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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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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선 프로젝트', 한국전쟁 전공훈장을 찾아드립니다

국방부는 23일' 우주선 프로젝트'를 추진해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캠페인을 더욱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주선'은 우리가 주는 선물이란 뜻의 줄임말로,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전쟁(6.25) 당시 전공으로 훈장수여가 결정됐지만, 급박한 전환 등으로 훈장과 증서를 받지 못한 참전용사 유족들을 찾아내 훈장을 전해 주는 캠페인이다. 앞서 지난해 4월 23일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올해는 한국전쟁발발 70주기인 만큼은 이번 캠페인의 의미는 깊다라는 평가가 군 안팎에서 나온다. 지난해 제정된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군인사사령부에는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이 출범됐다. 이후 5만6000여 명의 대상자 중 5000여 명을 찾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달 12일 군번 없는 무공훈장의 주인공 임영일 옹(90)이 아들의 문의전화로 70년만에 훈장을 받았다. 임 옹은 조사단과의 인터뷰에서 학도병으로 영천지구 전투에 참전한 치열했던 전투상황과 지휘관의 이름까지 생생하게 증언해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같은 달 하순께 경기도 부천시의 유기완 옹(89)은 최종확인 과정을 거쳐 현재 훈장수여행사를 준비 중이다.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근무하는 김혜나 주무관은 조사단과 함께 '과거 구에 주소지를 둔 대상자 명단을 전수조사했고, 무려 45명의 무공훈장 주인공과 유가족을 찾는 성과를 얻었다. 이번 달에는 국방일보에 게재된 명단을 본 한 예비군지휘관의 도움으로 참전용사의 아들인 강시원 씨가 무용담으로만 여겼던 부친의 소중한 명예를 되찾기도 했다. 국방부는 아직 남아있는 5만1000여 명의 호국영웅을 2022년말까지 찾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언론 홍보 및 국민 캠페인,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의한 내 고장 영웅 찾기, 국민과 함께하는 수여행사를 추진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공로자 또는 유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국민들은 국방부, 육군,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 유관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보고 조사단으로 연락을 하면 훈장수여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 홈페이지에 대상자 명단은 23일부터 공개된다. 일선 군부대와 지방자치단체도 힘을 모아 '내 고장 영웅 찾기 운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예비군지휘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상자 명단을 배포해 공로자를 찾고, 이를 조사단에서 최종 확인 후 책임지역 군 지휘관과 지방자치단체장 주관 수여행사를 실시하게 된다. 국방부는 "무공훈장 수여 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이시고 법률이 2022년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더 늦기 전에 호국영웅과 그 가족들을 찾아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웅의 명예를 고양시켜 국가의 책임을 다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2020-04-23 13:34:5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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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또 또 하극상... 병장이 중령 폭행

육군의 기강이 바닥을 기고 있다. 상관의 권위와 위엄 대신 하극상이 커져가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삽화=문형철 기자 육군 중령이 전역을 앞둔 병장에게 폭행당하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연이은 하극상 사건으로 육군은 육군이 아니라 곤뇽(거꾸로 뒤집은)이라는 조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22일 경기도 모 육군부대 소속 A 병장이 지난 2월 초 부사관 숙소에서 술을 마신 뒤, 숙소 앞에서 마주친 사복차림의 인근 부대 대대장 B 중령을 폭행한 혐의로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민간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A 병장은 소속을 묻는 B 중령의 가슴과 다리를 폭행했는데, B 중령이 사복 차림이어서 군 간부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A 병장은 조사를 받던 중 지난달 전역해 사건을 민간 검찰로 넘겨졌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하극상과 같은 중대한 군기위반 상황은 전역기간을 늦추더라도 강력히 처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달 초에는 경기도 모 육군부대 상병이 