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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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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권력기관 개혁 계속돼야"…경제·사회 부흥 전략 제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행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검찰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사적 보복을 자행했으며, 야당과 내통하며 선거에 개입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은 사법개혁 후속 입법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겠다. 무너진 정의를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겨냥해 권력기관 개혁 의지에 대해 재차 강조한 셈이다. 여야 갈등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 추진 동력을 확보한 것이기도 하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과제들을 언급한 뒤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윤 원내대표는 검찰에 대해 "오랜 시간 국민 위에 군림해왔다. 권력과 결탁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기득권을 보호하고, 권한을 남용해 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권력기관에 이어 '언론 개혁'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언론 개혁 이유로 ▲가짜 뉴스 및 괴담 ▲혐오 및 배제의 허위 정보 ▲정략적 주장이 뒤섞인 인포데믹 등이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 처리하기로 한 점을 사실에 대해 언급한 뒤 "개혁은 끝이 아니다"라며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책 마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논의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이제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며 국회 위드코로나특별위원회 신설, 경제사회부흥 전략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윤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1가구 1주택자 부담은 더 줄이고 공급은 대규모로 확대해 나가되 투기 수요는 확실히 차단하겠다.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경제사회부흥 전략에 대해 "양극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앞당길 정책"이라며 "경제 대화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 중심의 과감한 도약 등 세 축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서민·자영업자 이자감면 위한 정책금융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권을 매입하는 포용적 완화정책 전환 ▲코로나19 피해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검토 ▲아동·보육 분야부터 취약계층 직접 지원 ▲문화예술계·여행숙박업 직접 지원 사업 추진 ▲사회적경제 3법(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연내 통과 ▲지역 핵심사업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 밖에 윤 원내대표는 ▲비대면 시대, 플랫폼 산업의 공정·상생 토대 조성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신속한 전환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이행 ▲사회적 일자리 창출 확대 ▲직업훈련체계 개편 및 취업 지원서비스 강화 ▲인구위기 대응 위한 국회 특위 구성 ▲전자발찌 관리 강화 및 성범죄자 신상 공개 기준 완화, 촉법소년 연령 조정 및 처벌 강화 논의 등 ▲우주항공·바이오산업 등 미래 먹거리 창출 등도 언급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한반도 평화의 길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남북 당국의 조속한 적십자회담 개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남북국회회담 등을 제안했다.

2021-09-08 10:41: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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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변 핵시설 가동, 남북합의 위반아냐' 최종건 답변…靑 "맥 같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해도 남북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발언에 대해 7일 "일단 맥을 같이 한다"고 입장을 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최종건 1차관 발언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 차관은 7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취지에 위배되는지' 묻자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 4·27, 9·19 선언 합의 내용 중에 북한이 가시적으로 취한 조치들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는 최 차관이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동맹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참여를 공식 검토한 바 없다'고 국회에서 답변한 데 대해서도 "차관이 정부를 대표해 말했고, 관련해서도 저희도 마찬가지 답변"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청와대는 북한 정권 수립일인 9·9절 73주년을 앞두고 평양에서 열병식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한 준비 태세 여부에 대해서도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탈레반 정권이 한국에 아프가니스탄 재건 도움을 바란다는 보도와 관련 "우리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내부 정세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입장을 냈다.

2021-09-07 16:54:0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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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0일 몽골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담…동북아 방역 등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오흐나 후렐수흐(Ukhnaagiin Khurelsukh) 몽골 대통령이 10일 '화상' 형태로 정상회담을 갖는다. 정상회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실질 협력, 한반도 및 국제무대 협력 방안 등 상호 관심 사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 간 화상 정상회담 개최 사실에 대해 전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은 한·몽골 관계를 제반 분야에서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는 계기이자 우리의 신북방 외교를 내실화해 나가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6월 후렐수흐 대통령 선출 이후 첫 번째 열린 것으로, 몽골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신북방 정책의 주요 협력국이자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온 국가다. 특히 몽골은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주요 참여국으로, 지난달 양국 간 의료물품 공동비축제 시범사업을 가동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후렐수흐 대통령과 두 번째로 만나게 된다. 앞서 후렐수흐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월 총리 재임 시절 방한한 계기에 문 대통령을 예방한 바 있다.

