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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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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코로나 방역회의 주재 "여름휴가 때 방역·휴식 조화 이뤄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관계 정부 부처에 '여름 휴가철 방역·휴가 대책' 방안과 의료진 휴식 보장에 대해 당부했다. 이어 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개량 백신 확보 노력,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후속 조치 실행 차원의 관련 조직 강화도 주문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수급 상황 등에 대한 지시 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방역점검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으로부터 ▲코로나 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계획 ▲3분기 백신 접종 계획 지원방안 ▲국내 백신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다. 보고를 받은 뒤 문 대통령은 "백신 도입이 늦다는 불신을 짧은 시간에 극복하고 분위기를 대반전 시킨 방역과 보건 당국, 의료진의 수고가 정말 많았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전문가들과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해 왔다는 점을 자신 있게 알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1년 이상 이어지는 상황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지쳐있으니, 이번 여름휴가 때는 방역과 휴식의 조화를 이뤄 달라"며 "노·사·정 합의를 통해 휴가의 시기와 장소를 분산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작년 폭염기에 의료진이 탈진하는 사태가 있었는데, 올해는 접종까지 일의 범위가 넓어졌으니 의료진의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또 "변이 바이러스에 효력을 발휘하는 백신이나 코로나와 독감을 원샷으로 결합한 백신 등 개량 백신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잘 살피고 전문가와 논의한 후, 개량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과 관련 "지금까지 해오던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관련 조직과 추진체계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소아암 환자나 신생아 중환자의 보호자의 경우, 자신은 우선순위가 아니지만,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고 보호를 하기 위해 면역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므로, 우선 접종 대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

2021-06-07 17:04: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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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코로나 피로도 높아지자…'철저한 방역' 휴가 대책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철저한 방역과 안전대책을 빈틈없이 하면서도 국민들의 휴가 사용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장기화로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자 문 대통령이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대책 마련에 나선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께 평온한 일상을 하루속히 되찾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역점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일상 회복과 관련 "다가오는 여름휴가를 국민들께서 좀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하고, 올 추석도 추석답게 가족을 만나고, 적어도 가족끼리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여름 휴가철 방역 대책으로 ▲휴가 시기 분산 ▲ IT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로 휴가지 혼잡 최소화 ▲숙박시설 이용이나 스포츠 관람, 박물관과 공연장 이용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을 예고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백신 접종에 대해 일부 우려와 불신이 있었지만 백신 접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지난주 세계 평균 접종률을 넘어섰고, 앞선 나라들을 빠르게 추월하고 있다"며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점을 언급했다. 이어 "백신 도입과 접종, 예약 등 모든 부분에서 계획 이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3분기까지 국민 70%(3600만명)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완료 계획에 대해 언급한 뒤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에서도 세계적인 모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률 향상을 포함한 방역 성과와 관련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우수한 의료진의 헌신에 더해 진단키트, 드라이브스루, 마스크 맵 등 방역에서 보여준 우리의 창의성과 IT 기술은 최소잔여형 주사기, 잔여 백신 앱 등 백신 접종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며 국민에게 돌리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면서 "이달 말까지 1400만명이 1차 접종을 받게 되면 전체 인구의 28%가 백신을 맞게 된다. 그렇게 되면 위중증률과 치명률 감소에 이어 확진자 감소도 기대되는 등 방역 부담을 크게 줄여나갈 수 있고, 코로나로부터 빼앗긴 일상을 국민께서 조금씩 회복하는 기쁨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논란이 된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관련 "내년분 백신 계약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 3차 접종 연령 확대까지 고려해 백신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주권 확보 차원에서 "3분기부터 임상 3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선구매하는 등 국내 백신 개발에 대한 지원의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과 관련 "한·미 간 후속 협의를 본격화하면서 국내 백신 생산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백신 공급은 물론 백신 공급의 허브로서 세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1-06-07 15:38: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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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연이은 군 관련 문제에…'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병영문화 개선' 차원에서 별도의 기구 설치를 지시했다. 