지휘관인 중대장에게 야전삽을 휘두르고 목을 조르는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 달에는 육군의 전략적 임무 부대에서 남성 부사관이 상관인 동성의 중위를 강제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경두 장관은 최근 잇따른 하극상 문제를 심각히 인식하고 있지만 정작 휘하 군 당국자들은 이러한 의지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복수의 군소식통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4일 상관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지난 19일에는 국방장관 지휘서신까지 하달해 직접 군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수사 초기 육군은 가해 부사관을 부대에서 분리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육군본부 인사, 감찰, 군사경찰 등 약 40여명이 상관 강제추행에 대한 3부합동 수사를 위해 파견됐지만, 인력이 흩어져 밀도 깊은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의 지휘서신도 늦게 공개돼, 국방부의 공보활동을 맏고 있는 대변인실이 장관의 강력한 의지를 퇴색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예비역 장교는 "간부들 스스로가 먼저 군모와 전투복 착용 등 기본적인 군기유지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간부들의 모범과 함께, 영창제도 페지에 따라 사라진 전역연기와 군사경찰 군기강확립 순찰 등을 부활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예비역 장교는 "국방부가 위치한 용산일대를 비롯해 시민들과 접촉이 많은 도심지에서 간부와 병의 군기위반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면서 "처벌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 해서는 안된다. 군의 도덕이 떨어지면 아군에게 총질을 하는 베트남전 미군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2020-04-22 13:00:5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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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27일부터 코로나19로 제한된 장병출타 완화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차원에서 제한돼 왔던 장병 출타가 오는 27일부터 일부 허용된다. 국방부는 22일 정부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27일부터 장병 출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 지휘관이 20~27일 기간 중 확진자가 없다고 판단한 지역에 한해서 시행된다. 징병 출타허용은 장기간 통제로 장병들의 스트레스가 커짐에 따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유지하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허용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장병 출타는 평일 일과를 끝낸 뒤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부대 밖을 나갈 수 있다. 개인적 용무일 경우 월 2회, 외출 인원은 휴가자를 포함한 부대 병력의 35% 이내에서 허용됐다. 그렇지만 지난 2월 22일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전 장병에 대한 외출은 물론 외박, 휴가, 면회를 금지했다. 전역 전 휴가나 경조사에 의한 청원 휴가만 예외를 뒀다. 국방부는 완화방안을 검토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유지한다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3일 기한을 연장했다. 일각에서는 장병의 외출·외박 통제로 접경지역 상권침체와 군기강 해이 등의 부작용 등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한편, 22일 오전 기준으로 군내 누적 확진자는 39명이다. 관리 중인 환진자는 3명이며 나머지 36명은 모두 완치 후 재양성 판정을 받았다.

2020-04-22 12:20:1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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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장병들, 국내 단체헌혈의 42%... 이웃사랑 펼쳐

육군 제12사단 전차대대 헌혈유공자와 장병들이 전차 앞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육군 '코로나19'로 국내 혈액 보유량이 급감하는 비상상황에 육군 장병들이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대한적십자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 중 단체헌혈자의 42%해당하는 총 6만7196명이 육군 장병들이었다. 지난 1월말부터 지난 20일까지 육군 장병들이 헌혈한 혈액량은 2660만ml로 국가혈액보유량 1일 소요량인 211만ml를 기준으로 12.6일치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육군은 22일 '1초의 찡그림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생명을 살린다'는 슬로건 아래 코로나 극복을 위한 '사랑의 헌혈 릴레이'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고 밝혔다. 육군은 헌혈릴레이에 참가한 장병들의 미담 사레도 소개했다. 