2021-09-07 16:20: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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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세론…네거티브 후유증에 '거대한 원팀'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초반부터 선두로 치고 나서면서 '대세론'을 굳힌 분위기다. 이재명 캠프도 지난 주말 충청권 경선 결과에 "본선 경쟁력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본선 진출 이후 이 지사에 대해 지지하는 '원팀'을 민주당이 구축할지는 미지수다. 경선 초반부터 진행한 '과도한' 네거티브전 때문이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가 TBS 의뢰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8월 27~28일,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튼, 응답률은 7.0%,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지지한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지 못하면 같은 당 최종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민주당 지지층(66.2%)이 국민의힘 지지층(75.5%)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층의 '본선 이탈'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을 세부적으로 보면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 가운데 45.2%만이 '같은 당 최종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층(68.6%)에 비해 이탈표가 높은 셈이다. 이 전 대표 지지층 가운데 '다른 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아무도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41.7%였다. 이 역시 이 지사 지지층(23.8%) 조사와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앞서 이낙연 캠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인 설훈 의원도 지난달 7일 <시사저널>과 인터뷰에서 "만일 이재명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된다면 (원팀이 될지) 장담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설 의원은 지난 2002년 대선 경선을 언급하며 "결국은 원팀이 됐다. (하지만) 이번엔 경우가 조금 다를 수 있다"며 "이 후보의 여러 논란들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슬아슬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캠프 측은 이 같은 상황에 '우려'하면서 몸을 한껏 낮추는 모습이다.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지난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네거티브가 서로 상처 주고 단결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본선 경쟁력이 악화되는 거 아니냐는 게 당원과 지지자들의 걱정"이라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로 이런 상처를 최소화하는 일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선에 나선 주자들이 본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용광로 선대위' 구상도 고려하는 중이라고 우 의원은 소개했다. 이 지사 캠프도 연이은 네거티브전 후유증으로 '원팀이 구성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한 셈이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주말(4~5일) 충청권에 이어 11∼12일 대구·경북과 강원에서 순회경선을 치른다. 특히 12일 강원 지역 순회경선에서는 1차 슈퍼위크(대전·충남·충북·세종·대구·경북·강원지역 대의원·권리당원, 1차 국민선거인단)에 참여한 총 75만여명의 투표 합산 결과가 발표된다.

2021-09-07 15:52:1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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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네거티브 중단 선언…'넥스트 대한민국' 250조 투자 예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주말 충청권에서 진행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더블 스코어' 차이로 패배한 뒤 전략을 바꾼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네거티브 선거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저도, 캠프도 하지 않겠다. 모든 분야와 계층의 국민이 직면하실 미래, 국가와 지방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중점적으로 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충청권 순회경선 누적 득표율에서 이 전 대표(28.19%, 1만841표)가 이재명 지사(54.72%, 2만1047표)에 26.53%포인트 차로 밀린 것과 관련 "저에게 아픈 것이고,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지금부터 저의 정책적 고민을 양극화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네거티브 중단 선언에 이어 같은 날 '넥스트(Next) 대한민국 프로젝트' 구상을 발표했다. 정책적 행보에 집중할 것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도 낸 셈이다. '넥스트 대한민국 프로젝트'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회복, 중산층 일자리 확대, 신산업 육성 및 관련 인력 충원, 지역 부흥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250조원을 대통령 임기 5년간 투자하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이 전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최소 20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극복과 고용 위기 타개 등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임금안정제((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청년 신규 채용 및 손실보상 산정 기간 고용 유지 등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 시행에도 총 20조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넥스트 대한민국 프로젝트에서 이 전 대표는 신산업 육성과 사람 투자 계획 등도 밝혔다. 먼저 중산층 70%와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드론, 디지털 벤처 등 '코어테크 2030' 전략에 따라 36조원 투자 계획에 대해 밝혔다. 이어 ▲한국판 아폴로 프로젝트 구상을 위한 우주 분야에 4조원 ▲문재인 정부 한국판 뉴딜 계승 및 중산층 경제 그린 성장에 48.8조원 ▲서비스산업 발전에 35조원 투자 ▲신산업 육성 차원의 직업 훈련에 1.9조 ▲10개 지역 거점 국립대 학부생에 나노-학위 전면 도입 및 독일식 이원제도 전면시행 ▲지역특화 산업 실무교육 전담 전문직 단기대학(2년제) 지정 등 신산업 육성 및 사람 투자 계획도 소개했다. 이 전 대표는 이 같은 투자에 더해 ▲지역산업 육성 및 부흥 위한 인프라 구축에 83조원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망에 82조원 ▲지방 소멸 지역에 대한 최소 1조원 이상 특별 투자 등도 약속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 같은 구상에 대해 "국가 예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부흥을 위한 기초자산으로 선제적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며 "'넥스트 대한민국 프로젝트'는 국민의 행복과 중산층 확대를 위해 국가의 책임과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2021-09-07 14:58: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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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내외, 의료진·국가유공자 등에…팔도쌀 등 추석 선물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올해 추석 명절에 1만5000여명의 국민에게 선물을 보낸다. 올해 추석 명절 선물은 충주의 청명주(또는 꿀), 팔도(경기 포천, 강원 양구, 충북 청주, 충남 예산, 전북 익산, 전남 나주, 경북 상주, 경남 김해) 지역 쌀 등 지역 특산물로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과 사회적 배려계층 등이 받는다. 구체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 현장 의료진 및 백신 예방접종 현장업무 종사자,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국가와 사회 발전에 헌신한 각계 원로,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배려계층 등이 문 대통령 내외 선물을 받는다. 문 대통령 내외는 명절 선물에 '한 분 한 분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메시지를 담아 보낸다. 특히 이번 선물은 친환경 포장재로 최소한의 포장만 해 전달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고려한 모습으로 풀이된다. 한편 유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도 코로나19로 판로가 어려운 중·소상공인과 농·축·수산물 소비 확산 차원에서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분에게 명절 선물을 보낸다. 이외에도 청와대도 온라인 농협 직거래장터를 활용해 우리 농·축·수산물 소비 확산에 참여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이어 정부 출범 이후 자매결연 맺고 지속적으로 봉사 활동한 사회복지기관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추석 준비 생필품도 전달했다.