최근 공군 부사관 성폭행 피해자 사망 사고, 부실 급식 논란 등 최근 군 관련 문제가 커진 데 따라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관련 전담 기구 설치를 지시한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병영문화 개선 차원의 별도 기구 설치에 대해 지시한 사실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개별 사안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별도 기구에 민간 위원 참여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군 관련 사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고 민간과 협력해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군 관련 사고와 관련 "장교는 장교 역할이 있고, 부사관은 부사관의 역할이 있고, 사병은 사병의 역할로 구분이 돼야 하는데, 어떤 신분처럼 인식되는 면이 있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역할이 구분돼야 하는데 신분으로 고착화돼 인식되는 측면이 있다, 모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별도 기구의 구체적인 규모나 출범 시기 등은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현재로서 그 기구의 설치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만 표명하신 상태"라며 "기구의 장이 누가 될 것인지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출범 시점도 빨리 발족을 하면 좋겠지만, 특정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해당 개정안은 군 사법의 독립성과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여야 간 쟁점 부분도 있지만 워낙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에 6월 중으로 협의 가능한 부분까지는 정리를 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1-06-07 14:44: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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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급 지원' 없는 손실보상법 합의…피해 업종 확대

정부·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법 제정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피해는 '소급 적용'이 아닌 업종 범위를 넓게 해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제정 관련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 협의에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한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는 마땅히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손실보상제를 입법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해야 할 때"라고 밝힌 만큼 위헌 논란이 있는 소급 적용 대신 피해 업종 범위를 넓혀 폭넓게 지원하기로 한 셈이다. 당·정 협의에 따르면 손실보상법 제정 시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상은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법에 따르면 행정명령을 받은 8개 업종이 지원 대상인 셈이다. 여기에 정부·여당은 손실보상법에 손실보상피해심의위원회를 두고 16개 경영위기업종까지 심사해 과거 피해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소급 적용 대신 피해심의위 심사 결과에 따라 소상공인 외 피해 업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행정명령 대상이 아니지만 코로나19로 극심한 위기를 겪는 여행업, 공연업 등 경영 위기 업종과 일반 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의 길도 열렸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피해 지원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기존 정부가 추진한 방식으로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식은 오는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과 논의한 뒤 결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 재정 부담이 크고, 타 업종과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여당은 정부와 논의 끝에 신속한 피해 지원 차원에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윤호중 원내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도 이날 당·정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급을 (코로나19 피해) 손실 보상 방식으로 할 경우 행정명령을 받은 8개 업종은 (8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따라)실질적으로 피해 지원이 올해 10월 혹은 11월까지 늘어질 수밖에 없다"며 "당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피해지원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정 협의 결과에 따라 야당과 협상한 뒤 6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달 중 손실보상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법안 공포 3개월 뒤인 9월말에서 10월초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1-06-07 14:14:1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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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성폭력 희생자 추모한 文 "철저하게 조사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공군에서 발생한 부사관 성폭력 사건으로 희생된 피해자 추모소에 추모 방문했다. 지난 3일 문 대통령이 사망 사건과 관련 수사기관에 엄정한 처리를 지시한 지 3일 뒤 직접 피해자 추모소에 찾은 것이다. 추모소에서 문 대통령은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과 만나 위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추모소 방문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추모소에서 추모한 뒤 이 부사관의 부모님과 만나 "얼마나 애통하시냐"는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어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의 사과에 이 부사관 아버지는 "딸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 시켜 달라"고 말했다. 이 부사관 어머니는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부사관의) 부모님 건강이 많이 상했을 텐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이 부사관 추모소에 함께 방문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철저한 조사뿐 아니라 이번 계기로 병영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에서 최근 논란인 군 급식과 병영문화 폐습에 대해 언급하며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2021-06-06 13:15: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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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추념식 찾은 文, 기념패에 '이 땅에 다시 전쟁 비극 없다'