정무경 군수사령부 소령(40)은 지난 2월 헌혈 200회를 달성해 대한적십자사에서 헌혈 유공장인 '명예대장'을 받았다. 2011년부터 월 2회 정기 헌혈을 시작해 지난 2015년 헌혈증을 백혈병 어린이재단에 기부했고, 다시 모은 헌혈증 100여장을 추가로 기부할 예정이다. 양인수 종합정비창 주무관(49)은 지난 3월 헌혈 200회를 달성, 역시 '명예대장'을 받았다. 지난 2011년 백혈병 투병 중인 전우 자녀를 위해 헌혈증 40증을 기부했다. 12사단 전차대대에 근무하는 김경주(51) 원사 등 9명의 부사관은 지금까지 총 467회 헌혈해 헌혈량이 약 20만ml에 달한다. 이들은 대한적십자사 강원도 혈액원에서 부대표창을 받았다. 지난해 헌혈증 103장을 백혈병 어린이재단에 기부했고, 이날 218장을 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기부했다. 헌혈뿐만 아니라 헌혈증의 기부에도 육군 장병들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30회 헌혈한 5사단 화생방지원대 김종수 상사(42)는 지난 18일 대한적십자사 의정부2센터에 헌혈증 70장을 기부했다. 김 상사는 헌혈 후 기념품 대신 기부권을 받아 이를 다시 헌혈의 집에 기부하고 있다. 72회 헌혈한 정인성 6공병여단 병장(26)은 지난 17일 헌혈증 50장을 서울동부혈액원에 기부했다. 정 병장은 군 복무 중 100회 헌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육군 의무실장 최병섭 준장은 "'사랑의 헌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려는 장병들의 열정이 뜨겁다"며 "헌혈을 통해 병영 내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고, 나아가 코로나로 어려운 국민들이 우리 육군을 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헌혈 캠페인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4-22 12:03:1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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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국방홍보원장, 편향된 정치성향 드러내나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소령으로 군사문화 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최근 군안팎에서는 민간출신 박창식 국방홍보원장을 놓고 말들이 많다. 최근 그는 편향적 이념을 군에 투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올라왔다. 민간 언론인 출신이라 홍보원 운영이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다는 내부 평가도 있지만 말이다. 국방홍보원은 국방부의 기관지인 국방일보, 국방라디오와 국방TV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매우 중요한 곳이다. 홍보원장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군의 대외이미지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보일수 있다. 정치적 중립은 군의 책무다. 시민들에게 든든한 군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도 군의 매체 홍보는 진보와 보수의 사이에서 균형을 이뤄야 한다. 그런데 지난 1월 22일 취임한 박 원장은 균형적 시각이 부족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취임 전후로 천안함 유족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진보성향의 신문사에서 기자로 근무하던 시절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수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5월 박 원장은 '아침햇발-천안함 왜곡 경계경보'라는 제목의 칼럼을 개재했다. 천안함 유족과 생존전우회 등에서는 해당 칼럼이 전사자들과 생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그런 그의 의중이 반영됐던 걸까. 지난 3월 26일 국방TV에 중계방송이 예정됐던 천안함 10주기 행사는 돌연 편성표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면서 "(편성표에) 실무자의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단순 실수일 가능성도 물론 배제할 수 없지만, 박 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지난달 30일 국방일보에는 천안함 수색구조 임무를 펼치다 순직한 고(故) 한주호 준위의 추모식이 "임의 희생정신 영원히 기억할 것"이란 제목으로 실렸다. '임'이라는 용어는 군 추모행사에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이다. 임이라는 표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군의 정서를 반영하지 않은 표현이라는게 현·예비역 군인들의 반응이다. 군은 통상적으로 추모대상의 계급 또는 직위, 전우라는 표현을 쓰기때문이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박 원장의 경질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기자가 국방홍보원장에 취임하면서, 보수성향 언론사 기자가 출연하는 국방TV 프로그램을 폐지했다는 것이다. 청원자는 해당 프로그램만의 페지가 구설수에 오르자 '토크멘터리 전쟁사'까지 폐지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토크멘터리 전쟁사는 국방TV에서 몇 안되는 인기프로그램으로 손꼽힌다. 이러한 국방홍보원의 문제에 대해 국방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방홍보원이 군인과 시민들에게 진정 사랑받기 위해서는, 기관장 개인의 이념이 아닌 중립적인 자세를 지켜야 하지 않을까. 그런 날을 고대해 본다.