2021-09-07 10:41: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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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왕이 외교부장 방한, 한·중 간 긴밀히 협의 중"

청와대가 6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다음 주중 한국에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9일 한·중 외교장관 통화 당시 양측이 한·중 간 고위급 소통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여러 방식을 통해 외교 장관 간 지속적인 교류하기로 한 이후 긴밀한 협의도 이어가는 상황까지 고려한 발언인 셈이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지난 2019년 1월 이후 제기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한국 방문 여부에 대해 "시진핑 주석 방한이나 (오는 12월 서울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현재로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왕이 부장이 (한국에) 오게 되면 한·중 외교 장관의 논의 과정 가운데 시진핑 주석 방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에 "그것도 논의 가능한 아젠다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만, 그 논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을 거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새로운 방역 체계(위드 코로나, With corona) 시행 시기와 관련 "인구 접종률과 성인 접종률을 눈여겨 봐주면 좋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동안 '위드 코로나'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한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방역 체계 전환 모색' 발언 이후 진전된 입장을 낸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점진적인 전환을?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역 체계'와 관련 "8월 25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위드 코로나로 방역 전략에 전환이나 보완을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예방접종 70% 이상, 많게는 고령층 90% 이상, 일반 성인 80% 이상 등 언급을 한 적이 있고, 방역당국과 면밀하게 논의하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 거 같다"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주로 '인구 대비 접종률'로 이야기를 해왔는데, 성인 접종률도 같이 보고, 외국에서도 이런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성인 접종률도 관찰하게 된 경위에 대해 "연령 제한 때문에 (백신을) 못 맞는 분까지 (전체 접종률) 분모에 넣기보다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분들을 분모에 넣고 비율을 따질 필요성도 있다. 국가에 따라 성인 접종률을 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1-09-06 18:24:0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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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태풍 오마이스 피해 입은 포항시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상북도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경북이 포항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4시께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 큰 피해 입은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서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한 데 대해 "피해의 조기 수습과 복구를 통한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하면서 전체 피해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게 된다.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 본 주민은 생계 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을 지원받는다. 문 대통령이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하기에 앞서 관계부처 합동 중앙재난피해조사단은 경북도 요청에 따라 지역별 자체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이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로 결정했다. 한편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의 피해조사에 따르면 포항시는 주택 189가구 침수, 농경지 54㏊ 유실·매몰, 농작물 269㏊, 공공시설 850곳 피해 등으로 총 88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09-06 17:01: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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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금융위원장에 '코로나 위기 역할' 당부…연체자 신용사면 준비도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장과 환담을 가졌다. 이들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부처·기구별 현안에 대해 언급하며 당부의 말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네 명의 기관장들에게 축하 인사를 건넨 뒤 "민주평통은 헌법상의 기구,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상의 기구,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그 성격은 다르지만,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환담 자리를 함께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석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송두환 인권위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장에 각각 당부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고 위원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가운데 '금융의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연체자의 신용사면과 관련 200만명이 넘는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 가계부채 관리, 가상자산 관리,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에 대한 대처, 기업에 원활한 자금 공급 등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최선을 다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 수석부의장에게도 "설립 40주년 행사를 잘 준비해 주기 바란다. 민주평통은 국내, 국외에 지역협의회와 위원이 있으며 평화 통일 담론을 형성하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하는 기구인 만큼 수석부의장으로 마지막까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부의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해 국내·국외에서 노력해온 민주평통 설립 40주년 행사를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며 의미 있게 진행하고자 한다. 최선을 다해 맡은바 직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송 위원장에게 "인권은 많은 노력을 해서 이뤄도 새로운 과제가 계속 나타나 마치 물을 가르고 나가는 것처럼 끝이 없고 완성이 없다"고 조언했다. 이어 "노동만 하더라도 플랫폼 노동자 인권 문제, 코로나 양극화로 인한 인권 문제 등 새롭게 대두되는 게 많다"며 "인권에서 진전을 이룬 것을 국민에게 알리면, 국민께서 인권위에 공감하고 힘을 실어주실 것"이라고 격려했다. 송 위원장은 문 대통령 격려에 감사를 표한 뒤 "인권위는 올해 출범 20주년을 기점으로 '국가인권위원회 2.0'을 시작하는 기념식을 민주화 성지에서 의미 있고 뜻깊은 행사로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종수 위원장에 문 대통령은 "4강 중심 외교에서 신남방·신북방 외교 정책으로 다변화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브랜드 중의 하나"라며 "러시아 전문가인 만큼 남은 기간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외교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신북방 정책의 추진에 소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신북방 정책을 학자 6명과 함께 책을 통해 처음 제안을 한 사람으로, 문 대통령께서 신북방정책을 표명하고, 북방경제위원회를 설치한 것만으로도 본인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위원장을 맡겨줘서 감사하다. 신북방경제협력정책인 '나인 브릿지 사업'도 잘 마무리하겠다"고 화답했다.

