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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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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한국전쟁 70주기...환타지에 빠진 대한민국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소령으로 비상근복무간부 예비군 및 군사문화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한국전쟁 70주기를 맞아 아픈 과거를 돌아보고 평화와 화합으로 나가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진보·보수로 나뉘어 역사의 아픔을 환타지로 보려는 것 같다. 지난 10일 향년 100세로 백선엽 장군(1960년 대장으로 전역)이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한국군의 살아 있는 역사'로 추앙받는 인물이지만, 만주군 간도특설대 복무, 공비소탕간 양민피해, 선인재단 사학비리 등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유족들이 1944년 제조된 미군전투복을 골동품 가게에서 수의로 준비했다는 내용이 전해지자. 진보측에서는 "죽어서도 외세냐. 국군장군복은 왜 안입냐"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실제로 몇 언론사 기자들로부터 관련 문의를 받기도 했다. 정확한 역사를 누구도 전달하려는 노력을 하지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국군은 한국전쟁 초기까지 제대로 된 복제와 개인장구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미군의 군사지원물자와 일본군 피복, 심지어 독일군 피복까지 혼재해서 쓸 정도였다. '광목 천'으로 만든 국군 자체 군복을 제작하기도 했지만, 염색이 쉽게 바래서 누렇게 변형돼 북한군으로 오인될 정도였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군수지원이 원활해 지면서 국군은 미군의 'M43HBT 작업복(전투복)'을 일반적으로 착용했다. 일부 고급장교들은 미군과 연합군이 착용한 미군 ODG-7계열의 전투복과 장비를 착용했다. 즉 한국전쟁 당시 제대로 된 국군의 군복은 존재하지 않은 셈이다. 고인의 유족들이 수의로 준비했다던 1944년제 미군 군복은 이차대전 당시 미군이 보급했던 M43HBT 작업복이 와전된 것으로 보여진다. 1954년 국국이 군인복제령을 제정한 이후인 1970년대 초반까지 사용된 군복이 M43HBT 작업복이다. 고인에 대해 지나치게 공훈이 언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죽어서까지 외세의 군복을 입느냐'는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고인이 '미군의 위장전투복을 입었다', '국군의 현용군복을 입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현행 군복 및 군장구류에 관한 법령은 예비역으로서 동원된 이들 외에 민간인이 현용 군복착용을 제한하고 있다. 육군은 고인의 사이버 추모관을 열면서 고인을 '예)대장'으로 표기했다. 그렇지만, 고인은 퇴역 군인이다. 퇴역은 현역과 예비역을 모두 마친 명예로운 호칭이다. 예비역 지위는 해당계급의 나이정년이 적용되는 만 나이까지 적용된다. 그 이후는 퇴역이 올바르다. 대한민국 국군은 현역과 예비역을 모두 마친 명예로운 직위인 퇴역을 부끄럽게 여기는 걸까. 아니면 죽어서도 일본식 표현인 '군신(軍神)'이 되어달란 의미로 예비역을 쓰고 싶은걸까. 그 속내가 궁금하다. 육군은 최근 한국전쟁 70주기를 기념하는 포스팅을 만들었다. 참전용사까지 모셔서 좋은 취지로 만든 포스팅이었지만, 한국전쟁 당시를 재연한 국군의 군복과 헬멧, 탄입대 등은 모두 1980년대 생산품이었다. 보훈처도 한국전쟁 기념 포스팅을 연재하면서, 독일군식 헬멧인 슈탈헬름을 사용했다. 이어진 포스팅도 한국전쟁이 아닌 월남전과 현대전 미군의 실루엣을 담았다. 다행히 본지의 지적을 받아들인 보훈처는 빠르게 수정했고, 사과문을 올렸다. 우리는 그동안 역사를 보고싶은 환타지로만 본 것 아닐까.