2020-04-21 12:16:4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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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또 하극상.. 상병이 중대장을 야삽으로 폭행

육군 부사관이 동성 장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에 이어 상병이 야전삽으로 중대장인 여성 대위를 폭행하는 하극상이 벌어졌다. 육군 관계자는 20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육군 모 부대는 지난 4월초 상관 특수상해를 한 혐의로 병사 1명을 긴급체포 후 현재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가해자 상병은 지난달 말 부대 내 사격장 정비작업을 마무리하지 않아, 중대장이 이달 1일 가해자를 불러 면담하던 중 "병력통제가 심하다"며 야전삽으로 중대장을 내려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3월에는 남성 부사관 4명이 동성인 중위의 숙소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지난 17일 육군본부 소속 감찰,인사, 군사경찰 등 40여명을 해당부대로 파견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정경두 국방장관의 지시의도와 다르게 효과적인 수사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들 파견인력은 사고부대 사령부 예하부대로 흩어졌고 가해자들을 부대에서 분리하지 않았다. 때문에 2·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발생하는 군기강 문제는 일선부대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군안팎의 주장이다. 실제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위치한 용산구 일대에는 국방부와 합참소속 간부들이 탈모보행을 하거나, 상급자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한 예비역 장교는 "군기강은 윗물이 맑아야 아래가 맑은 법"이러며 "베트남전쟁 당시 상관에게 총을 쏜 사고가 터지던 미군의 도덕적 해이가 우리 군에도 나타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2020-04-20 12:37:0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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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8주 만에 병역판정검사 재개

코로나19 확산으로 약 두달 간 중단됐던 병역판정검사가 20부터 재개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중단됐던 병역판정검사가 재개된 것은 현역병 충원과 병역의무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병무청은 이날 "본인 희망자에 한해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병역판정검사는 2월 24일부터 잠정 중단됐다. 당초 중단기간은 2주였으나 지난 17일까지 약 8주간 중단된 것이다. 다만, 모집병 지원자와 귀가자들에 한해 지난 13일부터 검사를 먼저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병역판정검사는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사전에'건강상태 질문서'를 접수받아 실시된다. 그헐지만 14일 이내 외국에서 귀국한 사람, 코로나19 집단발생 시설 방문자, 자가격리 해제 1개월 이내자 등은 제외한다. 검사장 입구에 사전 선별소를 설치해 검사 당일 열화상 카메라와 체온계로 발열 여부를 확인한다. 오한,기침 등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귀가 조치된다. 검사장에는 아크릴 칸막이가 설치되고, 매일 2회 이상 소독하게된다. 검자를 받는 청년들은 1m 이상 한자리를 띄워두고 '지그재그' 형태로 앉아 검사를 받는다. 병무청은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평시 1일 평균 수검 인원(160명)보다 적은 100여명을 검사하고,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방부 등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할 것"이라며 "원활한 현역병 충원과 민원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4-20 10:39:1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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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20일부터 화살머리고지 전사자 유해발굴 재개

한국전쟁 유엔군 전사자 추정 유해 봉영식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 남측지역에서 한국전쟁(6.25) 전사자 유해발굴을 20일부터 재개하다고 19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화살머리고지 일대 우리측 지역에서 지뢰 제거 및 유해발굴 작업이 재개된다. 화살머리고지 일대 전사자 유해발굴은 9·19 군사합의 사안인 남북 공동유해 발굴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이다. 이번 전사자 유해발굴은 육군 제5보병사단장이 테스크포스(TF) 책임을 맡고,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지상작전사령부 특수기동지원여단, 5사단 병력 등이 참여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1일 창설된 지작사 예하 특수기동지원여단의 공병대대는 지뢰 제거전담부대로, 다수의 전사자 유해 및 유품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했다. 올해도 한국전쟁 전투기록, 참전용사 증언, 작년 발굴 경험 등을 토대로 유해발굴이 진행된다. 국방부는 "남북 군사 당국은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실질적으로 완화함으로써, 66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다가가지도 못했던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역사적인 유해 발굴을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언제라도 남북 공동유해 발굴 작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는 총 2030점(잠정 유해 261구)의 유골과 6만7476점의 유품이 발굴됐고, 국군 전사자 7명의 유해 신원도 확인했다. 국방부는 유해 신원 확인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사료채취 사업'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전자 시료 채취에 동참한 유가족은 4만여명으로, 한국전쟁 이후 수습됐으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만여구와 아직 미수습된 유해 12만3000여구 등 총 13만3천여구의 유해에 대한 유전자 시료가 절실한 상황이다. 