올해로 66회를 맞은 현충일 추념식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됐다. 이번 추념식은 국립대전현충원과 부산UN기념공원에서 열린 추념 행사를 3원 연결해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한 이후 올해도 임기 마지막으로 현충일 추념식에 함께했다. 문 대통령 내외와 정부·국회·군·18개 보훈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이번 추념식은 본 행사에 앞서 현충문 초병 근무 교대식이 먼저 열렸다. 이어 ▲개식 선언 및 조기 게양 ▲묵념 ▲국민의례 및 헌화·분향 ▲편지 낭독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대통령 추념사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추념식은 오전 10시 정각, 조포 21발 발사와 대전현충원과 부산UN기념공원을 포함한 전국에 사이렌이 울리는 것으로 시작했다. 사이렌이 울린 뒤 1분간 묵념도 이어졌다. 국기에 대한 경례문은 국가유공자로 국가대표 패럼림픽 탁구 선수 출신인 안종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사업총괄본부장이 낭독했다. 이어진 애국가 제창에는 국가유공자들이 직접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선보였다. 헌화·분향 및 묵념에서는 국가유공자 후손 트럼페터 곽다경(12) 양이 묵념곡을 연주했다. 추념식에서는 6·25전쟁 참전 영웅 윌리엄 빌 웨버(96) 대령의 영상 메시지와 참전 유공자 김재세(94) 선생의 답장 메시지도 있었다. 이어 문 대통령이 6·25 참전 유공자 안선, 이진상 씨와 강원 인제 서화지구에서 전사한 故(고) 조창식 하사의 조카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 한 뒤 추념사에서 "대한민국 곳곳에는 독립과 호국,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이웃을 위한 따뜻한 헌신까지 거대한 애국의 역사가 면면히 흘러 내려오고 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애국하고 서로의 애국을 존중하며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는 이번 추념식을 위해 지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전방 철책 제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철조망과 화살머리고지 전투에서 발굴한 나침반으로 기념패도 선보였다. 기념패는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고, 참전의 고귀한 희생과 노고에 대해 표현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이 땅에 다시 전쟁의 비극은 없습니다'라는 문 대통령의 친필 문구가 각인됐다. 이 기념패는 서울현충원 호국전시관 2층에 전시된다. 정부는 "추념식을 계기로 향후 국외 정상의 현충원 참배 시 기념 물품을 기증받는 절차를 정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추념식을 마친 뒤 국립서울현충원 내에 있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신원확인센터도 찾았다. 이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중사 추모소에 추모 방문했다. 신원확인센터에서 문 대통령은 유해발굴감식단장으로부터 화살머리고지 유해 발굴 작업 성과와 발굴한 국군 및 연합군 유해·유품 등에 대한 설명, 9월부터 시작될 백마고지 유해 발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청취했다. 문 대통령은 유해감식실에서 화살머리고지에서 발굴한 국군과 UN군 유해를, 1층 유해보관소 '국선제'도 찾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의 봉안 방법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방문을 마친 뒤 "미발굴 전사자 12만여 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찾아야 한다"며 당부한 뒤 전사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2021-06-06 12:08: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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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맞아 文, 군 급식·폐습 논란에 "반드시 바로 잡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제66회 현충일인 6일 "대한민국은 선열들의 애국심 위에 서 있다. 이제 애국은 우리 모두의 정신이 됐고, 공동체를 위한 실천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이웃을 구하기 위해 앞장서고 공동선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것이 바로 애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국의 한결같은 원동력은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라며 "민주와 인권, 자유와 평화, 정의를 갈망하는 세계인들과 함께 감염병과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한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추념사를 통해 "우리에게 애국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신 영령들께 깊은 존경을 바치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임을 고려한 듯 "코로나 극복을 위해 생활의 불편을 견뎌주시는 국민들, 방역과 백신 접종 현장에서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방역·의료진 역시 이 시대의 애국자가 아닐 수 없다"고도 말했다. 