2020-07-19 12:14:5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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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전차 파워팩사업 재추진, 군사적 효용성 등 고려해야

현대 로템에서 생산되는 K2흑표 전차. K2전차의 국산파워팩 재추진은 체계통합사와 관련 국내 협력업체를 힘들게 할 수 있다. 사진=현대 로템 공식블로그 국내 기술로 개발된 K2 흑표전차의 심장이라 불리는 '파워팩' 6년 만에 완전 국산화로 다시 추진된다. K2 전차의 파워팩 국산화는 그 동안 많은 논란이 돼 왔다.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로 구성된 전차의 핵심부품으로, 2009년에는 국산엔진의 결함이 발생했다. 2015년 독일제 파워팩으로 교체하면서 K2전차는 전력화를 마칠 수 있었다. 당초 군 덩국은 2010년 K2 전차 총 324대를 생산할 계획이었다. 100대를 양산하는 1차사업부터 난관에 부딪히면서, K2전차 파워팩은 논란의 대상이 된 셈이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16일 파워팩과 관련된 국방규격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파워팩 관련 국방규격 개정의 배경에 대해 방사청은 ▲K2전차 2차 양산 최초생산품검사 과정에서 결함의 해석 등 많은 논란 ▲2018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 제기된 국산변속기 내구도 시험 기준 관련 국방규격의 모호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최초생산품 검사 결함 관련 조항은 '최초생산품 검사 시 본 규격서에 규정된 필요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수정 및 정비 후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였다. 개정 조항은 '최초생산품 검사 시 본 규격서에 규정된 필요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결함의 원인이 밝혀지고 수정이 완료될 때까지 검사를 중단하여야 하며, 결함이 해소되면 해당항목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하고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단, 결함의 조치내용이 장비 성능에 영향을 미칠 경우, 최초 시험 항목부터 다시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로 수정됐다. 기존 국방규격 조항에서 문제가 됐던 내구도와 최초생산품 검사 결함 등 2가지 조항이 수정·보완됐다. 기존의 조항은 '변속기는 변속기 동력계를 사용하여 부록 A에 규정된 동력계 내구도 부하주기에 따라 내구도 시험을 수행하였을 때 결함이 없어야 한다. 시험 동안에 필터, 오일교환 및 보충은 허용된다'였으나, 개정 조항에서는 '결함은 변속기 기본기능(변속·조향·제동)을 상실하거나 심각한 성능저하가 발생하여 더 이상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일각에서는 '국방규격 명료화를 이유로 국산파워팩 사업의 재추진하는 것은 무리한 국산화'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말까지 납품 계약을 맺은 2차 사업 역시 국산파워팩의 변속기 성능 기준 미달로 지연된바 있다. 때문에 군에서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의 전력화가 무리한 국산화 정책으로 지연된다면, 군사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무기체계 등 군사장비는 군사적 효용성이 우선되야 한다. 국산화 등 경제적 효용성은 차순위가 되어야 한다"면서 "국가방위와 전투원의 안전성 보다 경제논리로만 접근해 가는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파워팩의 국산화 추진이 역설적으로 K2 전차에 적용되는 다른 국산부품 제조사를 역으로 힘들게 할 수 있다"면서 "파워팩 국산화로 인한 양산지연은 K2를 체계화 하는 현대로템과 그 협력사들에게 큰 손실을 주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방산강국 이스라엘도 자국산 메르카바 전차에 군사적 효용성을 고려해 독일제 파워팩을 채택했다. 세계최강 미국도 군사적 효용성을 고려해 스웨덴, 벨기에 등 필요에 따라 외국제 군사장비를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0-07-16 13:59:3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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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백선엽 장군, 영결식 및 안장식 거행...軍, 성찰 필요해

향년 100세로 세상을 떠난 백선엽 장군(대장 전역)의 영결식과 안장식이 15일 거행됐다. 故(고) 백선엽 장군은 국군 최초 대장으로 제7·10대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했다.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서울 아산병원 영결식장에서 육군장으로 열린 영결식은 서욱 육군참모총장이 주관했다. 육군에 따르면 영결식에는 유가족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역대 육군참모총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장의위원장을 맡은 서욱 총장은 조사를 통해 "지난 5월 장군님을 예방했을 때 더 강한 육군을 만들어 달라시던 그 말씀은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돌고 있다"며 "장군님의 그 높은 뜻을 가슴에 새겨 충실히 받들겠다"고 말했다. 송영근 재향군인회 정책자문위원은 (중장 전역)은 추도사에서 한국전쟁 당시 다부동 전투 승리를 이끌었던 고인의 공로를 상기하며 "당시 패배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고 저나 여러분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송 위원은 1사단장 출신으로 1사단은 고인이 한국전쟁 직전인 1950년 4월부터 1951년까지 지휘한 부대다. 