올해는 한국전쟁 70주기로, 국방부는 비무장지대에 잠들어 있는 1만여 분의 전사자 유해 발굴을 지속해 마지막 한 분까지 하루빨리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모시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4-19 12:49:0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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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공모... 제대로 될까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공모를 내면서 한국형 전투기(KF-X)와 소형무장헬기(LAH) 등에 사용될 국산화 비중이 확대된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국산화 개발지원은 환영하지만, 무리한 국산화 지원으로 흘러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방사청은 16일 올해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부품 국산화 활성화를 위한 개발과제는 11개로 확대 돼,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개발 중인 KF-X와 LAH 등에 적용되는 부품 국산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들 과제 개발 국산화 기업에 앞으로 5년간 약 300억원이 투입된다. KF-X 사업은 공동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가 최근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우주항공산업은 수리온의 파생형인 마린온을 베이스로한 해병대 상륙공격헬기의 형상을 공개했는데. 전문가들과 야전에서는 상륙공격헬기로는 타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비단 항공전력 뿐만 아니라 흑표전차 파워팩, 소총용 조준경 및 광학장비의 부품국산화도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조준경의 경우 방사청은 국산화 비율판정 기준을 총 납품가에 외화지출을 뺀 금액을 국산화로 보고 있어, 진정한 푸품국산화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는 니적도 나온다. 핵심부품 국산화는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 가운데 수입하는 부품을 국내 제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지만, 일부 개발 과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참여업체는 과제당 최대 100억원 한도 내에서 개발비의 75%를 최대 5년간 지원받게 되며, 개발 성공 때는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다. 그렇지만, 특허권이 없는 업체가 국방부 시설본부가 담당하는 사업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등 위법한 국산화의 사례가 접수되고 있음에도 방사청이 침묵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020-04-16 14:41:4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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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무원 과도하게 선발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는 군무원 정규시험 채용을 지난해 보다 180여명(실제로는 170여명) 증가한 4139명(임기제 및 전문관리직 포함 5200여명)으로 선발한다고 16일 공고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무원 선발인원 증가 배경은 국방개혁2.0 추진에 따른 비전투분야 군인 직위를 민간인력으로 대체(군무원 채용)하고, 현장 중심으로 인력을 보강하는 등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그렇지만, 무리하게 군무원으로 군 편제를 변경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18년 2월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비전투부대원을 전투부대로 보내고 빈자리에 군무원 약 2만여명을 충원하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군당국은 지난해 2018년 대비 329%가 늘어난 군무원 4327(정규시험 3961명)명을 이미 채용한바 있다. 복수의 군 조직 편제업무 경험자들은 군무원증원을 과도하게 급격히 증가시키면 유사시 부대운용과 급여 및 퇴직금 재원마련, 복지지원 등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한다. 한 예비역 고위 장교는 "일자리 확대, 군구조 개편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군무원을 증원 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퇴직금과 연금 등의 예산지출에 대한 고민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의 경우 계급정년과 연령전연에 따라 전역과 임관이 이뤄지지만, 군인의 편제를 만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군무원으로 전환할 경우 장차적으로는 예산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 셈이다. 또 다른 문제는 군인사법과 전쟁법 상에서도 발생한다. 현행 군인사법은 민간인인 군무원도 군인과 동일하게 위수지를 적용해 거주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위수지 내의 주택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0~30대 군무원들은 일반공무원으로 이탈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매년 5% 정도의 채용인원이 임용을 포기한다고 밝힌바 있다. 전투부대가 아닌 비전투부대라고 하더라도 유사시 교전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전쟁법상 민간인인 군무원은 전투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전권이 없다. 더욱이 대다수의 군무원들은 전투복과 헬멧, 방독면 등 기본적인 보호 장구류도 지급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군부대라는 특성상 장애인 근무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는 고용증진을 위해 지난해 모집인원 290명 대비 100명이 증가한 409명을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채용한다. 때문에 군안팎에서는 현행 비상근간부예비군제도를 확대한 '직업예비군제'가 더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2020년 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통해 육·해·공군 5급 이상과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전체 계급의 군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하고, 각 군은 6급 이하의 군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용기관별 공고문은 국방부와 육군, 해군, 공군 등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원서 접수는 5월8일부터다. 필기시험은 전국의 시험장에서 7월 18일 시행된다. 이후 필기시험 합격자는 면접과 신원조사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확정돼 오는 11월 1일 이후 임용될 예정이다.