2021-09-06 15:59: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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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수출 호조세에도 내수 회복 더디자…'위드 코로나'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9% 증가한 8월 수출 동향에 대해 6일 "우리 수출이 회복을 넘어 대한민국 수출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추세를 유지하면 올해 사상 최고 수출 기록을 달성하게 될 것"이라며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제조업 저력을 보여주는 기업과 노동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가운데 한국의 수출액 증가 현상을 두고 문 대통령이 '위기 극복'으로 평가한 셈이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8월 수출입 동향에 대해 "6개월 연속 월별 수출액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이라고 평가한 뒤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8월 수출입 동향에서 반도체·석유화학·일반 기계·자동차 등 전통적 주력산업과 신성장 유망 산업이 선전하고, 사상 최초로 15개 주요 품목 수출 증가율도 사상 최초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 데 대해 "양적인 면에서 놀라운 성장세와 함께 질적인 면에서도 한국 경제의 강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농수산식품, 화장품 등 신산업의 수출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는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디지털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시대적인 대세인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에 사활을 걸고 속도를 높여나가면 우리 수출 산업 미래 경쟁력은 더욱 막강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수출 호조세와 별개로 내수 회복세가 여전히 더딘 데 대해 "민생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면 서비스업, 관광·문화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장기화한 코로나19 위기로 고통을 겪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대로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등 앞으로 영업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40% 이상' 기록을 언급한 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만큼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새로운 방역 체계', 즉 위드 코로나(With corona) 대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르면 추석 연휴 이후 위드 코로나 대책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 차원에서 이날부터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되는 데 대해 "이번에도 국민지원금이 힘든 시기를 건너고 있는 분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취약계층과 전통시장, 동네 가게, 식당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민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며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9-06 15:25: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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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박종주 북방경제협력위원장에 임명장을 수여 했다. 임명장 수여는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했고, 문 대통령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꽃다발도 함께 전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임명장 수여식에 이석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제외한 송두환 인권위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박종주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배우자와 함께 참석했다. 임명장은 이석현 수석부의장,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먼저 수여 했다. 이어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박종주 북방경제협력위원장에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 했다. 문 대통령은 이석현 수석부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평화'라는 꽃말이 있는 데이지,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꽃말의 은방울꽃으로 만든 꽃다발도 전달했다. 이어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함께 참석한 배우자에게 꽃다발도 전달했다. 꽃다발은 '우리 사회에 소외되는 인권이 없도록 섬세하게 살펴, 인권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 위상을 제고해 달라'는 의미로 여러 들꽃과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꽃말의 물망초로 구성했다. 문 대통령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도 임명장 수여 후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꽃다발은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라는 의미의 캐모마일, '안정'을 뜻하는 소국으로 꾸며졌다. 청와대는 이 같은 꽃다발에 대해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경제 회복과 금융 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의미"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박종주 북방경제협력위원장에게도 임명장 수여 후 배우자에게 '신뢰'를 의미하는 아스타, '협력'이라는 의미의 천인국으로 만든 꽃다발도 전했다. 꽃다발에 대해 청와대는 "신북방 대상 14개국과 신뢰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만들어달라는 당부의 의미"라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인권위원장 후보자에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각각 지명한 바 있다. 이어 같은 달 27일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을 내정하고, 북방경제협력위원장에 박종수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를 위촉한 바 있다.