부인 노인숙 여사를 시작으로 주요 참석자들의 헌화 및 분향이 끝난 뒤 고인의 영구차는 봉송대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안장식이 열리는 대전현충원으로 향했다. 고인의 관을 봉분하기 전 뿌려지는 허토의식에는 한국전쟁 당시 8대 격전지의 흙이 고인의 관 위에 뿌려졌다. 육군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최고의 존경과 예우를 갖춰 5일장을 치뤄왔다. 일각에서는 고인의 만주군 복무, 양민피해, 사학재단 비리 등의 이유로 육군장과 국립묘지안장 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반면 보수진영에서는 서울현충원이 아닌 대전현충원에 국장으로 장레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인의 장례를 통해, 우리 군이 새로운 반성을 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군 안팎에서 나온다. 한 예비역 장교는 "고인의 유가족이 수의로 준비한 1944년 미군 전투복을 두고 진영별로 이념적 해석을 하는 것은 안타깝다"면서 "한국전쟁 중반기부터 1970년대 초까지 국군의 전투복으로 사용된 M43HBT 작업복(전투복)이 와전된 것이다. 1960년 전역한 고인도 이 전투복을 착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육국은 최근 한국전쟁 70주기를 기념하면서 당시군복과 장비가 아닌 80년대 군복과 헬멧, 탄입대 등으로 과거를 재현했다"면서 "당시 군복과 장비 등을 정확히 알리려는 의지가 없다보니 이런 오해를 낳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예비역 장교는 "육군이 고인의 사이버 추모관을 개설하면서 '예)대위'라고 표기한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며 "예비역은 전시에 동원되는 직위이며 계급별 나이정년을 초과했을 경우 퇴역이 올바른 표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인 뿐만 아니라 유명을 달리한 선배 군인들을 언제까지 예비역으로 잡아두며 추앙만 할 것인지 군 당국은 깊게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07-15 14:37:4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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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백선엽 장군의 죽음, 싸움보다는 미래를 봐야...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소령으로 군사문화칼럼리스트와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으로 활동 중이다. 지난 10일 대한민국 최초로 육군 대장에 올랐던 백선엽 장군이 향년 10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대한민국 육군의 살아있는 역사로 불리던 인물이 진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됐다. 역사는 여러가지 면들이 있다. 마치 100원짜리 동전을 앞에서 보느냐 뒤에서 보느냐, 혹은 세워서 보느냐에 따라 보여지는 것은 각양각색이다. 당연히 역사를 바라보는 사관에 따라 해석도 달라진다.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의미를 풀어내는 사관의 차이를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리다고 콕 찝어 줄 현자가 많을까. 대한민국 육군의 역사라 불리는 백 장군에 대한 평가도 사관과 관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민족주의적 사관과 진보성향의 정치관에서는 친일부역자, 근대화이론에 입각한 사관과 보수적 정치관에서는 한국전쟁의 영웅으로 각각 보여질 것이다. 일개 평기자, 중기복무를 한 육군말단 장교출신이 군의 대선배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운 일이다. 다만, 백 장군이 보훈의 중립적 가치를 다시금 돌이켜 보게 만들었다는 점과 역사로 떠난 분을 더이상 붙들어 둬서는 안된다는 점은 확실해 보이는 듯하다. 육군은 백 장군의 사이버 추모관을 열었다. 사이버 추모관에서 고인의 직함은 '예)대장'으로 표기돼 있다. 1960년 5월 31일 예비역이 아닌 퇴역으로 군을 떠난 선배를 영원히 예비역이란 직위로 육군에 묶어두고 싶었던 것일까. 이에 반해 여당은 백 장군이 임종을 앞두기 전, 친일파묘법을 제안했다. 친일을 한 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해서 안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립묘지는 군인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와 민주화유공자 등 나라를 위해 공헌한 이들이 잠들어 있기에 수긍은 된다. 그렇다면, 독립유공자라할지언정 민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6.25) 당시 남침을 감행한 북한군의 쪽에 섰거나, 북한 정부의 요인으로 돌아선 인물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건 괜찮은 것일까. 현재까지는 친북인사의 국립묘지 안장은 없지만, 시간이 흘러 공론화 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옳은 것일까. 대한민국 진보·보수 양 진영이 친일이라고 분류하는 명확한 기준과 공과(功過)의 무게를 잴 저울을 지니고 있는지 꼭 묻고 싶다. 살아있는 자에 대한 역사적 해석은 이해 당사자들이 많기에 객관적이기 힘들다. 외국의 사례를 봐도 그렇다. 제2차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협조했던 프랑스 비시정부의 국가주석 앙리 페탱 원수는 제1차세계대전 당시 독일을 상대로 싸워이긴 전쟁영웅이었지만,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페탱은 종신형을 언도받고 복역 중 사망했다. 한국전쟁 발발 70주기, 향년 100세의 나이로 영면에 든 백 장군은 말이 없다. 고인의 죽음이 정쟁과 논쟁의 수단이 아닌, 미래를 향해 걸어가야 할 후세의 좋은 가르침이 되길 바란다.