이어 "지금 세계는 코로나와 기후위기같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지구 차원의 공존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이제 애국심도, 국경을 넘어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가 악화한 상황을 고려한 듯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지난 2001년 일본 도쿄 신오쿠보역 선로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희생한 청년 이수현에 대해 "국경을 넘은 인간애를 실현한 아름다운 청년"이라며 "청년 이수현의 희생은 언젠가 한·일 양국의 협력의 정신으로 부활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올해 국가보훈처 창설 60주년인 만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정한 보훈이야말로 애국심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한 점, 참전용사 유해 발굴 확대,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 현실화 등 그동안 추진하거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최근 논란인 군 급식과 병영문화 폐습에 대해 언급하며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보훈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히 지켜주는 것이기도 하다"며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미얀마 이주노동자 윈 툿쪼 님이 지난 2018년 세상에서 떠날 당시 국민에게 생명을 나눠준 점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는 미얀마 국민에게 변함없는 연대와 우애의 마음을 보낸다. 5월 광주가 마침내 민주화의 결실을 맺었듯, '미얀마의 봄'도 반드시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소개하며 "정부는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안보환경에 더욱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다시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6-06 11:22: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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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英 총리와 정상 통화…G7 협력·한반도 비핵화 지지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정상 통화에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포함된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상 통화는 올해 G7 의장국인 영국이 G7 참석국과의 사전 협의 차원의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5시 15분부터 30분간 이뤄졌다. 정상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먼저 '서울 P4G 정상회의'에 존슨 총리가 참석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어 "이번 P4G를 통해 결집한 국제사회의 녹색 회복 및 탄소중립 실현 의지가 영국 G7 정상회의와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성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해준 데 대한 감사의 뜻도 전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경제 회복,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G7의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이에 존슨 총리는 "문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을 환영한다"며 "한국을 비롯한 초청국들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보건, 기후변화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정상 통화에서 존슨 총리는 "한국은 영국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최근 한국이 이동통신 등 디지털 분야와 녹색 사업에 있어 영국에 투자한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어 "영국은 한국과의 교역 확대에 큰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존슨 총리는 G7 정상회의 의제 가운데 영국에서 각별한 관심이 있는 글로벌 파트너십(GPE)과 여아 교육 등 분야에 한 한국 정부의 관심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열린사회 가치 확산 및 여아 교육 확대를 위해서도 영국 등 국제사회와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또 정상 통화에서 "한국은 최근 미국과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에 합의했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 역할을 통해 세계의 코로나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G7 정상회의에서 코로나 극복과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서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문 대통령의 G7에 대한 기여 의지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G7 정상회의에 한국이 참여하게 돼 G7의 확장성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 통화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한 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노력의 지속에 있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존슨 총리는 "문 대통령의 대북 입장과 일관된 대화 의지를 평가하며 북한의 조속한 대화 복귀를 위한 가능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3 19:53: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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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차관 면직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 면직안을 재가했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이용구 차관이 지난달 28일 사의 표명한 지 일주일 만이다. 문 대통령 재가에 따라 이 차관은 4일 0시 자로 면직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3일) 14시 30분경 이 차관 면직안을 재가했다. 내일(6월 4일 0시) 자로 면직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후 이 차관의 사표 수리 사실을 전했다. 앞서 이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해 11월 초 술 마신 뒤 택시에 탑승,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에 연루됐다. 당시 경찰이 폭행 사건에 대해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봐주기 논란도 있었다. 검찰과 경찰은 '봐주기 논란'에 재수사에 들어갔고, 담당 수사관이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덮은 사실 등이 드러났다. 피해자 택시기사에게 이 차관이 영상 삭제 요구 조건으로 1000만원을 건넨 의혹도 나왔다. 이와 관련 이 차관은 변호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 전달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영상 삭제 조건'으로 합의금을 전한 적은 없다고 했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이 차관은 지난달 28일 "법무, 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사퇴 입장을 밝혔다.