2021-09-06 13:28: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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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학교폭력 사건에…정부 "예방·처벌 강화 대책 마련할 것"

학교폭력으로 학생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정부가 6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예방 및 처벌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학교폭력으로 강원 지역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광주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셈이다. 이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청와대가 6일 오전 공개한 학교폭력 사안 관련 청원 답변에서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삶의 꽃을 채 피워보지도 못한 두 명의 학생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와 같은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남은 가족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먼저 고개를 숙였다. 해당 청원은 최근 강원·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가해자 엄벌 등이 주요 내용이었고, 각각 36만여명, 21만여명이 동의했다.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7월 1일 '사안조사 지원팀' 구성 및 해당 학교 학생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설문·대면 조사, 양구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진행했다. 강원경찰청도 학교폭력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원교육청은 피해자 가족 측에서 제기한 '학교 측 대응이 미흡했다'는 부분과 관련 별감사 진행 후 학교장 및 관련 교원 4명에 대한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 통보, 양구교육지원청의 경우 '기관주의' 조치 등도 했다. 청원 답변에서는 정 차관이 지난달 4일 강원도교육청에서 선제적 학교폭력 예방 등 안전한 학생 생활 지원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한 사실도 소개했다. 이어 강원도 내 전체 학교 대상 방학 중 학교폭력 피해 설문조사 및 상담 실시, 2학기 개학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교육' 주간 운영 등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7월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경우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광주광산경찰서가 합동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도 내렸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17일 열린 심의위에서는 퇴학(2명), 전학(2명), 출석정지(1명), 사회봉사(1명), 교내봉사(4명) 등 조치가 결정됐다. 경찰도 가해 학생 10명을 검찰에 송치, 이 가운데 가해 행위가 명확한 2명은 구속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도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에 대해 지난 7월 26일 현장 점검을 실시한 뒤 특별 감사에 돌입했다. 이어 학교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학교폭력을 감지할 수 있도록 매월, 격월 단위로 설문조사도 실시하도록 권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연이은 학교폭력과 관련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향후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정비와 관련 제도 개선, 학교폭력 조기감지 온라인 시스템 마련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차관은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법과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례와 체험 중심 활동,?또래상담 등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전문 상담교사 미 배치 학교에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우선 지원하는 한편, 전문 상담교사를 꾸준히 증원해 학교, 학급 단위에서 심리 지원과 상호 이해 교육 활동이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 차원에서 경찰청, 비영리 공익법인 '푸른나무재단' 등과 협력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학교전담경찰관 추가 지정,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피해학생 치유 지원 확대 등도 약속했다.

