 대한 군 유휴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2회 상생발전협의회의를 지역과 상생하겠다는 국방정책의 일관된 기조를 더욱 확고히 다지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과 안보라는 두 가지 목표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정권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국방개혁에 따라 부대해체 및 병력감소가 많은 강원도 평화지역에서 직면한 위기와 긴 시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감안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제1회 협의회에서 다뤘던 △군사규제 완화, △유휴부지 활용 △부대의 공무직 근로자 채용 시 지역 인력을 우선채용 △헬기 소음피해 지원 △군납품목 확대 요구 △ 민간인 제한구역에 대한 규제완화 △지자체의 공익사업을 위한 군 유휴지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일각에서는 장병 위수지 완화, 평일외출 허용 등 장병복지를 위한 정책을 접경지역이 '상권위협'이란 이유로 지나치게 많은 요구를 군 당국에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그럼에도 국방부는 "앞으로도 상생발전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국방개혁 2.0의 원활한 추진과 강원도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7-21 15:26:2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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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부 장관, 8월 한미 연합훈련은 가닥 못잡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21일 전화회담을 가졌지만, 8월에 실시돼 왔던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갈피를 잡지 못했다. 다만 양국 국방부 장관들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의지는 재확인했다. 통상 8월 중순께 실시돼 왔던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은 훈련 시기와 규모에 대해 아직 협의 중인 것으로만 알려졌다. 양국 국방부 장관이 연합훈련에 대한 협의를 잡지 못한 것은 코로나 19 상황을 지켜봐야하기 때문이다.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되면 미국 본토에서 수백 명 이상의 병력 한국에 전개돼야 하는데, 미 본토의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증원전력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되더라도, 미군 입국 시 코로나19 방역조처의 일환으로 2주간 격리해야 하기때문에 9월이 돼서야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통일부를 비롯해 정부가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지 않게되면 전작권 전환 추진에는 제약이 따르게 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3단계 한미 연합검증평가를 거쳐야 하는데,한미는 지난해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검증만 마친 상황이다. 올해는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거쳐야 하고 내년에는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날 국방부는 미국과 공동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양 장관은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흔들림 없이 지원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밝힌만큼, 하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을 통해 2단계 검증평가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회담에서 최근 거론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 장관이 '방위비 협상'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지만, 에스퍼 장관은 장기 교착상태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한국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전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국방부는 양국 국방부 장관이 올해 가을 열릴 한미국방장관의 연례 회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다양한 국방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0-07-21 14:56:5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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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첫 군사위성 발사...세계10번째 군사위성 보유국

아나시스2호가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군의 첫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ANASIS) 2호'가 21일 오전 6시 30분(현지시간 20일 오후5시 30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 내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날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에 따르면 아나시스 2호는 발사 약 32분후 고도 약 630km 지점에서 팰컨9 로켓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됐고, 오전 7시 8분에 프랑스 툴루즈(Toulouse) 위성관제센터(TSOC)와 첫 교신에 성공했다. 국군은 아나시스 2호의 발사 성공으로 세계에서 10번째로 전용 군사위성을 확보하게 됐다. 국군은 그동안 민·군 공용 통신 위성으로 활용됐던 무궁화 5호 위성(ANASIS)을 군 통신위성으로 활용해 왔다. 아나시스 2호는 기존 통신위성과 비교해 데이터 전송용량 2배 이상 늘어났고, 적의 재밍(Jamming) 공격에도 통신을 유지하는 능력이 향상됐다. 군 단독으로 운용되는 만큼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군사통신망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나시스 2호는 미국의 민간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에의해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는 지난 5월 30일 민간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 발사에 성공했다. 이번 발사에 사용된 팰컨9 로켓의 1단 추진체 B1058은 '크루 드래건'을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실어나를 때 활용된 것으로, 대서양에서 회수해 재사용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스페이스X는 올해 들어 12차례 로켓을 발사했지만, 고객 주문용 위성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발사된 아나시스 2호는 F-35A 전투기 도입에 따른 미국 록히드 마틴사와의 절충교역으로 기술이전 등을 제공받았고, 에어버스사가 '유로스타 E3000' 위성을 기반으로 제작했다. 엄밀한 의미에서 국산 위성은 아니다. 그렇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국군이 반드시 갖춰야 할 군사통신 등 핵심전력 확보와 연관이 있는 만큼, 아나시스 2호의 발사성공은 그 의미가 크다.아나시스 2호는 정지궤도(약 3만6000km 상공)에 안착한 뒤 본격적인 임무에 나서게 된다. 에어버스사는 지상국과의 교신을 통해 ANASIS-Ⅱ호의 본체 시스템 등 전반적인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함과 동시에 위성이 목표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아나시스 2호는 약 2주간의 중간궤도 변경을 통해 최종적으로 고도 3만6000km의 정지궤도에 위치하게 된다. 정지궤도 안착 후에는 약 1개월간 위성의 성능과 운용성을 확인하게 된다. 군 당국은 앞으로 첨단기술의 각축장인 우주에서도 본격적으로 역량을 갖추어 나가며, 새로운 전장인 우주공간에서 감시정찰, 조기경보 위성 등 우주 국방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아갈 계획이다.

2020-07-21 10:20:5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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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9일부터 개선된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접수 시작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청년들이학업일정 및 취업일정을 고려해 다음해 입영희망일자를 선택하는 '2021년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접수가 29일부터 시작된다. 20일 병무청에 따르면 내년도 현역병 본인선택제도는 기존의 입영희망월만 선택하고 12월까지 입영일자와 부대정보를 기다려야 했던 불편함이 개선됐다. 29일 신청자부터는 입영일자를 직접선택하고 신청 즉시 입영부대도 알 수 있게돼, 입영일 확정까지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입영신청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또는 스마트폰 앱에 접속해 간편 인증방식 등 본인 인증 후 '현역병입영본인선택원(다음연도)'메뉴에서 다음해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유의사항으로 지방병무청마다 접수일정이 다르고, '선착순' 마감되므로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지방 병무청별 접수날짜와 시간을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7월 1회차 접수일정은 ▲29일 대전·충남청(오전 10시), 경남청·강원영동청(오후 2시), 서울청(오후 4시) ▲30일 부산청(오전 10시), 대구·경북청, 강원청(오후 2시), 경인청, 전북청(오후 4시) ▲31일 인천청(오전 10시), 광주·전남청, 충북청(오후 2시), 경기북부청, 제주청(오후 4시) 순이다. 병무청은 코로나19 인한 대입수학능력시험일 연기 등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늦게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에게도 골고루 입영신청 기회가 주어지도록 입영신청을 연중 3회로 나누어 접수한다. 2회차는 9월, 3회차는 수학능력시험일 이후인 12월에 접수할 예정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에 개선한 현역병 입영신청 제도는 청 창설 50년 만에, 국방부·육군과 협업으로 이뤄낸 변화로 최대 5개월 앞당겨진 입영일자 결정을 통해 병역의무자들이 보다 계획적으로 입영준비를 할 수 있다"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 병역의무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행정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7-20 12:31:25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