2020-04-16 14:02:5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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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총선 코앞에 단거리 순항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북한이 4.15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강원도 무천 일대에서 단거리 순항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했다. 사진=연합뉴스 총선투표를 하루 앞둔 14일 북한이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단거리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 강원도 문천은 북한 해군기지가 위치한 곳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의 추가적인 군사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 당국은 이번 발사체의 비행거리가 150km 이상일 것으로 로 평가했다. 군 당국은 단거리 순항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와 별도로 수호이 계열과 미그 게열의 공군기 활동과 수호이 게열의 공대지미사일 발사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호이 계열 공군기들은 문천에 인접한 원산에서 발진한 것으로 보여진다. 합참 발표대로라면 북한은 2017년 6월 8일 이후 약 3년 만에 순항미사일을 쏜 것이다. 당시 북한 미사일은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북동 방향으로 최고고도 약 2㎞, 비행거리 약 200㎞를 비행했다. 군 관계자들은 이번에 발사된 단거리 순항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2017년 6월에 발사된 것과 비슷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군 관계자들은 이 발사체가 지대지, 공대지, 함대지 순항미사일 등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과거 북한 매체들의 보도 등을 미뤄어 볼때, 특정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해 4월 1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사격시험 관련해 "각이한(서로 다른) 목표에 따르는 여러가지 사격 방식으로 진행한 사격시험에서 특수한 비행유도 방식과 위력한 전투부 장착으로 우월하게 평가되는 이 전술유도무기의 설계상 지표들이 완벽하게 검증됐다"고 보도한바 있다. 이번 발사체 발사현장에 김 위원장이 참석했을지에도 관심이 모여진다. 앞서 지난 11일 김 위원장은 서부지구 항공 및 반항공 사단 관하 추격·습격기 연대를 시찰해, 전투기가 지휘소 상공을 초저공비행으로 통과하는 모습을 참관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 육군 군단 포병구분대 사격훈련과 공군기지 시찰 등을 이어온 만큼, 해군 기지가 위치한 문천일대를 방문해 현장지도를 했을 가능성도 높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것은 지난달 29일 '초대형 방사포'를 동해상으로 발사하고 16일 만이다. 올해 들어선 5번째 발사다.

2020-04-14 15:36:2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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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사관, 떼거리로 장교 성추행...군 명령체계 무너지나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는 육군의 한 부대에서 부사관들이 가혹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나 군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부사관은 같은 중대급 부대에서 병과 간부 구분없이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난 3월 중순께 야간에 상급자인 장교의 숙소를 무단으로 들어가 특정 신체부위를 부여잡는 등 성추행을 하며 암기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부사관이 장교의 숙소를 무단침입해 군 지휘체계와 기강을 뒤흔드는 위법행위를 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14일 육군 관계자는 "군 수사기관에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당부대 및 관련인원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다"면서 "일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가해자 4명의 위법행위는 해당 부대를 전역한 이들이 다양한 루트로 제보를 하게됐고, 해당 부대의 상급지휘관인 대대장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해 해당 지휘관 교체시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 것이다. 일부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패거리로 뭉쳐다니면서 가혹행위를 일삼았지만, 해당부대(중대급) 지휘관이 이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지휘계통보고와 신고가 어려웠다고 한다. 최근 피해자 중 일부가 '국방헬프콜1303'에 피해신고를 했지만, 돌연 취소를 한 의혹도 제기되는데, 군 당국은 "국방헬프콜 신고를 취하하라고 강요하거나 회유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군사경찰이 충분한 증거 없이는 처벌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유로 해당부대 내부적으로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더욱이 이들 중 한 명은 육군의 충용상 추천자로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표창수여 대상자가 아닌 추천자 일 뿐"이라며 "현재 상급부대 심의에서는 선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록, 상급부대 심의에서 비선됐더라도, 해당지휘관의 추천 승인이 없이는 대대 추천도 힘들기 때문에 해당지휘관에 대한 수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지만, 가해자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던 해당지휘관은 지난 주 이·취임식을 마치고 부대를 떠났으며, 이들의 위법행동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실이라고 진술했다는 게 육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사건과에 대해 예비역 간부들은 지휘관과 위관장교의 부대관리능력과 병력장악능력, 일부 부사관들의 도를 넘는 군기해이가 종합적으로 결합된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익명의 예비역 영관 장교는 "군내 가혹행위 등은 더이상 숨길 수 없는 사실인데 아직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면서 "전역 후에도 군 가혹행위에 대한 신고사례도 늘고 있기때문에 이로 인한 2·3차 피해자도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4-14 07:32:0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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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관, 임시휴간 동안 온라인 콘텐츠 제공