2021-06-03 19:26: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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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경제 5단체장 간담회…"기업·국민 상생의 길 찾도록 노력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가 경제계 애로 해소 차원에서 3일 경제 5단체장과 간담회를 했다.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5단체장을 만난 가운데 김부겸 총리는 "정부가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경제인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혼나고 있는 현실"이라며 "오늘 각 경제 단체 대표회장들께 여러 가지 국가 경제정책에 관한 말씀을 듣고자 한다. 기탄없이 말해 달라"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김 총리는 "우리 사회 속에서 조금씩 간극을 좁히고 코로나 회복에서 기업인들과 국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것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민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해주시면 저희가 뜻을 따르겠다"며 정부 경제 정책 관련 재계 측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김 총리 발언에 최태원 회장은 "세계 경제가 본격 회복되는 모습이고 국내경제 역시 수출과 제조업 중심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하고 있다"면서도 "회원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음식·여행·문화 등 내수 업종은 상당수 적자 운영 중이고, 고용과 실업률 지표도 역시 아직 부진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청년실업률이 높아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다"며 "코로나로 상처 입은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내려앉은 경제를 부스트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와 간담회에서 손경식 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손 회장은 노사관계 선진화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세계 반도체 시장의 동향을 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위가 깨질 수도 있어, 이 부회장이 하루빨리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내 4대 그룹 대표도 전날(2일)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우회적으로 이 부회장 사면을 거론한 바 있다. 당시 최 회장은 문 대통령에게 "경제 5단체장이 건의한 것을 고려해 주시라"고 말했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도 "반도체는 대형 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고충을 이해한다"며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 지금은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2021-06-03 16:37:1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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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초선 만난 문 대통령…'외연 확장'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만난 가운데 '외연 확장' 중요성을 당부했다. 최근 민주당 강성 지지층 목소리가 커진 데 따라 민주당의 외연 확장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우려 섞인 목소리로 보인다. 민주당이 내년 대통령 선거 대비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외연 확장에 나선 가운데 힘을 실어준 것으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소속 의원 68명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좋은 가치를 갖고 있는 진보가 이를 구현하는 정책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단합하고 외연을 확장할 때 지지가 만들어진다. 그 지지자들과 함께 참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선들이 강한 자신감을 갖고 지지자들이 참여하도록 손을 맞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 초선 의원을 영빈관에 초청한 자리에서 "영빈관이 전통을 살리는 문양 디자인으로 내부 리모델링한 후 첫 손님"이라며 "나도 초선 출신이라는 면에서 동지 의식을 느낀다"고 운을 뗀 뒤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민주당에 대해 "민주주의, 인권, 평등, 복지, 남북 협력, 환경, 생태, 생명 등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혁신 DNA를 갖고 있는 역동적, 미래지향적 정당이라는 면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도 말했다.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문 대통령 발언에 이어 대표로 나선 가운데 "대통령이 초선 간담회 요청에 대해 보고를 받자마자 일체의 망설임 없이 바로 수락한 것과 한·미 정상회담의 큰 성과에 대해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고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코로나가 사회적 약자의 더 큰 고통을 초래한 만큼 재난지원금과 전 국민 고용보험, 손실보상제에 대한 비상한 조치와 함께 보다 체계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초선 의원과 자유토론도 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최근 현안인 부동산 문제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과감한 조직 개편과 인적 쇄신, 값싸고 질 좋은 아파트 공급 방안에 대한 건의 등이 나왔다.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한 자영업, 중·소상공인, 청년 등을 포용할 수 있는 재정 정책 필요성도 나왔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군 장병 기본 처우 개선 또한 초선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장려 차원에서 제시한 백신 휴가제와 관련 중소기업, 일용직 근로자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치 필요성도 제안됐다. 이 밖에 신재생 에너지 산업 분야 확대, 청년 일자리 및 주거 국가 책임제, 국가 균형발전 관련 제도 개선, 2018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위한 정부 조치 등 현안에 대한 초선 의원들의 의견도 나왔다. 초선 의원들의 정책 제안에 문 대통령은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며 나아가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우리 정부는 퇴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초선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겠다"고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과 관련 "국민들이 여름 휴가를 잘 즐기고, 마스크를 벗고 추석을 추석답게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초선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역대 정부가 하지 못한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이 아직 완결된 게 아니라 방향을 잡았고, 궁극적인 완결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권력기관 개혁 추진 의지도 밝혔다.