2021-09-06 11:21: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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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종·충북 2차 경선서도 54.54% 득표…연승 이어갔다

이재명 후보가 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해 충북·세종 지역에서 치른 두 번째 순회경선도 절반이 넘는 득표율로 1위에 올랐다. 전날(4일) 대전·충남 지역 첫 번째 순회 경선에 이은 연승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북·세종 경선 투표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54.54%(7035표)로 1위를 기록했고, 이어 이낙연(29.72%, 3834표)·추미애(7.09%, 915표)·정세균(5.49%, 708표)·박용진(2.22%, 287표)·김두관(0.93%, 120표) 후보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전국대의원 투표 결과는 이재명(43.87%, 204표)·이낙연(41.94%, 195표) 후보가 9표 차로 박빙 승부였다. 이어 정세균(8.82%, 41표) 후보, 김두관·추미애(2.58%, 12표) 후보, 박용진(0.22%, 1표) 후보 순으로 득표했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도 이재명(54.94%, 6828표) 후보에 이어 이낙연(29.26%, 3636표)·추미애(7.27%, 903표)·정세균(5.37%, 667표)·박용진(2.30%, 286표)·김두관(0.87%, 108표) 후보 순이었다. 유선 전화는 전체 6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재명·이낙연 후보가 각각 3표(50%)씩 얻었다. 이날 투표에는 충북·세종 지역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 등 선거인단 2만3803명 가운데 1만2899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54.1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또 전날(4일) 대전·충남에 이어 충북·세종 경선 투표까지 합산한 결과도 발표했다. 누적 결과 역시 이재명 후보가 54.72%(2만1047표)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이낙연(28.19%, 1만841표)·정세균(7.05%, 2711표)·추미애(6.81%, 2619표)·박용진(2.37%, 911표)·김두관(0.87%, 334표) 후보 순이었다. 누적 선거인단(전국대의원·권리당원)은 7만6623명이며, 이 가운데 3만8463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50.20%를 기록했다. 한편 민주당은 추석 연휴 직전인 11∼12일 대구·경북, 강원에서 순회 경선을 치른다. 특히 12일 있을 강원 지역 순회경선에서는 1차 슈퍼위크 결과도 발표한다. 1차 슈퍼위크에서는 충청권(대전·충남·충북·세종), 대구·경북, 강원지역 대의원·권리당원(10만여명)과 1차 국민선거인단(64만여명)을 더한 총 75만여명에 달하는 투표 합산 결과가 발표된다.

2021-09-05 18:44: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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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패럴림픽 메달리스트에 '축전'…"국민과 함께 축하"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2020 도쿄패럴림픽 메달리스트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축전을 보냈다. 축전을 받은 선수는 보치아 페어 경기에 출전한 정호원·최예진·김한수, 남자 탁구 1∼2체전 경기에 출전한 차수용·박진철·김현욱, 사격 남자 50m 소총 3자세 경기에 출전한 심영집, 태권도 남자 -75kg 경기에 출전한 주정훈 등이다. 문 대통령은 보치아 페어 경기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한 정호원·최예진·김한수 선수에게 축전에서 "축하한다"고 전했다. 먼저 정 선수에게 보낸 축전에서 문 대통령은 "보치아에서 9회 연속 정상에 오른 대한민국 대표팀 맏형 정호원 선수가 자랑스럽다. 보치아 강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고 추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최 선수에게 "자신감 넘친 경기력이 국민께 최고의 자부심을 선사했다. 경기파트너로 함께 애쓰신 최 선수 어머니 '문우영' 님도 금메달의 주역"이라고 축전을 보냈다. 김 선수에게 문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한마음으로 서로를 믿으며 이뤄낸 자랑스러운 성과"라며 "경기파트너로 함께한 김 선수 어머니 '윤추자' 님도 금메달의 주역"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남자 탁구 1∼2체전 단체 경기에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한 차수용·박진철·김현욱 선수에게 보낸 축전에서도 먼저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 선수에게 "든든한 맏형인 차 선수가 팀을 잘 이끌어줬다. 승자를 예우하는 화합의 스포츠 정신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품격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박 선수에게도 "대한민국 탁구 단체팀의 저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파리 대회를 향한 박 선수의 도전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는 메시지로 축전을 보냈다. 김 선수에게는 축전에서 "김 선수의 투혼으로 대한민국 탁구 위상이 또 한 번 높아졌다. 열정과 노력으로 만든 빛나는 성과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사격 남자 50m 소총 3자세 경기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심영집 선수에게 보낸 축전에서 "9년 만에 출전한 대회에서 획득한 값진 메달"이라고 칭찬했다. 이어 "시합 같은 훈련을 잘 이겨냈고, 시합에서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 우리 사격을 세계에 널리 알린 심 선수를 치하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태권도 남자 -75kg급 경기에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한 주정훈 선수에게도 축전을 보내 "첫 출전한 큰 대회에서 최고의 기량을 보여줬다. 주 선수의 열정과 노력을 치하한다"고 칭찬했다.