2020-07-13 15:00:4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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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전투모, 여름 지나 보급될 듯...부대 밖에서 못써

올해 6월께 추가보급 예정이던 육군 '차양 전투모'는 한여름을 넘긴, 9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육군은 또 '차양 전투모'의 착용범위를 영내 및 작전활동 등에 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12일 입수한 군 내부 자료에 따르면, '차양 전투모'는 전투부대를 우선보급 순위로 하고 군교육기관에는 9월께 보급할 예정이다. 최근 일부 군교육기관은 하계군사훈련 등 착용소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소요를 제기했지만, 보급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군인복제령, 육군 군모 베레모로 묶어놔... 지난 2011년 대통령령인 군인복제령으로 육군의 제식 군모로 채택된 '베레모'가 장병들로부터 한여름 더위 등에 덥고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에 따라 육군은 '차양 전투모'를 추가보급 하는 것으로 지난해 결정했고, 같은해 12월부터 시험착용 등의 보급준비 과정을 거쳤다. 당초계획은 미 육군의 편한착용감과 전투효용성이 높은 '패트롤캡'형태가 논의됐지만, 육군은 해·공군과 이질적인 형태를 따르기보다 큰 차이가 없는 '볼캡(야구모자)'형태가 적합하다고 결론지었다. '차양 전투모'의 계급장은 하사이상 간부도 금속제 철제 계급장보다 위장효과 등이 뛰어난 포제계급장으로 교체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육군은 해·공군이 사용하는 포제계급장 대신, 철제계급장을 채택했다. 다만, '차양 전투모'에 벨크로 방식의 사이즈 조정끈과 육군에 보급될 '아이웨어(보호안경)'를 고정하는 부분을 추가해 편의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차양 전투모'를 육군 전 장병 42만명에게 1개씩 보급할 계획이며, 개당가격은 약 4000원으로 17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현재 육군은 월 6만개씩 납품을 받아,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지만, 군 소식통은 "코로나 19 외에 다른 이유가복합적으로 작용돼 보급속도가 늦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올바른 보급취지 살리기 위한 합리적 사고 필요 이 소식통은 "군 당국이 장병들을 위해 '차양 전투모'를 추가보급 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군인복제령 등의 개정을 추진하지 못한 상황에서 '차양 전투모'를 추가 보급하는 것은 보급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차양 전투모'는 기본적 부대활동과 휴가 외출·외박 등 착용허용 범위가 넓었지만, 군복제령에 정해진 육군의 제식군모가 베레모이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착용을 허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베레모는 일조량이 많고 고온다습한 몬순 기후대에선 불편해, 우리보다 먼저 베레모를 제식으로 채택했던 미군도 패트롤캡 착용이 더 일반적이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 베레모는 정복 및 근무복을 입을 때 정모와 병행해 착용하고, 전투복에는 패트롤캡을 쓴다. 징병제 국가인 싱가포르는 육군에 베레모, 패트롤캡, 정글모를 모두 보급하고 있다.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한 '중화민국(대만)'육군은 패트롤캡을 줄곧 보급해 왔다. 육군이 그동안 체육 및 활동용으로 보급된 육군모와 아미그린 색상의 정글모를 부대활동용으로 적용하려 했다는 점을 미뤄볼 때, 육군 수뇌부가 예산 및 전투효용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수립에 미흡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2020-07-12 12:03:2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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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산자부, 국방산업발전협의회 공동으로 열어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8일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6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공동주재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범정부 방산수출 지원 방안 △무기체계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국방기술의 민간이전(Spin-Off) 및 민간기술의 국방이전(Spin-On) 등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다. 2018년 9월국방산업진흥회의에 이어 문재인 정부들어 두 번째로 방위산업 관련 정부부처*와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협의회에는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이 참가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은 튼튼한 안보를 건설하는 국가 핵심 산업이자 첨단기술 개발을 추동하고 방산수출을 일궈내는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이라며 "국내 방위산업도 기존의 선진국 기술을 따라가는 추격형 산업에서 벗어나 '세계 방산시장을 먼저 주도하는 선도형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올해 2월에 제정된'방위산업 발전법'을 기반으로 '국산품 우선구매', '방산혁신 클러스터' 등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 및 검토 중"이라며 "오늘 협의회가 국내방위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부처와 군이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방위산업은 우리나라 국가안보 자산임과 동시에 국가산업발전을 이끌어온 동력원으로 국내 전(全)산업에서 기술향상을 이끌어왔다"며 "그간 산업부도 국방부, 방사청 등과 '국내 기동헬기' 등 무기체계 개발을 지원하고,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통해 방산수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방산업발전협의회 발전방안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국방부품 국산화 발전방안 △군 헬기 성능개량 사업 산업파급 효과 등 4개의 안건이 논의됐다. 양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방위산업발전법'을 기반으로 방위산업 발전과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범부처 협력안건을 발굴하고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2020-07-08 15:30:1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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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포천서 로드리게스사격장 갈등관리협의회 열어