2021-06-03 15:10: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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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엄중 조치' 지시…"가슴이 아프다"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엄정한 처리를 지시했다. 사건 발생 이후 엉터리 수사, 부실 대응 정황이 드러난 데 따라 문 대통령이 강력한 대응을 지시한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3일 공군 부사관 성폭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브리핑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해당 사건을 두고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엄정한 처리를 지시한 사건은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에 대해 신고한 A 중사가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군 당국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유족들은 '공군의 조직적인 회유와 은폐 시도가 딸을 끝내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군 당국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1일 공군에서 군 검찰로 사건을 이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꾸려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에 대해 수사하기로 했다. 수사심의위에는 학계, 시민단체 뿐 아니라 법조계, 성폭력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한편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장 모 중사는 지난 1일 구속됐다.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가 있는 장 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영장실실짐사에서 가해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6-03 11:42: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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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전국민 재난지원금 시사…"양극화 그늘 걷어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수출 호조세와 달리 민생 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당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5월 수출액 507억달러 돌파 ▲11개월 연속 반도체 수출 증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3.8% 전망 등 거시 경제 회복 관련 수치에 대해 언급하며 "여전히 민생 경제는 거시 지표의 온기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우리 정치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마스크를 벗고 국민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 시켜 드리는 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일, 일자리가 없어 발을 구르는 청년이 없도록 하는 일, 이 모든 게 6월 (임시)국회를 통해 하려는 일이고 해야 할 일"이라며 "포용적 완화 정책으로 양극화 그늘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도입도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를 막소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그늘을 읽고 지켜드리는 것보다 더 절실하고 시급한 민생은 없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2차 추경 편성을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재정 건전성은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빚내서 추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참 남은 선거(대선)를 의식한 추경도 아니다. (올해)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 여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해 나라빚이 늘어난 만큼 경제 부처와 일부 야당에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한 데 대해 반박한 셈이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더 걷힌 세수를 그대로 정부 가지고 있다면 재정이 오히려 경제 회복을 막고 발목 잡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 경제와 내수가 사는 선순환 효과(가 있었다) 이번 상반기 세수 증가도 이런 확장적 재정정책이 낳은 선순환 효과라 이야기할 수 있다"며 "지급 시기, 규모 등 축적된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 중심, 국민 중심으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6-03 10:55: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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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그룹 초청 文 "우리 기업 미국 진출, 국내 일자리 기회 창출"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삼성, 현대자동차그룹, SK, LG 등 국내 4대 그룹 대표들을 청와대에 초청한 자리에서 "우리 대기업들이 앞장서 나가면 중소·중견 협력업체들도 동반 진출하고, 우리 부품·소재·장비도 더 크게 수출되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일자리가 더 창출되고 더 많은 기회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기간 4대 그룹사가 미국에 약 400억달러(44조) 규모의 반도체·배터리 산업 투자 계획에 따른 '국내 일자리 위축' 가능성을 문 대통령이 일축한 셈이다. 동시에 문 대통령이 4대 그룹에 투자를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대표이사 회장,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 등이 4대 그룹 대표와 만나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는 상춘재 앞 나무 그늘에 배치한 원형 테이블에 문 대통령과 참석자 등이 모이면서 시작됐다. 테이블 위에는 하얀색과 분홍색으로 섞인 꽃 15송이 담긴 꽃병과 주스 등이 올라갔다. 상춘재 내부로 들어가기 전 원형 테이블에서 4대 그룹 대표 등과 만난 문 대통령은 먼저 "지난번 방미 순방 때 우리 4대 그룹이 함께해 주신 덕분에 정말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참 좋았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한·미 양국 관계가 기존에도 아주 튼튼한 동맹 관계였지만 그 폭이 더 확장돼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최첨단 기술, 제품에서 서로 부족한 공급망을 보완하는, 더 포괄적으로 발전된 것이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가장 필요한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도 아주 뜻깊었다"며 "우리 4대 그룹으로서도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진출 부분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도 말했다. 