2021-09-05 15:32:4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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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선 경선 승부처는 1차 슈퍼위크…매직넘버 확보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는 순회경선 승부처는 1차 슈퍼위크가 될 전망이다. 1차 슈퍼위크에서 공개할 64만여명 규모의 국민·일반 당원 투표 결과로 일찌감치 대세론을 굳힐 수 있기 때문이다. 결선 투표 없이 본 선거로 갈 수 있는 '매직넘버'를 확보할 후보도 1차 슈퍼위크 결과로 예상할 수 있다. 민주당은 4∼5일 충청(대전·충남, 세종·충북) 지역에서 첫 순회경선을 치렀다. 이어 대구·경북(11일)과 강원(12일)에서 순회경선을 치른다. 강원 지역 순회경선에서는 1차 슈퍼위크 결과도 발표한다. 1차 슈퍼위크에서는 충청권, 대구·경북, 강원지역 대의원·권리당원(10만여명)과 1차 국민선거인단(64만여명)을 더한 총 75만여명에 달하는 투표 합산 결과가 발표된다. 1차 슈퍼위크에서 확인될 75만여명의 선택은 추석 명절 이후 펼쳐질 호남권 순회경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밴드 웨건(bandwagon, 다수나 유행을 따라 선택하는 현상) 효과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당시 첫 순회경선지인 호남권에서 60.2% 득표로 대세론 입증 후 경선까지 기세를 이어간 바 있다. 특히 광주·전남(25일), 전북(26일) 등 호남권 경선에는 가장 많은 20여만명의 대의원·권리당원 표가 걸려 있어 이번 경선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이에 1차 슈퍼위크에서 '대세론'을 확인한 후보가 밴드 웨건 효과에 힘입어 최종 대선 본선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5일 현재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대세론'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꼽힌다. 4일 충청권 지역 순회경선에서 50%대 과반 득표를 하면서다. 대전·충남 순회경선 결과 이재명 지사는 54.81% 과반 득표로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27.41%)를 더블스코어에 가까운 차이로 따돌렸다. 이 지사는 이 같은 결과에 표정 관리하는 모습이다. 대세론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는 대전·충남 순회경선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약간 우세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도 많은 지지를 받았다"며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국가와 국민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집중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찬대 캠프 수석대변인도 4일 '겸손한 자세로 민주당의 원팀 정신을 지켜내겠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끝까지 네거티브 없는 정책선거를 하겠다. 마지막까지 민주당의 원팀 정신을 지켜내겠다"고 입장을 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대전·충남 순회경선 결과에 대해 "오늘의 결과는 200만 선거인단 중 6만명의 판단이다.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며 전의를 다졌다. 이낙연 필연캠프 김영웅 대변인도 5일 논평에서 "진정한 기적은 기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처럼 승리를 향한 이낙연 후보의 명승부 역시 기적을 만들어가는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결정할 '매직넘버'(결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득표수)는 55만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현재 3차 선거인단 모집 현황을 포함하면 민주당은 약 190만명의 선거인단이 있다. 당초 250만명을 내다봤던 전망치보다 부족한 상황이다. 앞서 1∼2차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대의원·권리당원까지 186만 명이 확보된 것과 비교하면 3차 모집에서는 불과 4∼5만 명이 추가된 셈이다. 이 같은 추세를 보면 총 220만명의 경선 선거인단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대전·충남 순회경선 투표율이 48.4%로 지난 2017년 경선 투표율(76.6%)보다 낮은 점까지 고려하면 이번 경선 투표율은 50%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이번 경선에서 50%가 투표하면 투표인원(110만명)의 절반인 55만명이 확보되면 최종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2021-09-05 14:41:04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