국방부는 8일 포천시에 위치한 미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과 관련된 주변지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2020-1차 갈등관리협의회를 개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는 박재민 국방부차관을 비롯해 5군단장, 미8군 한측 부사령관, 포천시장, 포천시의장, 포천 범시민 대책위원회 및 지역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로드리게스 사격장의 소음문제 등 지역 주민의 불만사항이 꾸준히 제기되자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로드리게스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국방부는 포천시의 요청으로 전철 7호선 연장, 국도 43호선 확·포장, 군내~내촌 도로 및 영북면 도시계획 도로 건설, 산정리 일원 상수도 보급 등 15개 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한바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 국방부는 주민지원사업의 진행 경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국방부는 자체 주민지원사업도 8개 과제를 식별해, 로드리게스 사격장 및 승진훈련장 전차 전용도로 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고, 주민 외래진료 지원, 민군 상생 복지센터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도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보상금 지급 기준, 소음도 평가방법 등 법 세부내용에 대한 주민설명 및 질의·응답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0-07-08 13:51:3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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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군무원 위상강화는 포장일 뿐...

국방부는 7일 군무원 위상과 역할 확대를 취지로 하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시행·공포했지만, 일선의 군무원들은 '군무원 쥐어짜기'의 아름다운 포장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무원의 부대장 임명이다. 군무원은 전쟁법상 민간인이라, 전투원으로서 교전과 관련된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날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직부대장을 군무원으로 임명해 군무원의 위상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 부대장 등 상위직 대통령이 임명... 실력은 의미 없어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국군체육부대장과 국방부근무지원단장 등을 군무원으로 이미 임명했다"면서 "국방개혁 2.0에 따라 군무원의 부대장 임명을 확대해 나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대장 등 2급 이상 군무원의 임용권이 국방부장관에서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으로 복원된다. 군사 및 관련분야에 적합한 인사가 아닌 일명 '낙하산 인사'가 될 위험성을 배제하기 힘들게 되는 셈이다. 야전의 군무원들은 실무능력이 뛰어나도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상위직 진급이 더 힘든데, 군무원들의 직급상승 등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으로 더 멀어질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술직의 한 군무원은 "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군무원들이 상위직으로 올라가는 기회가 열려야 하는데 퇴보한 것 같다"면서 "군무원의 경우 일반 공무원에 비해 근무지역 및 진급에 대한 제약이 더욱 많이 따른다"고 말했다. 현행 군인사법은 군무원을 군인에 준하기 때문에 위수지역을 적용받게 된다. 반면 국방부 근무는 군인에게는 허용되지만 군무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3~5급의 군무원 임용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임명한다. 이처럼 근무지역의 상급직위의 이동이나 결원 발생 등의 변화가 드물다 보니 공무원보다 진급의 기회가 훨씬 작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군인에 준하면서 주택지원에서는 차별을 받는다. 위수지가 적용돼 거주의 제한이 따르지만 군무원은 관사 등 주택지원이 사실상 없다. 때문에 일부 젊은 초임 군무원들은 임용을 거부하거나 군무원으로 복무 중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18년 국방부의 통계를 보면 매년 5% 정도의 채용인원이 임용을 포기하고 있다. ■군무원 위병조장, 당직근무 이상무 이번 시행령은 군무원들 사이에 불만이었던, 군무원 당직제도의 문제점을 더 크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군무원인사법 50조는 일반군무원의 당직근무는 소속부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기돼 있다. 그러다 보니, 현역간부의 기술행정부대 편제 감축으로 발생하는 업무외 병력 및 총기 통제 등의 당직업무에 군무원들이 투입되거나, 군무원이 투입될 수 없는 부대행군 및 훈련통제에 동원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한 군무원은 "직급이 낮은 경우에는 위병소 조장에도 투입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전투복 및 방호장구류가 제대로 지급되지도 않는데 전투원의 역할까지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게 다수 군무원들의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 군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들 처럼 직무와 관계 있는 당직근무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이번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은 오히려 군무원의 당직근무 범위를 공식적으로 늘려 놓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0조에는, ▲군 무원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에 편성 ▲당직근무에 편성된 군무원은 모든 사고를 방지 및 신속한 조치 등을 명문화 시켜버렸다. 그렇지만 국방부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통해 군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련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는 입장이다.