이어 "제일 하이라이트는 우리 공동 기자회견 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지목해서 한번 일어서서 소개를 받았던 그게 제일 하이라이트 같다. 그만큼 우리 한국 기업들의 기여에 대해 아주 높은 평가를 해 주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회장은 문 대통령의 감사 인사에 "방미 성과 많이 한 것에 대해 정말 축하드린다. 저희들도 굳건히 동맹 관계, 경제 관계도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화답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최 회장이 정상회담 일정 전체를 함께한 점을 언급하며 "정말 아주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문 대통령 발언에 "(애틀랜타에 있는 배터리) 공장까지 방문해 주셔서 엔지니어들도 격려가 많이 됐다고…"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4대 그룹의 대미투자로 국내 일자리 창출 기회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 중소·중견·협력 업체 동반 진출과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정의선 회장은 "(동반 진출 계획) 기회를 더 많이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웃으며 "그런 부분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미국 GM사와 LG, 포드사와 현대차 간 합작 또는 국내 기업의 현지 공장 건설 등 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픽업트럭 같은 경우 한·미 FTA에서 관세 혜택을 우리가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수출이 어려운 분야였는데, 현지에서 합작하면서 그 부분을 뚫어낼 수 있게 됐다"고도 말했다.

2021-06-02 17:04:0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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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 차 4대 그룹 대표 초청한 文…이재용 사면은 "고충 이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내 4대 그룹 대표와 만난 가운데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로부터 빠르게 회복하고 재도약하는데 있어 4대 그룹 역할이 컸다"며 "기업의 앞서가는 결정이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다. 정부도 역할을 했지만 기업도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기간 44조원(400억달러)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이 4대 기업 대표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 것이다.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대표이사 회장,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 등은 문 대통령의 감사 인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검토'로 화답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고충을 이해한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과 4대 그룹 대표 간 오찬 겸 간담회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4대 그룹 대표와 간담회가 마련된 데 대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한 기업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한·미 정상회담 성과는 그 어느 때보다 풍부했다. 지금까지 미국과 수혜적 관계였다면 이제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에 도움을 주는 동반자적 관계가 됐고 그 과정에서 4대 그룹 기여가 컸다"고 말했다. 4대 그룹 대표를 초청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목표 역시 4대 그룹과 함께 가야하고 ESG 경영에 앞장서 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4대 그룹 대표들은 "정부와 기업이 소통하는 격이 없는 자리를 마련해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간담회 내내 분위기는 화기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태원 회장이 언급한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 당시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고, Creative Thinking(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며 "(지난 4월) 경제 5단체장이 건의한 것을 고려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 김기남 부회장은 최 회장 발언에 "반도체는 대형 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함께 한 또 다른 대표도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에 앞으로 2∼3년이 중요하다"는 발언을 이어서 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경제 5단체장 건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한 뒤 "고충을 이해한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지금은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 사면 건의와 관련 '국민 공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과 관련 "(대통령께서) 긍정, 부정, 어떤 쪽에 공감하는지 특정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확대 해석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달 4주년 특별연설 당시 (대통령이)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며 충분히 국민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는 말을 했다.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이 4대 그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는 '재계와 산업 관련 정보 공유' 대화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가진 외국 정보뿐 아니라 기업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도 있는 만큼 '호혜적으로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이야기로 전해진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참석한 4명의 그룹 대표와 문 대통령이 이전에 함께 찍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 준비했다.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당시 수소차에 부착한 차량 번호판은 현대차그룹에 기념으로 증정했다.

2021-06-02 16:54:58 최영훈 기자