코로나 19로 인해 휴관 중인 서울의 랜드마크 전쟁기념관이 10일부터 주요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전쟁기념관은 13일 각 전시실별 주요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소개하는 '온라인전시해설'과 '온라인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전쟁기념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온라인전시해설은 전쟁기념관의 각 전시실별 특화된 주제로 전문해설사의 해설 영상을 통해 흥미롭고 참신한 전쟁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3주에 걸쳐 총 6개의 주제로 다양하게 제공된다. 첫 번째 주제 '펜을 놓고 전선으로, 6·25전쟁 학도의용군'에서는 학생신분으로 군번도 계급도 없이 전쟁에 참전한 학도의용군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 온라인 교육체험프로그램은 초등·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에서도 전쟁의 역사 체험을 할 수 있는 셀프학습자료와 체험키트, 퀴즈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동안 기념관 교육프로그램 신청 시 가능했던 프로그램을 집에서도 간편하고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전쟁기념관은 "코로나19로 기념관 방문이 어렵지만 집에서 쉽고 편리하게 전쟁기념관 각 전시실을 관람하며 전시·해설·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홈페이지에서 즐길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이 어려운 입주업체의 고충을 완화하기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으로 3~4월 임대료를 무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0-04-13 14:56:2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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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포효하지 못하고 먹이만 낼름하는軍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소령으로 군사문화 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군대는 늑대와 비슷하다. 늑대 무리는 리더의 통솔 하에 사냥을 하고 새끼들을 보호한다. 군 조직도 상관의 명령을 통해 적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적과 싸우기 위해 야성을 가지고 포효하는 집단이 군대다. 그런데 국군의 모습은 포효하지 못하고 주는 먹이만 낼름받아 먹는 모습인 것 같다. 오랜 휴전과 실전경험이 없는 군대가 된지 오래인 구군에게 야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까. 지난해 8~9월 제10전투비행단 F-4 및 F-5 전투기 조종사들이 비상대기실인 '알럿룸'(Alert Room)에서 근무 중 음주를 했다. 비상대기 전투기의 긴급 발진 상황이 이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적다보니 이런 느슨함이 나타났을지도 모른다. 음주 주동자 한명에게만 '견책'이라는 징계가 내려졌다. 군수뇌부도 야성을 잃은 것 마찬가지 인 듯하다. 군기해이는 야전장병만 나무랄 문제가 아니다. 무리의 리더, 군수뇌부가 더 야성적이어야 한다. 올해 국방예산은 사상최대로, 50조원을 넘어섰다. 경항공모함 연구예산, 상륙공격헬기, 워리어플랫폼(개인 전투장비 현대화) 등 예산의 쓰임은 거창한데, 야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료만 낼름 받아먹는 것 같다. 운용할 인력과 지상시설도 없고, 한국의 안보상황에 맞지않는 항모, 상륙공격헬기로는 의문이 따르는 국산화 추진에 군수뇌부들은 입을 닫고 받아만 먹는 형국이다. 야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우두머리는 어디에 있나. 대체불가라는 특전사에는 개인총기를 낙하산에 견고하게 결속하면서도 착지 후 대응사격이 가능한 보조장비조차 없다. 장비와 인명 손실을 줄여주는 뒷문강하 장비도 없다. 헬멧은 비가 새고 특수작전용 칼은 수명주기 동안 군수지원이 안되는 짝퉁들이다. 육군 소총분대를 10명에서 8명으로 줄이는 대신 개인전투장비 개선과 예비전력을 통한 정예증원병력을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워리어플랫폼 사업 등은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총분대 10명에 포함됐던 예비군 2명은 편제에서 빠졌다.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동원사단과 동원보충대대 인원을 유사시 증원한다지만, 예비전력이 현 상황에서 증원된다면 지옥으로 가는 줄줄이 비엔나가 될 것이다. 통신장비는 부족한데 있어도 상비군과 교신이 되지 않는 구형이고, 총과 물자도 편제인원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즉응성을 갖추겠다고 2015년 도입한 비상근간부예비군제도는, 우수한 예비전력을 단순노무에 활용하는 정도에 멈춰있다. 전시 동원임무와 예바군훈련 의무가 없는 여성예비군보다 박한 대우를 받는다. 임오군란 당시의 구식군대인가. 예비전력의 정예화가 아닌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국방예산 대비 3%의 예산이 필요한데, 십수년 간 0.3%데에 머물러 있다. 그 많은 예산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자주국방'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싸울까(HOW TO FIGHT)' 보다 '어떻게 유지할까 (HOW TO MAINTAIN)'를 고민하는 군대는 절멸하는 늑대무리가 될지 모른다.

2020-04-12 14:29:28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