2020-07-07 11:46:3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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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평화의 패' 수여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념해 만들어진 '평화의 패'. 사진=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7일 오후5시 참유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한국전쟁(6.25) 70주년 '평화의 패' 수여식을 덕수궁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덕수궁이 위치한 정동일대는 각국 대사관이 몰려있는 외교일번지로 상징성을 지닌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미 공군 해밀턴 딜 중위는 북한군이 정동 일대에 은거했지만 중요한 결단을 내렸다. 덕분에 소중한 문화유산인 덕수궁은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정부 주요 인사, 유엔참전국 대표 등이 참석하고 전통의장대의 의전과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적용돼 진행된다.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22개 유엔참전국과 피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을 담아 특별히 제작한 한국전쟁 70주년 기념패인, '평화의 패'를 주한 참전국 대사에게 수여할 예정이다. '평화의 패'는 22개 유엔참전국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한국전쟁 당시 사용됐던 군용물 및 참전기념물들과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에서 수거한 철조망을 한데 녹여 만들었다. 주물로 만둘어진 평화의 패는 미군의 수통, 영국군의 참전뱃지, 캐나다군의 총검집, 터키군의 참전 문장 등 다양한 물건들이 한데 어울려 있다. 평화의 패 수여식말인 7월 7일은 1950년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유엔군사령부 창설결의안(결의 제84호)을 통과시켜, 유엔군 참전의 실질적 기점이 되는 날이다. 국가보훈처는 "70년 전 참전으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0-07-06 13:45:4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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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무기체계 수리부품 '착수금' 등 지급대상 확대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6일 무기체계 수리부속 계약의 '착수금·중도금'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금·중도금 지급 대상 확대는 방산물자가 아닌 일반물자로 분류된 수리부품에 대해서는 선금만 지급해 오던 차이를 줄여, 영세 업체의 부담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진다. 그동안 무기체계에 대한 수리부속품이라도 방산물자 수리부속품은 착·중도금을 지급하였던 반면, 일반물자 수리부속품은 선금만을 지급했다. '착수금·중도금'은 선급금의 한 종류로서 조달계약 체결 시 초기 원재료 구입비 등 계약이행을 위한 자금을 선금 대비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선금은 예산의 70%까지, 착수금·중도금은 예산의 최대 100%까지 지급된다. 방사청은 앞으로 조달 계획 수립 시 군에서 필수적인 수리부속으로 조달요구된 경우 일반물자도 착수금·중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착수금·중도금' 대상 확대를 통해 수리부속품 계약 업체의 대다수인 영세 중소 방산업체가 이행 초기 자금 부담을 덜게 된다. 방사청에 따르면 선금만을 지급받던 일반물자 수리부속 납품업체는 기존 대비 연평균 약 453억 원 확대된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확대조치로 방사청은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철 방사청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착수금·중도금 지급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계약이행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기체계 수리부속의 선급금 지급 구분 방산물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물자는 선금만 지급받았지만, 앞으로는 착수금·중도금도 지급받게 된다. 표=방위사업청

2020-07-06 11:21:4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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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몸통 뺀 '곤뇽'스런 육군사격장 사고설명문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과 군사문화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일명 '곤뇽(덩치만 큰 바보 육군)'이라 불리는 육군은 지난 3일 몸통은 없고 팔다리만 있는 설명문을 내놓았다. 그것도 지역발로 말이다. 육군이 이날 공개한 설명문은 지난 4월 23일 전남 담양군 소재 민간 골프장 직원이 인근 육군 사격장에서 날아온 소총 탄두로 인해 머리에 부상을 입은 경위를 담고 있다. 실탄과 관련된 안전사고였던 만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고였는데, 육군은 지역언론에 배포했다가 뒤에 슬며시 전국 언론에 공개했다. 우리 민족을 쉽게 끓고 쉽게 식는 민족이라고 하지만, 시민들을 바보라고 생각한듯 하다. 설명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 사건의 중요한 본질이 빠져있다. 대다수 언론들이 놓친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여부가 그것이다. 사건 발생 당시 육군은 사고발생 골프장이 사격장에서 1.7km 떨어진 곳이기에 군사시설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해당지역의 위성사진을 들여다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현행 군사시시설보호법은 군사보호시설은 민간시설과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km를 이격해야 한다. 그런데 해당 군 사격장은 외곽 경계선이 아닌 방벽에서 골프장까지의 최단거리가 660m 정도에 그친다. 사실상 골프장이 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는 곳에 설립된 것이다. 이번 사고 설명문과 관련해 조사를 한 곳은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이다.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여부가 설명문에 빠진 이유를 묻자 육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이 중점이 아니라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의 조사대상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번 설명문을 보면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은 '산수'를 못하는 기관인가라는 생각이든다. 설명문에 따르면 골프장 인근 약 1.4km 떨어진 군부대사격장에서 사격 간 발생한 유탄(조준에서 빗난 탄)이 골프장 직원의 부상원인이다. 국군의 제식소총탄인 K-100과 KM193의 유효살상거리는 각각 600m와 460m다. 유효살상거리를 넘어가면 살상력은 줄어든다. K100탄을 기준으로하더라도 1.4km 정도 떨어진 거리를 탄이 날아가기 위해선 탄도상 '최고 비행높이(MAX ORD)'가 40m 정도선에 머문다. 그런데 해당 사격장의 방벽 뒤에는 최소 해발고도100m 이상의 능선이 자리잡고 있다. 총탄의 위력도 500그람 정도의 물체를 13미터 정도 이동시키는 60J(줄) 정도에 그친다. 수사를 수(手)로 한게 아니라 발로 한건지 궁금해지는 부분이다. 담양 군 등 지역 여론은 사격장이 지역개발의 방해라는 이유로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군 스스로가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를 해는 이유가 2008년 개장을 한 골프장과 관련된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마저 들게된다. 이런 상황에 군이 내 놓은 해결은 차단벽이다. 자연의 차단벽이 있는데 추가로 차단벽을 쌓겠다는 육군의 발상. 바벨탑을 쌓고 싶은걸까 아니면 돈이 나올 탑을 쌓고 싶은걸까. 특허법과 국가계약법도 무시하며 특정업체를 밀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곤뇽의 속을 누가 알겠나.

2020-07-05 13:19:2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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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고의로 손목 손상시켜 병역법 위반한 축구선수 4명 적발

병무청은 3일 K3 리그 출신 축구선수 중 고의로 손목인대를 손상시켜 병역법을 위반한 피의자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현역으로 입영할 경우 경력단절을 우려해 '아령을 쥔 손목을 늘어뜨린 후 무리하게 돌리는 수법'으로 보충역 감면판정을 받았다. 피의자들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규칙상 손목인대 손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보충역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단체 카톡으로 면탈수법을 주고받았으며 다른 동료선수들에게도 전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은 사회관심계층에 대한 병역이행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고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년간의 조사 끝에 피의자들의 범행사실을 알아냈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병무청은 대한체육회와 관련단체에 운동선수들의 경각심을 촉구하는 공한문을 발송하는 한, 손목인대수술에 대한 병역판정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이 최종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선제적 예방활동과 단속으로 고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에 의한 병역면탈 범죄를 끝까지 색출해, 공정한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7-03 13:26:1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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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관, 7월의 호국영웅에 고길훈 해병 소장 선정

한국전쟁 참전 당시 고(故) 고길훈 해병 소장 한국전쟁 당시 해병대가 처음 참가한 군산·장항·이리지구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고(故) 고길훈 해병 소장이 전쟁기념관이 선정하는 2020년 7월의 호국인물로 올랐다. 1922년 7월 10일 함경도 영흥군에서 태어난 고 소장은 경복중학교를 거쳐 1944년 9월 일본 명문 사학인 도쿄 메이지(明治)대학 문과를 졸업했다. 광복 이후 귀국한 그는 1946년 10월 28일 특임으로 해군 소위로 임관했다. 고 소장은 한국전쟁 발발이전에 해병대 창설과, 공비 토벌작전에서 큰 공을 세우기도 했다. 1949년 4월 15일 해병대 창설에 참여해 초기 해병대의 체제 정립에 기여한 그는 9월 소령으로 진급했고,경남 진주 등 지리산 일대와 제주도에서 해병대를 이끌고 공비토벌 작전을 수행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북한군은 남침개시 한 달도 되기 전에 호남지역까지 남하했다. 같은 해 7월 15일 해군본부는 호남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대기하던 해병 300여 명을 '고길훈 부대'로 명명하고 고길훈 소령에게 지휘를 맡겼다. 고길훈 부대는 군산지역에 상륙해 부족한 병력과 일본군이 버리고 간 99식 소총 등 낡고 열악한 화기를 가지고, 5일 동안 군산·장항·이리 일대에서 북한군의 공세를 저지했 다. 이 과정에서 고길훈 부대는 군산항에 적재된 정부의 재산이었던 양곡(쌀)을 LST 안동호로 안전하게 실어 날랐다. 고 소장의 부대가 이를 놓쳤다면 양곡들이 북한군의 군량미로 넘어갔을 것이다. 전투 중 고길훈 부대는 35명이 전사하고 상당수 병력이 부상을 입었지만, 북한군 56명을 사살하고 포로 4명 얻는 전과를 얻었다. 이 공훈으로 전북 군산시 월명공원에는 그의공적을 기리는 '해병대 군산·장항·이리지구 전적비'가 1990년 세워졌다. 이후 고 소장은 인천상륙작전에 참여해 연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해병학교장·제1해병연대 부연대장 등을 역임했다. 휴전 후에는 제1여단장과 제1상륙사단장 등을 역임한 후 1963년 12월 해병소장으로 예편했다. 1981년 2월 14일 향년 60세를 일기로 타계해 서울 국립현충원 장군묘역에 안장됐다. 그는 해병대의 첫 전투인 군산·장항·이리 지구 전투를 승전으로 이끈 공적으로 1952년과 1954년 을지무공훈장을 받았다.

2020-07-02 15:23:2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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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산 5대 주요 통계 분기별로 일반에 공개

빠르게 변화되는 방위산업 관련 통계정보가 앞으로는 더 빠르게 공개될 예정이다.이로 인해 방산업체들은 정확한 정보를 얻고, 정부는 방산육성정책 등에 이를 활용하게 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2일 "방위산업 총 매출액, 해외 매출액 등 5대 주요 통계를 매분기 종료 이후 4개월 이내에 분기별로 공개하고, 연도별 주요 통계도 이듬해 6월까지 추정치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위산업 5대 주요 통계는 방산업체 88개('20. 6월 기준)를 조사대상으로 ▲총 매출액 ▲해외 매출액 ▲인원 ▲가동률 ▲영업이익등의 항목에 대한 통계를 내는 것이다. 그간 방산업체 통계는 매년 연도별로 조사됐다. 방사청의'방위산업 실태조사'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방산업체 경영분석'을 통해, 조사 대상 연도 다음 해 말 또는 2년 뒤 첫분기 때 책자 발간 등을 통해 공개됐다. 하지만 기존의 통계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과 정책수요에 비하여 제공되는 시점이 늦어 방위산업 육성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활용성이 부족했다. 특히, 일반 국민의 방위산업 통계 접근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과 함께 불분명한 출처나 잘못된 방위산업 통계자료로 인한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방위산업 5대 주요 통계를 방사청 홈페이지에 분기·연도별로 공개함으로써 방위산업 실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하고, 방위산업 육성정책 수립 지원 및 연구 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2019년 및 2020년 1분기 방산업체 5대 주요 통계 추정치를 조기 집계해 이날 공개하고, 2019년 방산업체 및 일반협력업체의 주요 통계 확정치는 연말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되는 통계는 방사청 홈페이지(정보공개-방위산업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통계의 정기적인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방위산업 지원정책 수립 및 연구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보다 적기에 방위산업 통계를 공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7-02 13:26:21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